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심사보류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일간의 일정으로 지금까지의 시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취지 같은데..... 안성시 가사동 138-22번지 외 5필지가 이게 두 사람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지금 두 사람 분에 277㎡의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5필지 중에서 2필지를 샀는데 나머지 3필지에도 주인이 동일한 사람이 있나요? 지금 담당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277㎡를 갖고 계신 분들, 카센터라든가 슬라브 단독주택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해결된 것 같아요. 일단 구두상으로 해결 된 거는.

나머지 타이어 가게, 컨테이너 박스. 그것은 지주가 같아요? 일단은 그 부지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구두상으로 합의가 돼서 토지 매입금이 올라온 것을 다루고 있는데, 나머지 컨테이너 박스나 타이어 가게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접촉을 해 봐서 제일 잘 알 테니까 원만하게 계획변경을 하는 쪽에서 수용, 이런 관계보다는 기존 상향 가격에서 원만한 쪽으로 매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다른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부의장님이 건의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바로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중리동 생활폐기물 재활용 쓰레기 감량화 사업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어렵게 추진되다가..... 어려울수록 더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아마 민원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환경담당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인근 마을에 주민숙원사업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우리 환경과나 어느 부서에서든 어느 지역에 좋은 게 들어갈 수 있으면 이렇게 혐오시설이라든지 어려움이 들어간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배려를 해 줘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좀 어려운 일을 추진할 때 어느 면에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이해가 빠르고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부의장님. 일단은 심의를 대표자들한테 맡겨서 했는데 현재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걸로 나왔는데 장래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그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외부에서 많이 나와서 마케팅담당관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하면 좋은데 땅은 문제가 아니고 안성맞춤랜드에 자리는 있는데 시설비가 대충하자니 안 맞고, 제대로 하자니 10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 지금 예산 확보가 문체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체과하고 절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소리박물관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유치를 해야지 맞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케팅담당관님 말씀 마따나 신도시개발과로 넘어가는 상태인데 어차피 안성의 중요한 업무는 안성맞춤마케팅 부서에서 챙겨서 다른 부서로 넘겨주는 거니까 넘어갔다고 떠나시지 마시고 도나 상급기관하고 손발을 같이 맞춰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꼭 계획된 예산이 안 되어서 덜 확보되더라도 일단은 자리를 잡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당대에서는 그렇더라도 후손에 가서는 아마 문화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담당관님이 문체과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좀 안성맞춤랜드에 소리박물관이 들어가서 후손한테 큰 유산을 물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성맞춤랜드가 참 어렵게 해서 멀지 않아 안성맞춤랜드 사업이 신도시개발과로 넘어가서 착공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향후 10년 후 문화를 놓고 안성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안성맞춤랜드가 모체가 되지 않나, 안성맞춤랜드부터 시작해서 안성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안성맞춤랜드에서 각 읍·면·동 관광지를 찾는 이런 코스로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마케팅 부서에서 처리하다가 신도시개발과로 넘어가지만 현재까지 담당하던 담당님, 담당관님 끝까지 내 손을 떠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신도시개발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잘 만들어서 앞으로 10년 후에 큰 모체가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항상 협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잔디광장 만들고, 조각공원, 양궁장, 산책로 들어가는데 관리비는 어느 정도 추산하는 거예요? 낚시터가 폐쇄되고 물이 고여서 물파리들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 찬바람이 나서 없어졌지요. 없어졌는데.....

거기뿐이 아니고 그 후로 아구마을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물이 고여 썩은 물에서 자생하는 물파리 같더라고요. 사람한테 붙어서 고생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소독하고 방제하고 그랬는데 이걸 얼른 메워서 다른 방도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좋은 안이 올라왔는데 물대포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

그러면 연간 3,000만원을 예상했을 때 하루에 물대포 가동시간을 몇 시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홍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 정부에서 균형발전이라고 내세워 가지고 충청권에 모든 기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 최남부에 발전도상에 있는데 여태 낙후되어 있다가 현 정책이 균형발전을 충청권으로 모두 밀어붙이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 자체에서 ‘아, 이거 큰 일 났구나.’ 비상사태 과정에서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만들기를 시도를 한 거예요. 안 뺏기려고. 전국에서 처음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시간이 왔기 때문에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의해서 여러 번 대화의 자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보민원담당관에서 어느 공무원이 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갖고 지적이나 견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되어서 밖에서 손을 대려니까 감사의 상위법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룰을 못 벗어나니까, 나도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했더니 답답한 부분도 많고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하면 다 덮어주고 나갈 수 있지만 밖에서 이루어지고 제기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부서에서도 힘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열심히 일해서 봐주고 싶은데 상위법이 있다보니까 참 안타까운 면도 많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무종합심의회를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각 부서별로 처리해 갖고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데 제가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 뜻은 어떠한 민원인이 뭘 처리하기 위해서 허가를 하나 맡으려고 오면 최하 4개 부서, 5개 부서를 다녀야 되는데 이 심의 자체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서류를 놓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그 전 과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안성에서 하려고 올라오면 “환경과로 가시오”, 환경과로 가면 건설과로 가시오, 건설과 가면 건축과, 도시과로 이게 매우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분도 안성에서 뭐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진천으로 3년 전에 나갔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항상 회기 때마다 하는 말이 담당급에서도 부서별로 통할 수 있는 담당이 인허가 문제 관할 부서를 실질적으로 안성에서 뭐를 하려고 인·허가를 맡으러 오면 각 부서마다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 진짜 어느 부서로 가도 편안하게 대화가 될 수 있는 담당, 이런 분이 한 분 있으면 안성에서 작은 기업이라도 하려고 들어오는 기업인들한테는 훨씬 편리하지 않느냐, 지금 하면서도 안성에서 인허가 서류를 넣고 움직이면서도 한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참 힘들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아침 9시에 만나서 각 부서담당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얼추 서류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 전 과정이 어렵다 이것이지요.

민원인들은. 우리 안성시청에서는 안성마춤마케팅담당부서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부서가 핵심부서인데 그런 것 잘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니까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님들하고 잘 상의해 봐서 연구 좀 해 주세요. 우리 행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보면 실지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해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실지 그렇지 못하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이런 말이 흔히 나오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 전화 받으면서 전화 잘못 걸으셨어요, 하고 연결할 때 미리 얘기해 주는 공무원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연결해 드릴 텐데 끊어지면 몇 번으로 전화하세요.” 알려주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직접 하다가 연결 도중에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결을 해 드리는데 끊기면 몇 번으로 하세요.” 그러면 민원인도 기분이 안 나쁜데 연결하겠다, 하고서 딱 끊기면 기분이 그게 나쁜 거라, 이게.

홍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는 주중 회원권 같으면 3,000만원 이런 것은 별거 아니지만 실지 공무원들이 접대로 나가고 그러면 주말 골프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평일은 운동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몇 억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주중회원권 같은 거 3,000만원짜리 같은 것은 몇 개 해 갖고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도나 위에서 내려오면 평일 날 운동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주말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몇 억원씩 줘야 되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향후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멀게 보면 5년이면 회원권 자체가 많이 낮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골프장이 과잉이고, 경기도권은 아직 흥행이 되는데 강원도권이나 충청도권은 벌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이따가 회원권이 낮아질 때 그때 가서, 하나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하면 몇 개를 해야지.

운영도 안 됩니다. 향후 3년만 지나도 회원권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나, 그때 가서 재 검토해서 준비하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영위원장님 질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홍영환 위원님이 지역구, 평택 미군부대에 관련돼 가지고 국방부에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긴 부서이고 또 우리 과장님도 베테랑 과장님, 또 담당님들이 오셨는데, 아마 주 업무는 사회과로 넘어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겠지요. 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면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새로 되신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튼튼하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다져서 다음 후임이 와도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