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조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시정설계청취의건(시장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설계청취의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 보고를 앞서서 오는 18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금년도 시정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의원님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시정설계를 소개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오늘은 유인물로 시정설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시정주요성과와 2001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이어 우리 시 미래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1995년5일10일 도·농통합 사천시로 탄생하여 6년째를 맞고 있으며 한려수도의 중심지로써 수려한 자연경관의 바탕위에 공항, 항만, 고속도로의 3박자를 고루 갖춘 교통의 요충지로써 항공우주산업, 외국인 기업투자 유치 등 첨단산업의 메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상징물로써 시의 꽃, 시의나무, 시의 새에 이어 첨단산업을 상징하는 우주항공산업은 귀엽고 친근감 있게 디자인 한 또록이를 우리 시 캐릭터로 탄생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전년에 비하여 271명이 줄어든 반면에 세대는 773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점차 핵가족화 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지며, 인구는 EEW성화산업 등 진사지방산업단지내 공장등이 정상 가동되고 기업유치가 이루어지는 금년부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정원은 전년에 비해 22명이 줄어든 817명이며 행정구역은 4개 통·리가 증가하고 34개 반이 늘어났으며 이것은 아파트 건립등으로 통반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129억원이 증가한 1,632억원이며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교통교부세 165억원을 추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병원 2개소, 의원 5개소가 있는 반면 약국은 3개소가 감소 되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은 도로포장률, 상수도 보급률이 각각 1% 증가한 48%, 78%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4%가 증가한 49%입니다. 6페이지, 지난해 시정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 행정을 위해 작고 능률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고자 57명의 공무원을 감축하였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26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포탈서비스 확대와 자치단체 교류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등 친절서비스 행정실천과 열린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사지방산업단지내 전국 최초로 외국인 기업투자 지역을 지정하여 일본태양유전을 유치 가동 중이며 지난해 7월 독일과 합작한 EEW성화산업 공정 설립공사가 지난 12월29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가 진행중이며 5만평 규모의 진사 외국기업공단 지정에 따라 부지 매입비 국비 1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시장확대를 위하는 서울, 일본에서 투자 환경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세일즈 외교로 지방산품 1억 3천만불 수출로 목표 21.6%를 초과 달성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사랑의 식품 나누기 은행인 푸드뱅크 운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발촉과 시민복지대학 운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였는가 하며,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동면 감곡 경로당 등 6개소를 신축하였고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등 다양하고 수준높은 복지시설을 펼치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조화로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도로 9.1㎞를 개설하고 특히 정보고～정의리간 도로와 천주교～산성공원간 우회도로를 연결하여 그동안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려 온 사천읍의 시가지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등 지역주민의 어려운 숙원을 해결 했습니다. 2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래를 선도하는 항공우주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항공기능대학을 건립하여 오는 3월 개교 예정으로 첫 신입생을 모집중이고, 농업인 교육관 및 농업기술센터 건립도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 이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꽃길조성 등 푸른도시 공간을 폭넓게 가꾸어 나가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준공 가동에 이어 사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도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 운동을 위한 자연보호경진대회, 사등 쓰레기위생 매립장 확장 등 친환경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머무는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중이며 그리고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유람선형 거북선을 건조중이며 관광지 공중화장실 3개소를 신축하는가 하며, 체험·참여하는 관광축제와 이벤트 등 머물다 가는 관광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처럼 2000년도 우리 시정 운영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행정차지부의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자연보호경진대회에서 도내 최우수시로 선정되었고 산불방지 등 5개 부문에서 우수를 차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태양유전과 EEW성화산업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로 지역총생산 3,218억원과 수출 240억원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2억 3,900만불의 투자와 5,000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하는 등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1년 시정운영방향입니다. 13페이지, 시장 재선거시까지 향후 5개월동안 굳은 의지를 담은 시정방침은 시민인화 단결, 책임행정 실천, 지역균형발전, 공명선거 관리 4가지로 정하였으며, 금년도에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실천해 나갈 주요시책으로는 시민만족 참봉사 시정구현, 모든 시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기반 구축등 7대 시책을 선정하여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첨단항공우주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복지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의 첫번째로 시민 만족 참봉사 구현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행정실천을 위해 3초 이내에 전화받고 3분 이내 통화하며 시민보다 3초늦게 전화 끊기 등 333전화받기 운동의 전개와 생활민원 120기동대의 연중 운영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사업 등 시민 제일주의 봉사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시정 구현을 위해 오지마을 현장방문 대화등을 통하여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열린시정을 펼쳐 나가고 건전재정 운영과 지방세수 증대, 시보 발행부수 확대 등으로 전 시·군이 시정에 동참하는 자치시정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특히 금년 4월26일에 실시되는 시장 재선거는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핵심 정예 요원 교육 등으로 앞서 가는 전문 행정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잘사는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기반 정착을 위해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건강도우미 전화를 개설하여 시민건강에 대한 상담과 진료 안내를 하겠으며, 시립납골당과 가족납골 분묘조성을 권장하여 자연훼손방지와 무분별한 묘지증가를 억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운영지원과 시설이 노후화 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 개·보수하고 탁노소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노인한글 교실운영으로 활기찬 생활을 유도해 나가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과 아동보육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방학기간을 활용한 수영, 서예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선진리성 열린 문화마당과 연계한 청소년 푸른 쉼터를 조성하여 건전놀이마당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려나갈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향후 2년동안 30%로 확대하고 여성의식 및 경제교육실시와 소비자보호운동 등 여성단체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내 13,000평 부지내 사업비 2,700만불을 투자는 독일과 합작한 EEW성화산업 주식회사는 대구경 후판용접강관 고도기술 생산라인을 갖추어 올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220명의 신규 고용창출은 물론 선진기술이전 효과와 함께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투자기업이 민족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 시켜 나가겠으며, 공장설립 선승인제를 실시하여 공장설립 및 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간부공무원 기업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하고 관내 폐교를 활용한 기업유치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구인·구직 정보교환 창구를 운영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페이지, 지역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관내 업체의 대도시 주거단지 직거래 판매망을 개설 운영하고, 사이버 장터개설을 위한 지역산품을 홍보하여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출은 전년 대비 200%가 증가한 3억불을 목표로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참여 등 홍보와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여 수출 증대화 함께 기업유치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건전소비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교육과 대화 등으로 범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절전형 가로등 교체와 절수형 양변기 보급의 촉진으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운동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입니다. 획기적인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모두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3ha의 밭기반 정비사업과 19개소의 어항개발시설등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출목표를 4,600만불로 설정하고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싱가폴 등 해외 수출선을 다변화 하고 오리농법 시범단지와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지정으로 환경친화형 과학영농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수산·증양식 사업을 위해 40ha에 달하는 바지락 살포사업과 마을앞바다 바다목장화 사업을 집중 육성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지식농·어업인 발굴 육성을 위해 수출농업을 위한 기술연찬 활동과 신기술 지식정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농·어촌 8개마을에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여 선진기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상수도 송배수관 개설사업 등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 시켜 나가고 늑도, 마도, 서포지역에 배수관로를 개설하여 도서지역민의 식수난을 전면 해소하겠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와 농어촌버스 교통 체계 개선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화로운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214.8㎢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으로 재정비 하겠으며,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2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향촌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개설 및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48,000평의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을 위해 「푸른사천21」활성화로 자연친화적인 도시건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원의 지속적인 정비와 산불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유원지 및 관광지의 공중화장실 87개소를 깨끗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 사업은 금년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히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 활용기간을 연장해 나가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등 쓰레기 매립장내에 1일 10톤의 처리 능력을 갖춘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화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독창성 있는 향토문화 육성을 위해 조명연합군과 왜적과의 격전지를 재조명하기 위해 조명군총군을 성역화 하고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금년내에 마무리 하겠으며,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산오광대 전수회관 및 구계서원 등 문화재를 정비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 직장경기부 종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근대5종 선수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프로농구 등 전국 단위의 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고 특히 9월중에 도내 20개 시·군에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등 13개 종목에 4,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는 제12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머무는 해양관광 개발의 가시화를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실안관광지는 대대적인 민간자본유치를 통하여 종합관광지로 본격 개발하고, 선진리성 주변 20만평을 공원화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으며 특히 10억원의 사업비로 108명의 승선이 가능한 70톤급의 거북선형 유람선을 건조하여 4월에 전국 최초로 관광객을 싣고 운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관광객 유치와 관광사천 알리기 이벤트로써 4월 선진리성 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여름 해변축제, 와룡문화제 등을 개최하고 11월에는 처음으로 관광사천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시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알찬 마무리입니다. 우리 시의 대형프로젝트사업 중 손꼽을 만한 사업은 진사지방산업단지내에 첨단산업기술의 유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과 합작한 EEW성화산업 주식회사의 유치에 이어 진사 외국기업 공단 5만평도 지정이 됨으로써 우리 시의 산업구조에 일대 혁신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의 바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항공기, 자동부품 등 2004년까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484,000평 부지에 1,733억원의 사업비를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서부경남첨단 산업단지도 육성해 나가 하겠습니다. 대방～창선간 연륙교 가설공사는 2002년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준공에 박차를 가 하고 있으며, 서포면과 용현면을 연결하는 사천대교 건설공사도 순조롭게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시를 관통한 국도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시민이 공감하는 교통노선으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신청사 건립외에 신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와 설계 현상 공모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빠른 시일안에 착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사천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공사, 연륙교 준공 기념 공원조성, 삼천포항 개발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중앙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여 그 결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각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권역별 발전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천읍 정동면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권은 상업 물류기지로 6개 동지역의 남부권과 서포지역의 서남부권은 해양수산 자원을 이용한 수산관광권으로 축동, 곤양, 곤명 등 서북부권은 농·축산업의 중심지 겸 배후 주거단지로 사남 용현지역의 중부권은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장기계획을 세워 두고 남해안 경제권의 중심도시이자 첨단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우리시는 이러한 사업들이 행정 구호로만 끝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할 시정주요설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1페이지입니다. 거북선이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사진 그대로······

명색이 시정설계 보고를 하면서 엉터리를 하면 우리 시민들은 이대로 믿을 것이 아닙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투명성 있게 해 주어야지요, 참 답답합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정설명을 할 뿐이지 질의를 받는다고 해서 수용이 될 것도 아니고, 책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질의를 받으면 뭐 하실 것입니까?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참고사항으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의 상징물로 까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까치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까치는 맛있는 배만 쪼아 먹고, 감도 익으면 제일 좋은 것만 쪼아 먹는데, 내년부터라도 우리 시의 새인 까치를 다른 새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최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까치를 길조라고 해서 정했는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최위원님 말씀 처럼 하는데 시간을 두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시민들을 모셔 놓고 이대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3페이지, 와룡문화제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승인을 주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안된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계획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예산이 있으면,

계획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안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2000년도 본 예산에 없어서 추경에서 잡았고, 정례회 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이 책자는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을 모셔놓고 10월하순에 할 것이라고 해 놓았고, 시의원들은 예산 삭감된 것은 안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도 바쁘고 해서 올해 한 번 만큼은 쉴 것이라고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올해 시정보고회에서는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시민들이 어느 쪽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되면 그때가서 안된다고 홍보를 새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보고할 적에 불가피하게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져야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가지를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사무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확정 지우는 상태가 아니고, 인쇄가 들어가기 직전 시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한 번 보여주고 그때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공해 주는 것이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김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와룡문화제 관계는 작년에도 예산을 삭감 해 놓았는데 보완해서 해 놓은 것을 보고 금년에도 설마 안되겠나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거꾸로 한 번 뒤집어서 본다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해석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