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과부터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사실상 가장 주관하고 계신게 도시계획인데 난개발 방지를 제일 우선으로 두고서 실행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도지역 같은 경우 보면 진사리 개발이 난개발의 샘플이었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서 운영되는 거기도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사시면 교통이라든가 교육이 지금 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거기 때문에 새로 지구단위 지역으로 묶여서 한일아파트 앞쪽에 아파트 3개가 지금 승인허가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된다면 그쪽 지역은 38국도 옛날 국도변으로 다 나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역시 난개발에 난개발이 가중된다는 표현을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 한 분 말씀도 도시계획이 된다면 도시다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 하는데 지구단위 지역에 편입돼서 3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니까 방법이 없다, 구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줘야지 거기에 부합돼서 도시다운 도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기 그렇게 됐다지만 우리 정기훈 위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일죽이나 서운, 앞으로는 미양 타 지역에 어떤 그런 도시가 형성된다면 진짜 도시다운 도시로 그림을 그려서 할 계획이 아닙니까? 그런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앞당기셔서 현실에 부합되게끔.
또 지금 당왕-건지지구는 도시계획된 지역에 있으니까 거기는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도시다운 도시를 형성하면서는 진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도 주민들은 아주 도시계획이 잘못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뜻은 진짜 좋은데 현실에 적용된 사항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만 봐도, 거기에 계획된 그 사람들 그림만 봐도 답답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교통 문제라든가 학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허가가 난 단계에서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사지구까지 설명 마치신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푸른안성만들기 사업 설명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바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역균형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게 위원님들이 챙기시는데 우리 원곡, 그러니까 평택․송탄IC에서부터 원곡까지 들어오는 것.
그것이 도비까지 책정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어떤가 하고. 그런 것을 원곡지역 주민들은 저희한테 “그런 것도 지역주민이 따져서 해 왔는데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그런 것도 끌어오지 못 하냐” 라고 요새 많은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20억 가져온 부분, 그것을 가지고 그냥 시 전체..... 그러면 원곡에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보상 중에 있다는 부분은, 그것은 지방도로 도에서 관장하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은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벌써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그 예산이 간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 말씀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했으니까 아마 계획대로 됐으면 올해 거기까지 개통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계획부터 보면. 그런 데다 안 하고 거기 분들은 심지어 기차 같은 차가 다닌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간 좀 내 달라고 해서 가 보면 “의원 둘이 있으면서도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추궁하면서. “지역에 그 많은 돈을 따다 놨는데 너네들이 안성 쪽으로 돌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돈인데 그것을 여기다 갖다 붙이지 못하고 도대체 뭐하는 거냐, 구체적인 해명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과장님이 답변 좀 주세요. 가서 전해 주게.
구체적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주세요. 네. 거기까지 계획이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인지 설명을 한번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 위원님들 좀 쉬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전답으로 돼 있는 게 도로로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도로로 바뀌지는 않는데 그것이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됐다 손 칠 때 그것이 보상 나갈 때는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전답의 3분의 1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목상으로는 안 바뀌더라도 현실 건축법에 적용이 돼 가지고 하면 도로로 운영은 되는데 그런 과정에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잘라져 보상을 받을 때는 현 시가에서 하면 감정가가 되더라도 3분의 1밖에 판정이 안 됩니다.
물 같은 건 10분의 1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시골 사람들이. 아니, 글쎄 도로로 보상이 되는 과정이 도로로 지목 변경이 안 될 때는 현황도로로 인정됐을 때도 보상됐을 때는 일반 현 몫에서 3분의 1 가격으로밖에 해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공복리를 위해서 내주고 했는데 나중에 재산상 가치는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새마을사업이 지금에서는 아주 잘못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은 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좋게 내줘 가지고 땅 잘 썼는데 팔아먹으려니까 3분의 1값밖에 받지 못하니까 이게 될 문제냐, 이런 얘기가 지금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한다고 해도 “나 그거 안 내 줘”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뭘 지으려고 해도 거기까지 해 와라, 하니까 이웃지간에도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표현을 하면 강제로 뺏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포장을 하게 될 때까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도 지목 변경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할 때는 도로로 판정받으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재산권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지 순리적으로 지역 발전도 균형있게 나가는데, 이웃간에 꺼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승낙서 해 주면 나중에 3분의 1값밖에 안 받는데.....”, 또 지금까지 나는 못 써먹고 너희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데 나의 재산권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쓸모 있게 해 주고 나중에는 3분의 1밖에 못 받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세계정구선수권대회나 바우덕이 축제나 대체적으로 보면 안성시 관내에 대한 플랜카드 홍보밖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 중에서 물론 우리 안성시가 홍보하는 과정에 크게 첨탑 식으로 된 게 일죽 쪽에 있고 공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내연수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개천 같은 데 그렇게 크게 비용 들이지 않고 지역의 큰 행사를 위한다면 고속도로나 큰 지방 국도나 이런 변 옆에 천변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어떤 홍보 마인드로 해서 상당히 많이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횡성 같은 데는 한우 해 가지고 개천 쪽에다가 아시바 같은 걸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볼 적에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아, 여기 횡성에 무슨 축제가 있구나’ 이런 인식이 충분히 되는데 우리 안성은 천변이라든가 무슨 야산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행사 홍보물은 아직까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계정구선수권대회도 평택의 의원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안성에서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잘했다, 또 선수들이 볼 때는 외국에서도 지금까지 13회까지 했는데 이렇게 안성같이 대접 잘해 주는 데는 처음이다, 하고 고마움을 느끼고는 갔습니다만, 홍보 면에서는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공도지역 같은 데 보면 불당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유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고속도로하고 일직선이 돼서 아시바 같은 걸로 매도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안성에서 어떤 행사가 될 때는 그런 데를 이용해서라도 안성 홍보를 해 주셨으면, 이건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 옆에는 지나가는 사람이면 전국적으로 알고 있지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호남 쪽으로 국내연수 갔을 때도 어떤 행사 하는 게 전부 다 길옆에, 그러니까 차로 지나가면서도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사진도 찍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님, 신도시개발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승진 리더 교육과정에 참석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도 신병치료를 위하여 부재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그러면 제가 거기서 부연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36㎝의 편차가 있다면 만약에 그 경계라고 찍은 상태에서 건축을 시행했을 때는 50㎝인가 또 이격거리를 두고서 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그 경계선에서 86㎝ 이상은 띄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인데, 대략 지금 그렇게들 안 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게 민원으로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화 되는 데서 가장 이슈 되는 게 경계측량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편차까지 인정해 준다면 건축 지을 때는 그 경계에서 50㎝ 띄어라, 그러면 86㎝는 기본으로 띄어야지 나중에 시비 거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 것 같네요? 아니, 이게 도회지화 되는 데는.....
그 전에는 담장이 넘어가도 괜찮고 이랬는데 지금은 새로 담장 허물고 재 가지고 짓는다면 그게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도지역 같은 데는 어떤 표준 지점이 잘못됐는지 지금 얘기되는 이런 ㎝가 아니라 아주 상당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우연이라고.....
앞으로 상당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는데 기본 배부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셨기 때문에 그냥 직접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안성천 수해 때문에 상당히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상류의 하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깨끗하게 보기 좋게 예쁘게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류 쪽에 피해 예상되는 부분을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는 사실상 우리 조령천이 인재다, 아니다 떠들어대지만 그런 분야에서 여기서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하류 쪽에서는 진짜 난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설계 시공되는 과정도 너무 예쁘게, 너무 깨끗하게.....
결과적으로는 물살에 대해서는 대응 방법이 없이 오는 대로 그냥 아래로 내밀리게끔 돼 있습니다. 진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자연하천, 요즘에 친환경을 많이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유속을 좀 느리게 한다든가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하류 쪽에 저장되는, 부담 가는 부분을 좀 낮춰주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급한 얘기로 안성천도 건교부에서 친환경 하천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있어서 계획 중이고 설계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 모래만 파내 가서 조금 낮아지는 부분 가지고는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얘기로 여기도 승두천 소하천에 또 들어가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상류 쪽에는 무릎도 안 찼는데 밑에 쪽에는 2~3m 높이로 다 넘치는 지경이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진짜 하천 문제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사실 여기 오산만 가더라도 친환경 하천으로 해 가지고 돌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유유히 흐르게끔 되는데 지금 우리 안성은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그냥 돌망태기로 해서 그냥 유속 빨라지게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심한 설계를 부탁드리고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님들 식사 많이 하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뻔히 아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면 혁신단지에는 한 5억 정도가 들어간 겁니까? 5억 정도 거기에 들여보내 주고 쌀값 더 많이 달라는 게 농민들의 말이고. 그런데 문제는 안성마춤쌀 단지니 혁신단지 거기에 배제된 단지들도 있고, 안성에서 일관성 있는 농업행정이 안 된다고 자꾸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안성쌀은 얼마만에 어떤 마인드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기에 와서 들어봐서 알지만 지금 공도, 양성, 원곡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부지역으로 마인드를 끌어주셨다는 것도 여기는 사업연합이라는 바운드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또 더블로 어필이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쪽 사람들이 알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투자해서 농민들한테 좋은 효과도 없고.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정품회가 사업연합에 해당이 되는 모임입니까?
과수조합에 서너 가지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해당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품회는 사업연합에 안 들어있는 모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현황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계속개의) (14시12분 회의중지)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참 저도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개소당 비용이 한 70만원 꼴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기존 돼 있는데 굳이 관리만 하는데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느냐, 물론 투약하는 관계하고 물 관리하는 건 지금 우리 이동재 위원님 말마따나 부수적으로 고장이 나면 그쪽에서 따로 어떤 고장수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데만 70 만원씩 들어가나, 이게 너무 시비 과다 지급 현상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 계약서 좀 주세요. 제가 참고로 보려고요. 지금 저도 이것을 이장하면서 관리운영을 했던 사람이라 이게 연에 70~80만원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 70~80만원 들어가면 우리들 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지금 2006년도에 4,900만원에 66개소면 지금 제가 볼 때 한 70만원 꼴 나오는데요. 68만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2007년에는 그런데 2006년에 4,900만원 가지고 66개소를 해 보니까 약 70만원이 된다는 얘기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하면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잘했는데 시비가 남아돌아 가냐, 시에서 이만큼씩 업체한테 주는 건 너무 시비 과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연에 10만원 정도 넘는다면 투약하고 관리하는 걸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요구하셨던 얘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실상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원곡 같은 데서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공도 쪽에도 그거 다 해서 제가 얘기도 해 보고, 질산성 질소가 많다고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축산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들 그 동네에 시에서 판정하는 것은 물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먹는 우유를 만든다고 하는 데서는 떠가도 괜찮다, 여기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아니냐, 별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됐을 때 이제는 시에서 행위를 한다고 하는 상태에서 시비를 너무 많이 들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설명 주세요. 소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기훈 위원님도 많이 저기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유천취수장 때문에..... 저는 가사동취수장 생각은 표현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95만평 물량을 받았어도 미양에 유천취수장 때문에 못했다는 상황을 알고, 평택 의원들하고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해 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유천취수장으로 인해서 안성이 공장 물량을 배정받았으면서도 못한다는 얘기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서 적극 대화를 하신다니까 상당히 기분 좋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평택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 값을 저는 다 파악해 봤어요.
안성은 ㎥당 660원 하고 평택은 440원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게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도 쪽에서는. 우리 정 위원님은 여기서 개인이 얼마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비교 평가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물 값만 비싸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용인의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거기 내막도 알고. 거기도 지금 거기 화장장 자체에도 10㎞ 이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여기도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평택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택에다 좀 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용인은 법정까지 가는데 안성은 그런 대응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기 좋은 얘기로 이번에 미군부대가 들어와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그 자리에다 더 좋게 만들면 영영 병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자리에서 그 밑으로 좀 내려가서 성환가는 거, 또 포승 먹는 거 3개가 있대요. 그럼 그런 관점을 한 군데서 몰아서 하게끔 사정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냥 직접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보내주신 서류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하수사업소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2일 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