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토지실거래가로 지금 신고하고 시에서 허가를 받잖아요. 그럼 개발 민원은 그 전에 하고 지금 현재하고 상황이 어때요? 개발민원이.

그러면 실거래가 내지 현실화 후에도 꾸준히 개발민원은 들어온다는 거지요? 보면 특히 김진수 담당님인가, 개발 파트에 여태까지 큰 잡음없이 긍정적으로 시에서 일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 보면 그래도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결국은 도시관리계획이 규제를 한다는..... 계획한다는 것은 규제한다는 그런 뜻하고 일치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큰 신변상의 문제가 없는 한 안성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개발민원이 들어오면 적재적소에 빠른 판단을 내리셔서, 심지어 공장 허가내는데 많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이상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균특법하고 그 다음에 자꾸 규제가 많아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지금 땅값이 천안은 평당 30만원, 50만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비싸봐야 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은 그렇게 개발이 잘 되는데 우리 안성은 상당히 고통이 많은데.

심지어 여주에 모 도의원이 ‘강원도 여주군’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차라리 강원도로 떼어달라고 그런 표현도 많이 썼잖아요. 그만큼 우리 안성이 고통도 있고 더군다나 인접지역인 일죽이나 아니면 서운면 같은 경우 상당히 고통받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잘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일이 잘 되게끔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말이에요. 당왕지구, 건지지구, 그 다음에 진사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뉴타운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개발수요가 안성에서는 언제쯤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토지공사에서 2013년 정도에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행이지요, 뭐.

토지공사가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물론 여기 도시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화성, 동탄지구를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붙일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송탄 미군특별법으로 해서 밀어붙일 거고. 그러면 과연 안성은 언제 순번이 오냐,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사실 안성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을 하려고 공장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안성에 사람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앞에 보림전자라고 직원이 한 1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천안에서 차 두 대로 실어 나르고 안성 차는 그나마 반도 안 찬대요. 3대 운영을 하는데.

그만큼 안성에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성 사람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여건이 없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다 지구단위계획해서 조기에 수립해서 빨리 빨리 개발을 앞당기려고 지금 지구단위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뉴타운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4공단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히 개소수가 많은데, 과연 우리가 고생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될 수 있나, 그것을 좀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특별하게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이거 뭐 사실 솔직히 과장님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도 다루고. 한번 구상하는 것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봐요.

지금 삶의 질을 따지고,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공원 녹지공간 때문에 계획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가 보면 공원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38국도변도 마찬가지로 없던 공원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관리하는 계가 몇 명이나 되지요? 그런데 우리 시 관리하는 공원이 몇 ㎡나 됩니까? 대략.

그런 것 조사한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도 얼마, 양성 얼마, 일죽 얼마, 보개 얼마 이렇게. 그런데 보면 과거보다는 어떻게 공원 쪽에 많이, 양적으로 느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시가 컨셉도 문화 쪽으로 얘기하는데 주변환경이 깨끗해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한 안성만들기도 했고. 또 과장님도 내년도 장기 구상에는 공원을 어떤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묻고 싶은 게, 공원녹지계나 과를 신설해서 방법을 찾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국장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림하고 사실 공원하고 나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림보호계나 산림조성계에서 소나무 같은 게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계하고 연계해서 자투리 남은 땅에다가 나무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재배, 관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금 금광면 다리 밑에서 일부 조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경찰서에서 종고 앞으로다가는 뉴타운이 개발된 후에..... 그리고 여기 우회도로도 지금,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촌리 앞이라든가.

당초 계획은 고가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입찰로다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변경해서 교차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성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중앙대학교로 가는 고삼 앞으로도 과거에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올린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것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몇 사람 죽고 많이 다쳐야지만 그때 시에서 정신 차려서 고가로 높인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부정 못 하잖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참고 있지만, 그래도 애초에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 과장님도 인정하신 게 뭐냐하면 동광아파트에서 안성대교간 인도 및 자전거도로가 애초에 없었잖아요.

그 수요를 예측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결국은 도에서 공사를 하지만 어떤 행정적인 도움은 우리 시에서 다 도움을 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시에서 그것을 계획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래 전에 설계해서, 근 공사기간이 10년 정도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안성의 난맥상이 뭐냐 하면.....

건설과하고 상관없어서 미안한 얘기지만 터미널이 이종건 군수님 때문에 선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안 돼 있고 이제 하고 있다고. 내년이나 후년에 아마 활성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된 것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회도로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안성시민이 본다는 거지. 그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남안성IC에서 나오자마자 공단인데, 안성이 공업도시는 아니잖아요. 농촌 예술문화도시란 말이에요.

남안성IC로 나와서 보면 ‘안성에 무슨 공단이 이렇게 커’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얼마 안 돼요. 딱 나와서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동남물산 있는 데.

그러니까 문제는 당장만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생각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계동 앞에 2차선인데 동광아파트에서 자기 돈 들여서 4차선하고 거기만 남겨놓은다면서요? 그런 설계가 대한민국에서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 과장님!

요는 뭐냐 하면 동광아파트에서 그것을 책임져서 개인기업이 하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 예를 들어서 건축 올라가는데는 단가가 뻔해요.

차이가 거기에서 거기라고. 그런데 그러한 외부요인 때문에 평당 단가가 올라가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 시민이 손해본단 말이에요. 애초에 동남물산 있는 게 거기 분양을 안 하고 4차선으로 뚫어놨으면 휠씬 나을 것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그 막대한 돈을 안 들여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거꾸로 지금 우리 안성에서 남안성IC를 가보자, 이거예요. 동광아파트에서 쭉 가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그렇게 안 돌아가요. 바로 간다고요.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지.

미안한 얘기지만, 애꿎게 건설과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좀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과장님 이 공사할 때도 예산이 안 됐다고 그랬지요.

예산 없으면 1～2년 더 늦추면 되는 거지요. 일단 해 놓고 나중에 또 예산 들여서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거지. 그러한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성이.

그렇지요? 신경 좀 최대한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개면도 사실 저희 지역구입니다.

불현-신장간 다 좋으신데, 여기에 보면 어떤 효과라든가 요인이 뭐냐 하면 지역균형개발 유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성이 인구가 늘은 요인은 공도 때문에 늘은 건데, 공도를 아마 빼놓고 안성 인구를 따진다면 옛날 30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아마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공도 때문에 늘었다고요.

지금 시점에 안성이 옛날에 안성읍이었는데 1, 2, 3동으로 갈라지면서 대덕면, 고삼면, 금광면, 보개면, 서운면 다 끌어서 1, 2, 3동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옛날 과거 안성읍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지. 차라리 읍․면․동은 인구가 줄었고.

그런데 지역균형개발 유도는 좋은데, 나름대로 타 시․군하고 접경지역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물론 1, 2, 3동 같은 데 보면 수요자 원칙에 입각해서 도시개발로 쭉쭉 다 뚫었는데 서운면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기반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시도7호선 명년도에 계획이 어떠신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물론 다 늘어놓고 정리 못 하는 것을 조기에 정리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신규를 계속 발굴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전체 사업 완료가 2009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전에 다른 것 선정됐을 때 배제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니, 이것 때문에 뭐 선정하는데 배제됐었지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 못 하면서 그것 또 달란다고 그래서 배제된 것 아니에요?

아, 그 정도까지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 완료를 보면 2009년까지 돼 있어서.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얼마고 2단계 사업에서는 예산이 얼마지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완공이 늦어져서 다른 것 선정하는데 배제가 됐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것을 방지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할 때 말이에요, 6개월 전에 측량한 거하고 근자에 와서 측량한 거하고 틀려요, 측량 지점이.

또 민원을 제가 한번 받은 기억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측량한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측량한 거하고 틀려 가지고 땅이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해 당사자간에 갈등이 상당히 증폭이 되고 재산상의 어떤 재판도 하고 그런 사례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땅이 있는데 여기를 반 자르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측량하면 땅이 이리 와있어.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측량하면 여기 와있단 말이에요.

그 경계가 틀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불부합 지역인가 뭔가 그런데 이거 빨리 조기에 정리를 해서.....

지금 그러면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시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 빨리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조기에 완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관리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현황 보고지요. 그걸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잘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불부합 지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 차원에서 먼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간에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조기에 해야지, 그러니까 먼저 측량을 의뢰한 사람이 임자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례를 2건인가 3건을 민원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장님 지금 지적측량을 하더라도 측량할 때마다 틀려요, 말뚝 박는 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은. 담당님 그 말씀이 아니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측량을 의뢰할 뿐이지, 측량하는 사람은 지적공사에서 측량..... 말뚝을 박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지적공사 직원이 오더라도 그 기술자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지적공사에 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관계 법령이 36㎝ 정도는 유동성이 있다, 라는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서로 그냥 싸우는 거야. 여기 박았다, 여기 박았다 하니까.....

도로 뺐다, 박았다 해 가지고..... 심지어 험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적공사에서 36㎝ 정도는 서로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이해 당사자간은 서로 연락을 해 주잖아요, 원래는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자기가 말뚝 박는 것을 확인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서두에 36㎝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것을 주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담당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좀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 좀 해 주세요, 명년도부터요. 제가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침도시하고 우남아파트에서 지금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마트 자리하고 담배공사 자리는 제외됐거든요, 뉴타운 지역에. 일부 시민들이 지금 개인적인..... 그러니까 아양주공아파트 이리 쭉 지나서 미양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도로 개설이 됐는데 그 우측은 이제 다 수용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아침도시하고 우남아파트 이건 제외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남아파트가 옛날의 토공 땅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외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토공 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우남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또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뉴타운 지역으로 지구단위 지정을 하는데 자기들이 판 걸 또 할 수가 없잖아, 자기 스스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남아파트하고 아침도시하고 이마트 자리하고 담배공사가 제외된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국장님 거기 땅이 과거에 두산 소유였었다고요. 아니, 도시계획상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 땅이 토공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최초에는 두산이 갖고 있다가 토공이 갖고 있다가 우남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신축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있냐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실세들은 다 빠졌다, 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금 한경대에서 쭉 오는 데 거기도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아침도시 거기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짓나 집 짓나 똑같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 포함이 되고 아침도시는 포함이 안 됐다라는 거지. 그걸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 하냐 이거지. 그렇지요?

이해는 가잖아요. 아니,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 길옆에 그 건물 잘 지었잖아요, 적법한 절차에 입각해서 3층짜리 건물을 잘 지었잖아요.

아～ 그런 게 있네. 그러니까 담당님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오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는 하시잖아, 담당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충분히, 하다못해 여기 기자 분들도 와 계시니까 그런 멘트라도 넣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렇지요? 위원장님! 대충 아는 사항이니까 제가 질의만,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째 표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바짝 고삐를 당겨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송정산업단지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도 폐지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완전히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권고문으로 해 가지고 토지주한테 어떤 서한문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협조해 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내용물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아마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이 배려 차원에서도 뭔가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님 공감하시지요? 개비온 공법하고 그 다음에 돌망태 공법, 그 다음에 옹벽하고 그 다음에 자연석 쌓기하고 다 장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장점 하나씩만 다 말씀해 주시고 단점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 담당님이 충분히 지역의 현실을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콘크리트 옹벽 친 데하고 그 다음에 돌망태 한 데, 개비온 한 데를 다 한번 다녀봤어요. 어제, 그제 일부러 우리 지역을 한번 다녀봤는데 옹벽 친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에 쇄골이 돼 가지고 붕괴 위험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굴 되지 않게 콘크리트에다 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개비온으로 층층이 쌓게끔 했는데, 지금 옹벽 친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서운면 초성천 같은 경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미꾸라지망을 한번 놔봤어요. 안 잡혀. 그런데 개비온하고 자연석 쌓기 한 데는 그래도 2～3년 지나니까 고기가 있더라고.

중태미 같은 거, 미꾸라지가. 그마만큼 자연이 살아 있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님께서 이 현실에.....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개비온이나 아니면 자연석 쌓기를 하는 거보다..... 자연석 쌓기를 하다 보니까 고라니 같은 큰 동물들이 다리를 많이 다치나 봐요. 그래서 개비온도 하고 자연석 쌓기도 하고, 옹벽도 무조건 지양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데는 또 해야지.

불요불급 한 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얼마 투자해 줬지요?

이게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내실있게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도 분명히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내 마을 같은 경우 갈등이 있었지요? 지금도 잔존하고 있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서로 자기네 개인 생각이 많이 포함돼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사자끼리는 갈등해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쌍방을 다 확인하고 합의하에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테마마을을 농림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담당관에서도 하고 그래요. 3개 과에서.

그래서 제가 마케팅담당관에서도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표현했는데 마찬가지 3개 과에서 하는 게 다 틀리는데 결론은 내용이 다 똑같아요. 체험하고 테마하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도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안성시 총 농업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정보통신과에 물으니까 자료가 없다고 하고 농림과에 물어봤더니 농림과도 없대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그걸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여기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을 때 각 지역별로다가 어떤 특이한 문제점을 빨리 체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 및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정확하게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생활 특기활동으로 해서 감자라든가 고구마 아니면 배, 포도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하는데 얼마전에 어디 가서 담당님이 무슨 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네요. 그러면 본인 앞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소장님이 인사상이라든가 기타 등 여러 가지 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성과급을 줘야지, 차후에도 노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열심히 하나 뭐 대충 하나 진급하는데 똑같으면 누가 하려고 그렇겠어요. 제 말씀은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분명히 소장님이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체 내에는 소장님이 인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고가점수 가능하잖아요? 그거라도 인센티브 주시고 그러면 다른 직원도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 지역별로 토양 검사 다 하려고 내년에 예산 세워놨습니까? 그러니까 그 4,000점은 샘플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건조기 시범사업에 개량곳간, 그거 지금 중단됐잖아요? 그것 시비를 들여서라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여기 쌀고급화, 브랜드, 친환경 다 나온 얘기를 또 보고하는 건데요, 질의 몇 가지 하고.

경기미를 세계화 한다고 경기미 품질혁신단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경기미가 우리 안성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경기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경기미를 자꾸 ‘입맞춤’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도지사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경기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리고 여주, 이천, 안성쌀하고 화성쌀하고 공단지대 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천쌀은 왜 유명하냐 하면 DMZ단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환경적으로 오염이 안 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포천도 많이 오염이 됐어요.

PR을 청정지역이라는 그 개념을 부각시켜서 DMZ를 형상화 해서 포천쌀이 유명해 진 것 아닙니까. 여주, 이천쌀은 진상미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여주가 쌀을 보면 지형이 묘하게 틀리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주 쌀이 좋다는 게. 그런데 경기미하고 우리 안성마춤쌀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장기적인 브랜드로 갈 때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안성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기미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적당히 따라가면 다 경기미로 팔아주는데 뭐하러 굳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미라는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고. 포도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를 보면 ‘입맞춤’으로 해서 화성에도 있고 성산포도도 있고 다 ‘입맞춤’이니까 특색이 없단 말이지요.

분명히 포도 같은 경우도 화성하고 안성하고 품종 자체가 다르잖아요. 수확도 다르고. 그런데 단지 경기도 광역브랜드로 묶으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지금 김덕영 국장이 녹색재단 간 것 띄우기 위해서 이것 경기미하고 ‘입맞춤’에 자꾸 도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성의 고유브랜드는 안성의 특산물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파워브랜드? 좋지!

경기미. 그런데 경기도면 전체인데, 안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한우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안성마춤한우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동시에 해 버리니까 거꾸로 하향이 됐어, 이렇게. 지금 강원도나 전라도 보면 남해 한우라든가 횡성한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막 지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다운된다 이거지.

그래서 경기미보다는 안성맞춤 브랜드 고유를, 안성맞춤 얼마나 좋아요. 여태까지 몇 십억을 들여서 바우덕이축제하고 5대 농․특산물 홍보하고 사업연합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들이부어 살려놨는데 농가한테는 도움이 안 됐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경기미도 199GGRice 이게 경기미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쌀이란 그 뜻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안성마춤쌀 위주로 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단지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컨셉을 안성맞춤 고유를 갖고 가야지 경기 쪽에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제가 좀. 과장님, 마스캇트 함부르크요, 작목반을 따로 만들어서 삼색포도로 해서 판매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전래품종을 확대 보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인프라 구성은 됐다고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마케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좀 안 돼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와인을 외부에 용역 줘서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 기술이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래포도 품종이 신부님이 미사주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결론은 포도가 안성에 들어온 게. 그 동기부여 측면에서 전래품종이 확대 보급이 됐으니까 와인 작목반도 같이 함께 운영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인 작목반이라고 거창하게 돈 지원해서 공장 짓는 것이 아니고 옛날 방식으로다가.

그러니까 100년 전에 포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성당에서 미사주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을 재현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해야지, 100년 포도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한 거지 단지 “전래품종 포도를 확대했다” 라고 해서 농민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농촌을 지키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도 많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단지 오늘 판매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1,000원 더 주면 여기 안 주고 거기 갖다 팔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농촌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찾아서 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컨셉이 없어요.

남이 이렇게 하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고. 여기 주면 여기 좋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 사례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6년 됐으면 상당히 오래된 건데, 포도 솔직히 과장님. 화성이나 영동이나 경상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전통 측면에서 오래된 건데 제일 낙후됐어요. 입장보다도.

어떻게 하냐 이거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상당히 잘 하시고 의미있게 사업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와인 작목반도 곁들여서 하시고, 이 신규 전래품종 작목반도 하셔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농촌 지도자회 연찬회 해마다 가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표현을 편하게 할게요. 농촌지도자회가 너무 목소리가 커요.

한마디로 힘들어요. 기술센터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그것은 지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기술센터 내에서 행사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친목도모하고 연찬회, 교육하면 의미있고 좋아요. 그런데 바쁘면 못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모 의원은 어떻고, 모 면장은 어떻고, 모 조합장은 어떻다 그런 게 왜 나와요. 기술센터에서 그것은 지향해서 지도자회 회원들 관리를 충분히 해야지. 미안한 얘기지만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다 갔지, 다른 사람들 갔어요? 4H회 갔어요?

아무도 안 갔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다. 좀 그럴 때일수록 농촌이 어렵고, 우리 의원님들도 농민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서로 발전해 보자는 그런 공동관심 속에서 얘기하는 거지, 누구 비방하고 욕하고 농민들 잘못했다고 질타하려고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회 보면 너무 과하다는 거지. 갖은 혜택은 다 먼저 받고. 사실 전반적으로 엽서 보내고 뭐 해 주고, 상담소장들이 다 들어준다고요.

기술센터에서 연찬회 교육도 다 해주는데. 하다 못 해 우리 고생한 농민들한테 그런 혜택 한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각종 지원사업은 거기에서 제일 많이 받아요.

목소리 크다고. 그런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혜택 받고 여건이 좋아지면 가만히들 계시지, 그냥 과하게, 힘들게 해서.

결국 기술센터 욕 얻어 먹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성에서 하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처럼만에 친목과 화합을 위해 소주도 한잔 기울이면서 여러 가지 농업 정보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약주 잡숫고 그런 불미스러운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술센터 산하단체로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각종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 있지요. 자운영이라든가 옻나무, 그 다음에 연.

해마다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그것 좀 여쭙고 싶거든요? 그런데 옻나무 같은 것은 3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크지도 않았는데 채취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 같은 경우는 농촌 미관상 상당히 좋고요, 논에 버드나무나 잡풀 막 있는 것보다 연은 봄에 한 돈 10만원 어치만 사다 놓고 거름만 주면 쫙 퍼져요. 백련, 홍련, 수련이 상당히 멋있는데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생강이나 오이는 현실성이 없다고 치면 소득작목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해 봐서 실패하면 없애면 되는 거고. 결국은 기술센터는 소득작목을 발굴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봐서 좋은 장점이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꾸준히 기술개발 및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옻나무도 상당히..... 뭐 이것은 팔만대장경 목판을 옻나무 때문에 몇 백년을 보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수성이 입증이 된 거라고요.

우리 민족적으로. 그 다음에 옻으로 해서 다른 항암제나 항생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더욱 더 발굴, 확대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개인이 상수도 물을 신청하잖아요, 그 물 관로 박혀 있는 데.

그런데 도로를 관통하는 거와 일반 도로를 관통하지 않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있대요. 아니,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1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라도 물 관로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정 가운데 있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길 바로 옆에 있다든가 있어도 아스팔트 끝난 지점 1m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표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물을 따면 돈은 상대적으로 덜 드는데 반대편에서 따면 지나가는데 m당 40만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편하게 드리면 여기 2차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쯤에 있는데 이리 따면 돈이 얼마 안 들어, 한 돈 100만원이면 가능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먹으려고 그러면 뭐 400만원을 내야 된대요. 왜 그러냐고요.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 쭉 관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운데 있지는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중앙에. 그래서 여기서 따면 100만원이면 된다는데 4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니, 400만원 들면 차라리 관정을 파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예 관정을 파더라고요.

그런데 관정을 파는 거보다는 어차피 여기 있는 물을 계속 활용해야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수는 언젠가는 다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도 똑같은 길옆에 여기는 100만원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똑같은데도 어떤 건 400만원이 들고 어떤 건 10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지요. 굴착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개면이나 서운면 쪽 우리 지역구를 가다 보면 길에서 차 막고 뚫어서 그거 연결하던데요.

아, m당 40만원이 그 얘기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우리 시에 상수원보호구역 있잖아요.

그러면 유천취수장 때문에 우리 안성시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죽이나 죽산 같은 경우도 물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여기 취수장 취하.....

그거 무슨 구역이지요? 그거 취소했잖아요. 그런데 삼죽은 거기 공장 허가는 안 나고 창고 허가는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렇다고 개발업자들이 지금 불만이 많던데?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안성 취수장 있잖아요, 그 위로 금광면까지 다 해제가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취수장을 안성에서 없애면 금광면이나 아니면 보개면 쪽에 불이익 받을 건 없겠네요?

국토 계획법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이 가현취수장을 기존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굳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가현취수장을 없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안성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상수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취수장에서 10㎞ 내이기 때문에 4공단 개발이 1단계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2단계부터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평택 때문에. 지금 안성이 샌드위치 형국인데, 평택 때문에 발전하는데 저해가 있고, 일죽, 죽산, 삼죽은 또 한강 그것 때문에 발전하는데 저해가 있고, 또 지금 안성 중앙에 가현취수장이 딱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 안 했기 때문에 금광면이나 아니면 삼죽, 보개면 쪽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쪽이 개발이 안 돼, 말로만 동부권 개발을 유도하면 뭘 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런 걸 빨리 풀어놓고 공장이 들어오게끔 여건 조성을 해 놔야지. 지금 소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안성 발전에 발목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해구 의원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전에 국회의원 하실 때 아니, 서울사람 다 팔당 물 먹지, 자체 취수장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지.

그 조그만 동네에 이 취수장 때문에 10㎞ 범위 내로 해 가지고 환경법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데는 다 해제를 해서 발전과 개발을 유도했습니다.

안성이 제일 낙후된 것은 소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제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1년에 아무리 여름 내내 써도 돈 2만원도 안 나와요. 아니, 소장님 해태 같은 경우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음료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수도요금하고 음료수 값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논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소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 마케팅담당관하고 평택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했고, 진위천도 마찬가지 용인하고 평택하고 계속 갈등 구조가 있고 지금 해결책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용인은 풀어 달라고 하는 거고 평택은 못 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안성도 여기 가현취수장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지금 소장님은 개발보다는 물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현취수장 폐쇄 조치를 못하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데.....

아니, 소장님 비상급수 시에 취수장은 금광저수지의 물을 갖고도 가능하잖아요, 팔당 물이나 금광저수지 물이나 뭐가 틀려요? 좋아요. 소장님이 조금 한발 양보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은 시 집행부 측이나 우리 의회 측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가현취수장을 폐쇄로 이렇게 중론을 모으면 소장님도 분명히 따라오실 것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실 사항은 뭐가 있지요?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명년도에 그것만 주안점으로 하수사업소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슬러치는 해양투기를 다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짜 가지고 고체가 되면 열을 가해서 숯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개발행위 그거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