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 정례회가 끝난 후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시정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게 됩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는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명예시민으로써의 뜻을 기리는 한편 지속적으로 우리 시와의 유대강화를 돈독히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성 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안성 교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전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설명은 그만두고 바로 심의 들어가도록 하지요. 그게 어떠시겠어요?

위원님들 홍영환 위원님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미리 설명을 받으셔서 내용을 아시고 계실 테니깐.

이 업무는 금광면사무소 쪽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서 하는 거지요?

네, 거기서 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륜은 현재 읍·면·동에서 했는데 지금 시로다 편입되면서 금광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을 한다고요?

네.

이륜자동차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해 갖고 거기서 넘어가면 본청에서 일을 볼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는 거네요.

네.

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몇 군데를 다녀야 된다고 말이 많았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다 처리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잘 되셨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일반회계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 매각대금 등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별도 관리하고 공유 잡종재산 중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여 향후 발전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 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아울러 향후 주요재산 취득 시 과중한 재원 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 공유재산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세입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있어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07년 8월 8일부터 8월 2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회계 설치 시 국유재산 관련 국·도비 보조금을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반영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일부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안성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활용 가치가 있는 토지 매입을 통한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을 핵심 요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유재산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세입과 세출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먼저 세입으로는 국·공유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세입으로 규정하였고, 세출로는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 공유재산의 집단화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과 그 밖의 공유재산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고 세입 예상외의 부족액이 발생될 경우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 제9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입법예고 시 안 제3조 세입부분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중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제외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국·도비 보조금을 특별회계에 편성 운용할 경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조항을 삭제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재산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편성 관리하고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으로 국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국유재산 법령에 맞도록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당초 일반회계로 국유재산 귀속금이 관리될 경우 세외수입으로 귀속되어 세출이 어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이 불가하여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의견으로 안 제5조 내용 중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전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별회계는 별도의 재원으로 별도의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써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특정사업의 성과와 경영실태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는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여 향후 발전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고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한 효율화의 목적을 두고 있으나 의회의 승인 시 타 용도로 전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할 경우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조례안이 몇 군데나 시행되고 있어요?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두세 군데나 될 거예요. 경기도에는 김포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포하고 남양주.

두 군데예요?

강원도 평창.

저희도 이 조례안이 되면 진짜 우리 시에 진짜 필요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이 여기 저기 띄엄띄엄 조그맣게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시로 이것을 매각해 버리면 해마다 어디에다 써버리는지도 모르게 다 없애버리고 말거든요. 이것을 집단화하는 임대료라든가 수시로 매각하는 대금을 한군데로 모아서 나중에 뭐 하나 집단화해서 큼직한 것을 사서 거기다가 뭐라도 할까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홍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지만 일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이 문제하고 이것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의결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홍영환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조의 제3항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차입금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 건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아직 회기 일정이 남았으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하지요.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만약에 앞으로 2, 3년 동안 모아온 돈이 10억, 20억원 밖에 없는데 우리가 큰 덩어리 재산이 꼭 필요해서 사고자 할 때 한 3억이나 5억원이 부족하다, 사기는 꼭 사야 되겠고, 모아놓은 돈은 20억, 30억 밖에 안 되는데 40억원 짜리를 사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우선 전입해서 쓰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차용을 해서 썼다가 나중에 땅을 팔아서 갚자,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 3항에다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차입금 이 4자 넣는 건데 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으시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제3조의 제3항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차입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에 따라 위임된 사항 중 일부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동조를 삭제하였고, 안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42조(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39조 제4항 공유재산상 사유건물인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고「건축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이외에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을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3조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조를 삭제하였고, 안 제62조 제1항 공유재산 중 은닉재산의 신고보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과 4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 안 제2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제38조 제1항, 조성원가 매각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동 시행령 제28조 제8항을 제4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제1호와 4호가 중복되므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와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3조는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2006년 12월 30일 삭제되어 동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2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담당님,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이 몇 ㎡지요?

이길섭 수의계약에 몇 ㎡라는 것은 없고요, 연접 토지가 없으면 그 일대의 토지가 주변 토지가 없으면 동 지역은 1,000㎡, 읍·면 지역은 2,000㎡ 그 이내권은 매각이 가능한데 연접토지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면에 산이나 하천 옆으로 시유지가 있을 경우 개개인 땅이 양쪽으로 있는데 중간에 잘 생긴 땅도 아니고 개인이 소유할 만한 땅도 아니고 못 생긴 땅이 2,000㎡가 넘는 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필요로 했을 때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길섭 그것은 ㎡로 정해 놓은 것은 매각조건이고, 그것은 지침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준용을 했을 뿐이고, 경쟁입찰 들어가는 거, 지명입찰이나 매각할 때 방법론은 주변 인접 토지 소유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요, 연접토지에 소유자가 있으면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두 명 있을 때는 그냥 지명경쟁입찰 시키고, 다수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것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의 땅인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입찰 들어가서 써 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길섭 그러니까 2, 3명 정도까지는 지명입찰까지 가능합니다. 너무 많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 터미널이 이전됨으로써 우리 시 관문이 될 공간에 랜드마크로써 상징성을 제고한 인공폭포 및 공원을 조성하여 안성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지역 및 계층간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죽산 작은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공폭포 조성사업으로 안성시 가사동 138-22번지 일원에 인공폭포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면적은 925㎡이며, 소요예산액은 총 사업비 28억원 중 토지매입비 5억 7,8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 작은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71-6번지로 신축면적은 490㎡이며, 소요예산액은 5억 6,3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억 4,528만 3,000원, 도비 9,700만원, 시비 2억 6,401만 7,000원으로 취득목적은 지역 및 계층간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2쪽부터 7쪽까지는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및 재산목록 관련법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동 인공폭포요, 먼저 간담회 때 들어보면 주민들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이 다섯 채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주민 두 분만 승낙이 된 거고, 저희 시 예산을 봐서는 매각하기가 그런데 나머지 세 분은 매각이 될까요? 기간을 그만큼 끌을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지요.

먼저 말씀하기로는 두 분은 마음이 얼른 바뀌기 전에 빨리 계약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2000년도서부터 계획이 된 것 같은데...... 먼저 여론조사 했다는 것은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부의장님, 먼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네, 여론조사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다는 게 그렇게 평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당시로는 적합하지 않고, 3년 후에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그때 도시건설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폭포해 놓으면 좋은데 지금 예산 문제로는 먼저 산업건설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목적인데 그 예산도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걸 추진하면 많은 금액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택을 매입하려면 그렇게 쉽게 매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도시과에서 올라와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 전에 의원간담회 때 도시건설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건의사항도 올라왔고 의원님들하고 그 전에 외자유치 문제 끝나고 나서 바로 이걸 브리핑을 받았는데 사실 지역구 이런 것을 떠나서 안성에 동부권으로 들어오는 관문로에 폭포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처음 의원 되면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었던 문제인데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400억원 안 되는 살림살이에서 외자유치에 투자되다 보면 3년에 20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다 경청하고 나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이걸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땅부터 매입해 놓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28억원이라는 돈은 안성시 총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발의가 나왔어요. 의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이런 사업은 유치해야 된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정을 짓고 나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부터 투자되는데 이 사업은 10%에 해당하는 돈인데 감당이 안 되어 갖고 그날 간담회에서 안 하는 쪽으로 해 갖고 결론을 맺었는데 오늘 또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회기 중에 다루는데 산업위원님들하고 우리 하고 같이 대화를 해 갖고 이 문제가 그날 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니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류를 시켰으니 같이 대화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 이 회기 중 마지막 날이 되든 언제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하면 산업위원님들 다 있는 간담회에서 결론이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여기서 통과를 시키면 또 문제가 되니까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회기 중에 빈 날에 넣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다룰게요. 인공폭포 문제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신축문제도 지금 저희가 우리 시비가 50% 넘잖아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시비 30% 정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은 50%가 더 넘어요. 국·도비를 따오면 시비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늘 세워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비가 너무 편성된 것 같아요. 공사비를 줄이든가.

거의 반 반 된 것 같은데요.

네? 대략 국·도비 70%하고 시비 30% 정도 선에서 하는데 이것은 50%가 넘어갔잖아요. 이거 두 개 다 문제가 있네.

어차피 저희 것이 또 한 가지 남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하시기보다는 정회를 한 후에.....

식사하고 이 두 건은 점심 먹고 1시에.....

이 두 건하고 같이 다루시지요.

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