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농림과에서 대덕면 모산리 유통센터에서 추곡수매가 결정과 관련하여 회의가 있는 관계로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제2회 추경 자료 농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FTA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코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 도의원님, 시의원님, 저희 행정 해서 간담회의 시 나왔던 사항으로 11월 중에 개최코자 이렇게 35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2페이지, 양곡관리특별회계 국내여비입니다. 170만원이 국비가 추가 배정돼서 사업비를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 국내여비는 일률적으로 10%가 감액이 돼서 60만원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은 방치 과수원이 늘어나서 사업량이 증가돼 가지고 8,9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가 늘어나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2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RPC를 등급제 실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등 지원됨으로 해 가지고 1억 7,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FTA기금 생산 현대화사업이 축소 지원되는 관계로 1억 2,900만원이 감되고, 대신 저희가 내년도에는 38억을 신청했는데 전액 지원받아서 내년도까지는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용 배 봉지지원입니다. 역시 3,000만원을 예산 감하는 건데요, 금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도비로 대체해서 시비는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우수농산물이력추적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GAP 가기 이전에 등록된 농가에 대한 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68만 4,000원입니다. 우수농산물이력추적 추진 국내여비도 따라서 3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수출포장재 보급입니다. 저희가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머쉬하트, 신동광, 서일농원, 그린포도회에서 추가 사업을 요구해서 증가돼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G+ Rice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혁신단지에 지원되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방송광고 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안성마춤 브랜드를 지하철 3호선에 LCD 방송 광고를 하는데 이게 2개월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까지 가려면 2개월치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안성마춤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임차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맞춤조합에서 원물을 한 7,000톤을 확보했습니다, 농가들하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임대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APC저장고에 1,500톤, 과수농협저장고에 600톤 해서 2,100톤을 저장하고 나머지는 사실 한 5,000톤 가까이가 저장할 저장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2,000톤만이라도 저장하는 저장고 임차비를 금년에 추가로 지원해 줄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저장고는 어디 개인 저장고에다가 임대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사업을 원활히 못하는 게 원물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힘들고 어렵사리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안 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적마다 농가한테 가서 사정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원물을 대주려면 한꺼번에 지금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죽 지역에 큰 창고들 있지 않습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물류창고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온창고요. 그것을 임차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내년도에 예산 받고 부지를 더 확장해 가지고 저장고를 많이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2.5톤짜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실어오고 갖다가 넣고 빼오고 그러려면 운송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의 원물수집하고 보관하고 운송하는데 여기에 최소한의 비용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예찰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주차수당 소급분 지급액으로 489만 7,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광산림욕장조성사업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운산 일원에다가 숲 체험 쉼터 조성사업을 하는 관계로 이것은 설계비 2,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숲가꾸기(정책)사업 설계비가 당초에 56㏊에서 60㏊로 늘어남에 따라서 설계비를 369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감리비 27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사업비 639만 5,000원이 감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뭐 다 국․도비 내시되고 하는데, 안성마춤농산물유통센터 원물수집비 이게 차량 구입하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차량 구입하고요, 운송비가 또 일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추경에 꼭 이걸 해야 되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수확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김용완위원장
현재 부분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까지는 필요할 때 유통매장에다가 납품하고 그럴 때 농가들 갖고 있는 것을 일부 걷어 가지고 그때 작업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매장에다가 대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사실 또 유통센터 지어놓고 이게 원활히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장고를 더 짓고 더 해야 되는데.....
김용완위원장
자, 저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업단이라고 해서 발족돼서 이익 창출이 되면서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고 계속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도 저온저장고 임차비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는 과수나 뭐 다 연관이 되겠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 쌀도 전에는 전라도 쪽으로 보내고 이번에는 여주 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굳이 저장고가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물량 수집하는 비용은 지금까지 운영하는 관계 가지고 좀 더 확대 운영을 해서..... 하다 못해 지난번에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조직 감소까지 하느냐, 인건비 그만큼 많이 주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다르지 않느냐, 사실 이런 걸 시에서 때마다 이렇게 맞춰서 거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보조해 준다는 건 좀 무리가 된다고 일부 많이들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조금씩 갖고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물을 농가들이 저장고에서 못 갖고 계신 분들은 밭떼기로 다 팔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인들이 값을 많이 안 주고 가고, 이렇게 원물을 APC에서 확보를 한꺼번에 하면 우리가 불합격품 있잖아요, 불합격품을 농가들이 다시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원물을 다 내면 불합격품도 다 받아들여서, 지금 배즙 가공시설을 금년에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소득이 가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면 방법이 사업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체에다 하는 거보다 시에서 창고를 지어 가지고 시에서 이런 거 운영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시에서는 행정적인 것만 해야지, 우리가 유통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 부분적으로 안성마춤 마인드를 가지고 유통사업을 하는 부분에 그쪽에 편향적인 지원이 너무 많다는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려 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 서안성이다, 과수농협이다, 지역농협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일관성도 없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글쎄 뜻은 참 좋습니다. 연합사업 하는 뜻은 저희들이 볼 때도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연합사업으로 가면서 거기서 마진이 발생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빈 떡에 뭘 바르듯이 모든 건 사건이 되면 시에서 해 주는 걸로, 국․도비에서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 안 된 다른 분들은 말이 많습니다. 또 지난번 같은 경우 G마크,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G마크 사업되는 거 올해는 추곡수매 하면서 연락이 잘못돼 가지고 사업연합에서 안 받는다, 농민들은 울상이다, 이런데 대안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G+ Rice 해 가지고 안 받은 게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G+ Rice 해 가지고..... 그거 이동재 위원님이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잘못한 건데, 그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안성마춤 쌀만큼은 비슷하게 해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육도 착실하게 시켰고 착실하게 받아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원하는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침이 내가 알기로는 6월달 정도 내려왔대요, 우리가 호밀 같은 걸 안 심어서 하다 보니까. 그럼 그때부터 홍보를 했으면 농가들 불만이 좀 덜한데, 지금 추수는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일반 벼로 수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농가들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동재
이동재위원
알면 미리 농가들한테 설명을 해 줬어야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혁신단지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단지 묶었다고 해 가지고 4년, 5년 한 데하고 똑같은 값을 준다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는 얘기한 거거든요. 농협서도 분명히..... 사들여서 유통사업 하는 사람들이 선을 그은 건데, 저쪽에서는 다니면서 다 똑같이 준다고 하고 다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혼동이 온 건데, 단지는 하라는 대로 다 잘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호밀만 시기적으로 못 심었거든요. 종자 공급이 그때는..... 종자가 지금 공급해 가지고 벼 베고 나서 가을에 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센터에서 쌀값 좀 똑같이 받게 해 달라고 해서 똑같이 주는 건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적으로 조정해서 농가들한테 다만 몇 %가 더 가더라도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과장님 거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역에 대한 편중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일단 경기미로 한 데도 거기에 지역적으로 혜택 받은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럼 지금 사업연합이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에 또 경기미까지 그쪽에다 추가로 해 주면 버린 자식은 만날 버려두느냐, 하는 이미지가 저쪽에서 알기만 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만 알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G마크 표시된 게 일죽 지역으로 가는데 양성이나 원곡 같은 경우도 산골짜기라면 제가 볼 때는 거기나 진배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당연하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쪽의 사업연합하고 연결된 부분에다가 또 그런 혜택을 줬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쪽에서 반발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도나 원곡, 양성 쪽에다가 G+ Rice 하는 혁신단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농민은 G+ Rice를 판매하는 농협에다 원물을 갖다가 수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농협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G+ Rice를 한다는 데서는 이렇게 불평의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G+ Rice가 우리 안성마춤에서 혼합이 돼 가지고 같이 나간다면 뜻은 맞는데 지금 일관성이 없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불평이 있다면, 그런 상태가 될 거라면 저쪽에 대해서 그나마 그만한 혜택이라도 주는 게 원칙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하여간 그건 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혁신단지다, 안성마춤 쌀단지다 해서 들어가고는 싶은데 농협에서 안 하니까 원물을..... 예를 들어서 원곡이나 양성에 가서 이쪽 조합의 농민들이 이쪽에다 쌀을 내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지금 일죽 물건도 안성까지 갖고 오라니까 농민들이 갖고 오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업연합이라고 하는 데서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하고 행정기관..... 하다 못해 지금 센터 같은 데서 라이스 사업이라고 갖다 해 놓은 것도 수용이 안 된다면 굳이 그런 것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일죽에서 농사지은 것을 이쪽으로 갖고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이 해올림에다가 얘기를 했나 봐. 그런데 노인네들이 그걸 무슨 수로 가져 와.
아니, 나도 어제 기술센터 소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안성마춤 쌀단지가 공도, 원곡, 양성이 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성마춤 쌀로 못 나가고 지금 박 담당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조금 특화된 각자 브랜드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G마크 쌀이라는 게 안성마춤도 지금 자제가 안 되는데 경기미로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떤 걸 갖다가 또 경기미로 해서 내보낼 계산이세요? 우리 안성마춤 쌀이 경기미로 나가는 겁니까, 안성마춤 쌀로 나가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마춤 쌀이지요.
김용완위원장
주관은 안성마춤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G마크는 그냥 안성마춤 쌀에다 G마크 획득했다고 거기다 표시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아니,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역이 협소한 과정에서도 사실상 제품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에 G마크라고 주면 제가 볼 때는 오합지졸이 아닌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다 주는 게 아니고 5개 시․군에 500㏊씩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안성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 충분히 이해하고 농민을 위해서 같이 고민한다는 거에는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요는 뭐냐 하면 사업연합이라는 거대조직을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자구적인 노력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는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사업연합하고 농협에다 지원하는데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라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거기 사외이사로 들어갔다면서요. 먼저 조합장님들 회의할 때는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과 소신이 있고 조합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농민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흔히 얘기하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합장님들이. 쌀을 팔려고 하고 뭘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가만히 있으면 사업연합에서, 농림과에서 다 알아서 할텐데 까짓 거 왜 신경 써”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과장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강약을 조절해서 “지원 안 한다”, “못 한다” 해 놓고 야단도 쳤다가 좀 이렇게 둘렀다가 그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뜻이에요. 위원장님 그거지요? 결론은 그거라고. 그러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사외이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각종 회의나 이사회 때 그것을 제가 좀 적극 반영하고. 그런데 유통센터가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좀 운영을 한 거고, 금년이 진짜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센터 해 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런 사항이 돼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이해는 가는데, 지금 쌀값.....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에 7,000톤이라는 원물을 계약했다는 거 하나만 해도 예전에 없던 일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한 2,000톤 정도만..... 그런데 이거 임차하면 예산 이거보다 더 들어가요. 우리가 이것 “너희 임차비하고 원물수집 하는 비용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가 형성돼 가지고 사업연합이라는 단체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응용이 돼야 되는데 자꾸 행정기관에다 만 의지하니까 거기는 완전히 과보호 대상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갖다 집어넣어 주고 뚫어지면 메워주고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문제점이 있는 사업체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협 자체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빨리 통합하고 구조조정 하고 자구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어디 나가서도 대화 할 때는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민이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과감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해서.....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 중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질책의 소리가 자꾸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뻔히 니들은 농업을 알면서 그 자리 가서 그런 것을 계속 승인해 주니까 잘못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들끼리도 좀 얘기가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래서 빨리 조금이라도 깨우쳐 가지고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너희 의원들은 처음부터 얘기할 때 전임부터 그런 얘깃거리가 나왔을 때보다 지금도 변화되는 게 없지 않냐,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론 지금 FTA다, 뭐다 이렇게 어려운 농업 실정이 도래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구책이나마 농협 자체에서 의도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아, 참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해서 손해를 봤구나.’ 이런 인정이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질타의 소리는 저희들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집행부한테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예산 깎는 게 원칙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뭐 흔한 얘기로 심하다, 어떤 표현도 나오는데 심하다, 소리 들으면 한쪽에서는 잘했다, 소리도 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로에 있으니까 이 말씀은 충분히 듣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또 한 가지는 과수원 정비사업 한번 여쭈어볼게요. 전에는 과수원 폐원하면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요즘에는 그런 사업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같은 품목을 다시 또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건 안 되지요.
김용완위원장
신규로 다시 뭐하는 거 지원하는 건 없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예를 들어 복숭아를 폐원시켰는데 거기다 포도를 심는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지원이 없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폐원할 때 장려금도 줬고 또 지원할 때는 뭘 하나, 그런 것 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폐원시켜서 캐내 가지고 벼를 심었다, 이러는데 3년인가 5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정비사업으로.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수창고 보조 준 현황이 확실히 파악이 되고 있으신 건가, 그 관리 운영이.....
네, 저온창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개별창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그런 창고의 관리운영하고 실태가 100%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업 자체가 없어졌지요. 개인별로 주는 건 없어졌지요.
정기훈위원
그것 요긴하게 잘 쓰던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배 농가도.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과수하는 집들은 잘 써.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있는 분들은 잘 쓰는데 저온창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밭떼기로 팔거나 값도 많이 못 받고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군데 끌어 모으다 보니까 창고가 모자란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사실은 창고를 더 지어야 되는 건데 그거 지을 동안만 급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과수원 폐원했을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 많이 못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외부 분들이 농지를 취득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우리 서운면 분들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그 나무 캐내고 지주 쓸어내고 장비 이런 것 실제 들어간 것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우리네 농촌 실상은 다 내거라고 짓는데 보면 농지매매가 돼서 이 사람들이 그냥 방치하는 게 많은 것 같아.
정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숭아 폐원했을 때 돈이 없어서 지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두 농가 제가 몇 번 부탁해서.....
폐원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됐지요?
근 한 4억 정도 된 거네요?
그런데 이것은 많이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 정만근 이장님.....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만들기 홍보용 리플릿 제작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플릿을 작성해서 각종 회의 시, 또 간담회, 교육, 또 시민대학 시 홍보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번 5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입니다.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에 따른 성립전 예산 교부로 전액 국비로 19만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주관 협회인 대한웅변협회 안성시지부의 제반여건 악화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가 지난한 실정으로써 금번에 반납코자 3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거 웅변대회 작년도에 예산 다룰 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랬더니 “100% 꼭 해야 된다”고 그러신 기억이 있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솔직히.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정기훈위원
아니, 그때 그거.....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좀 하려고 협회하고 여러 시간 동안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웃음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대충 알아서 “아니, 그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국적으로 여건이 안 맞는데.”, 지금 웅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예산 필요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번에 의욕적으로 하신다더니 결국은 반납하시네.
웃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사업 보조내시와 목간 변경으로 인한 계수조정,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물품 보관창고 신축과 동부지역 축구장 건립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을 위한 항공촬영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장사하고 그 다음에 석남사, 죽산 5층석탑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죽주산성 동벽 발굴조사(지방이양사업) 8,0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발굴조사비로 계상을 하였으나 지난 5월 성벽이 붕괴가 되어서 발굴조사보다는 시급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침을 받아서 발굴조사비 8,000만원을 삭감하고, 2페이지에 있는 죽주산성 보수공사 계속비에다가 포함시켜서 보수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기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석남사 사찰 내 전기시설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문화재의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찰 내의 경관 개선과 그 다음에 지저분한 전선 유지 관리를 위해서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청룡사 누각 앞에 석교를 설치해서 사찰의 경관을 조성해서 관광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변 정비공사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담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거 민자본으로 충분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민자본으로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경기도의 점검이 나와서 민자본 사업 같은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그 이외에는 민자본은 반영을 하지 않는 쪽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정기훈위원
이거 도 특별교부세예요, 아니면 국회의원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 특별교부세 아마 국회 쪽에서 온 것 같은데요.
담당
이주현 행자부에서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게 국회의원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민자본으로 일 진행을 다 잘해 왔었는데 왜 굳이 또..... 왜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담당
이주현 아니, 그게 행자부 지침상에 특별교부세는 민자본으로 주지 말라고.....
정기훈위원
그 관련 규정이 있어요?
담당
이주현 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기훈위원
언제요?
담당
이주현 이거 올리고 나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가져와 봐요.
담당
이주현 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은 문화예술사업 예산에 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3페이지에 있는데 일반보상금에 2,500만원을 편성한 바, 이것은 저희 남사당이 문화관광부에서 민속예술로써는 상당히 좋은 그런 거시기다 해 가지고 전국의 14개 중에 저희 안성이 금년도에 포함이 돼 가지고 2,500만원을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3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바우덕이 축제 물품 보관창고로써 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훈위원
입지하고 장소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입지는 지금 저희들이 한 세 군데 정도를 검토했는데 약 한 200평 정도, 아니면 200평에 좀 모자랄 정도의 그런 부지를 물색했는데 일단은 양성면에 쓰레기매립장 그 밑에 사무실로 쓰고 창고로 썼던 쪽을 잡아놨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걸 지금 저희들이 또 물색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양성 쪽으로 잡아놨는데 거기는 거리가 좀 먼 게 단점이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다른 쪽이 더 좋은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물색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정기훈위원
몇 평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200평 정도를 계상했는데 200평은 좀 큰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고 또 우리가 물품 보관할 그런 사항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100평에서 한 150평 정도는.....
정기훈위원
그러면 150평에서 이거 예산 올린 게 얼마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200평을 가지고.....
정기훈위원
아니, 지금 이거 금액이 얼마냐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3억원이요.
정기훈위원
그럼 평당 얼마 책정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평당..... 200평에 3억원이니까 150만원 정도요.
정기훈위원
어떻게 창고를 짓는데 평당 150만원짜리가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평당 150만원짜리 창고가 어디 있냐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저희들이.....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거 견적서 받아보고 예산에 계상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창고를 150만원 정도 했을 적에 저희들이 부지 선정 그런 과정에서 나머지 어떤.....
정기훈위원
과장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부지 선정은 안 됐다면서요. 두세 군데인가 세 군데 지금.....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지금 양성 장서리 쪽에다가 저희들이 잡아놓고.....
정기훈위원
과장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거 견적서도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3억 예산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추상적이 아니지요.
정기훈위원
이거 예산 세우려면 분명히 얘기했지만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후보지를 정확하게 입지성도 확인하고 얼마인가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그걸 확인한 결과를 갖다가 도출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3억 예산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양성 매립장에다가 바우덕이 축제에 관련된 거..... 거기 장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장소로는 좋지요.
정기훈위원
어떻게 좋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위치적으로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지금 안성맞춤랜드도 보개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인근 시유지를 찾든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 여기 중리동 그쪽에 있어야지 하는 게 더 낫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중리동도 갔다 왔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무슨 여기서 양성이 나와! 어차피 바우덕이 축제 끝나고 그리 이동하려면 차 임차를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건물 지으려면 평당 얼마인가 견적서가 나와야 되는데, 창고 지금 많아 봐야 50～60만원이면 충분히 지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창고를 50～60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지요.
정기훈위원
내가 지어드릴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50～60만원 가지고는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정기훈위원
금년도에 내가 40만원 주고 창고 지었어요, 빔으로 완벽하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보고 그런 쪽인데 50～60만원 가지고는..........
정기훈위원
제가 직접 지었다니까, 업자 통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려면 견적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단가도 나와야 되고 뭐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즉흥적이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럼 그 견적서 받은 거 가지고 와 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걸 여러 군데다 알아봐 가지고.....
정기훈위원
견적서 가지고 와 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견적서는 안 받아도 몇 군데 창고 짓는 분들한테도 알아본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정 위원님! 이 부분은 그만큼만 지적하시면 나중에 또 위원님들이.....
정기훈위원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정기훈위원
아니에요, 견적서 지금 가지고 오시라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견적서는 저희가 안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화로 알아본 그런 사항이고.
정기훈위원
문화체육관광과가 계속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보다 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 많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거, 투명성이라면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정기훈위원
아니, 창고 짓는데도 통상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말이에요, 그 업자한테 견적서를 받아 봐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그 예산 얼마 내려 보내고 집행하고 그러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창고를 짓는 그런 분들한테 견적서는 안 받았지만 어느 정도 하느냐,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는 넘게 줘야 된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전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를 당초에 이거 했을 적에 선정은 안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가지고 뭘 한다고 했을 적에 바로 공사가 안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부지 조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것 같으면 나오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부지 선정하는 그런 쪽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마냥 저희들이.....
정기훈위원
과장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고통 받고 힘든 데가 많습니다. 그 창고 하나 짓는데 돈 3억씩이나, 더군다나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도 아니고 바우덕이 축제 때 끌고 다닌 추레라 그거 하고 나서 보니까 보관할 데 없으니까 바로 즉흥적으로 3억 예산 들여서 창고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즉흥적은 아니지요.
정기훈위원
아휴～. 즉흥적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견적서를 받아서 통상적으로 건축업자한테 얼마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세웠어야지. 100평 짓는데 3억이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200평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평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적지가 대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사가 다 들어가고 뭘 하면 되는데 그 물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시유지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했을 적에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여러 가지 부대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 봐야 바우덕이 축제 퍼레이드차량 때문에 물품 보관창고라고 해서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 위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데를 얘기해야지, 축제는 여기서 하는데 저 뒤에 양성까지 또 끌고 갔다가 끌고 오고. 1년에 한 번 쓰려고 지금 그거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맞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립장도 좋다고 해서 저희가 매립장도 한 두 번 정도 가보고, 그런데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게 맞지를 않고. 그래서 적지를 찾다 보니까 다수 적지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좀 멀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나머지 시유지를.....
정기훈위원
그 장소 현장답사를 몇 명이 어디어디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하고 3명이 지금.....
정기훈위원
그 현장 갔다 온 근무복명서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건 사람들한테 대라고 하면 되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복명서 있냐고요. 출장 가면 통상적으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출장은 그거라든지 다른 걸로 해 가지고, 굳이 그걸 가지고 한 그런 쪽은 아니고.
정기훈위원
통상적으로 출장을 나가려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간 게 있어요. 근거를 내라면 제가 지금 근거 내놓을게요. 출장 그런 쪽으로요.
정기훈위원
어디어디 갔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리 매립장을 두 번 갔다 왔고.
정기훈위원
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금광면.
정기훈위원
금광면 어디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금광면 저수지 앞에 하천 있는 쪽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금광면사무소도 다녀왔고.
정기훈위원
저수지 앞에 하천 부지는 뭐하는 데예요, 거기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디요?
정기훈위원
금광저수지 앞에 갔다 오셨다는 거기가 뭐하는 데예요? 땅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땅은 그냥 하천 부지요.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정기훈위원
과장님, 하천 부지인데 공원녹지계에서 나무 육묘장으로 쓰고 있는 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거기 말고 다른 쪽에 한 군데 있었어요.
정기훈위원
어디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시골농장 앞에 지금 조령천 공사 현장사무소 하는 쪽에. 그 다음에 양성하고.....
정기훈위원
거기는 구거지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가 하천 거시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하천 부지 구거지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하천.
정기훈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맞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거기가 안 돼서 저희들이 물색을 하는 그런 쪽이었어요.
정기훈위원
또 어디 갔다 왔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보개면 신장리 앞에요.
정기훈위원
신장리 어디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다리 넘어 가지고 시유지 있는 쪽이요.
정기훈위원
어느 분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간 게 우리 체육담당님하고 그 다음에 진광빈 담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갔을 적에는 우리 황선민 주사하고 같이 갔었어요.
정기훈위원
그 현장 확인한 거 근무복명서에도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근무복명서는 없어도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쪽에는 있어요. 적어놓은 걸 가지고 오라면 내가 가지고 올게요.
정기훈위원
그건 필요 없고요, 저는 복명서를 원하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럼 예를 들어서 안 간 걸 가지고 위원님한테 갔다 왔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거짓말 복명을 드리겠습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명서를..... 근거를 자료에 입각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요구하는 거예요.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는 제가 확인할 바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복명서로 확인해야지. 그리고 이런 3억짜리 창고를 지으려면 건축업자를 분명히..... 가시적으로 뭘 준비를 하고 해야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행사물품 보관창고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 좀 보충해서 제시해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음은 문화시설 민간행사보조비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운동 기념관에서 추모제례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이 돼 가지고 매년 제향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향회원과 유족회원, 광복회원 등이 참석해 가지고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3월 1일 날 그때 추모제례행사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2일간의 해방행사는 3.1절 기념관에서 하는 거고.....
담당
유근석 4월 1일 날 제례행사를 가졌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국가가 날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1월 17일 날.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 1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경상예산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체육회 가맹단체관리 인건비 지원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 다음에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운영비로 성립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체육시설 노인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네들의 여가 선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이왕 이렇게 해 주는데..... 땅은 시유지 같은 데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부지는 시유지, 아니면 나머지 자체 읍․면․동에서 부지만 확보를 하면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체육시설을 해도..... 시골에 면단위 같은 데서는 문화, 체육시설이 부족해요. 보면 이게 바닥 게이트볼장만 해 주다 보니까 비올 때 못해, 겨울에 못해..... 비가림 시설까지라도 좀 어떻게 해 줘야 노인네들이 안정적으로 하지, 그냥 운동장에 하니까 겨울에 못해서 문제가 되고, 더우면 더워하시고, 바람 불면..... 아주 짜증을 많이 부려. 일죽에도 청미천에 있는데 얼마나 요구하는지, 내가 봐도 안타까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데 여름에는 한 30도, 35도 넘어가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겨울에는 또 눈이 와서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 운동장 체육시설을 해 놓고도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일사병에 걸릴까봐 엄청나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왕 시설을 해 줄 바에는 비가림 시설을 해 주면 사계절을 어르신네들이 편안하게 칠 수가 있는데, 그냥 그것만 해 주다 보니까 아주 노인네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면장님이나 저나 아주 의원들이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이 문제지만 이 비가림 시설까지 좀 해 줘야만 어르신네들이 좀 편안하게 건강을 관리할 것 같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거시기 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어디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서운면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일죽, 죽산, 삼죽 동부지역에 축구장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비가 9억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지역이 작아 가지고 시비로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용할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되면 지금 우리 안성 관내에 축구하는 동호인들한테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됐는지, 왜냐하면 제가 여기 우리 운동장하고 옆에 보조구장을 가보니까 실상 보조구장에 보면 계획표가 빽빽하게 다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관내에서도 하고, 물론 공도도 조그만 거 귀퉁이에 하나 있지만 워낙 저기가 많고. 또 일죽, 죽산도 대략 이용하는 게 학교 운동장 정도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축구 동호인들이 어떠한 마인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뜻을 해 가지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바우덕이 축제를 생각하면 그 뒤쪽에 논을 사서 그런 데다가 이런 축구장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주차장으로 쓰기도 좋고, 다용도로 쓸 수 있지 않은가. 그냥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해 보는데, 어차피 뜻은 동호인들이 많이 이룰 수 있는, 지역의 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꼭 지역의 안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나, 한번 세심한..... 결정이 된 겁니까, 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일죽, 죽산, 삼죽 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동부지역에도 그런 조성이 필요하다,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고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활성화는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6페이지, 관광진흥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보다 관련이 없는 것 좀 하나 질의드릴게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해 가지고 공연료 수입이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월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공연을 가면 일정의 수고료를 받잖아요, 그게 월 얼마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월로.....
(담당에게) 네, 그것 좀 얘기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연 7,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된다는 거지요?
아, 현재까지 7,000만원이니까 연 1억.
그러면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다 입고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단원들한테 성과급도 주잖아, 한 번 공연하면 5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연수당이 1인당 월 얼마 정도 수입이 돼요?
월?
지금 줄타기 공연 한 번 나가면 얼마의 수입이 예상됩니까?
아니, 수입.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이 나가는 거지요, 풍물들하고.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타기만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겠지. 지금 권원태 씨도 단원이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단원이지요.
정기훈위원
정확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 풍물단원이지요.
정기훈위원
이성호 씨!
왜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 권원태 씨가 줄을 안 타고..... 박진아인가, 누구지?
주향 양이 왜 탔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해,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안성에서 세계정구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남사당 풍물단원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축제까지 하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세계대회를 기량이 뛰어난 상임단원이 해야 되는데 서주향 양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걸 타고 해학도 안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을 안 해! 그런 단원이 어떻게 과연 안성시를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나놀이 있잖아요, 몇 번 떨어뜨렸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서운중학교 학생들도 버나놀이 하는데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그 행사를 해요. 그거 보셨어?
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치안성, 안성신문에 계속 이슈가 되는데 상쇠하고 부상쇠 사표까지 냈다며, 그런데 근거 없다고 일축했었다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고 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물론 우리도 예술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한계성도 있는 건 분명히 인정해, 그러나 이 모습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풍물단을 운영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안성시만 있는데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서 버나 하는데 그걸 떨어뜨리고, 그것을 월 수당해 가지고 50만원씩 주고.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1억 올리면 뭐해, 단원이 몇 명인데. 월 50만원이면 얼마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지금 여태까지 말씨름하고 말로만 한 거예요. 그 중요한 때 그래, 아휴～. 과장님, 단원관리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단원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런 거보다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감독이랄까 내부적으로 하는, 우리가 관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쪽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쪽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그쪽으로 재량을 많이 주고 그런 쪽으로 했는데.....
정기훈위원
그쪽이 뭐예요? 그쪽 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자체적으로요.
정기훈위원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그쪽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정기훈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조직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쪽, 저쪽 얘기하면 몰라요, 우리는.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자,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음은 6페이지, 관광진흥예산에 3,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비정규직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 3,6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 홍보용 CD 제작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페이지에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사업비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는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는 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공사와 죽주산성 보수공사 2건으로, 먼저 남사당 전용공연장 공사는 공연장 객석이 700석 규모로 해 가지고 면적이 1,334평 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9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했는데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한 여섯 차례 정도 같이 심의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했을 경우에 음향시설 등과 관련해서 단면구조로 돼 있는데 복층구조 등으로 했을 적에는 실내에서 공연하고 했을 적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을 적에 시설비에 전가됨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약 한 6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원은 저희들이 국비로 약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도비를 약 한 30억 정도를 신청을 해 놓고. 도비는 저희들이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관광국장한테도 직접 건의를.....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약 한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있는 죽주산성 보수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성벽 56m를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5억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금년 5월에 거기가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발굴비 8,000만원을 당초 5억 예산에 해 가지고 5억 8,0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부지역 축구장 조성에..... 거기 설명서 안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8억이라는 돈인데 우리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까지 해 가지고 시비로만 지금 9억, 9억 해 가지고 18억이 계상된 것 같아요. 이건 설명이 좀.....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도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에서 주는 건데요, 그게 재원표시는 시비로 돼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게 재원이 시비로 편성됩니다, 9억이요. 도에서 오는 도비가.....
김용완위원장
아, 시책추진비는 도비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 2회 요구액 9억하고 2008년 이후 9억하고는 다 시비 란에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재원표시를 시비로 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시책추진보전비는 도에서 내려주면서 안성에 돈이 오면 그게 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그냥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또 지금 상태에서 2008년 이후 9억이면 지금 추경에 다룰 이유는 아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9억은 저희들이 도비 9억을 받아놓고, 약 18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008년 이후가 아니라 2008년에 9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진상범 내년도 본예산에.....
김용완위원장
그럼 내년 본예산에 얘기될 것을 여기 2차 추경에서 지금 다루어 달라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9억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를 이번에 승인해 달라 이거예요. 도에서 내려온 것을 승인해 달라 이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다루는 것은 2회 요구분이.....
김용완위원장
아, 9억에 대한 부분을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시비로 관장하니까 추경에 이것을 올렸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번에 다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내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풍물단원들 현재까지, 금일 이 시각까지 총 공연 수입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수입이 돼서 시비로 입고시킨 내역까지 원본대조필 해서 나한테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단원들한테 각종 성과급 지급한 것, 기본급은 필요 없고. 원본대조필 해 가지고 나한테 갖고 오세요. 기간은 며칠 줘야 돼요?
네, 정확하게 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축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 업무를 성심껏 보살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축산과 2007년도 기정예산액은 81억 579만 5,000원이었으나 업무 추진상 추가예산이 필요하여 1억 2,25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규모를 82억 2,838만 3,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축산진흥항에서 7,4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혈통등록우 경매시장 출하장려금 200만원과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비 5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6,72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진흥항에서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뭘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온 거지요? 8,400만원이.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은 급식 대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희망 물량을 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확정 물량을 받은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희망한 학교에서만 받은 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금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러면 이거 사업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학교 급식하는 데 우수축산물을 공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에는 3등급 육류 이런 것이 들어가던 것을 1등급 육류로 올리고. 그러다 보면 3등급과 1등급 간에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가가. 그래서 그 가격 차이 나는 부분을 도비 지원과 시비 지원을 통해서 그걸 학교에 보전을 해 줘서 학교에서는 추가 부담없이 더 좋은 축산물을 학생들한테 먹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된 건데, 이 사업비 책정은 경기도에서 학교 급식되는 등급별 가격의 평균가를 모두 산출을 하고, 그래서 등급간 가격 격차를 산출을 하고. 학교에서 지금 급식하는 양을 신청을 받아서 그 양을 가지고 예산 규모를 확정해서 시․군에 시달되는 사업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지금 이것이 사업연합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에 표현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사업연합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며, 우리 축산과하고는 그게..... 축산과는 만약에 사업연합에서 물량을 배정받으면 그 물량을 배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사업연합으로 또 보조 주는 거네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은 사업 체계가 도에서 한 지침이 학교 급식 사업에 학교에다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경기도 G마크를 단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G마크를 획득한 돼지하고 소 브랜드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정받은 그 브랜드만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거기 지침에 보면 소나 돼지나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2개 브랜드하고는 계약을 못하게 돼 있고 돼지든 소든 어떤 한 브랜드하고 계약을 하면 다른 브랜드는 공급자가 연계해서 계약이 따라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안성마춤 한우가 경기도 G마크를 달아서 급식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다른 양돈이나 이런 데에서도 몇 개 브랜드가 인정받은 브랜드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마춤 한우는 경기도 내 학교 급식 사업에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요. 그런데 우리 안성에서 돼지 브랜드는 G마크를 받은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돼지 브랜드는 다른 지역에서 인정받은 브랜드를 끌어들여서 같이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은 있는데, 안성에서 나는 소, 돼지가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진흥항에서는 4,783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공익수의사 인건비가 993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고병원성AI 이동제한농가 소득안정자금 3,08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처리사업비 부족분 1,4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양계농가 무인방제 소독시설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다행히 도비 확보가 돼서 도비를 우선 추진해서 이 사업비가 여분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6,720만원을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그 대신 그 돈을 가지고 AI 예방을 위한 계사환기시설 개선사업에 쓰고자 6,0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세항을 예산서를 보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네,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환경과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항목의 제2회 추경 예산액은 87억 157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85억 8,761만 4,000원보다 1억 1,3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정보 고도화 작업추진입니다. 행정정보 고도화를 위한 환경기초자료 입력 작업의 일용인부 중에서 담당직원이 자체작업을 함으로써 절감된 집행잔액 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전수조사 등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중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절감한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조직운영기본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환경과 인원 증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120만원과 환경안정화시설 및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를 위한 지반안정도검사, 침출수․지하수 수질검사, 발생가스 성분조사 등 각종 수수료 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안정화시설 관리를 위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부족분으로 전기요금 840만원, 상․하수도요금 2,500만원, 보험료 200만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52만원 등 총 3,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바큠이 뭐하는 거예요? 용도가.
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다음은 58페이지, 차량선박비로 환경안정화시설 관리를 위한 자동차와 장비에 대한 수리비 및 유류비 등 부족예산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측정용역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시료검사가 통제되면서 시료검사 건수가 100건에서 한 60건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료 채취 용역비 잔액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맞춤형 환경교육 평가보고회는 소요되는 평가보고회 경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주변마을 방역약품 등 구입비로 집행잔액 46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시설 주변 환경 영향조사입니다. 양성매립장에 대해서 사용종료 매립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 5년마다 작성하게 돼 있는데 조직개편 시 이체된 사업예산 부족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재활용품 공모전 홍보 및 전시비입니다. 연초에 계획돼 있던 2007년도 경기도 재활용품 공모전이 무산되면서 집행하지 않은 예산액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토양오염도 조사 수수료는 금석동과 양성면 장서리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수수료 집행잔액 12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활용품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도 연초에 계획돼 있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심사위원 수당 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환경교육 견학차량 임차료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입니다. 감시카메라 8대에 대한 이동설치 및 유지관리비 중에서 집행잔액 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중리동 자원안정화시설 내에 설치하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편입토지 매입비 3,234만원과 묘지 3기와 수목 등 지장물보상비 807만원 등 총 4,0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북좌리 자원회수시설의 절개지와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비 중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3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다 감액하는 사항이니 뭐.....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불용액을 좀 없애고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재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자, 위원님들 식사 많이 하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내일 도시건설국장님과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분들이 2007년도 긴급구조 재난 수습 종합훈련에 참여하는 관계로 토지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 실시하고, 오늘 계획이었던 도시과 등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인건비항에 일시사역인부임 480만원은 토지대장 접수 및 각종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160만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업무보조 인건비 16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보조비 부족분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 명년말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350만원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과 보증인에 대한 사실관계 등 안내문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부족분을 더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항의 인건비.....
동재
이동재위원
국장님, 이게 47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4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어떤 거요?
동재
이동재위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인부임.
담당
윤대근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47주로 나와 있어서.
담당
윤대근 47주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액수가 안 맞는데?
담당
윤대근 그것이 비정규직 주휴수당 미지급인데요, 사실 우리 토지관리과에는 7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3월부터 한 분이 4명이 있고, 7월부터 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따져서 계상을 한 겁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여직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
윤대근 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여직원 정규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도 역시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보조,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 및 지가현황도면 정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자료정리에 대한 보조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 제46조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 위반자 신고, 그러니까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신규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질의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3억원인데, 이 사항은 한천 필산리에 대한 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천 안전진단결과 파이핑현상이라든가 연약부분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긴급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성립전경비로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달 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11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립전경비와 시비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원에 대한 사항은 명년도, 그러니까 ‘08년도부터는 소방방재청 내부 기준에 따라서 사전에 계획이 안 된 소하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앞으로는 국고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3억원에 대한 것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명년도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기준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재난관리 자체사업항의 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 영상장비 모니터 12대가 안에 보면 이렇게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열을 받아 가지고 반도체 부품이 훼손된다거나 오작동이 된다거나 해서 거기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은 꼭 이렇게..... 어차피 설계 용역을 세워야만 국․도비 내시를 받는다면서요. 그럼 더 좀..... 지금 우리 안성 지역도 보면 재난지역이 많이 돼요. 비가 와서 침수도 많이 되고 유실도 많이 되는데, 이거 더 좀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소하천으로 등재된 그것만 하는 거고. 우리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를 입는 건 사실 기준 미달되는, 그러니까 세천이 많이 유실되는 사항이고. 그건 저희가 응급복구비를 별도로 확보를 하고, 이 사항은 정규 지정 고시된 소하천에 대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소하천으로 지정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요.
담당
조중연 하천담당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이 정비가 상당히 많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하천에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소하천도 종합계획이 거의..... 일죽에 중림소하천 빼고는 다 수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정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 대신에 그동안에 지방하천 중심으로 큰 하천부터 이렇게 개량을 했는데, 소하천은 소방방재청 소관이에요. 건설교통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해마다 배분되는 게 저희가 많이, 많이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안배를 맞추는데, 먼저 시장님께 한 8개소 정도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예산상으로 좀 어려우니까 올해 한 2개에서 3개소 정도 설계하는 걸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반영해서 또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많이 해 놓는다고 해도 소화도 못 시켜요, 시기가 없어 가지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보면 수해 피해가 소하천, 세천으로 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직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및 신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신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부에 일반운영비 27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대림동산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도로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이 돼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도로 개설할 때 미불로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 사항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소를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토지 사용 임차료, 그러니까 11월, 12월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토지는 바로 사야지요. 사는 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2,300만원이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재원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마는 구획정리사업이 다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 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죽 덕산 도로개설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3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의 시설비항이 되겠습니다. 안성 가사 도로개설공사도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봉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죽 송천 도로개설공사도 부족사업비를 보상금 용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폭포 조성공사는 지난 간담회 시에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협의가 된 그 사항에 대한 2필지에 대한 보상금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림동산에 대한 2억 1,500만원,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림동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양 양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원, 그 사항은 미양 양지리 소로 2-15호선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역시 도로 및 미불용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금 수입이 1,152만 6,000원이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400만원, 이 사항은 구획정리지구와 경계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은 다 끝났고 거기에 더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내부거래는 6억 1,200만원을 감하는 내용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넘겼다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예비비를 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6억 1,000만원이 넘어간 게 예비비에 남아 있던 게 그리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 시킨 거지요.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자금의 효율성을 기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신도시개발과 이슈사업이 아마 인공폭포 조성사업인데 사실 저번 의원간담회 때 대다수 의원들이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물론 집행부가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부정적이었는데도 이렇게 강행해 가지고 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정기훈위원
위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거 예산 계상 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김용완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의원님들 간담회.....
정기훈위원
내용이 막 틀려.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의원님들 간담회하고 또 지난번에 서울 가서도 얘기가 됐을 때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기로 미루는 게 낫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면 제가 볼 때도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뜻에..... 계수조정 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세찬위원
설명은 그때 다 들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뭐. 별다른 질의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획정리사업, 이게 이번에 우리 대구획정리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경지정리고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건설과지요.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본회의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 대비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업무가 신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조성사업 업무 자체가 신도시개발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한 명 그리 따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성 기본 경비 및 여비 1,544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본적지출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협의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내 폐수를 안성2산업단지로 유입하고 재해영향평가, 지구의 진입도로, 에너지 사용계획 등 관련 기관의 협의조건 사항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금액 4,057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공기업 쪽이나 일반회계 쪽에 이렇게 보면 예비비를 감해서 인건비로 가는 부분이 참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예비비.....
이세찬위원
아니, 뭐 예비비라는 게 성격이 불요불급할 때 쓰는 성격인데, 여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인건비는 하나가 또 증원됐으니까 저쪽에서 감하고 이쪽 공기업에서는 공기업대로 예비비를 감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또 나오는데, 전체에서 보면 그 부분이 추경에 유독 많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건 뭐 회계가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네, 그게 참 우리도 애매해요. 그리고 개정산업단지를 보면..... 이게 용역 줄 때 용역을 하다 보면 액수가 부족한 때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당초에 거기의 폐수를 제2산업단지로 돌리려면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이세찬위원
아, 관로 때문에 더 증액이 된 건가?
그 설계용역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가네요. 네, 됐어요.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