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제2회 추경 자료 농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FTA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코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 도의원님, 시의원님, 저희 행정 해서 간담회의 시 나왔던 사항으로 11월 중에 개최코자 이렇게 35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2페이지, 양곡관리특별회계 국내여비입니다. 170만원이 국비가 추가 배정돼서 사업비를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 국내여비는 일률적으로 10%가 감액이 돼서 60만원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은 방치 과수원이 늘어나서 사업량이 증가돼 가지고 8,9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가 늘어나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2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RPC를 등급제 실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등 지원됨으로 해 가지고 1억 7,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FTA기금 생산 현대화사업이 축소 지원되는 관계로 1억 2,900만원이 감되고, 대신 저희가 내년도에는 38억을 신청했는데 전액 지원받아서 내년도까지는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용 배 봉지지원입니다. 역시 3,000만원을 예산 감하는 건데요, 금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도비로 대체해서 시비는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우수농산물이력추적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GAP 가기 이전에 등록된 농가에 대한 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68만 4,000원입니다. 우수농산물이력추적 추진 국내여비도 따라서 3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수출포장재 보급입니다. 저희가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머쉬하트, 신동광, 서일농원, 그린포도회에서 추가 사업을 요구해서 증가돼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G+ Rice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혁신단지에 지원되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방송광고 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안성마춤 브랜드를 지하철 3호선에 LCD 방송 광고를 하는데 이게 2개월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까지 가려면 2개월치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안성마춤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임차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맞춤조합에서 원물을 한 7,000톤을 확보했습니다, 농가들하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임대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APC저장고에 1,500톤, 과수농협저장고에 600톤 해서 2,100톤을 저장하고 나머지는 사실 한 5,000톤 가까이가 저장할 저장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2,000톤만이라도 저장하는 저장고 임차비를 금년에 추가로 지원해 줄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저장고는 어디 개인 저장고에다가 임대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을 원활히 못하는 게 원물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힘들고 어렵사리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안 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적마다 농가한테 가서 사정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원물을 대주려면 한꺼번에 지금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죽 지역에 큰 창고들 있지 않습니까?

물류창고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저온창고요. 그것을 임차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내년도에 예산 받고 부지를 더 확장해 가지고 저장고를 많이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2.5톤짜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실어오고 갖다가 넣고 빼오고 그러려면 운송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의 원물수집하고 보관하고 운송하는데 여기에 최소한의 비용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예찰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주차수당 소급분 지급액으로 489만 7,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광산림욕장조성사업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운산 일원에다가 숲 체험 쉼터 조성사업을 하는 관계로 이것은 설계비 2,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숲가꾸기(정책)사업 설계비가 당초에 56㏊에서 60㏊로 늘어남에 따라서 설계비를 369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감리비 27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사업비 639만 5,000원이 감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국․도비 내시되고 하는데, 안성마춤농산물유통센터 원물수집비 이게 차량 구입하는 거지요?

차량 구입하고요, 운송비가 또 일부 있습니다.

추경에 꼭 이걸 해야 되나?

지금 수확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필요할 때 유통매장에다가 납품하고 그럴 때 농가들 갖고 있는 것을 일부 걷어 가지고 그때 작업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매장에다가 대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사실 또 유통센터 지어놓고 이게 원활히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장고를 더 짓고 더 해야 되는데.....

자, 저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업단이라고 해서 발족돼서 이익 창출이 되면서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고 계속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도 저온저장고 임차비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는 과수나 뭐 다 연관이 되겠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 쌀도 전에는 전라도 쪽으로 보내고 이번에는 여주 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굳이 저장고가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물량 수집하는 비용은 지금까지 운영하는 관계 가지고 좀 더 확대 운영을 해서..... 하다 못해 지난번에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조직 감소까지 하느냐, 인건비 그만큼 많이 주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다르지 않느냐, 사실 이런 걸 시에서 때마다 이렇게 맞춰서 거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보조해 준다는 건 좀 무리가 된다고 일부 많이들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조금씩 갖고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물을 농가들이 저장고에서 못 갖고 계신 분들은 밭떼기로 다 팔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인들이 값을 많이 안 주고 가고, 이렇게 원물을 APC에서 확보를 한꺼번에 하면 우리가 불합격품 있잖아요, 불합격품을 농가들이 다시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원물을 다 내면 불합격품도 다 받아들여서, 지금 배즙 가공시설을 금년에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소득이 가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방법이 사업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체에다 하는 거보다 시에서 창고를 지어 가지고 시에서 이런 거 운영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시에서는 행정적인 것만 해야지, 우리가 유통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 부분적으로 안성마춤 마인드를 가지고 유통사업을 하는 부분에 그쪽에 편향적인 지원이 너무 많다는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려 봐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 서안성이다, 과수농협이다, 지역농협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일관성도 없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G+ Rice 해 가지고..... 그거 이동재 위원님이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잘못한 건데, 그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안성마춤 쌀만큼은 비슷하게 해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육도 착실하게 시켰고 착실하게 받아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원하는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침이 내가 알기로는 6월달 정도 내려왔대요, 우리가 호밀 같은 걸 안 심어서 하다 보니까. 그럼 그때부터 홍보를 했으면 농가들 불만이 좀 덜한데, 지금 추수는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일반 벼로 수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농가들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알면 미리 농가들한테 설명을 해 줬어야지.

혁신단지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단지 묶었다고 해 가지고 4년, 5년 한 데하고 똑같은 값을 준다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는 얘기한 거거든요. 농협서도 분명히..... 사들여서 유통사업 하는 사람들이 선을 그은 건데, 저쪽에서는 다니면서 다 똑같이 준다고 하고 다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혼동이 온 건데, 단지는 하라는 대로 다 잘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호밀만 시기적으로 못 심었거든요. 종자 공급이 그때는..... 종자가 지금 공급해 가지고 벼 베고 나서 가을에 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센터에서 쌀값 좀 똑같이 받게 해 달라고 해서 똑같이 주는 건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적으로 조정해서 농가들한테 다만 몇 %가 더 가더라도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과장님 거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역에 대한 편중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일단 경기미로 한 데도 거기에 지역적으로 혜택 받은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럼 지금 사업연합이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에 또 경기미까지 그쪽에다 추가로 해 주면 버린 자식은 만날 버려두느냐, 하는 이미지가 저쪽에서 알기만 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만 알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G마크 표시된 게 일죽 지역으로 가는데 양성이나 원곡 같은 경우도 산골짜기라면 제가 볼 때는 거기나 진배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쪽의 사업연합하고 연결된 부분에다가 또 그런 혜택을 줬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쪽에서 반발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도나 원곡, 양성 쪽에다가 G+ Rice 하는 혁신단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농민은 G+ Rice를 판매하는 농협에다 원물을 갖다가 수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농협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G+ Rice를 한다는 데서는 이렇게 불평의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G+ Rice가 우리 안성마춤에서 혼합이 돼 가지고 같이 나간다면 뜻은 맞는데 지금 일관성이 없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불평이 있다면, 그런 상태가 될 거라면 저쪽에 대해서 그나마 그만한 혜택이라도 주는 게 원칙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지요.

하여간 그건 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혁신단지다, 안성마춤 쌀단지다 해서 들어가고는 싶은데 농협에서 안 하니까 원물을..... 예를 들어서 원곡이나 양성에 가서 이쪽 조합의 농민들이 이쪽에다 쌀을 내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일죽 물건도 안성까지 갖고 오라니까 농민들이 갖고 오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업연합이라고 하는 데서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하고 행정기관..... 하다 못해 지금 센터 같은 데서 라이스 사업이라고 갖다 해 놓은 것도 수용이 안 된다면 굳이 그런 것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지요.

지금 일죽에서 농사지은 것을 이쪽으로 갖고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이 해올림에다가 얘기를 했나 봐. 그런데 노인네들이 그걸 무슨 수로 가져 와.

지금 안성마춤 쌀단지가 공도, 원곡, 양성이 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성마춤 쌀로 못 나가고 지금 박 담당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조금 특화된 각자 브랜드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G마크 쌀이라는 게 안성마춤도 지금 자제가 안 되는데 경기미로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떤 걸 갖다가 또 경기미로 해서 내보낼 계산이세요? 우리 안성마춤 쌀이 경기미로 나가는 겁니까, 안성마춤 쌀로 나가는 겁니까?

안성마춤 쌀이지요.

주관은 안성마춤이지요?

네.

그런데 G마크는 그냥 안성마춤 쌀에다 G마크 획득했다고 거기다 표시만 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역이 협소한 과정에서도 사실상 제품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에 G마크라고 주면 제가 볼 때는 오합지졸이 아닌가.

아니, 다 주는 게 아니고 5개 시․군에 500㏊씩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안성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럼, 과수하는 집들은 잘 써.

있는 분들은 잘 쓰는데 저온창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밭떼기로 팔거나 값도 많이 못 받고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군데 끌어 모으다 보니까 창고가 모자란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사실은 창고를 더 지어야 되는 건데 그거 지을 동안만 급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외부 분들이 농지를 취득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우리 서운면 분들이.....

이것은 그 나무 캐내고 지주 쓸어내고 장비 이런 것 실제 들어간 것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글쎄, 우리네 농촌 실상은 다 내거라고 짓는데 보면 농지매매가 돼서 이 사람들이 그냥 방치하는 게 많은 것 같아.

이게 3월 1일 날 그때 추모제례행사지요?

아닙니다. 2일간의 해방행사는 3.1절 기념관에서 하는 거고.....

유근석 4월 1일 날 제례행사를 가졌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국가가 날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1월 17일 날.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 1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경상예산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체육회 가맹단체관리 인건비 지원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 다음에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운영비로 성립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체육시설 노인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네들의 여가 선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게 이왕 이렇게 해 주는데..... 땅은 시유지 같은 데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지는 시유지, 아니면 나머지 자체 읍․면․동에서 부지만 확보를 하면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체육시설을 해도..... 시골에 면단위 같은 데서는 문화, 체육시설이 부족해요. 보면 이게 바닥 게이트볼장만 해 주다 보니까 비올 때 못해, 겨울에 못해..... 비가림 시설까지라도 좀 어떻게 해 줘야 노인네들이 안정적으로 하지, 그냥 운동장에 하니까 겨울에 못해서 문제가 되고, 더우면 더워하시고, 바람 불면..... 아주 짜증을 많이 부려. 일죽에도 청미천에 있는데 얼마나 요구하는지, 내가 봐도 안타까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데 여름에는 한 30도, 35도 넘어가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겨울에는 또 눈이 와서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 운동장 체육시설을 해 놓고도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일사병에 걸릴까봐 엄청나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왕 시설을 해 줄 바에는 비가림 시설을 해 주면 사계절을 어르신네들이 편안하게 칠 수가 있는데, 그냥 그것만 해 주다 보니까 아주 노인네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면장님이나 저나 아주 의원들이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이 문제지만 이 비가림 시설까지 좀 해 줘야만 어르신네들이 좀 편안하게 건강을 관리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거시기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를 이번에 승인해 달라 이거예요. 도에서 내려온 것을 승인해 달라 이거지.

다루는 것은 2회 요구분이.....

아, 9억에 대한 부분을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시비로 관장하니까 추경에 이것을 올렸다?

네, 이번에 다뤘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뭘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온 거지요? 8,400만원이.

이것은 급식 대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희망 물량을 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확정 물량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희망한 학교에서만 받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금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업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학교 급식하는 데 우수축산물을 공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에는 3등급 육류 이런 것이 들어가던 것을 1등급 육류로 올리고. 그러다 보면 3등급과 1등급 간에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가가. 그래서 그 가격 차이 나는 부분을 도비 지원과 시비 지원을 통해서 그걸 학교에 보전을 해 줘서 학교에서는 추가 부담없이 더 좋은 축산물을 학생들한테 먹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된 건데, 이 사업비 책정은 경기도에서 학교 급식되는 등급별 가격의 평균가를 모두 산출을 하고, 그래서 등급간 가격 격차를 산출을 하고. 학교에서 지금 급식하는 양을 신청을 받아서 그 양을 가지고 예산 규모를 확정해서 시․군에 시달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이것이 사업연합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에 표현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업연합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며, 우리 축산과하고는 그게..... 축산과는 만약에 사업연합에서 물량을 배정받으면 그 물량을 배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사업연합으로 또 보조 주는 거네요?

이것은 사업 체계가 도에서 한 지침이 학교 급식 사업에 학교에다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경기도 G마크를 단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G마크를 획득한 돼지하고 소 브랜드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정받은 그 브랜드만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거기 지침에 보면 소나 돼지나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2개 브랜드하고는 계약을 못하게 돼 있고 돼지든 소든 어떤 한 브랜드하고 계약을 하면 다른 브랜드는 공급자가 연계해서 계약이 따라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안성마춤 한우가 경기도 G마크를 달아서 급식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다른 양돈이나 이런 데에서도 몇 개 브랜드가 인정받은 브랜드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마춤 한우는 경기도 내 학교 급식 사업에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요. 그런데 우리 안성에서 돼지 브랜드는 G마크를 받은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돼지 브랜드는 다른 지역에서 인정받은 브랜드를 끌어들여서 같이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은 있는데, 안성에서 나는 소, 돼지가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진흥항에서는 4,783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공익수의사 인건비가 993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고병원성AI 이동제한농가 소득안정자금 3,08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처리사업비 부족분 1,4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양계농가 무인방제 소독시설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다행히 도비 확보가 돼서 도비를 우선 추진해서 이 사업비가 여분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6,720만원을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그 대신 그 돈을 가지고 AI 예방을 위한 계사환기시설 개선사업에 쓰고자 6,0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세항을 예산서를 보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네,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환경과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항목의 제2회 추경 예산액은 87억 157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85억 8,761만 4,000원보다 1억 1,3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정보 고도화 작업추진입니다. 행정정보 고도화를 위한 환경기초자료 입력 작업의 일용인부 중에서 담당직원이 자체작업을 함으로써 절감된 집행잔액 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전수조사 등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중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절감한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조직운영기본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환경과 인원 증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120만원과 환경안정화시설 및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를 위한 지반안정도검사, 침출수․지하수 수질검사, 발생가스 성분조사 등 각종 수수료 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안정화시설 관리를 위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부족분으로 전기요금 840만원, 상․하수도요금 2,500만원, 보험료 200만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52만원 등 총 3,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큠이 뭐하는 거예요? 용도가.

다음은 58페이지, 차량선박비로 환경안정화시설 관리를 위한 자동차와 장비에 대한 수리비 및 유류비 등 부족예산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측정용역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시료검사가 통제되면서 시료검사 건수가 100건에서 한 60건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료 채취 용역비 잔액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맞춤형 환경교육 평가보고회는 소요되는 평가보고회 경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주변마을 방역약품 등 구입비로 집행잔액 46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시설 주변 환경 영향조사입니다. 양성매립장에 대해서 사용종료 매립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 5년마다 작성하게 돼 있는데 조직개편 시 이체된 사업예산 부족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재활용품 공모전 홍보 및 전시비입니다. 연초에 계획돼 있던 2007년도 경기도 재활용품 공모전이 무산되면서 집행하지 않은 예산액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토양오염도 조사 수수료는 금석동과 양성면 장서리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수수료 집행잔액 12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활용품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도 연초에 계획돼 있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심사위원 수당 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환경교육 견학차량 임차료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입니다. 감시카메라 8대에 대한 이동설치 및 유지관리비 중에서 집행잔액 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중리동 자원안정화시설 내에 설치하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편입토지 매입비 3,234만원과 묘지 3기와 수목 등 지장물보상비 807만원 등 총 4,0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북좌리 자원회수시설의 절개지와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비 중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3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감액하는 사항이니 뭐.....

불용액을 좀 없애고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재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인건비항에 일시사역인부임 480만원은 토지대장 접수 및 각종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160만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업무보조 인건비 16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보조비 부족분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 명년말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350만원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과 보증인에 대한 사실관계 등 안내문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부족분을 더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항의 인건비.....

국장님, 이게 47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4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인부임.

윤대근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47주로 나와 있어서.

윤대근 47주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액수가 안 맞는데?

윤대근 그것이 비정규직 주휴수당 미지급인데요, 사실 우리 토지관리과에는 7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3월부터 한 분이 4명이 있고, 7월부터 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따져서 계상을 한 겁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알았어요.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은 꼭 이렇게..... 어차피 설계 용역을 세워야만 국․도비 내시를 받는다면서요. 그럼 더 좀..... 지금 우리 안성 지역도 보면 재난지역이 많이 돼요. 비가 와서 침수도 많이 되고 유실도 많이 되는데, 이거 더 좀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소하천으로 등재된 그것만 하는 거고. 우리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를 입는 건 사실 기준 미달되는, 그러니까 세천이 많이 유실되는 사항이고. 그건 저희가 응급복구비를 별도로 확보를 하고, 이 사항은 정규 지정 고시된 소하천에 대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으로 지정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요.

조중연 하천담당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이 정비가 상당히 많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하천에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소하천도 종합계획이 거의..... 일죽에 중림소하천 빼고는 다 수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정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 대신에 그동안에 지방하천 중심으로 큰 하천부터 이렇게 개량을 했는데, 소하천은 소방방재청 소관이에요. 건설교통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해마다 배분되는 게 저희가 많이, 많이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안배를 맞추는데, 먼저 시장님께 한 8개소 정도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예산상으로 좀 어려우니까 올해 한 2개에서 3개소 정도 설계하는 걸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반영해서 또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많이 해 놓는다고 해도 소화도 못 시켜요, 시기가 없어 가지고.

아니, 지금 보면 수해 피해가 소하천, 세천으로 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직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부에 일반운영비 27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대림동산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도로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이 돼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도로 개설할 때 미불로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 사항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소를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토지 사용 임차료, 그러니까 11월, 12월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토지는 바로 사야지요. 사는 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2,300만원이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재원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마는 구획정리사업이 다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 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죽 덕산 도로개설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3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의 시설비항이 되겠습니다. 안성 가사 도로개설공사도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봉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죽 송천 도로개설공사도 부족사업비를 보상금 용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폭포 조성공사는 지난 간담회 시에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협의가 된 그 사항에 대한 2필지에 대한 보상금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림동산에 대한 2억 1,500만원,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림동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양 양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원, 그 사항은 미양 양지리 소로 2-15호선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역시 도로 및 미불용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금 수입이 1,152만 6,000원이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400만원, 이 사항은 구획정리지구와 경계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은 다 끝났고 거기에 더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내부거래는 6억 1,200만원을 감하는 내용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넘겼다고요?

아니, 예비비를 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6억 1,000만원이 넘어간 게 예비비에 남아 있던 게 그리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 시킨 거지요.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자금의 효율성을 기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신도시개발과 이슈사업이 아마 인공폭포 조성사업인데 사실 저번 의원간담회 때 대다수 의원들이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물론 집행부가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부정적이었는데도 이렇게 강행해 가지고 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설명은 그때 다 들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뭐. 별다른 질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획정리사업, 이게 이번에 우리 대구획정리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경지정리고요.

그것은 건설과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본회의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 대비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업무가 신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조성사업 업무 자체가 신도시개발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한 명 그리 따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성 기본 경비 및 여비 1,544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본적지출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협의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내 폐수를 안성2산업단지로 유입하고 재해영향평가, 지구의 진입도로, 에너지 사용계획 등 관련 기관의 협의조건 사항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금액 4,057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기업 쪽이나 일반회계 쪽에 이렇게 보면 예비비를 감해서 인건비로 가는 부분이 참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아니, 예비비.....

아니, 뭐 예비비라는 게 성격이 불요불급할 때 쓰는 성격인데, 여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인건비는 하나가 또 증원됐으니까 저쪽에서 감하고 이쪽 공기업에서는 공기업대로 예비비를 감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또 나오는데, 전체에서 보면 그 부분이 추경에 유독 많아.

그건 뭐 회계가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그게 참 우리도 애매해요. 그리고 개정산업단지를 보면..... 이게 용역 줄 때 용역을 하다 보면 액수가 부족한 때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아니, 당초에 거기의 폐수를 제2산업단지로 돌리려면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아, 관로 때문에 더 증액이 된 건가?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 위원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