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경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까지 모두 기정예산이 1,751억 7,708만 9천원이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4,02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모두가 4,027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둘러보시면 사업예산에서 모두 6,010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따라서 예비비가 1,983만 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2,277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서 627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병무보조금에서 74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동작물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에서 2,160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에서 다솔사 대양루 보수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그에 따른 세출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다솔사 대양루 보수는 도비와 시비 각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삼소원 시설운영비 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두 도비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월동작물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에서 2,160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와 시비는 변동이 없고, 순수한 국비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1,983만 3천원이 감액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양루 보수인데 당초에 2001년도 당초예산에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었는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2000년도 계획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이 금액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정예산서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2000년도 계획에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페이지, 삼소원 시설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삼소원은 지금 건물을 새로 지었고 해서 충분히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

원래 국비·도비·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국비가 70%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계획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있고 해서 부득이 하게 시비로서 보충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삼소원에는 대체적으로 새 건물이고 운영상 특별한 장애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건물유지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삼소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챙겨서 혹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보리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비가 안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인 모양인데·····.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

전부 국비이긴 한데 ·····. 비가 안 오면 피해가 상당히 많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농민의 사기앙양책도 될 차원에서라도 시비를 몇 푼이라도 보태서 확보해 놓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삼소원에 결과적으로 운영비하고, 220하고 210하고 해서 1,700만원이 보조되는 것이지요? 1,100만원은 항목이 220으로 자체사업이고, 210에 보조사업에 600만원이 나가는데 ·····.

뒤에 있는 것은 삼소원이 아니고 합심원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합심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명시해 주면 좋을텐데 ·····.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