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12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2-06-20

민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 강평 및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정장원 수도과장 박진욱 하수과장 이명기

서진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43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감사장이지만 고마운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범어정수장에 관계되는 진입로 부분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병목구간이 아주 많은 곳이었어요. 물금 현대아파트, 성산, 성신, 대동아파트 그곳 주민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범어정수장을 개통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아주 긴요한 그런 부분을, 그리고 범어에 산불이 났을 때 진입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물금읍하고 동면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상 5월달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상수도 관로공사는 마쳤고, 하수관거사업이 7월 13일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장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길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역마다 주민의 민원사항들이, 도로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장마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445페이지 보시면 관내 정수장이 세 군데 있는데 원수 구입비 및 정수 구입비 지급 내역에 웅상정수장이 17억 들어갔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간 사유가 원수를 구입해서 정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이것은 순수 원수 구입비입니다. 웅상은 중간에 있는 관로를 이용해서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낙동강에서 바로 취수하는 비용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웅상은 톤당 213원을 주고 있고 범어정수장이나 신도시정수장은 48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정위원

웅상쪽은 울산가는 관로를,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것을 이용하다보니까, 정부의 고시가격입니다.

이상정위원

213원이?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213원에는 사용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바로 취수하는 것하고 광역상수도 관로를 이용하면 정부에서 얼마 받으라고 전국적으로 고시된 가격입니다.

이상정위원

밀양댐 물은 어느 지역에 공급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밀양댐 물을 서부권 지역은 물금읍, 강서, 중앙, 삼성, 상․하북, 동면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밀앙댐 원수 구입은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그것은 정수된 물을 받기 때문에 393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범어정수장 물은 취수비가 47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범어정수장 물을 정수해 가지고, 원수 구입해 가지고 정수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공급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유산, 산막, 북정공단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신도시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밀양댐 물은 주거환경지역에 공급하고?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이상정위원

웅상이 유독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원수 구입비.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것은 중간에서 분계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돈을 무조건 주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수도요금을 올해 일괄적으로 다 인상시켰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7월 1일부터 14.6%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웅상이나 범어정수장, 신도시정수장 다 동일하게 같이 인상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똑같이 인상됩니다.

이상정위원

웅상지역 시민들이 원수의 질에 따라서 차등으로 수도세를 내어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저희들도 차등해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전국적인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다. 지역의 원수가 나쁘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받는 데도 없고, 고시된 곳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웅상지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을 한 것 같은데 밀양댐 물 공급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청정지역의 용수를 공급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현재 부산경남광역권상수도사업을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위임해서 강변여과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조 5,0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남강댐 물 65만톤, 강변여과수 68만톤 총 133만톤입니다. 강변여과수는 경남도와 진주 쪽에서 워낙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류될 것 같고, 강변여과수사업은 창녕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관로매설이라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마 68만톤 중에서 우리시가 6만 톤 받아오고 부산시에 62만톤을 주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오면 우선적으로 웅상지역에 주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6만톤을 물금취수장까지만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 관로를 추가 매설할 수 있도록 변경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에 6만톤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1,000억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풀어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웅상에 넘어오는 관로공사가 1,000억 같으면, 지금 천성산 터널 개설하는데 1,300억이 들어가거든요. 마스터플랜이. 그것은 천성산 터널 사업하고 연계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비용이 반만 듭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반만 드는데 터널 밑에 상수도 관로를 묻는 것을 해 보니까 터널구조상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터널구조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사유지를 매입하면 1,000억이 들지만 하천 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하나의 양산을 만들려고 하면 천성산이라는 거대 지형물 때문에 하나의 양산이 두 개의 양산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나의 양산으로 화합을 하려면 모든 것이 차별적으로 공급되어서는 안 되고 행정편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양산시민으로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은 불가항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자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천성산 지방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꾸준하게 해주시고, 적극 추진해서 우리 웅상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원래 환경부에서 2001년 2월에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시켜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자체가 여기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제출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심경숙위원

2011년도 상수도정비계획보고서를 받아서 보니까 양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 사용량도 많고 수도요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심경숙위원

인상하기 전에, 그러니까 7월부터 인상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시키기 전 지금의 상황에서 수도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밀양댐 물이라든지 좋은 물을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낙동강 물을 정수장에서 고도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비싸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환경부에서 유수율을 높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화시키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양산시는 물 사용량도 많고 수도요금도 비싸게 받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종합적인 이 계획이 내부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물금하고 중앙동지역은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을, 유수율제고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5억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결과가 나오면 블록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어느 한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양산시 전체의 전반적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상수도기본계획에 보면 기본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블록화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심경숙위원

그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 계획에 맞추어서 구역대로는 다 가지 못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급하게 해야 될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금이나 범어 쪽에나 신도시 쪽에는, 신도시 쪽에는 물이 새어 버리면 지하로 다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유수가 얼마가 될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부터 먼저 블록화를 해서 잡도록 하면 유수율이, 유수율이 현재 70% 쯤 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80% 계획은 언제까지 80%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201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상수도정비계획에 보면 유수율 80%까지 올리는 것은 2025년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유수율 10%만 올리고 연간 30억 정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겨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양산시의 유수율이 70%인데 그 70%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저희들이 중간 쯤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유수율이 심한 데는,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이런 데는 50%도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것을 비교할 때는 강원도를 비교하고 그럽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지역별로 최대한 70% 정도면 양호한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심경숙위원

다른 지역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92%까지 되어 있고, 90% 이상 되는 데가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7% 이상 되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면 높은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광역시 쪽에는 아무래도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유수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 소규모 도시들은 유수율이, 군부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유수율을 높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의 일환으로 노후관도 교체를 시키고 상수관 정비공사도,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를 할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보통 노후관이라면 16년 이상 된 관들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후관이 300㎞ 정도 됩니다.

심경숙위원

교체할 상수관이 300㎞ 정도 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15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으로 보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30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노후관을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30년 이상된 지역만 우선적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북지역이라든지 웅상 구시가지라든지 노후관 설계를 해서 금년도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30년 이상 된 지역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것은 20㎞ 내외가 되지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노후관교체사업을 하고 계시고 BTL사업을 하면서 상수관정비공사까지 하고 계시는데 상수관정비공사 하는 것을 보니까 74㎞ 정도 BTL사업 하면서 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 지역에는 노후관 교체하는 것하고 상수관정비공사하는 것 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노후관이 정비공사를 하면서 교체가 다 되었다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관들이 오래된 지역은 이번에 관을 싹 다 갈았고 최근 10년 이내에 했던 지역들은 관로교체를 안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하북하고 웅상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면 노후관 교체된 사업이, 전체가 300㎞ 정도 되는데 교체한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매년 노후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2025년까지 80% 올리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80%까지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전반적인 계획 없이, 보고서 내용에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있어서 연도별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되는대로 하고 이 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BTL공사는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병행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한 사업이고요. 블록화사업에 대한 별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 수도요금이 비싼 것이라든지 요금만 인상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양산시의 유수율을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유수율을 높이게 되면 수도요금까지 인상을 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수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런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누수관을 찾는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상수도 자체가 적자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수도요금은 인상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요금 인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요금 인상을 우리 양산시가 5년 만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상을 시키기는 하는데 인상시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유수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이후의 인상방안도, 그런 것이 같이 고려되어져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인상을 몇 프로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보충시켜주는 역할 정도로 일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5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있지요? 이번에 교체된 업체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당초에 한일건설하고 자성산업이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몇 월 달에, 2월 달에 교체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수도급수공사면 가정급수전하고 관로 누수 수리하는 업무입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이 여섯 개 업체네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 여섯 개 업체 선정할 때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것이죠.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당초 선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구지 뽑기로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서양산 쪽에 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웅상 쪽에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지역에 안배를 두고 했었어야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안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리고 두 개 업체가 교체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당초 업체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부도난 업체가 있고 하나는 포기를 했고,
채화

이채화위원

이 업체들이 상수도 공사 면허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근, 토공 겸해서 단종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번 말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말하자면 명의만, 상수도공사 이 면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식으로 공사를 줍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위에 보시면 지역별로 3개 업체씩 지역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금액이 적든 많든 순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거기도 자기들끼리 읍․면․동을 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공사는 그 지역의 업체가 하고, 지역별로 관리를 해야 관리가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사실적에 보면 하는 데는 건수가 270건 300건도 있고, 안 되는 데는 13건도 있고 이렇거든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창진 쪽에 많은 것은 상북 반회 쪽에 가정급수전 공사가 마을단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업종하고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만 받아놓고 명의만 빌려주어 놓고 공사는 다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일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도급식으로 해 가지고 리베이트만 받아먹고 넘겨주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런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대행공사를 보면 강진하고 원광말고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상수도 면허만 주종으로 가지고 급수공사를 거의 주류로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창진하고 강진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강진하고 원광만 종합이 있고 나머지 네 개 업체는 상하수도 면허만 가지고 가정급수전 공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역의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신도시정수장 1단계 공사했고 2단계, 3단계 공사 있지 않습니까? 해 놓은 것은 1단계밖에 안 했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1단계 3만 8,000톤만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업자가 LH인데 2단계 3단계는 4기 때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사업을 못하는 금액만큼 우리 시에 납입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토지공사에 사업비, 앞에 받았던 금액 안 받았던 금액 해 가지고 정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4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400억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일단 토지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 검토결과가 오면 그 내용을 놓고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협상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 2단계 3단계에 대한 그 금액만큼 사업을 안 하면 그 금액만큼 돌려받아야죠?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그 산출 근거를 가지고 토지공사에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가능성은요? LH에 돈이 있어야 주죠.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분양가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내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낼 겁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에 돈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 받아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현재 공문 보내 놨으니까 공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450페이지하고 451페이지 업체가 편중된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입찰이 얼마까지 입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입찰은 2,200만원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최영호위원

2,300이나 2,500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2,300은 입찰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토건 두 개 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2,300, 2,500 입찰한 거라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건설, 우림토건인데 업체에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가 되어 가지고 이 두 군데만 시켰습니까?
보통적으로 상하수도면허를 가진 업체가 있는데 공사가 들어오면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업체들이. 그래도 공사를 줄 때 두 건씩 세 건씩 모아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비 투입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맡기면 거의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시킬 때 애로사항이 있지 싶은데,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는데 업체에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470페이지 보시면 2012년도 정수장 슬러지 위탁처리 계약한 것이 있는데 2012년도에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정수장 생기고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1일 7톤,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공무담당주사 정천모입니다. 정수장이 3개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루 1일 7톤 정도 슬러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웅상이 5톤 정도, 신도시하고 범어가 약 1톤 씩해서 7톤 정도 됩니다.

심경숙위원

위탁처리를 하면 이 업체들은 슬러지를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재활용업체로 등록된 업체에게 위탁을 주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슬러지를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슬러지 건조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소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 있는데 이것 따로 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하수슬러지하고 정수오니하고는 성분이 틀립니다. 하수슬러지는 유기성으로 분류가 되고 정수오니 같은 경우에는 무기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처리하는 조금 방식이 틀립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수 문제는 하수과죠?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수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79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하면 웅상 회야하수처리장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이 웅상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량 3만 2,000톤이 풀 캐파입니다. 두 군데 산업단지와 두세 군데 택지개발단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소규모처리시설을 해야 승인이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인구 20만을 바라보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양산시 동부지역인데 울산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금년도 울산시 자체 예산 20억을 확보해서 울산시 전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가 내년 말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양산시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울산시를 방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 우선 회야강 부분만 올 연말 환경부까지 합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집니다. 2013년도에 발주해서 2016년도에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증설을 위해서 4만 톤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울산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이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앞의 -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런데 - 단체장님과 울산시 단체장하고 공․사석에서 사이가 안 좋아서 일의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요즘 활발히 되고 있다 그죠. 울산시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올해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과장님 말씀대로 본래 내년도에 하수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웅상지역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회야 하수계만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6월말 7월초가 되면 기본계획이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협의를 할 겁니다.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기본실시설계를 합니다. 그것도 울산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면 내년도 국비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4만톤 증설하는데 비용이 얼마쯤 추가가 됩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400입니다.

이상정위원

자금조달계획은요?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자금조달계획은 사실 우리가 억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부 기준을 보면 원수 부담이 있습니다. 원수부담 75%가 웅상지역입니다. 75%를 웅상지역에 요구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못 내겠다. 이상정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루트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가장 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자금부분인데 이것이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면 울산시에서도 “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 국비 50%를 줍니다.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부담은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결정되어 집니다. 우리 웅상에서 하수발생량 75%, 웅촌에서 25%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류관로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600억으로 봅니다. 300억은 국비가 오지만 나머지 300억 부분의 75%인 225억을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개략적인 공사비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 울산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도 지방비 부담은 50대 50으로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환경부와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비단 웅상 뿐만 아니라 양산시가 도시화되는 과정에서의 볼륨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양산시의 2020년도 인구 마스터플랜이 50만인데 어느 한 지역만 집중해 가지고는 50만이 안되거든요. 같이 동반 성장해야만이 50만이 가능한데, 지금 웅상지역에 다섯, 여섯 개 정도 택지개발해 가지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누차 울산시와 협의했는데 사업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2월말까지 두 개 공단 조성이 완료되어 분양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는 자체 소규모 처리시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준공이 떨어지지 안 떨어지거든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 부분은 온산공단으로 처리 중에 있고요, 여유분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구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 다 받아준다. 받아 주지만 4만 톤 증설할 때까지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까지만 맞추어질 수 있도록 조절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웅상 시민들의 불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개발행위가 산업단지나 택지지구, 규모가 큰 개발행위가 이루어져도 자체 시설을 설치 안 해도 받아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대단위 택지를 조성하든지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기간과 하수처리장 짓는 기간이 거의 맞아집니다.

이상정위원

지금은 용량이 오버하게 되면 온산 쪽으로 흘려보냅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온산 쪽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온산에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하루 6,000톤 정도 캐파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웅상지역인데, 이것이 답답한 것이 농어촌지역에서 도시화되는 과정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라, 하수가.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최우선적으로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론에 이런 문제가 보도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벌써 웅촌지역 면민들이 데모하려고 폼을 잡고 있거든요,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증설은 자기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신규로 생각합니다. 별도로 짓고 있기 때문에 4만 톤을, 그래서 울산에서도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아주 민감하고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역으로 부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은 전혀 불편이 없도록 소장님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상수도와 하수도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의식주의 기본이니까 소장님과 과장님, 이것 처리 안 되면 이 자리에 가만 계십시오. 처리될 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환경부에 내일도 출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와 미팅을 다섯 번 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이상정위원

웅상의 상하수도 문제를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처리 못 하면 그 자리에 가만 계십시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양산시의 지하수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가 보고 계시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수질검사도 하고,

심경숙위원

수질검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전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합니까? 음용과 비음용으로 나누어서 2년 3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분기별로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하수관리계장 정만춘입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시 전체 지하수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지하수 수질검사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심경숙위원

예. 전체,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전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수질검사기간이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수질검사 자체는 수도과 수질분석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자료요청할 때는 하수과에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그것은 구제역부분이고,

심경숙위원

그 부분 외에 제가 전반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지하수의, 가축매몰지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으로 인한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기별로 하고 반기별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나중에 해제시키기까지 따로 스케줄이 있는 것이고, 시 자체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체적으로 할 때 정기적으로 하는 수질검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지하수 신고사항이나 허가기간에 따라 가지고,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개인 공별로 검사기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하수공마다 허가를 오늘 받았으면 1년 안에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3년 등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 날짜에 맞추어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양산시에 지하수가 총 몇 개 됩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4,500개입니다.

심경숙위원

4,500개를 동시에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만약 4,500개가 되면 그 4,500개 중에도 지하수가 만들어진 시기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1년 만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2년 만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1년마다 하느냐 2년마다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음용, 비음용에 따라 틀리는데 음용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비음용, 생활용, 공업용 이런 것은 2년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확실합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 지하수 수질검사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계장님 담당 아닙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수질검사 안내는 저희들이 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안내를 거기에서 하면 계장님이 담당 아닙니까? 주 담당의 대답이 확실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오늘 오후에 별도로,

심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용은 2년마다 하고 비음용은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2월 달에 와서 업무파악에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때 정기적으로 다 시가 합니까, 아니면 따로 사업주가, 그러니까 지하수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어 가지고 요금청구를 하면 보조금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사업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합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사업자가 기간이 되면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면밀히 못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하수관리가 전반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보고받는 형식으로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검사결과가 오는 것이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매몰지 주변에는 분기별로 합니다.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매몰지는 그 중의 일부인 것이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하

김재하오수관리담당주사

검사기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예.
재하

김재하오수관리담당주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과의 수질분석담당에서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영웅과학이라는 회사가 있고 진주도 있고 창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하수공을 갖고 있는 농가나 가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관에 요청을 하면 그 기관에서 방문해서 채수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수수료를 의뢰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은 물 검사는 2년에 한 번이 맞고, 농업용 공업용만 3년에 한번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 보고가 들어오면 받고 안 들어오면 말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4,500개가 체크가 다 됩니까?
재하

김재하오수관리담당주사

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보고서가 안 오면 검사가 안 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음용과 비음용이 2년 3년 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 기준치 이상의 수치나 나오거나 발암물질이 나오는 경우,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도 3년까지 기다립니까?
재하

김재하오수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다시 재검사를 하고 기준이 초과되면 폐공도 시키고 그럽니다.

심경숙위원

기준치 초과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이야기 합니까? 기준치에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폐공시킵니까?
재하

김재하오수관리담당주사

그렇지요. 다시 재검사를 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지요. 그런데 계속 검사를 하고도 기준을 초과하면 폐공을 시킵니다.

심경숙위원

마지막으로 검사한 것이 2010년도에 수질검사 했었지요? 2010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하

김재하오수관리담당주사

검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검사 공에 따라 가지고 기간이 다르겠지요.

심경숙위원

북정공단의 지하수에서 트리콜로에틸렌, TCE가 검출되었죠. 그것은 일단 폐공을 시켰어요. 폐공을 시켰는데 2010년도에 수질 검사했을 때 TCE가 검출된 것이 또 있었지요?
재하

김재하오수관리담당주사

계속 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디가 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하

김재하오수관리담당주사

북정,

심경숙위원

북정 말고,
재하

김재하오수관리담당주사

제 기억으로는,

심경숙위원

북정공단 내 지하수에서는 그렇게 검출됨으로 해가지고 폐공을 바로 시켰는데 재검을 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 TCE가 나왔을 때 폐공시켰습니까? 다른 곳에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곳에 어디 나왔습니까?
재하

김재하오수관리담당주사

제가 담당계장은 아닌데 검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심경숙위원

풍경정화 내 지하수 두 개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TCE가 검출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수질검사를 했고 수질 검사를 그리고 나서 또 했는데 결과가 마찬가지였죠. 아직까지 폐공도 안 되고 2010년도에 검사하고 나서 그대로 검사도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비음용이라 3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폐공을 안 시키고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나 두어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폐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하수 관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답변하셨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하수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가축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지하수와 관련해서, 어차피 사업부서가 연계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음용지하수가 세 군데 있더라고요, 서른 군데 중에서. 서른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음용이었는데 그 음용의 지하수 중에서 상북 신전 같은 경우 8월 29일 작년에 할 때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고 10월 19일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질산성 질소하고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두 개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 10ppm 이상이면 음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9가 나왔습니다. 이것 사람들 먹을 때 얼마나 찜찜하겠습니까? 기준치가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9.9로. 그 이전에는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부적합으로 통보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대장균이 검출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 수치가 9.9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사업주한테 통보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치가 기준치 이하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 부분은 심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금은 음용수로 안 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데 음용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음용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음용으로는 안 하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20ppm 이하면 가능하니까요.

심경숙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음용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음용일 경우 기준치 이상은 아닐지라도 9.9면 굉장히 찜찜하니까 통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가축매몰지 주변에 수질검사한 내용의 수치가 이렇게, 그래도 음용으로 할지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는 통보가 가능해야 된다고 봐지고, 지하수관리조례 기억하시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심경숙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지금은,

심경숙위원

지금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것 아니에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왜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제가 2월 1일자로 왔는데 이것은 챙겨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수관리에 이러한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저는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위원회조차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만들어낸다거나 지하수정화계획을 만들어 낸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상황을 어떤 지도 부서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 하고 있고, 이런 관련 위원회조차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 자체도 없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지하수 관계는 개인의 신고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다보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더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관심을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하수문제는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 건강관리의 기본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드시는 분이 더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풍경정화 같은 경우 폐공시키지 않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사람들이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해 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합니다. 먹는 물일 경우에는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생활용수로 쓰거나 다른 관리에 쓸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물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검출되었다 손 치더라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자체에서도 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시 자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유럽 연수 가서 프랑스에서 상수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원에 물주는 것을 처음에는 그냥 음용할 수 없는 것으로 쓰다가 애 하나가 음용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 뒤로는 음용할 수 있는 물로 그 공원에 물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국가에서 시민들의 건강관리나 이런 것들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관심 있게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문제라든가 이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역마다 하수관로공사를 하면서 제가 현장을 보고 있는데 문제점이 관로를 설치하는 데가 현행 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공부상 정리도 안 되고 옛날 도로다 보니까 사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상북에도 몇 군데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한 군데는 길을 아직까지 막고 있는데 사유지에 지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관로를 매설했을 경우에는 무방하게 넘어가는데 지주가 알았을 경우에는 관로를 파내어 옮기는 이런 시국이라. 대충 다 되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될 것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하수관거공사는 원칙적으로는 부지를 매입해서 매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사유지일 경우에는 동의서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입을 못 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혹 사업을 하다가 매입한 곳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있었습니다. 뒤에 주인이 알고 이설해 달라고 해서,

최영호위원

매입했네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매입 못하고, 불가피하게 못 한 곳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 동의를 받아서 갈 수 있으면 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갈 수 없는 입장에, 마을에 길은 있는데 하수관로가 고립되는 수가 생긴다고 도저히 못 묻으라고 할 때는, 대성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기어이 그렇게 고집을 하면, 하수관로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도로가 사유지라도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면 도로과에서 차후라도 매입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포함 안 되고 현행도로만 되어 있으면 난감한 거라.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실제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하다가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차후라도, 상북에 1028 도로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상삼 그것 발주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시공업자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공고 중에 있는데,

최영호위원

도로를 일단 개설하게 되면 수도나 도시가스나 하수관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수반해서 준비를 해 주어야만이 차후에 우리가,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최영호위원

상북에는 한군데 길을 막아가지고 아직까지 안 풀고 있습니다. 거기는 감정가에 매입하려니까 땅값 낮다고 매입을 안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길고 막아놓고 포크레인으로 다 파 뒤집어 버렸어요, 지 땅이라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금방 풀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 땅이 도시계획에 포함되면 매입할 근거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만약 우리가 한 군데 매입을 하면 파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하수과나 업자가 살살 달래어가지고 넘어가서 묻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하는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도저히 안 되면 도로과하고 협조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포함된 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한 가구라고 연결이 되어야 오수배관이 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심경숙위원

하수슬러지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는 건조, 혼합,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 혼합, 소각으로 건조혼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건조혼소의 처리방식으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2011년도까지는 약 9.4톤이 1일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약 12.3톤이 발생해 가지고 하루에 약 2.9톤이 계속 적재가 되고 있습니다. 적재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는 건조처리를 하고 일부는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는데 처리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일 12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데 전국 91군데 처리현황에서 100톤 이상의 용량으로 해서 보면 탄화공법을 쓰는 곳이 세 군데, 전체 100톤 이상을 하는 곳이 25군데입니다, 91군데 중에서. 그 중에서 탄화공법이 세 군데, 소각처리하는 데가 열 군데, 고화처리하는 데가 네 군데, 우리처럼 건조혼소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경기도 시흥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건조연료화 시키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스물다섯 군데 중에서 100톤 이상 되는 곳에 대한 처리공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가 건조혼소의 처리공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슬러지 양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건조시설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조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건조기를 도입하는데 건조 후에 소각을 할 것이냐, 탄화를 할 것이냐, 자원화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단계에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수과에서 지금 현재의 자원순화과에 폐기물 슬러지 소각하는 것 연계가 가능하냐? 그런 사항을 2006년도에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연계처리가 2006년도에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입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자원순환과에서 일본의 소각시설을 둘러보고 공조해 가지고 소각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때까지 건조토가 나가야 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에 삐거덕거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 기본계획이나 건조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보고서도 다 받고 정리를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삐거덕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현재는 슬러지가 소각시설에 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당초 검토할 때는 일반 생활쓰레기 88%, 슬러지 12% 이렇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건조시설을 지어가지고 소각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12%를 넣으니까 소각장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30% 건조를 해 가지고 하니까 분진 같은 것이 발생이 되고 슬러지 내부에 황 성분 같은 것이 발생되어 가지고 소각하고 난 2차 시설에 영향이 많다.

심경숙위원

그 영향도 이미 예측했던 문제잖아요.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슬러지를 태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황 성분이 발생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심경숙위원

그 보고서에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만들어져서 건조처리공법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지금 이것이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해서 하수과에서 의뢰해서 만들어진 건조처리시설이 지금에 와서 왜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결국은 구미 매립장으로 가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12%를 태우기로 했던 것인데 5% 정도밖에 못 태우는, 거기에 10% 태우니까 TMR이 튀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5% 정도밖에, 3내지 5% 이 정도 하니까 양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 용역보고서 하나 마나잖아요. 용역보고서 왜 합니까? 여기에서 의도한 바대로 만들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2007년도에 건조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계획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설계하면서 황 문제가 거론되고 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용융시설 이것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하다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도 황 성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고,

심경숙위원

건조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160억 정도,
160억 들여서 건조처리시설 만들어 놨는데, 국내 최초이긴 하지만 소각장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내 최초라는 것 모르고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어쨌든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까지 벤치마킹하고 거기에서 익혀 가지고 와서 기술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검토되어진 상황대로 건조처리시설도 만들어졌고 자원회수시설도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태웠습니까? 2년도 다 안 태웠죠?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벌써 저렇게, 완전히 밑에 소각도 되지 않고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하게 축적이 되어 가지고 깨어내는 그런 작업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건조처리시설은 그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처리비용은 처리비용대로 구미까지 가서 매립하고 있어서 비용은 오히려 몇 배나 더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했을 때는 2만 6,400원이면 구미로 가는 것은 7만 400원이더라고요. 3만 6,300원이면 2배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시설은 시설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그리고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지금 건조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심경숙위원

함수율 30%로 해 가지고 소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매립하고 있어서 건조처리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건조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융시설을 최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심각성을 파악을 못 하고 판단의 오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심경숙위원

그 오류를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후의 대책도 없습니다. 돈으로 바르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소장님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자원회수시설 만들어지고 건조처리시설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어 졌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조처리시설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소각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의뢰를 할 때 일본에 연수를 자원회수시설팀에서 갔어요. 그때 당시 일본에서는 슬러지를 함수율이 30%가 아니고 80%, 85% 거의 젖은 상태로 소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고 왔는데 일본에서는 함수율이 30%가 아닌 80%, 85%로 태우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80% 85% 함수율 맞추어 가지고 갖다 넣을까요? 그러면 슬러지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2007년도에 만들어진 기본계획보고서 자체도 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이것과 그리고 일본에 갔다 왔던 연수나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이 만들어진 그때 그 상황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연계해서 보면 충분히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잘못되어져서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충분히 다 검토가 되어졌고,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 그 보고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양산시가 건조처리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자원회수시설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건조처리시설은 시설대로 지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낭비를 시키고 있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다 검토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책임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회수시설을 포스코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포스코가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누가 답변을 잘못했고 누구의 검토가 정확하지 못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되어 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안도 중요한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과장님, 이상정 위원 질문한 웅상하수처리장 답변을 들으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 걱정 안 해도 되는 사항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저것이 안 되면 당장 웅상 개발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서진부위원장

앞에 답변하실 때 웅상의 각종 개발사업을 울산시에서 아무 문제없이 협의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지난 연말에 시정질문한 것 아십니까? 지난 연말에 상하수도 문제로 시정질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웅상에 도시개발사업이 한 군데는 진행되고 있고 하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흥등지구, 울산시에서 답변이 어떻게 온 지 아십니까? 울산시 공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과장님은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5회에 걸쳐서 우리 소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에서 올 연말까지 환경부까지 협의를 완료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물론 공사기간하고 고려한다면 향후 증설되는 시점이 공사 마무리 단계니까 맞아진다고 판단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울산시에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이게. 울산시의 자료에는 용역보고서가 올해 발주되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4월달에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것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7월에 결과가 나온 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올 연말로 말씀을 하시던데,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자기들 계획은 이번 6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6월이니까 7월 초에는 나와질 겁니다. 전체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서진부위원장

일단 용역보고서가 지난 2008년도 용역보고서는 1년 6개월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주된 용역보고서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7월에,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울산광역시 전체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웅상지역을 별도로 떼어가지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아까 회야강 부분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야강 부분만 7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환경부 승인받는 것은 올 연말까지 다 하겠다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올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답변하고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문제는 지하수가 한 공이 오염되면 그 하나만 오염되는 게 아닙니다. 지하수맥이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아주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하수 개발할 때 신고 들어오거나 이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은 눈여겨 살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하수 개발할 때 제일 바깥에 들어가는 아웃케이싱 그것이, 요즘은 그런 업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간혹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수량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웃 케이싱을 땁니다, 측면에. 그러면 거기에 지표수가 들어갑니다. 그게 오염원인입니다. 일부 지역에 도로공사한다고 표토를 걷어내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지하수에 흙탕물이 들어온다. 왜 공사 빨리 안 하느냐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하수는 제대로 체크해 가지고 폐공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웃 케이싱 따가지고 지표수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담당하시는 계에서는 지하수 관리를 수질검사만 하는데 주안점을 두실 것이 아니고 신규 개발되는 것은 적어도 아웃 케이싱 설치할 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일손이 딸리겠지만 그렇게 해야 관내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시켜가는 방법이 아니겠느냐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동안 자료제출과 질의 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단․소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27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의 시행과 업무추진에 있어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6월 22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도 많으나 시정개선 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는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전반적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이 미흡하고 개선 의지가 부족한 점 둘째, 재난관리기금 부적합 운영, 회계질서 문란 사례 등 조례나 법에 어긋난 업무처리를 시행한 점 셋째, 다방동 공영화물주차장 운영에 있어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롯한 공영차고지 관리 소홀의 문제 넷째, 황산강 베랑길의 안전문제 개선,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도 향상 노력 건의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사결과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편하였거나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 모두 잊어 주시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