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85회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현황 보고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추가로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일반안건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배경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감액 조정 등 정리 요인이 발생하였기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마무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의 예산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1억 3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273억 8,770만 6,000원보다 227억 1,54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78억 8,0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162억 9,792만원보다 215억 8,21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2억 2,3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8,978만 6,000원보다 11억 3,3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378억 8,0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162억 9,792만원보다 215억 8,21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증가되고,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액의 증가와 세율 인상에 의한 주행세가 추가 징수된 반면, 담배 소비량 하향 추세로 인한 담배소비세액 감소로 이를 가감 조정하여 90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 발생되어 총 383억 4,9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5,036만원보다 55억 9,9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분 보통교부세의 정산결과 27억 6,600만원이 추가 변경 내시되었으며, 주민생활서비스혁신사업 등 특별교부세액이 발생되어 총 29억 2,7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써 안성 동부지역 축구장 건립사업비 9억원 등을 포함한 총 12억 3,0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등 50건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국비 12억 6,322만 6,000원과 도비 14억 9,5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분은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등에 5억 5,661만원과 읍․면․동 가로등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5억 7,2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소하천정비 수립계획 용역사업비 3억원, 봉남동 보호수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등 총 201억 8,1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가용재원 배분 잔액 등을 합하여 2억 7,1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분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1억원 등 일반행정비 1억 8,27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은 죽산 도서관 건립 사업비 5억 630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 24억 8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4억 3,416만 3,000원과 보육시설아동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보장비 17억 9,936만 1,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3억 2,2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등 농수산개발비 13억 8,6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만들기 등 지역경제개발비 4,420만 7,000원과 재해위험시설 긴급해소사업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93억 1,389만 7,000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 등 교통관리비는 4억 2,70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11억 7,1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분은 변동 내용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제지출금으로써 예비비 등 총 2억 7,1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부터 15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변경 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이 1,152만 6,000원이 발생하여 구획정리 내 미불용지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쪽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해주택융자금 회수금 1,386만 2,000원을 수해주택융자금 차입금 상환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농림지역 해제로 인한 건축인․허가가 증가하여 발생한 일반부담금 11억 789만 2,000원과 예비비 등을 가감하여 적립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9억 4,91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먼저 2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당초 기정 세입예산 359억 4,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으로 공영개발사업비용이 2억 1,959만 6,000원으로 영업비용의 업무관리비로 인건비 등 운영경비 1,54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예비비가 총 12억 9,119만 4,000원으로 5,60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02억 4,207만원으로써 용지조성사업비로 개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시설비 4,0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계속비 및 건설개량이월사업비로 기정예산과 동일한 141억 9,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안성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의 편성 배경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급수수익 및 공사 부담금 등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미집행 예상 사업비의 감액 조정 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308억 4,8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88억 2,841만 3,000원보다 20억 2,0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31억 2,7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4,093만 6,000원보다 7억 8,6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68억 7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5억 7,380만 3,000원보다 1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상수도 사용료 및 신설 급수공사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42억 9,98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9,919만 3,000원보다 9억 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정수비는 3억 4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 6억 1,878만 9,000원과 감가상각비로 5억 8,1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으로는 44억 9,8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8,241만 4,000원보다 9억 1,63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0억 5,031만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4,680만 6,000원보다 2억 3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구축물시설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자본적지출인 도비보조반환금 3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26억 4,7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1,756만 3,000원보다 1.6%인 6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5억 50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500만 1,000원보다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하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외 수익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이자수입 4억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적수입은 15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억원보다 10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원인자부담금 등 시설분담금을 3억원 증액하였고 국․도비 등 타회계건설보조금은 13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26억 4,7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1,756만 3,000원보다 6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하수도사업비용이 47억 7,7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6,031만 4,000원보다 1억 8,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비용인 처리장비 1억 8,000만원, 일반관리비 320만원 등 1억 8,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169억 4,6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3,324만 8,000원보다 4억 8,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인 하수처리장 TMS 구축사업비 3억원과 공기구 비품구입비 1,050만원 등 3억 1,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의 건설중인 자산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15억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자본적지출은 부채상환적립금으로 13억 3,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