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장마철에 즈음하여 불규칙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과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생활하기 편하고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성발전을 더욱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전문 행정인으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건강한 도시, 살기 좋은 우리 안성을 만들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안성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안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경부 및 평택～충주간 고속도로의 안성IC와 서안성IC가 입지하고 있는 안성 서부권역은 최근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는 공도읍을 제외한 양성, 원곡, 고삼면 등의 지역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하나도 없어 도시발전은커녕 인접시에 비해 개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변화와 개발이 모든 것에 우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성시가 경기 남부지역의 거점 중심도시로써 발전해 나가려면 우리 시 관내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도시정책이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성, 원곡, 고삼면 등의 지역만 보더라도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및 산업시설 확충이 미흡하여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접시로 젊은이들이 빠져 나가고 있어 지역 사회구조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부고속도로, 국도38호선이 통과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써 대규모 택지조성에 따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공도읍의 기존 시가지 지역은 도시발전에 비해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낙후지역으로 슬럼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은 본 의원만의 걱정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부권역에는 현재 공도, 원곡, 양성면 지역을 통틀어 3개의 소규모 지방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자족기반 산업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자족기반시설인 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와 추진계획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평택～충주간 고속도로가 일부 개통되었고 국도45호선의 확장 공사가 완료되어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해짐에 따라 지역개발 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통 경유지로써만 인식되고 있어 그 잠재력이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는 우리 시의 도시관리 계획이 너무 규제 일변도로 계획됨에 따라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기 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과감한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평택․송탄 등의 눈부신 발전과 북측으로 불과 10km 정도 떨어진 용인 남사지역의 지역특구 지정 및 화성 동탄 2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등 인근 지역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지역과 인접한 양성, 원곡면도 급속한 변화에 낙후되지 않고 이들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접시와 분쟁관계 및 외부 공기업의 힘의 논리에 피해가 예상되는 양성면 지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양성면 지역은 인접지역인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산11번지 일원에 5만 7,000㎡ 규모의 시립 화장 장례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여 인근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용인시청에까지 찾아가 반대집회를 하였는 바, 향후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집행에 대하여 양성면 지역주민들은 고충처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라도 건의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양성면 장서리 산35번지 일원에는 345kv 용량인 변전소 건설사업이 승인신청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역주민의 주택 및 축사와의 거리가 약 100m도 안되는 거리이므로 최대한 산등성이 쪽으로 이격시켜 주민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우리 시의 생각과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지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은 산업이나 경제발전이 정체된 지역 또는 많은 주민이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산업 및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계획이라고 일컬어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6년 말 시정질문에 공도읍 일원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된 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시가화ㅎ 예정지 추가 지정의 답변은 인구가 지금보다 증가하지 않으면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 인구증가는 언제, 어느 지역부터 어떻게 얼마나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시는지요? 본 의원과 서부지역 주민들이 예상하는 인구유입 방법은 도시기본계획에서 특정지역을 겨냥하는 인위적 시가화 예정지역 지정보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증가가 높은 환경에 처해진 지역부터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 계획 수립이 우선하여 진행되어야만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일죽의 경우 우리 시에서 창고에 대한 허가만 가능한 지역이라면 수도권 주변에 있는 대형 창고 현황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유치계획과 실행 등 우선 적용되어야만 우리 시 동부권에도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 발전은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신도시가 또 개발된다면 안성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계획된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 및 용도지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이 예상되는 공도읍은 현실적인 난개발보다 보다 균형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전을 해야 함에 뜻을 함께 한다면 지역개발에 필요한 제반행위 즉,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을 통해 민간아파트 및 대형 물류기지가 건립될 수 있도록 방법 등을 미리 구축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보존지역을 개발예정지역으로 변경시킴은 물론 도시발전에 필요한 상․하수도시설 및 환경시설, 교육, 복지, 체육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삶의 질 향상에 선구적 행정을 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도읍 개발을 위한 시가화 예정지 지정을 확대하여 권역별로 지정해 주시기 바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공사 중으로 가동되기도 전 그 규모가 적어 기 건립된 아파트만으로도 포화상태가 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미처 예상치 못한 도시기능의 팽창으로 기인된 어려움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 전체 발전계획이 인구유입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개발 목적에 이용되도록 미래지향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역 현실에 맞는 확실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당부 드립니다.

이 외에도 국토이용계획법 상 용도지역에 대하여 농림지역 중 농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안성시 발전은 물론 공도읍의 인구증가 및 고용증대를 할 수 있는 제반 행정행위를 완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대회 등 큰 행사를 앞둔 우리 시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청소인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 환경미화원의 경우 안성 1․2․3동은 28명, 대덕면은 4명, 공도읍은 1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청소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도지역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인원 4명을 요구하는 바, 확실한 인원 확충을 해 주시어 균형적 환경유지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공도 택지지구 마무리로 인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구시가지의 활성화 방안 및 공도시가지의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