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그러면 그게 나중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면요? 수용을 할 수가 없다면요? 만약에 그러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재수립한다면 2～3년이 걸려야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안 판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네.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먼젓번에 두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국내에서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하고자 하는 내년도 목표도 있고 또 엘지나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 안성을 찾아오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단순하게 제3자를 통해서 허가가 안 된다, 그러면 물러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는 손님도 못 받아들이는데 지난번에 보고 받은 사업 내용이 가다가 중단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옛날에도 시장님이 일본에서 해 가지고 대림동산 쪽에 민속촌처럼 어떤 놀이마당을 만들겠다 해서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실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위원회가 좀더 구체적이고 활성화된 역할을 해 나가면서 투자유치를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많단 말이지요. 외국자본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인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 그걸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다른 시에서는 일부러 민원실에다 투자유치위원회 상담소를 두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 아주 거기서 전담해서 각 부처별로다 허가를 낼 수 있나, 안 낼 수 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알려주어서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조항을 찾아서, 지금 안 되는 일들이 단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될 수 있는 것을 안 된다 하고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범위가 넓어지는데 작은 테두리 안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보내버리게 되면 우리 안성에는 막대한 손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만들기에 안성시에서만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추진되는 겁니까?

그것이 안성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상당히 옳기 때문에 안성이 정말 밀알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져서 정말 기업들이 마음 놓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기업을 흔들고 기업을 쓰러뜨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라가 휘청하게 만드는데 우리 안성에서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고 안성의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죽면 소재지 활력화 방안이라든가 테마마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부실하게 되고 돈이 경제성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이 없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취지와 모든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지역에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리더자가 정말 어떤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끌어내는 마음을 다 하나로 뭉쳐서 끌어낼 수 있는 리더자가 필요한데 그 리더자에게 안 맡겼을 경우에 만약에 이장이 됐다 이것이지요. 이장이 나이가 먹게 되면 바꾸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별도의 추진위원장을 두든지 이렇게 해 갖고 정말 리드할 수 있는 자가 자기 고향을 하나로 조성시켜 가면서 도덕이나 윤리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나 시키지 말고 정말 리더자를 찾아서 그 부락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공도에 무인발급기가 1일 20통 정도 쓰는데 그것도 읍사무소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 아파트 풍림이나 주은청설에다 배치를 한 겁니까? 7개소를 다시 배치했다고 해서.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홍보를 해서 지금 20통밖에 안 된다면 투자가치에 비해서 쓰는 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시키든지 그것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몽과 조직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2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협력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용두리 초등학교가 있는데 다른 학교는 보면 학교를 문을 닫고 심지어 일요일도 개방을 잘 안 해 주는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용두리 초등학교는 문을 전부 개방을 하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휴식을 할 수 있게 나무 심고, 벤치 만들고 하는 사업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또 재원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부지가 비싸니까 휴식처가 없는데 그 풍림이나 이쪽 태산 아파트가 거기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밤에도 축구 같은 것을 하고 그러는데 서치라이트가 필요한데 서치라이트가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우범지역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치라이트 같은 것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치라이트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공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건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오히려 개방해서 주민과 더불어서 학교가 공존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주민과 더불어서 모든 휴식공간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를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 학교에 비하면 그런 학교는 장려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인데 지금 한미부대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리로 미군기지가 거기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토취허가 20㎞ 이내에 있는 흙을 거기서 다 수용하는 국책사업으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를 원곡에 공익보전림으로 다 토취허가를 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 봐라!” 공무원에게 3번이나 그랬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안 와요.

공무원들이 제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곡면에 미치는 영향이 공익보전림에도 물류창고나 또 아니면 일반 자연녹지 내에서 낼 수 있는 공장부지 허가가 많단 말이지요. 국책사업 내용에 보면. 그러면 원곡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것을 면장한테 얘기해서 종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해 줄 수 있는 거라면 도와주고 원곡주민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제외시키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좋겠다,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봐라,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인터넷에는 벌써 다 났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 물어봐 가지고 그것을 빨리 알려줘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환경도 보전해 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빨리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보전녹지는 어떻게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시대가 틀리고 정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놓친 다음에 그때 가서 어렵게 수도권 규제니 뭐 이런 것이 다 묶여 가지고 있는 이때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이런 데 그런 것을 풀어주면 할 수가 있는데 안성에서도 그런 협조관계를 빨리 물어봐서 그쪽하고 원곡면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조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그때그때 공무원의 자세가 너무 태만한, 정말 뭘 해야 될 것인가 찾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놓치고 있다, 이것이지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포괄사업비 있지요. 포괄사업비를 각 면에 주어서 언제까지 이장들을 통해서 해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포괄사업비도 아마 두 달이 되었을 겁니다. 요즘에 와서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내 지역을 위해서 빼앗아 와야 되고 하나라도 사업을 더 끌어와야 될 공무원들이 그것도 안 가지고 온다, 이것이지요.

이런 자세로 공무원들이 안성시를 끌어나간다면 국민의 종이라는 그런 의식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식으로 주민의 위에 서 있는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모든 공무원의 교육에서부터 이런 체제문제에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문제, 이런 것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니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공무원의 자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주민들만 쓰는 라이트이고, 공간이 그런 공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실 야간에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직급도 높고, 출세는 잘 하면서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이 그런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원한테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잘해 보겠다고 시스템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제복을 입혀주고 사기앙양 차원에 복지혜택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