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 현안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노르웨이 농업식품부장관이 농림부 통상협력과 추천에 의해 우리 시 안성목장과 배 선과장 등을 현장 방문함에 따라 산업경제국 중 농림과와 축산과 현안사항 보고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07년도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는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안성마춤 경관농장 조성사업, 쌀 브랜드 육성사업, 전래농법 쌀 생산사업, 안성마춤 브랜드 연합마케팅 추진, 마지막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숲 체험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한 번 보고드린 관계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요즘 주요 현안사항으로 한 3가지만 별도 보고드릴까 합니다. 먼저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중간보고회도 한 바 있습니다만, 실시설계용역을 이달 중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또한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달 10월 19일 날 경영위원회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최종 승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안성마춤 경관농장 조성사업은.....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이거 보고 듣고 질의합니까, 아니면.....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대로 한 건, 한 건 질의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네. 지금 이 사업에 우리가 어느 지역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지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관여를 하는지, 아니면 모든 주관 부서인 중앙회가 관여하면서 우리는 그냥 보조만 대주는 건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먼저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개략적인 기본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어떤 분야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안성마춤 명품관이라든가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들어가고요. 그거 외에는 거기서 기획한 게 거의 주로.....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농림부 국비, 도비 받아오는 거, 우리 시비 일부 그것만 승인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설명 내용을 보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사업 주체는 농협중앙회가 됩니다.
이세찬위원
네, 그러기에 굳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또 본 위원은 중앙회까지 가봤어요, 곤충 문제로 사업계획서도 같이 한번 내봤는데 이렇다, 저렇다..... 다 배제가 되는 것 같고 자기네들 위주대로 가더라고. 그러기에 야, 이것은 해 놓고도 잘못하면 우리 지역하고 거리가 좀 먼 사업이 될 수도 있다, 단지 농협이라는 큰 조직을 가지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가는 그거만 제공해 주는 것 아닌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다가 포도원을 조성한다, 뭐를 조성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안성 지역에 많이 찾아오시면 주변에 우리 농산물을 사가게끔 해야지, 그 안에다가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주시면 경제적으로 부수되는 효과는 클 걸로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진입로를 4차선으로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자기들이 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다 요구하려고 하는 것 같이 들리고 있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마다 찾아 갔을 때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인 도로, 국도 같은 것 벌려놓은 것도 엄청 많은데 이 테마공원 때문에 거기 4차선 확장을 시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힘들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쪽에 4차..... 이건 도시과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면서 조건부가 될는지, 지금부터 초기에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짜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민자로 4차선을 내게끔.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초기에 우리가 중간에 가서 설명 들을 때도 계획서에 전혀 그게 없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거기서는 목장 부지 내에다 하는 것만 해도 결정사항이 어려운데 자기들 농협중앙회 자체 자금을 갖고 거기를 4차선 확장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통이 조금 불편하지만 지금 있는 현행 2차선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굳어졌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건 아닌데, 유동인구가 꽤 많아질 건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을 “너희가 4차선 확보하지 않으면 승인 못해 준다” 이런 것도 좀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해 오고 뭐하고 할 때, 또 기업이 안성시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계획서 들어올 때 도로 부분은 가끔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입구까지는 4차선이 민자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우리 시가 사업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못할 때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실시설계 끝나 가지고 각종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가 인․허가 사항 때 거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 구상하기도 전에 4차선부터 확보해서 해 와라, 해서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지, 미리 예고를 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직 공무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 인정이 되면 미리 연락을 해 줘야 거기서 준비를 하는 거지. 서류 다 만들어왔는데 가서 보완요구 내리면 어느 기업체인들 좋아해요? 사전에 저기를 해야지.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게 농협중앙회 측으로부터 10월 19일 날 경영 승인이 날 예정이라면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럼 아주 그 운영에 대한 건 승인이 났고 경영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또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
김용완위원장
농협중앙회에서 만약에 10월 19일 날 승인이 안 됐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것도 전부 다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어떤 부분이요?
김용완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자기들 자체예산 부담하는 것을 농협중앙회에서 경영위원회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그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니 주위에서 얘기를 들으면 농협중앙회에서 어떤 뚜렷한 마진이 없어서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통과가 되면 주체에서는 결정도 안 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이거 가지고서 표현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예산까지 다 승인이 나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할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서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산업위원장님 말씀은 ‘이사회에서 결정 승인 예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보면 절차 거치는 거지, 여기서 승인 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절차상으로도 승인이 안 났는데 우리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투자해 준다는 것은 순서상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중앙회에서 사업계획을 작년에 내서 결정이 금년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아니, 이세찬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농협이라는 단체가 상당히 조직이 우리 국가조직보다도 더 방대하고 또 사실 자본이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비, 도비를 들여서 농협중앙회한테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 내지 또 우리가 길까지 4차선으로 내가면서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기업하는 사람들도 도로가 없어 가지고 공장 허가를 못 내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2차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한 얘기지 테마공원 하는데 차가 얼마나 올 거야, 관광버스 많이 와 봐야 10대, 20대일 텐데. 그 10대, 20대 때문에 도로 4차선을 한다는 것은.....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안성에 편도 8차선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도로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다고. 그런데 거기까지 그렇게 지원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과연..... 지금 농촌 경제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은 안 되는데도 농협이라는 거대 단체에다가..... 진짜 농협이 뭐예요, 돈 많아 가지고 돈 장사하는 데가 농협 아니에요? 농민을 볼모로 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지금 테마공원 하는데 도로 부분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아니, 안 들어가 있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양반들이.....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4차선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거지.....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민자로 당신들이 하니까 그것을 민자로 하라고 우리 시는.....
정기훈위원
안성목장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남 상무님인가 그분이 강력하게 우리 시한테 요청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도로 4차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어떤 문제를 잡을 필요성은 없고 분명히 도와 줄 필요성은 있는데 과연..... 도로 4차선까지 뚫으려면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시도선도 포장을 못해 가지고, 농로도 포장 못해서 주민숙원사업 못하는 게 꽤 많은데도..... 하다 못해 포도농가들 비가림 같은 경우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테마공원 하는데 몇 십억씩 지원해 가지고 과연 어떤..... 우리 조그만 시에서 거대한 기관에 그럴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세찬 위원님 말마따나 자체 농협에서, 거대 조직이니까 충분히 자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성에버랜드 IC 있지요? 고속도로에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도로공사,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해 주고 자기네가 땅 사서 다 공사한 거예요. 우리는 도로 계획 승인만 해 주고 자기들이 땅 사서 하게끔 해 줘야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도로 관계는 좀 앞서 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시비, 도비 투자한 것만 해도 많이 해 준 건데 도로까지는 뭐 사실 엄두도 못 내는 거지요. 그 사람들 희망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로 계획만 해 주고 거기서 땅을 사서 공사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민자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 얘기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도로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그 얘기를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줘야 된다니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인․허가 서류 들어올 때 그때.....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오늘 얘기 나오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실는지 모르지만 인․허가 사항에 포함이 돼야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우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인․허가 사항의 어떤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비를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몇 번 전했고.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그 사람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인․허가상에 교통영향평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정기훈위원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해야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해야 될 거예요, 규모가 있는데.
이세찬위원
해야 되는 겁니다. 진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교통 문제는 분명히 대두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를 거기서 해 봐도 알지만 좌회전해서 나온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거기 공장도 있고 그래서.
이세찬위원
거기는 사실 지금 도로보다는 4차선을 별도로 잡고 가야 되는 자리예요, 기존 도로는 내버려두고. 왜냐하면 심각해요, 거기가. 그리고 38국도에서 테마공원으로 가려면 이 길이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뒤에 오는 차까지 장애를 주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안성마춤 경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1차 현장 방문 시 보신 바와 같이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건물까지 준공이 돼서, 단지 경관단지 내 휴식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양시설하고 야외 화장실 등을 추가 설치토록 한경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경대에서 아마 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계상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경관농장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치선정 뭐 그런 걸 떠나서 도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한경대학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어떻게 도로를 해야지, 예산은 투입을 했는데 도로가 승인이 안 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저쪽 우리 공설운동장 쪽에서..... 거기도 소류지가 있어서 다니기가 위험하고. 그 도로를 어떻게 해결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는 산책..... 걸어서 도보로 들어와야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우리가 38국도에서나..... 그쪽에서는 도보라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안전 저기를 대놓지 않아서 그 소류지에는 위험하고, 또 이쪽 진입로 하는 데는 땅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비포장이 돼 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38국도 옛날 구국도 양협부락에서 들어오는 것은 중간에 사유지가 끼고 그래서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로 알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거기 보면 비지터센터라고 해서 경관농장의 많은 일부분을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50%가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진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경관, 말 그대로 경관농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센터에다가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총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지 거기 반 정도만 지금 식재돼 있고 이쪽 운동장 쪽에는 그냥 코스모스 휙 끼얹어 놔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걸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도 활용을 못했어요. 뭐 바우덕이 축제 그걸 떠나서라도 꽃을 사계절 좀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층이 돼야 되는데 그냥 반짝하는..... 그 외에는 또 아주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쉼터공원이나 주차시설, 도로 문제를 우리 한경대하고 빨리 조속하게 해서..... 이왕 시비가, 시민의 돈이 들어갔으면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전국에 8개소가 선정이 돼서 22억을 투자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기계 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이달 중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개면 불현리에 있는 것은 공사 관계로 거기는 가동을 안 하고, 일죽RPC를 이용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완공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다음 보개RPC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보개RPC를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다른 RPC도 지원이 되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른 RPC는 도비사업으로 우리가 다 보완하고, 이것은 전국의 쌀 브랜드 8개소를 선정해서 농림부에서 특별히 주는 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다음은 전래농법 쌀 생산입니다. 우리가 최고 가격을 받는 이런 쌀을 한번 만들고자 해서 17㏊를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은 신대부락을 가서 베 가지고 건조대를 만들어서 건조시켜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태양열로 건조시키는 이런 쌀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개하고 일죽, 죽산, 삼죽, 고삼면 이렇게 5개 면에 17㏊를 생산해서, 주요 판매처는 GS리테일하고 신세계백화점인데 사전에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인더로 베고, 물론 손으로도 시범으로 좀 했습니다만, 바인더로 베서 건조대에다 말려서 별도로 저온저장 해 가지고 예약이 끝난 상태로 이번에.....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쌀값 좀 많이 받게끔 이런 전래농법을 더 확대할까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7㏊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탈곡기로 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바인더로 베서 건조해 가지고 터는 것은 콤바인에다 넣고 터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그 바인더가 요만하게 한 단씩 나오는 거 그걸 하나씩.....
김용완위원장
아니, 콤바인에다 해도 돼.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탈곡기나..... 수동식이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지금 다 수확해 봤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저희가 한 군데만 하고요. 오늘도 지금 보개 쪽에 좀 하고,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GS에서 오면 거기도 내일 또 작업하고 그럴 겁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쌀이 상당히 참 문제가 대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고삼 같은 데 오리 쌀 같은 거 그렇게 잘 진행되다 지금은 유명무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전래농법으로 해 가지고 그 환경은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친환경이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이것이 몇 해 하다가 또 고삼 오리 쌀 마냥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리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까지 세워놓고 운영하시는 건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전래농법은 친환경 유기농업 하는 지역에만 하는 겁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브랜드 연합마케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목표가 630억인데 3/4분기까지 457억 6,600만원을 올려서 목표대비 7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초과 달성해서 한 693억을 달성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브랜드 연합마케팅을 추진하고요. 또 지금 홍보물을 하나 이달 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11월달에는 끝낼까 합니다. 우리가 동서고속도로, 남안성IC가 개통됨에 따라서 저쪽 우리 환경사업소 가는 하천변에 내리 부근에다가 대형 홍보판을 지금 설치하려고 이걸 발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숲 체험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수출을 목표로 해서 단지 조성하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배라든가 포도, 5대 농․특산물에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수출은 배가 주가 되고요. 포도도 일부 참여하고 있고요. 쌀은 단가가 원래 안 맞아서 그것은 상부에서도 쌀 수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저희가 쌀은 좀 위험스럽습니다. 단가도 많이 안 주고 해서 쌀은..... 저희한테도 제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안 했고요. 주로 배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포도가 일부 참여를 하고. 포도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 배보다는 조금 힘듭니다.
정기훈위원
역대에 배를 얼마 정도 수출했었지요? 미국에다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의 한 1,000톤 이상 했는데 작년에는 우박 피해로 해 가지고 한 550톤인가 했고요, 금년에는 1,500톤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포도는 그린포도회에서 그때 4톤인가.....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브랜드 대상도 받고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분명히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또 마침 안성마춤 사업연합도 같이 실시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는데 과연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만큼 됐나, 라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상징성 내지 수출단지로써의 안성 농특산물의 어떤 메카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배도 마찬가지, 포도도 집중 지원을 해서 수출단지를 반드시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 좋은데 사실 안성의 브랜드 마케팅이 어떤 모델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미 한우 같은 경우는 횡성한우나 남해한우처럼 다른 한우보다 사실은 많이 뒤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맹추격하고 있으니까 뭔가 가려고 해도 고민스럽고 더 힘이 들고. 그런데 대미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 우리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가 그렇게 흔하지를 않거든요, 아직 농업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차원에서, 왜냐하면 브랜드 연합마케팅이 성공했으니까 수출단지의 적극 육성 및 활성화 시켜서 어떤 상징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배하고 포도 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수출단지를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본예산 때는 저희가 수출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하나 좀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숲 체험 쉼터 조성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12억 수준에서 지금 등산로 정비라든가 쉼터라든가 안내판, 주차장, 화장실, 계단이라든가 안전로프 해 가지고 내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운산 일원에다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이거 서운산 내지는 일부 등산로에 하는데 양성에 그 전에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아무 쓸모가 없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폐쇄를 하고 상중리 일원 시유림에다가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서운산 일원에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세찬위원
그러면 양성에 했던 그것은 폐쇄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요, 철거는 안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매각한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매각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하는 걸로 하고 거기다가 옮겨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해 가지고 저희가.....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아주 그냥 내버리는 거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는 두면 둘수록 돈만 들어갑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옛날에 그걸 입안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 하도 오래 전에 한 거라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해마다 우기 때면 시설물 보완 하고, 예산이 자꾸 너무 들어가고 해서..... 사실 처음부터 거기는 동네를 거쳐 들어가기 때문에 차도 접근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 그 사업보다는 길을 확보하는 방안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해 놓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일 문제가 사유지가 끼어 있는 자리는 더더욱 그런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해 가지고 설계를 사용 동의 받아서.....
이세찬위원
아니, 서운산을 가보면 아쉬운 것이 팔각정 내지는 전망을 좀 볼 수 있게끔 높게 뭘 하나 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운산이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전부 사유지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도에 가서 심의위원들 하시는데 보니까 진짜 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제발 시설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자 같은 거보다도 꼭 필요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시설 위주로.....
이세찬위원
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바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외에 저희가 요즘 수확기를 맞이해 가지고 지금 벼 수매가 일제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수매가 때문에 저희가 제안해 가지고 양곡유통자문회의라고 농협 쌀분과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농민회, 또 그 다음에 농민단체협의회하고 저희 행정하고 일반 RPC 대표하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수매가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게 10일부터 수매를 받고 이달 20일 이내에 수매가를 결정해서 통보하고, 그간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 농협별로 5만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미리 갖다 쓰시고 20일 안에 결정해서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안성곡산에서는 5만 2,000원을 제시하고, 5만 2,000원에 자기가 수매하겠다, 그래서 지금 5만 2,000원에 하고 있고요. 평택에 일반 RPC의 경우에는 5만 1,000원에 주고 있는데 말로는 줄을 서서 받고 있다는 이런 실정이고, 지금 인근 시․군에서 결정된 것은 용인이 5만 2,000원, 그 다음에 여주하고 이천은 5만원씩 우선 선지급하고 11월달에 사후정산 하는 걸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는 5만 2,000원 이상 되지 않을까, 내일 모레 또 양곡유통자문위원회 3차 회의가 있고 내적으로는 아마 19일 날 이사회를 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금주 내에는 수매가가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부분에서 잠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물론 전제조건이 농협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문제지만. 사업연합에서 가격을 정하는데 농협 법인이 다 틀리잖아요. 이 법인 능력에 따라서 자, 사업연합에서 5만 2,000원에 정했다, 대덕농협에서 플러스 2,000원, 지도사업비 해서. 일죽농협에서 플러스, 조합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려운 조합은 그대로 가는 거고, 이런 문제에서 농민들한테 갈등이 더 나와요. 그래서 내가 늘상 통합해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통합해야지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통합 의지를 보여주려면 시비를 끊어야 돼요. 우리 독자적으로 홍보해 주고 있다가 통합하면 전폭적으로 밀어주더라도. 이렇게 예산 가지고 압박을 안 하면 통합 분명히 안 합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고 농민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런 의지를 가져줘야..... 안성시 공동브랜드가 맞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꺼내줘야 되는데.....
이세찬위원
여기 의회에서도 다 생각이 틀리니까, “그 얘기하면 내가 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저도 하여간 농민단체가 모이면 지금은 그런 얘기부터 꺼냅니다. 이 연합사업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통합해야 된다는 것을.....
이세찬위원
이제는 시기가 왔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수매하면서..... 금년 한 해가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쌀 단지도 만들고 노력을 엄청 하고 몇 년간 해 왔는데 금년에 소비자단체에서 선정하는 12개 브랜드에 우리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아주 저희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해인데, 문제는 수매할 때 이(異)품종이 혼합이 돼 가지고 그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유통되는 건 3차에 걸쳐서 수거해서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다른 품종이 섞여 가지고 우리가 중도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막으려면..... 농협직원서부터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검사원 출신으로 품질관리원을 퇴직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특별부탁을 드려 가지고 열 분을 참여하게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가 떨어진다든가 품종이 섞였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걸러서, 이것을 한 2～3년 정도 하면 농민 의식들도 달라지고 품질을 좀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달라진 게 전문 검사원을 배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일은 아시겠지만 네 번째로 하는 ‘우리 농산물 사랑 다짐대회’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오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래농법은 보개면 동평리, 배는 김상설 농장하고 인삼도 미양의 개정리에서 인삼밭, 고구마 수확 체험은 죽산 당목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350명 오시는 분들이 오전에 체험하고 식사하고, 오후 1시 반에는 실내체육관에서 사랑 다짐대회를 해서 장학금도 전달하고 협약서도 체결하고, 또 우리 고유인 남사당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유통회사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내일 의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매번 이맘때쯤 되면 추곡 수매가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 우리 안성마춤 연합조합에서 뭔가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올해도 용인으로 약 5,000톤 저기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팔았어.
동재
이동재위원
평택도 지금 쌀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안성은 농가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고품질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왜 쌀이 남을까요? 너무 대형화 위주로 가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제한수매를 하라고 계속 권장을 합니다. 이건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원료곡이 넘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평택이고 용인이고 다 받아주지 제한수매를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한수매 하지요, 평택 같은 데.
동재
이동재위원
안 그래요. 무슨 용인이 제한수매를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평택은 농협에서 전량수매 못해요. 다 일반 RPC가 떠받치고 있어요. 농협에서 다 받아주니까 안성의 두 군데 RPC가 원료가 없는 거예요.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농협에서 파는 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업연합에서 너무 대형, 대형 한다고요. 진짜 소비처가.....
정기훈위원
개미군단.
동재
이동재위원
진짜 소규모 소매점 같은 데서도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과거에 단위농협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치웠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대형화를 하다 보니까 소비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세찬위원
이 추세에 어떠냐 하면 사업연합으로 못 저기하니까 단위조합에서 경제사업에 신경을 안 써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요. 임원회의에서도 이렇게 들어보면.....
동재
이동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지금 불만이 많은 게 안성마춤 사업연합 단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지금 추수철에 말이에요, 일본으로 해외여행이나 가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여행 간 거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뭐예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알기로 전국 축산물 브랜드 연합협의회 회장인가 그러셔서 시찰인지 그런 쪽으로 간 거지, 그것은 여행 간 게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가장 민감한 사항의 시기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사업연합 대표가 시골의 농가들도 좀 이렇게 살피고 농가들하고 대화도 좀 해서 농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해야지, 가장 바쁜 시기에..... 전국의 뭐..... 그런 걸 왜 우리 사업연합 대표가 맡고 있어요? 안성마춤 사업이나 잘 하라고 그러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 뭐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
결론은 우리 조합원들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봉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안성을 위해서 전념을 하셔야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 이사들이 다 조합장들이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농가들이 경기미 혁신단지 때문에 한 번 갔더니 그런 해명은 안 하고 해외연수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안일한 자세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용인이나 평택 같은 데서는 우리 안성 쌀을 수매를 해 가는데 우리 안성은 어째 못 팔아먹고 절절매면서 그렇게 파느냐 이거지.
이세찬위원
이천에서 여름에 와서 사업연합 측에다 로비를 하더라고, 쌀 좀 달라고. 내가 그런 걸 보고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 하여튼 이건 개선책이 없지 않아 있어요. 1～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노력해서 통합 문제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정기훈위원
사업연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구조조정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휴～ 그 사람들 인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뭐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본부장 체제로 바꿔 가지고 먼저보다는 조금 활성화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협 상무나 전무 연봉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못 들었는데 술 한 잔 먹으면서 언뜻 얘기했더니 1억에서 조금 빠진대요. 그리고 그 직원들 연봉이 아마 1인당 토털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과도하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를 계산하려면 농산물 팔아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인건비성 지출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경비가 너무 깨진다는 거예요. 쌀 팔러 나가면. 예를 들어서 쌀 10포대, 20포대 팔려고 하는데 과장들, 그 다음에 팀장, 직원들 뭐해서 5～6명이 매달린다는 거예요, 쌀 10포대 파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점이 꽤 많다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이 근본적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휴～ 지금 이런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도 저기해서 행정에서 그냥 사업단을 운영했으면 좋을 정도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직영하자, 이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진짜 쌀값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는 못 줄망정 많이 현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뭘 하는가를 고민도 하지만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협이라는 어떤 거대조직의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사실 돈이 다 흘러가지 농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거지. 그런 게 참 문제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조합장, 전무, 상무 싹 인건비만 줄여도 벼 한 가마에 6만원 이상 줘도 다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끝내 주시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가 내년에 구상하는 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서운면 인리에 가면 들어가면서 서운영농조합에서 하는 포도주 가공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박물관이..... 거기까지 진입도로가 되잖아요. 거기하고, 포도박물관 바로 위쪽으로 저희 시유림이 또 한 13만평이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세찬위원
그것은 그쪽이 아니잖아요, 저쪽 반대쪽 아니에요? 영천사 있는 쪽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붙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스키돔 자리.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리고 그 중간에 동네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자연휴양림으로 좀 하고, 상단부는 좀 높아서 우리가 크게 시설 같은 건 안 하고 하단부에다 뭐 좀 시설하고. 앞으로는 또 지금 안성에서 갖고 있는 우리 술 박물관 같은 것도 그런 데 유치하고, 박물관 같은 거. 그래서 거기를 타운을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걸로 해서.....
이세찬위원
왜 거기도 스키돔을 하신다고 한 자리니까 골프장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는 골프하고.....
이세찬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골프장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것은 뭐..... 저희는 농림과니까 산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한번 구상해서 도에다 해 달라고 건의할까 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농림과가 그걸 주관하지 말고 시에다 과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골프장을 하라고 해요. 거기가 어차피 유동인구도 많아지니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거 말고도 할 일 많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농업에 대해서 너무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 제일 고생 많으시고 일거리 많은 게 농림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사항 많이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쳤던 용인의 자연휴양림, 그것 매각처분.....
이세찬위원
용인이 아니고 양성이요.
김용완위원장
양성 산정리에 매각처분 결정까지 내렸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결과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그런 사항이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내용을 정립하셔서 의회 의결까지 거친 상황인데 유야무야 그냥 가지 않느냐, 또 그걸 정리해 가지고 정산해서 서운면이나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정산이 안 되면서도 이런 게 다 착착 진행되는가,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당초계획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찾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폐쇄해서 매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중리 일원에다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쉼터 조성사업이 있어서 프로젝트가 커서 그걸로 대체하고 저것은 매각하는 걸로 하는데 아직 저희가 매각을 서둘러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여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매각처분결정을 내렸으면 그거의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냥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무산은 아니고요.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산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축산과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당면한 현안사항은 바이오가스 연구센터 설치사업하고 축산물 도매시장 건립 추진사업이 현안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연구센터 설치사업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는 실용화 할 수 있는 연구모델을 구축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축분처리 해소나 대체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한경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안성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해서 한 10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 그러한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과 내년 초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한 2009년도까지는 분석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학․관 협력체제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는 금호건설로 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일죽면 화봉리에 국제축산 부지 내에서 양돈장에서 나오는 돼지 분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8월달에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시공업체를 금호건설로 확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금년 1월 17일자에 산학협력단하고 한경대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국제축산하고 건축부지를 임대협약 체결을 하고 기본설계를 6월 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설비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11월말까지는 발전 설비가 다 시공이 돼 가지고 금년 안으로 시운전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앞으로도 이것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농촌공사나 농림부, 환경부에서도 연구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비슷한 사업을 이천하고 파주에서도 지금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그보다도 안성에서 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좀 주목해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전력을 생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스를 생산하는 겁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지금 안성에 하는 건 연구모델이기는 하지만 하루에 분뇨를 음식물 쓰레기하고 해서 한 5톤 정도를 처리하고, 발전.....
정기훈위원
음식물 쓰레기까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음식물 쓰레기도 조금 들어가야 된답니다. 분뇨만 가지고는 가스 발생량이 적어서 에너지가 떨어지므로 음식물쓰레기를 조금 섞어야 제대로 에너지가 나와서, 지금 여기에 하는 거 5톤을 넣으면 계획상에는 하루 30㎾의 발전을 할 수 있는, 30㎾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적은 양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전도 시켜보고 또 처리되는 것도 보고 그런 걸 하면서 한 3년간 대학과 금호건설에서도 연구팀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러는 게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또 문제는 30㎾의 전력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전력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30㎾를 한전에서 제공받는 것 마냥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냐, 그게 또 중요하고. 이것 10억 들어가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저희가.....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서 1일 30㎾의 전력이 발생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80%인 20㎾만 발생이 된다고 해도 이 10억 빼려면 얼마나 빼야 돼요? 이게 과연 실효성, 타당성이 있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사업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데요. 전기, 가스로 해서 10억 투자를 회수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대체에너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물론 미래 재원 발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마는 어떤 효과의 객관성이,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가축분뇨를 하면 소독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구제역이다, 아니면 AI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축사 시설 내에 축분 처리를 할 때 소독약을 과하게 많이 살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 교수가 연구논문 발표한 것을 봤어요.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그런데 현실성이 없고 바이오가스를 갖다가 한다는 게 상당히 국내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이걸 시행해 본 결과 타당성이 안 맞아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그 교수가 직접 논문을 발표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보여 달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축산과를 떠나서 아까 농림과도 경관농장을 한다고 한경대에다 많은 예산을 줬는데 지금 거기 경관농장은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축사 옆에 있어서 과연 그 진입로나..... 몇 명이 거기 가서 구경을 하고 왔나,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고. 목적이 건물 짓는데 있는 거지, 경관농장의 의미가 없어요. 여기 한경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현 한경대 총장이 교수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평택재활복지대학하고 합의해 가지고 그리 가려고 하잖아? 물론 관내에 있는 학교를 우리 시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건 내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데 이런 지원은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냥 차라리 다른 데 가지 못하게 우리 시유지 땅을 줘 가지고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이건.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정기훈 위원님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예산을 승인해 주고 지금 30% 진행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이세찬위원
이거 결과를 보고 다음.....
정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교수가 실험한 데이터를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봤어요, 그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실성 결여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지금 지역의 현실하고 부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 이 사업이 공사를 마치고 시험결과를 우리도 데이터 받아보고.....
정기훈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했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 다음 후속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결론이 날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 지켜보자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분명히 나는 이 한경대학교 바이오가스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는 그때 당시에 반대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산하고는..... 물론 줬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냐, 없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축산과가 지금 자료로 보면 2건만 들어왔어요, 민자 준 것만. 민자는 이름 그대로 줬어요. 성공을 하든 못하든 우리 안성시의 행정 행위에서 민자본을 줬다가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회수해 본 적도 없고. 이건 보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은 전혀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장님의 관심사업이라 이 2건만 가지고 축산과가 유지하려고 해서는 잘못..... 아니라는 거지. 뭐 이세찬이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시켜주면 민자는 어떻게든지 계획서 만들어서 줄 수 있어요. 공익적인 가치의 예산에서 집행이 안 됐거나,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전환할 때 업무보고 시간에 방향 선회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다 오늘 말씀드리는데 바우덕이 축제 하면서 축산단체에다 지원 줘서 시식사업 했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100만원, 200만원씩 또 걷었지요? 씨름대회 한다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씨름대회를 하는 예산은 바우덕이 축제 예산으로 하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했어야지, 지원금 주고 그거 또 거둬가고. 그러려면 단체들은 뭐 하러 운영해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오늘 축산과.
김용완위원장
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다음은 축산물 도매시장 건립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재지는 일죽면 금산리 금산산업단지 내에 도드람 LPC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2개년간 추진이 되고 부지는 4만 3,867㎡, 건물 1,320㎡를 규모로 잡고 하루 처리능력을 소 50두, 돼지 1,000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5억원이 들고 여기에는 우리 시비가 7억원이 투자가 되고 융자가 19억 2,500만원, 자부담이 8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농림사업으로 해서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확정이 4월 19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축산물 도매시장 설계나 감리 용역 계약을 9월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본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 인․허가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봄에 건축이 시공돼서 늦어도 한 7월까지는 완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 시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과장님이 먼저 의회 소회의실에서 업무보고 하셨을 때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상황실에서 보고했을 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내년도 집행이.....
정기훈위원
그때 농협장들, 사회 기관 단체장들 다 불러다가 보고했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4층에서 설명회 했었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때 내용하고 지금하고 맞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니, 내년..... 이게 2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금년에 집행할 것 아니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니, 금년에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뭐 있어요? 보니까 아무 것도 없던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시설 개선부분은 연내에 착공할 부분도.....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시 축산과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수반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 이상하게 우리 시에서 예산 먼저 세워놓고 도드람 LPC한테 “하세요, 하세요” 부탁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원해서 우리 시한테 기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요청했을 때 도와야지 분명히 생색도 나고 결과물이 필요한데, 물론 우리 시에서 우리 농축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시가 종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도드람하고 충분히 상의 내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향후에는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협의 및 검토를 해서 예산을 수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안성시 자원이 많은 것 아닙니다. 이렇게 시비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공감대는 형성이 되지만 그래도 좀 너무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기훈위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금년에는 사업이 좀 일찍 착수가 될 걸로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계속 이슈화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휴～.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허수아비라는 매스컴도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눈에는 허수아비만 보인다고, 앞으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 만들기’ 핵심전략 추진으로써 지난 8월 1일 공직자 다짐대회를 시작으로 시민 결의대회 및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 만들기 범시민 공감대 확산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전략 및 실행과제를 설정하여 적극 실천,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안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방침은 시민참여, 시스템 개선, 불편 해결 중점, 전방위 지원강화 참여화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코자 합니다. 실행과제는 1대 전략은 제도적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지원조례 제정 등 2건, 2대 전략은 기업 인프라 확충으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등 2건, 3대 전략은 지역공감대 확산 및 홍보강화로 맞춤형 기업 닥터제 등 4건, 4대 전략은 기업지원 프로그램 발굴추진으로 범시민 추진협의회 운영 등 8건, 5대 전략은 기업행정지원으로 기업 감사 방향 전환 등 6건으로써 5대 전략 27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핵심전략과제 수립은 2007년 9월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홍보 팜플렛 제작 배포는 2,000부로써 각종 간담회, 교육 등에 배포를 하고 금번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시에도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전략 및 세부실행과제 점검 평가회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핵심과제는 기업유치 시민, 공무원을 발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시, 읍․면․동 협의회를 구성, 시민참여, 기업지원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여기 핵심과제에 ‘조례 제정’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물이 있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아직 좀.....
정기훈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을 준비한다고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 제정은 아직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대충 그 안은 어떻습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안은 기업들이 하기 좋은 그러한 것을 하고, 또 거기 발굴에서 시민들이 유치하거나 또 공무원들이 유치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중점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그건 맞는 말씀이고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기업지원조례 제정은 했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도 이것이 지금 8월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기한이 좀 촉박해서.....
정기훈위원
준비단계라 그 말씀이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우리 시에서 기업인들이 기업하는데 사실 어렵대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과하다는 거지. 수도권 인근이다 보니까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 우리 시에서 기업 인프라 확충하는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 섰었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담당에게) 10억인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아니요, 5억.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5억 정도.....
정기훈위원
작년에?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아니, 금년이 5억이요.
정기훈위원
작년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작년은 10억.
정기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제가 말씀드려도.....
정기훈위원
네,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작년도에는 저희가 10억을 세웠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한 게 한 6억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도 사업비를 한 6개 정도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는 바람에 그 예산을 중간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지난 연말에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업들이 진입로가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하수구 자체가 기업 영내가 아닌 영외에 민원인들하고 어떤 이중적으로 부딪혀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도 많아요, 기업 지원할 데가. 그런데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이면 이거 제가 볼 때는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 만들기 말로만 구호 이렇게 비춘 거지, 금액이 작년보다 5억이 떨어졌는데 뭘 도와줬다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정기훈위원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 봐요. 작년에는 10억 했는데 금년에는 5억도 집행 안 했어, 관심이 없다는 거지. 말로만 구호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전부 좀 해 가지고 정말 기업 하기 좋은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그렇게 돼서 좀 저기를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더 계상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 작년도에 아마 10억 예산 세워 가지고 서운면이 한 4억인가 5억을 썼을 거예요.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우리 여기 담당하시는 담당님이 기업인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현장 방문해서 방법을 찾으면 돈 10억, 5억도 부족해요. 많이 지원해 줘야 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지. 그분들이 어떤 불만을 자꾸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거보다 우리가 찾아가려는 행정 서비스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지. 이건 누가 봐도 성의가 없다고 하지, 작년에 10억 하고 금년에..... 더군다나 캠페인도 벌이고 이장단 할 때도 다짐대회까지 다 했는데. 솔직한 얘기지 이거는 어불성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기업인들한테 뭔가 다가가는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볼게요. 협동화단지가 우리 미양 갈전리에 들어와 있는데 허가 조건에 도로 2차선을 확보해서 기부채납 하고, 또 하수구 차집관로도 매설해서 기부채납 하라고 돼 있거든요. 기부채납을 그렇게 하면 시에서 기업 외적이든 내적이든 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거더라고. 하수구 차집 관로만 2억 7,000만원이 들어갔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우리 공업담당이.....
이세찬위원
그거 공업담당님이 조금 아는 내용이지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이세찬위원
그것을 좀..... 뭘로 지원할 건지, 시에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걸었더라고.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그쪽 해당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기업지원은 또 우리 지역경제과 아니에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이세찬위원
그 양반들이 부지도 꽤 많이 들어간 건데, 금액적으로 아마 한 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추산하더라고.
동재
이동재위원
도로?
이세찬위원
도로하고 그 차집관로하고 다 해서 따지면.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기반시설 하는 데하고 다 그게.....
이세찬위원
아니, 내가 길에서 그 사장님을 언뜻 한번 뵈었더니 “의원님, 우리도 이제 준공이 임박해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기업하기 좋게라든가 뭐를 해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를 해 줘야 좋겠소? 그거 지역경제과하고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랬는데 준공 다 하거든 한번 구체적으로 거기도 생각을 하고 여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는데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건 그렇지 많지 않잖아?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저희가 한번 업체를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저번에 공장 한바퀴씩 다 돌았잖아요. 찾아가서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그랬잖아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물어봅시다. 우리가 공단 문제로 오늘 경기일보에도 나왔어요. 1년이 걸린대요, 허가 절차에서 지어서 입주까지. 이것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개별공단이 되든 단지가 되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관련부서나 관련법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찬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안성이 수도권 남부 수도정비권 피해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안성도 유독 똑같다, 이거지.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제가 잠시 말씀을.....
이세찬위원
네.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민원인이 보면 토지를 찾아서 자기에게 맞는 토지를 구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확정이 되면 용역회사를 통해서 설계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는데 그게 보니까 주로 저희 안성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청 협의 기간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서류 작성하는 기간하고 협의하는 기간하고 해서 보통 한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거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고 나서는 공장허가가 되면 바로 건축허가를 해서 하는데 예전 같으면 공장건축 물량이 확보가 안 돼서 지연이 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기업 행정지원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안성시에 물량을 많이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잔량이 한 5만 5,000㎡가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희 행정 지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늦어지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단지 늦어지는 게 환경청 협의 기간이 좀 긴 그런 걸로 해서 지금 행정 저기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참고로 지역경제과장님이 각 과, 타 시․군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하나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예요. 20%이면 나머지 80%는 60%가 되든 50%가 되든 녹지로 해 놓고 주차장을 해 놓겠지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연접법 때문에 500m 이내에는 아무 것도 못 짓지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산지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은..... 사실은 이 연접법이 왜 있는 거냐 하면 녹지 공간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연접법을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폐지해 달라는 건의를 중앙 쪽에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모든 용도지역에 적용할 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연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
이세찬위원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20%니까 녹지는 충분히 확보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 땅의 20%만 건축면적으로 할 수 있고.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 이외에 나머지는 주차장, 부대시설이 조금 뭐가 들어가고.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공간이 많이 남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접법은 왜 있는 거냐 하면 미관상 붙어서 못 짓게끔, 그러면 그만큼 녹지를 확보하라는 뜻인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그 정도는 완화를 해 달라는 것이 건의가 올라가야지요. 지금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건설과하고 도시하고 좀 연관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타 시․군하고도 유대가 돼서 올려줘야 될 거고. 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훈위원
이 사항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김 담당님!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정기훈위원
미군지원특별법에 해당되는 공업에 관련된 것은 뭐 없어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안성에서요?
정기훈위원
네.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저희 안성지역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평택지원특별법 있잖아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그거 미군기지 때문에 새로 생기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상위법 아니에요? 현행법보다 상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기존 법을 초월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별법이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택의 흙을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흙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원곡에서 흙을 떠가야 되잖아. 그렇다고 저 먼 데 전라도 광주에서 흙을 떠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이해가 가잖아, 그럼 거기에 안성도 환경이고 뭐고 모든 법이 다 특별법이니까 영향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군지원특별법에 대해서 아는 사항 있어요? 그거 자료 좀 있어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정기훈위원
원곡, 양성의 산이 높으니까..... 심지어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높고 큰 산을 갖다가 통째로 들어내 가지고 평택에다 메우려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군지원특별법이 뭐냐 하면 환경법, 산림법, 농지법 등 모든 법의 상위법이 특별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미군기지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기에 속전속결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거기서 공장 증설 및 신축에 관련된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아직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미군지원특별법 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그것 좀 발췌해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합시다. 담당님 저 좀 한부 빼주세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7월 27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10월 28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아주 그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있어요. 특히 자리도 몇 군데, 몇 군데 “이 자리 됩니까? 이 자리 됩니까?” 얘기하고. 심지어는 “안성시의회에서 결정됐습니까?” 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시지만 말씀 못 드리고 도시과 아니면 농림과 이렇게 몇 군데 과장님들한테 “우리한테는 원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홍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상위법에 대한 대체가 되느냐, 아직까지 안성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된다면 ‘우물 안 개구리’요, 나중에 ‘울 넘어간 닭 쳐다보기’가 되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산은 완전히 채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일죽에 폐기물처리장 들어오는 과정에서 처음에 전제조건으로는 전혀 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 진입로라든가 주위 환경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NO’ 하면 전혀 날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입로에서 그 사람들이 10원짜리를 만원에 샀든가, 어떤 회유정책에 의해서 승낙은 해 놓고 조건을 맞추어 준데 대해서는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허락을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원곡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게 걱정이 되며. 그것을 하면 지역적으로 해서 큰 산을 한 군데 다 떠 가지고 어떤 도시화가 형성된다, 이것이 아니고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안성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면서 정 위원님 표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특별법은 지금 컴퓨터에만 들어가도 나와 있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이 35개 조항인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가 좀 참고 하시고요. 그런 걸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미군지원특별법이 발효가 되면 향후에 안성에 닥칠 어떤 상황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대비하고 있냐, 안 했냐, 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전혀 없지요. 전혀 생각 안 하고.....
정기훈위원
모든 부분이야, 비단 공업민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민원. 산림법이니 농지법이니 축산법이니 환경법이니 모든 것을..... 그것을 우리가 평택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향후에 평택은 이렇게 됐는데 안성은 낙후되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그 여건의 변화를, 향후 추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성은 평택에 붙어서 먹고 살수밖에 없잖아. 평택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조가 넘어.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1조.....
정기훈위원
그래요. 그런데 안성은 얼마야, 4,000억도 안 돼. 몇 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이 방대한데, 걔네들은 밀어붙이면 되는데 안성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향후 발전의 추이를 봐 가지고 안성도 대비하고 준비해야지. 미안한 얘기지만 3도3시군 진천하고 천안하고 하는데 그까짓 거 의미 있어? 뭐하려고 하고 있어, 그거! 차라리 용인․안성․평택시장하고 만나 가지고.....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니까 방법을 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완위원장
그 사람들이 안 넣어주지.
이세찬위원
넣어줘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래도 쪽 팔려도.....
김용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을 조금 보면 평택에 관해서 평택시장이 뜻이 있으면 국방부장관한테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타 부처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 이렇게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 지역에서만 해당사항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틈을 봐서 한번 연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다음 설명 주십시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지난 7월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지대하신 관심으로 촉구하신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은 8월 20날 공예단지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2명이 입주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은 공예가 3명, 또 교수 2명, 건축사 1명, 공무원 4명 해서 자문단을 10명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날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은 2007년 9월 7일부터 2008년 4월 3일까지 7개월 동안이며, 용역업체는 한호건축, 경영정보연구원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1일 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7년 11월 계속비 연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7억 9,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지 조성공사 착공은 2008년 5월경이며, 완공목표는 2009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단지 분양비는 메인시설의 전시 및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단지 분양 추진 및 관련 운영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분양을 개인한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어서 임대만 한다는 겁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분양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기간 동안에 분양을 하는 걸로 해서 받아 가지고 맞춤형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선 분양, 후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아니지요. 아직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걸로 추진하려고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참～. 하여튼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사업인데.....
김용완위원장
분양을 한다면 지금 그렇게 막대한 시비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익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부지 관리는 입장료 정도만 받고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받은 분양비는 거기 내부 사업비용으로 쓴다면 우리 시에서 거기다 집어넣은 돈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맞춤 공예단지만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적인 맞춤랜드가 아니라 저희 공예단지만 해 가지고 가운데 메인시설은 관리를 하고 가장자리에 있는 조그만 단지를 분양해서 한 20명이나 한 9명 정도 실지로 할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서 그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대략 몇 개 업체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컨설팅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한 9개나 10개 업체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희망하는 저기는 22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또 걸러서 실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생산한 항아리가 되든 도자기가 되든 안성맞춤 상표를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거기 메인시설에다 판매시설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분들이 거기서만 팔 것은 아니잖아요? 나가서도 좀 판매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성맞춤 상표를 고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상표는 공동브랜드를 이제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먼젓번에 결정을 했는데 사용을 저희가 못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또 가마도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이세찬위원
가마를 공동으로 설치하든 3～4명이 연합해서 설치하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래서 그것을 개념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공방이냐, 공장이냐 그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저희는 약간 공방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전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방 개념으로 가야 되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공방 개념으로 가야 되고. 공장은 또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춤랜드에는 현재 검토까지의 단계로는 공장으로써는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메인시설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면 입주업체하고 안성 공예가, 만약에 예를 들었을 경우입니다. 안성 공예가 생산되는 물품들을 종합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조금 변화가 많은 건데, 이러다 보니까 신문상에 졸속이라고 나오고 이러는 건데,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지금은 방향 차이가 조금 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이세찬위원
그래서 나는 숫자만 늘릴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여기는 하게 되면 공예 체험장도 우리가 별도로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시설관리를 하는 쪽이 또 있을 거예요. 나중에 또 이렇게 조금씩 나올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양을 줘서 완전히 이 안에는 당신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건물하고 판매장하고 자기 시설만 관리하겠지요. 부대시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산업단지 같은 형식이 되는 거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체험하는 비용이 입장료, 체험 비용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좀 비쌀 수도 있다는 거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래서 체험 관계는 메인시설에 전시판매시설하고 공예아카데미로 해 가지고 약간 체험 기능을 넣는 겁니다. 공예학교 방식으로 약간 운영을 하려고 지금 구상되고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예상했던 거보다 더 들어가는 거구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아니, 당초에 17억 6,000만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도 한 말씀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안성맞춤 브랜드를 못 붙이면 뭐를 붙여 가지고 판매할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입주가 산업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입주자끼리, 아니면 공예가..... 거기 메인시설 관리자를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협의회를 하든 아니면 새로 제3자를 또 저기를 하든. 그리고 거기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야 됩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면 문제가 지금 우리 안성에서 어차피 좋은 물건, A급 물건을 브랜드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유의 것을 고유의 단지로 유치시키면서 거기에서 써먹지 못하는 브랜드라는 건 잘못된 브랜드가 아닌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실에서 브랜드 사용을 통합을 시켜놨어요. 만약에 그걸 사용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추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문제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지금 현 상태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상표가 우리 안성맞춤 상표를 사용하면 좋겠는데 어떤 점이 나오느냐 하면 예술인들은 자기 브랜드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아주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보니까 이 도자 분야 쪽은 더 강해요. 이종두 님이 이 분야의 일을 해요, 파주에서. 파주에서 시유지를 개인한테 불하해 주고 다 지어준 거예요, 가마까지. 그리고 파주시의 뭐를 써달라고 해도 “나 그거 안 한다”고. 그리고 다 포기하고 옆에다 땅 사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브랜드로 가겠다”, 그런 게 강한 데가 이쪽 도자 분야더라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작가들은 브랜드가 이름 자체가 걔네들의 생명인데 그걸 안성맞춤 브랜드를..... 안성맞춤 브랜드를 쓴다는 것은 어떤 체계적인 생산 라인이 있었을 때 이런 걸 도입을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거에다 브랜드를 “너, 안성맞춤 써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일단 기본이 안성맞춤 브랜드가 지금 부분적이었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돼 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성맞춤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인증이 돼 가지고 여기는..... 거기서도 지금 개인적으로 하지만 잘 나와 가지고 안성맞춤 브랜드를 붙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브랜드화가 시의 안성맞춤랜드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 정도는 기본으로 그런 체제까지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도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줄 수 있으면 주도록 그것은.....
김용완위원장
그것은 그런 공예품 같은 것도 괜찮은 겁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하면 지금 마케팅실에서 품위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협의해 가지고, 첫째는 그분들이 원해야 되겠지요, 입주자들이. 원하면 마케팅실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시 실내수영장 건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는 2011년이면 저희 안성시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현재 우리 시에 공공수영장이 없고 사설수영장이 있는데 노후괸 수영장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수영장 건립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개면 양복리에 종합운동장 안쪽에다가 위치를 선정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70억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억, 지방비가 40억 해서 도비 15억, 시비 25억의 재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심의가 완료되었고 또 경기도에 작년에 지방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균특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국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으나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단 국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균특사업 신청 15억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을 내년에 다시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설계비 2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행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실시설계비까지 확보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를 따는데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비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중앙으로 다니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또 관철이 안 됐을 때는 그때 가서 삭감을 한다든지 하고 일단은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그것을 원점으로 돌릴 의향은 없으세요? 실내수영장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이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기대효과에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해서 이용률이 상승한다고 기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우덕이축제 때 봐요. 거기에서 계속 하길래 3대 때 이 안성천 주변으로 옮겨보자, 옮겨보자 한 건데. 바우덕이축제가 올해 7회 중에 최고 많은 인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여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참여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뉴타운, 당왕지구 하면서 인구 30만 목표가 물론 2011년이 되든 2015년이 되든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인구목표는. 그런데 시민들의 접근성에서 너무 멀면 해 놓고도 이용가치가 투자한 것보다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늦어졌다면 앞으로 청소년 문화회관이 장기계획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내지는 지금 시민회관이 인구대비 좁아요. 그러면 복합건물로 가야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누차 의회에서 너무 건물이 산재돼 있다, 복합건물이 없어요. 산재돼 있지요. 이것을 통합시스템으로 안 가면 유지 관리에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행 중단하고 복합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부지라든지 모든 제반 절차를 다 이행해 놓고 그 다음에 정구장이 우리 국제정구장 8면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4면 이것은 거기를 계속 활용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영장을 했을 적에 위치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시내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부지 선정이 그 정도 같으면 그래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나, 사실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판단만 해 놓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수월하고.
이세찬위원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이 외곽 같지만 거기가 중심지가 돼 버렸어요. 거기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고 거기다 세운 거예요. 우리는 도시계획이 서쪽으로 가고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동쪽에 몰아넣으니까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량, 인구밀도를 안성시가. 어느 쪽에 편중이 돼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계획이 어디로 돼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터미널을 이쪽으로 유치하면서 지금 이쪽 일대도 아파트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장기 목표에다가 넣고 있지만 지금 이쪽으로 보고 안성 관문, 관문 하고 있다고요. 안성 관문은 누가 뭐래도 서안성IC가 중심이 될 거고 남안성IC가 중심이 된다고요. 지금 일죽IC를 안성 관문으로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이 또 동안성으로 간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서울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안성이 꽤 큰 줄 알아요. 인구도 꽤 많고. 서안성, 남안성 그렇게 나오니까. 원주가 그렇게 나오듯이. 인위적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냥 양쪽으로 다 개발해서 가는 것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부지라든지 나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이세찬위원
나는 그래요. 좀 지체되더라도, 이 예산을 ‘94년도부터 쭉 준비해 오는 건데, 지금 3년 지난 것 아니에요. 2, 3년을 기다려도 필요하다면 시민회관이 되든 청소년문화회관이 되든 우리가 유치하려는 부분을 복합건물로 가주고, 또 시내 접근성이 있어야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거지. 이번에 바우덕이축제 행사에서 제일 아쉽게 느끼는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활기찬 노후생활 있지요. 그 팀하고 또 여기 노인복지회관 이 팀하고 행렬한 것 봐요. 똑같아요. 노인들 하는 부분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양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거지. 지금 과장님은 문화체육관광과만 보시고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시니까 좋아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달라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수영장은 우리 안성시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이세찬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지을 때 그 지하에다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또.....
이세찬위원
우리 안성시가 열악한 재정이라 특히 도비에 시장, 국장, 도의원들 올라가서 5억, 10억 이렇게 뺏어오는 것 가지고 하나 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나오는데 계획을 그렇게 잡았더라면 저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면 뉴타운 지역에도 청소년문예회관이 필요하다, 라고 시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뉴타운에다가 그것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2, 3년 안에 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세찬위원
저는 뉴타운만 고집하지 않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글쎄. 그리고 수요라는 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는 틀림없이 민간사업자들이 할 겁니다. 공영에서 하는 것 말고 민간인들이 들어올 테니까 그런 것은 그쪽에다가 맡겨주시고. 당초부터 계획이 일관성 있게 돼서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바꾼다는 것은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민간사업자들한테 맡기다 보면 해 놓고도 잘못하면 유명무실해 질 수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때 가면 거기 또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수요가 생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정구장 12면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이행절차는 다 해 놔서 정말 국비만 어느 정도 온다고 하면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만 좀.....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자리도 문제지만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했잖아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이게 진짜 확실하게 가주셔야 해요. 그리고 예산을 따와서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은 건데. 그런데 용역비만 2억 5,000만원 세웠다가 유명무실하게 되면 그러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용역비를 해 주시면 집행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추이를 봐서 감을 한다든지 하고. 그런데 일단 저희가 돈을 따오기 위해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이행을 하고 “시의회에서도 설계비까지 반영이 된 상태니까 돈을 좀 주시오!”, 하려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 안성시가 뉴타운이 개발돼서 2011년이면 인구가 약 30만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성시 자체에서 인구계획한 것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인가가 말씀하실 때는 2021년까지로 계획을 하시면서 30만도 안 되고 28만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인구 가지고서 시의 살림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계획이 인구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구계획만이라도 확실히 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런 사항을 보고 진짜 안성이 우왕좌왕 가는 건가, 진짜 뚜렷한 계획하에 가는 건가,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인구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저희 시가 16만 3,000명 정도인데, 그 다음에 뉴타운이 개발되면 5만 8,00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만이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그 말씀이 과별로 수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반적으로 안성시에서 계획한 기본마인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1년 기준으로 프로젝트가 개발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국가 차원에서부터 안성은 2021년도에 28만이라고 해서 제가 공도 예를 들면서 지금 현재 4만이고 아파트 들어서면 바로 6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은 2011년이면 앞으로 4년 아닙니까. 4년 동안에 지금 인구에 배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희박한 상황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한 뒷받침이 돼서 믿음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16만 3,000명이 넘고 있고 공도가 불어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타운이 5만 8,000명 정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30만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저희들이 잡아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정말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7회 씨오프(CIOFF) 멕시코총회 참가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 유치결정을 위해서 10월 27일 출발해서 11월 4일 날 오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국무총리 조정실에서는 5월 19일자로 저희들한테 국제행사 유치승인을 금년 5월에 통보한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멕시코 총회에서 결정이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여기에 몇 개 도시나 신청했어요? 이게 2012년에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가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이번 총회에 가서.
동재
이동재위원
이번 총회인데, 몇 개 나라, 몇 개 도시에서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성만 단독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우리 안성은 작년에도 가서 한다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2005년도에서부터 했는데 금년에는 5월에 씨오프(CIOFF) 지역센터를 여기 와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현재까지는 안성 하나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다른 나라, 다른 시에서는 없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그게 마감이 된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마감이 안 되고, 총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총회에서 하는데, 그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해라, 이런 게.
담당
진상범 금년도 2월까지 마감인데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냥 당연히 안성에서 유치하는 거네요.
담당
진상범 한국 씨오프(CIOFF)에서 안성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경쟁국이 없는 거네.
담당
진상범 네. 지난 해 우리가 유치의사를 불가리아에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안성이란 지역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이 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게 몇 개국 정도가 참가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가입된 회원국은 89개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 50개국 이상은.....
동재
이동재위원
총 관람 관광객은 몇 명 정도 보는 거예요?
담당
진상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20만명. 17일간의 일정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외국인 방문객 수를.
이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유치를 한다면.....
동재
이동재위원
된 거지요, 뭐.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거기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요. 우리 행사장 주 메인을 어디로 계획하실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랜드가 그동안에 조성되면 랜드에다가 개막식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 안성에서 다 소비를 하지 못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 쪽에서도 우리가 상품을 파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 다른 시․군에서도 개최해 주겠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중앙정부인 문화관광부나 이런 쪽에서.
이세찬위원
그런데 멕시코총회 참가계획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홍보하고 유치, 개별홍보, 환영리셉션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리셉션 같은 것은.....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멕시코 갔다오는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는 거지요.
담당
진상범 저희가 항공료만 1,8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 거기서.....
이세찬위원
네?
담당
진상범 공무원들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비 부담입니다.
이세찬위원
리셉션에 관계된 경비....
담당
진상범 그것은 개최 도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고요. 리셉션 하는 것은.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 이거예요.
담당
진상범 총회를 개최하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이 참가국에 가서 홍보할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가셔서 홍보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 5명, 상공회의소 회장, 농협지부장, 또 사무총장 외 3명 이렇게 가잖아요.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그분들이 대한민국 안성에서 하겠다고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만찬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제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예요.
담당
진상범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이, 일단은 참가비용으로 거기에다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항공료하고 숙박비 따져서 한 2,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 시장님이나.....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건 기본경비고.
담당
진상범 그 외 홍보물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료. 홍보물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뭐 만찬이라든지.....
담당
진상범 만찬은 저희가 안 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멕시코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거기 장소제공을 하면 만찬하는 자리에서 홍보하고.
담당
진상범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르지요.
이세찬위원
이제는 우리도 부가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구대회 실시하는 것을 보러 현장에 4일 정도를 가봤어요. 무슨 교회에서 와서 응원 안 해 줬으면 우리 시민 몇 명이서 구경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겠더라고요. 교회 조직이 참가해 주는 바람에 조금 나아졌지만. 과연 40여개 국이 와서 우리 안성시가 얼마나 홍보됐는지도. 금액 대비해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적돼 있는 프로젝트로 2,000억이니 3,000억이니 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서 그만한 홍보가치가 있는 건지. 이게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치fms 정구대회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 번째거든요. 세계대회를 치른 게. 서울시가 한 번 하고 대구시가 한 번 하고 안성이 한 번 한 거예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지만. 그리고 저렇게 시설을 투자해 놓고 나니까 저것을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거지요. 유지비도 보통이 아닌데. 지금 쉽게 따지면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치르고 각 시․군이 그때 당시 축구전용구장을 유치해 놓고 유지 관리에 대해서 뒷생각을 안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왔듯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숙소라도 지어서 저것을 테니스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그곳을 합숙훈련 장소로 제공해 준다든가. 테니스 코트는 바닥이 다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똑같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라인만 똑같은데 사실 저런 바닥에서 테니스 치는 곳이 많지 않을 걸요. 국제대회나 아시아대회는 저런 바닥에서 안 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조로.....
담당
진상범 하드코트.
이세찬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런 걸로 바꿔야 되는 실정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있는 앙투카가 테니스 하기에는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주문도 하셨고 저희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 게 활용가치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거고. 그래서 정구는 정구대로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안성에서도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한 17개 정도의 단체나 학교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스포츠마케팅으로, 예를 들어서 테니스면 테니스로 돌려주고 나머지 이런 것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제일 걱정이, 이런 세계민속축전을 하게 되면 시설 내지는 보완할 게 많은데 그 이후가 걱정이더라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하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 창출을 했느냐고 산술적으로 깊이 내놔라, 하면 그렇지만 정말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번에 느낀 점이 정말 못 사는 나라도 오고 비인기라는 그런 종목이라 방송사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성에 와서 잠도 자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안성을 알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대회는 한번도 안 해 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참여함으로써 어떤 대회라든지 아니면 손님맞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월남에 파병 갔다 온 느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가자 명단에서 의회가 왜 빠졌어요?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가시는 계획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여기 상임위원장들도 계신데. 아니면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농협시지부장보다 못 한 조직이어서 빼 놓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서는 질의 다 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4페이지, 저희 안성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사당 전수관 바로 한 50m터쯤 앞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700석에 지상 3층 개․폐형 원형공연장으로 하고 연면적이 1,33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6억이 소요가 되고요. 이제 2002년 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이 설립된 후 국내외 공연을 통해서 전통 민속예술로서는 상당히 위상이 제고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아테네올림픽 한국대표공연을 비롯해서 독일 월드컵 등 해외공연도 실시하였고 또 특히 2012년도에 민속올림픽을 앞두고 기예 향상을 위한 전천후 상설공연장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날씨가 추웠는데 1,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었고. 비가 오면 실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현재는 날씨 이런 문제 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후 시설이 필요해서 공연장을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남사당토요상설공연이 시작된 이후 약 4년간에 3만명이 안성을 다녀갔고.....
이세찬위원
아니, 그렇게 자세히 하지 마시고 현재 공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발주할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136억이 소요되는데 도비 30억 하고 시비 40억, 70억만 확보돼 있고 나머지 한 6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두 번 찾아가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실무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도비 30억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는 20억 정도를 계획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갔는데 그렇게 신통한 답변을 지금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한 40억 정도는 우리 시비에서 꼭 좀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쪽은 손댔다 하면 기본이 10억, 20억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정말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세찬위원
이게 뭐 비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쪽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는지 모르지만. 이쪽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왜 만날 꽹과리 두드리는 것에만 투자를 하냐”고 그러고. 우리 규모에 맞게끔 설계해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한 사항인데, 전문인들이나 교수 분들 한 여섯 분 정도.....
이세찬위원
우리한테 처음 계획 들어왔던 것하고 정반대로 가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 한 80억 잡았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배가 들어가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이만한데다가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한 소득을 창출하겠다’ 투자라는 게 하다 보면 좀 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 주시면.....
이세찬위원
이렇게 되면 진행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인데. 사실은 처음에 들은 계획대로 약 80억 선에서 해 주셨어야 하는 건데 너무 크게 벌리시는 것 같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는 단면이라든지 음향, 가장 문제가 실내에서 하는 음향하고 단면구조로 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무척 많이 했었습니다.
이세찬위원
하여튼 음향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정구장에서 개회식 할 때 보니까 이건 아주...... 그 자리에서 의원들끼리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전수관도 이 지경일 텐데. 지금 본 위원은 그래요. 진행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이 돼 버렸어요. 왜? 당초 계획보다 약 한 60억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6번 정도의 회의라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건데....
김용완위원장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안성 남사당이 명실공히 세계에 우뚝 선 현실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번 신문에 난 바우덕이 풍물단의 문제점이 왜 일어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한 문제점은 풍물단이 커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서로 하다 보면 어떤 갈등도 생길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정말 남사당이 우리 31개 시․군의 관광과장들도 정말 안성을 한번 와 보자고 해서 축제기간에 여기를 와서 쭉 관찰을 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그 문제는 어떤 진통의 과정이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쪽을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인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어려움도 있고, 말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더불어서 정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은 참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들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공연장이나 모든 것이 기호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까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에도 물어봤지만 남사당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 예술을 세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비근한 예로 평택이 특별법이 이번 28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돈 많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성의 남사당바우덕이를 몽땅 사다가 자기들이 쓴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안성이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생각하다가만 마는, 이런 어떤 이미지적인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시간에도 정기훈 위원님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평택하고 비교, 평가될 때 평택이 안성 남사당을 상당히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면 지금 매스컴에 나왔던 부분이 단원님들께서 제가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떤 금전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개입돼서 그렇게까지 비약이 되지 않았나, 어렴풋이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런 상태라면 완전히 평택 손아귀에 놀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아주 차단해서 달리 생각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남사당 전용공연장 같은 것도 다른 마인드로.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생각하셨듯이 조그마한 규모로 해서 완전히 정착이 된 후에 어떤 마인드를 개발하신다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고뇌에 차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여러분들을 같이 해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것은 그런 식으로 안 가면 건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사당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직시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정말 이제는 저희들이 더 애정을 가지고 정말 단합된 모습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바우덕이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네. 또 한 가지 지적말씀 드리겠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단원들을 위해서 숙소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원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 있는 단원들, 또 숙소에 들어간 단원들, 또 그렇지 못 한 단원들. 이분들끼리도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있는 부분에다가, 옥상이라도 아니면 거기에 다른 부지라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단원분들이 어떤 분은 아파트에서 어떤 분들은 기존에 있던 곳에서, 어떤 분들은 어렵게.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어째 일관성이 없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공연장보다도 그 사람들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줘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아파트를 마련해 준 그런 사항은 외지에서 온 총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만 하는 그런 쪽인데 비가 오고 뭐하면 실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비가 처음부터 많이 오면 안 하는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비가 왔을 적에는 공연을 하지 못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전천후의 시설로 가야한다는 그런 쪽에 초점을 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것은 좋은 말씀인지 아는데 일단 기본 마인드가 우리 단원들이 똘똘 뭉쳐서 할 수 있는, 아까도 신문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제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숙소에서만도 문제가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생활권역을 만들어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급하지 않나. 지금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지난번에 만든 숙소에서 다 잤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잤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불평, 불만 있는 단원들은 없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불평, 불만은.....
김용완위원장
거기에 못 들어갔다든가 또.....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게 한이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본을 체계화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때 3채인가 한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인원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 한번 가보고 하다 못 해 옥상위에 만들어서 기숙을 하면 어떨까, 혼자 생각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단원들의 기본도 활동할 수 있게 보장도 안 해 주면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다.....
이세찬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한 동을 줄였어야지. 지금 그때 예산을 승인해 줄 때 분명한 것은 외지 사람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나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자꾸 질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인데, 외지사람을 원칙으로 했는데 시내권에 있는 단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누구, 누구다.
가만있어 봐요. 담당님 마음을 내가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한 건지 알아요? 외지 사람을 원칙으로 했어요. 단원들 기숙사 해 준다고. 여기 안 살고 혼자 와 있는 사람이 있고 봉급도 열악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그 사람들이 내는 걸로 하고. 그런데 시내권 단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지금 단원이 20명인지 30명이든 사원아파트를 하나 지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예산 다룰 때 공무원 850명, 시설관리공단 100명, 거기 시립단 해서 공무원 아파트를 지어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왜 설명한 대로 안 하고 집행은 문화체육관광과 마음대로 해 주냐, 이거지.
김용완위원장
네, 됐습니다. 이성호 담당님. 앉으세요. 충분한 얘기는 됐고.
이세찬위원
남사당공연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하고 방향이 정반대예요.
김용완위원장
이 위원님!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에 따라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지속추진,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 등 3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적인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중리동 환경안정화시설 내에 있고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일 40톤 규모이고 사업비는 52억원으로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2006년도에 15억 6,000만원과 2007년도에 18억 2,000만원을 기 확보를 했고 2008년도에 18억 2,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06년 8월 23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했고 기본계획용역과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현재는 실시설계 인가와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경에 행정사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11월 중에 해서 공사완료는 2008년도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사업의 특성상 주민 반대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대표들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 하면서 사업에 대한 주민 불신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그 주변에서 아직도 이 문제 가지고 못하게 하거나 뭐 이래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냥 듣기로 부락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을 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거기 관련 부락의 이장들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유럽하고 일본까지 갔다 오고 나서 자기네들이 가서 설명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초기에 사업설명회 하고 할 때 좀 강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외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나타날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좀 조심스럽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세찬위원
이 부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별도로 들어오나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올해도 일부 한 5,000만원 정도 해 줬고, 내년, 후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좀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해 보면 해외연수다, 뭐다 예산 세워줘서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온 것을. 그래서 더해요, 이게. 그리고 환경과도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이 그런 해외연수 가는 예산은 빨리 승인해 달라고 해놓고 와서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사람 제3자가 문제 만든다고 또 다른 것 끌고 들어가서 다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지금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다음은 3쪽의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세계정구선수권대회와 바우덕이 축제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해서 지속 추진해 온 시책사업으로써 시민, 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운동으로 확대해서 질적으로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000만원으로 읍․면․동별 연말 평가 시상금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2일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깨끗한 안성만들기 종합관리대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일제 발대식을 3월 20일 날 15개 읍․면․동별로 개최해서 대대적인 환경 정비를 병행하여 실시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로드체킹을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고, 주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시청 각 관․과․소별로 38국도에 담당 구역을 정해서 청소하는 아름다운 38국도만들기를 4월달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홍보를 위해서 신문 보도라든가 케이블 방송, 인터넷 홍보, 냉장고 부착형 분리배출 홍보물, 팸플릿, 홍보용 CD라든가 테이프 이런 것들을 좀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읍․면․동 평가는 11월 중에 일제히 하고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 추진 최종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
읍․면․동 평가 실시에서 상금이 있어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 6,000만원이.....
이세찬위원
그러면 1등은 얼마 주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1등이 3,000만원, 2등이 2,000만원, 3등이 1,000만원 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세찬위원
상사업비를 타면 면장 재량권으로 무슨 사업에 쓰든가, 아니면 자기 직원들 데리고 해외연수를 가든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시설비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로.
이세찬위원
바로 그런 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국․과들은 상사업비를 가져오면 해외연수비부터 떼어놓고 시설비로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면에는 그런 걸 제동장치를 해 놓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상금을 탄 것은 면장 재량권에 의해서 애쓴 직원이 있다면 내외 동반해서 여행을 갔다 오라거나 보낼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지, 시설비로 해 주려면 그까짓 거 뭐 하러 상금으로 해 놔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폭넓게 해 가지고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기앙양 차원으로 가야지, 상금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가는데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엊그저께 성립전으로 선..... 지금 세무과가 중국에 가 있는데, 거기 세금 뭐해서 상금 타왔다고 벌써 해외연수비로 4,500만원인가 뚝 떼어놓고 다른 것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청의 과는 도에 가서 타오면 연수비부터 떼어놓고, 시에서 시상 하는데 읍․면․동에서 상 타면 시설비로 주고.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글쎄, 이것은 저희가.....
이세찬위원
내년도 예산 얘기하지 말아요. 내년도 예산 로비하지 말고 지금 현재 집행할 수 있는..... 11월달에 어떻게 계획할 거냐 이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취지가 상금으로 준 것은 아니고 예산 승인을 받을 때도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 다가오니까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대로 하고, 위원님들이.....
이세찬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도에서도 과로 상 줄 때 해외연수 가라, 뭐하라 주지는 않아요. 시에서 알아서 그 돈 플러스 시비 플러스 해서 무슨 사업을 하든 그 재량권을 준 거예요, 시장한테. 그러면 여기도 읍․면․동한테 그런 재량권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도 거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 특히 우리 안성에서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도에서도 하나, 두 개 타오면 그렇게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면서 읍․면․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것을 추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조금 나누어서 좀 더 폭넓게 1, 2, 3등, 장려라든가 뭐를 더 줘가면서..... 어차피 분위기는 잘하자는 분위기니까 그렇게 심어주시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위원님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고마운 말씀으로 듣고. 저도 이것을 최근에 와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기에 내년도에는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실제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담당한 직원들, 또 개인적인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내년에는 개인 시상까지를 같이 넣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된 상태로 우선 올해 것은 그렇게 쓰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비롯한 환경교육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절약 실천의식 함양과 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3,970만원입니다. 교육대상은 32개 초등학교에 4, 5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98학급에 5,691명이 대상입니다. 교육방법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학교 강의 및 현장체험형을 복합한 A형, 현장체험만 하는 B형, 학교강의를 듣는 C형 등 선택형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재활용 실천방안 및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교육과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자체계획을 2월 중에 수립했고 환경교육 강사모집과 교육청과의 교육일정 협의 및 확정일자 통보, 차량 임대차 계약 등을 거쳐서 본격적인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에 따른 설문조사를 11월 중에 하고, 교육성과에 따른 종합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말 현재까지 A형 교육 24개 학급, B형 교육을 86개 학급 등 총 110개 학급에 3,124명의 학생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어린시절부터 재활용 분리배출 등 체험 환경교육을 통한 자원절약 실천과 친환경적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학교에서부터 재활용 및 분리배출 방법 등을 실천하고 배움으로써 가정에서도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상반기에 강사료 지급을 하셨는데 강사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대체로 어디어디 분들이에요? 관내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런데 대략 뭐하시던 분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현직 담당님들 중에서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아니, 교육을 나가보셨냐고.
담당님이 못 가면 담당자라도 같이..... 안내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안내는 늘 하는 거고, 강사가 저기해서 대신 강의한 것이 한 두 번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는 아름다운 안성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만, 지금 공도 같은 경우에는 대덕하고 합해서 지난번 4명 중에 공도가 1명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더니 1명만 더 배정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도 인구가 그렇게 많고 단지화된 것이 진사리 쪽, 공도 택지개발 쪽, 구 시가지, 또 대림동산 쪽 여러 군데 차량으로는 안 될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미화원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한번 물어봤더니 대림동산 같은 경우에는 차량만 치워주면 차량으로 길거리라도 한번 청소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배치를 좀 늘려 가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깨끗한 안성만들기가 아니라 지금 대림동산 같은 데는 그 입구서부터 차량 많을 때 걸어가다 보면 묘안이 필요한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좀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미화원을 좀 안배를 해 주셨으면, 대덕면 내리 같은 경우는 4명이 배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나름대로 느낄 때는 미화원들이 1일 몇 ㎞를 가는 거며, 전체 청소구역이 얼마인가, 이런 것까지 확인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저기되셨으니까 그런 안배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얘기는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인원을 배치할 그런 여건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좀 미흡한 곳은 더 특별히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가 시키거나 좀 가감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청소 상태가 불량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보고는 내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