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차 정례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등 각종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17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2006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마지막으로 조례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의회사무기구가 2007년도 7월 국장체계에서 과장체계로 축소되고 전문위원 모두가 새롭게 교체되었는 바, 지금까지 전 직원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욱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 시정 요구사항은 18건, 권고사항은 15건으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보고는 상세하게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각 부서별 시정 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제목과 간략한 부연 설명으로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안성맞춤랜드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꼼꼼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수익 창출을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 안성맞춤 어원 찾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양성 미리내 테마마을을 비롯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테마마을 지원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 시 담당자들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로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였고, 권고사항으로는 다각적인 홍보 아이디어를 창안하여 안성시의 각종 행사를 적극 홍보해 줄 것과 민원창구 직원의 추동 근무복을 밝은 색상으로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두 건으로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연금매점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성과급 지급 및 선정 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 내실 있는 해외연수 추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혁신적인 인사행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시민자치대학 강연내용 책자를 많이 제작하여 일반 시민들에게도 배부하고 CD, DVD 등의 영상매체로 제작하여 노인정에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두 건으로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의 확대 추진과, 경로당 신축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고, 권고사항으로 노령이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두 건으로 취득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정을 수행하고, 세법 홍보책자의 효율적인 배부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두 건으로 수해복구공사 등 시급한 사업의 조기 발주를 촉구하고, 차질 없는 행정수행을 위해 노후화된 금광면 방제차량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 불필요한 시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시정 요구사항은 두 건으로 지속적인 신규 자료 교체 등 홈페이지 내용 정비 및 기능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GIS 구축과 관련, 도면과 상이한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현장과 일치될 수 있도록 자료입력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 시비로 관리되는 휴대전화 지급대상 선정 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네 건으로 도로변에 있는 공중위생업소와 안성시내에 위치한 포장마차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시민들이 보건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진료 이용률의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였고, 권고사항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보건지소의 예방업무 강화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정한 선정과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 2007년 11월 중앙도서관 준공과 더불어 본 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도서관 준공식이 전시적인 행사가 아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성시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죽산도서관 신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확보된 신축부지의 협소로 인한 향후 발생될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산집행 및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과 우리 시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지방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수행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경쟁력 우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열린행정,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한층 더 발전된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어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총 3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안성맞춤 공예상품 개발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재래시장 내에 설치한 가로등 조명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바우덕이 축제나 각종 행사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전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의 보다 유기적인 협조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안성맞춤 가족공원 내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성시 국제 정구장과 관련하여 시설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였으며, 안성시립남사당 풍물단에 지역출신 단원을 보다 충원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청 정구부 선수들의 관내 주소 이전을 권고하고, 바우덕이 축제 길놀이와 관련하여 추진한 해외연수에 대한 자체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네 건으로 개폐식 비가림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안성마춤쌀 생산단지 참여 농가에 대한 기술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못자리용 상토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하여 관내 우수농산물에 대한 유통·판매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네 건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액비살포에 따른 도복현상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축세 폐지와 관련하여 객관적이지 못한 보고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향후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시범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사양의 농기계가 지원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세 건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도로 요구하였으며, 가로수 보식 후 사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두 건으로 양수장 및 관정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주요 도로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2008년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버스노선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내용을 보면 지목별로 인상률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바,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지목별로 보다 객관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 및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조령천 수해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이 미흡했던 바,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 주민홍보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각종 농업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농가의 재배기술 공유 및 시범농가의 유통·판매를 연계하도록 요구하고, 농업인상담소의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농업인 기술단체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개폐식 비가림시설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농업관련 해외시장 개척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광역 수도요금 감면 방안 마련 등 인근 자치단체 및 해당 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 건을 무슨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의 회계과를 더 하나 추가로 넣고자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마 안성시청에 본청, 별관1, 별관2가 있는데 본청이 상당히 겉에서 볼 때 노후화 되어 있고, 시급하게 리모델링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가 안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겠지요? 그 예산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가 올해 정구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육대회, 문화행사를 하는데 본청이 저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지요. 약 한 7억～8억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기 전에 회계과에 이 문제를 삽입하고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삽입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성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집행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비공개 행정정보의 범위, 안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안 제9조, 공개여부의 결정, 안 제13조, 이의신청, 안 제15조, 행정정보 공개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은 안성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6조, 거주외국인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안성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읍·면·동의 행정구역 중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조정하고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개면 기좌리 기좌의 ‘양지 리치타운 아파트’를 ‘솔뫼’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9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과 대덕면 진현리 용현의 ‘유안아파트’를 ‘유안’으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4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된 보개면 기좌리와 대덕면 진현리의 행정리를 조정하고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이 당초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조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4급 일반직 의회사무국장을 5급 일반직 의회사무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의거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직급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항, 대표협의체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25인 이내로, 안 제4조 제2항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25인 이내로, 안 제4조 제3항 당연직위원에 관한 사항을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하며, 안 제9조 제2항, 사회복지 업무 담당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복지기획을 주민생활서비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안성시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 및 간사, 직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안 제7조까지 위원회의 기능과 범위, 소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설계자문 대상을 시 및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하여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50억원 이상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사전 기술검토에 대한 처리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심의 의결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자치단체 중 10개 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세분화하고,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 세출부분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특별회계 예비비의 계상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998년 본 조례 제정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고 여건변화가 많았음에도 그동안 조례개정 없이 운영하여 일부 조항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바, 조문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분화하고, 세출용도를 구체화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위탁 대행료 산출기준을 정비하고, 위탁관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위탁관리 부적합자에 대한 입찰제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을 현행 주차장 연면적에서 1대당 주차구획 면적으로 변경하고, 위탁관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회되는 임시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