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창옥 세무과 세정담당 윤창옥입니다. 과장님이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6,600만원이 증액된 79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에 의한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9억 7,100만원을 증액한 228억 8,600만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주택가격 공시지가 예상 및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세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6,000만원을 증액한 176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1월 자동차세 선납자 중 양도자 과오납금 환부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500만원을 감액한 8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 물량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11만원을 증액한 14억 6,000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00만원을 감액한 105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주행세는 주행세 인상 및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배분 인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5,800만원을 증액한 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500만원을 증액한 44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2쪽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3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9,930만 3,000원이 증액된 383억 4,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3,153만 6,000원이 증액된 130억 2,2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500만원이 감액되고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2,877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2,000만원과 하천사용료 455만원과 기타 사용료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400만원을 증액, 2,855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3억 7,8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하천점용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907만 6,000원 및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117만 1,000원을 증액하여.....

4쪽은 어디 4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부동산 매각 증가로 인해서 취득세가 증가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동산이 매각 증가되는 근거를 뭘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윤창옥 그 내역은 부동산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요. 그 양도소득세 건수가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금액을 올리다보니까 건수는 적더라도 금액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성립되다 보니까 계속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되는.....

그러니까 증가는 안 되는데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 액수로다가는 커졌다, 이 말씀이군요?

윤창옥 네.

현재 도축세도 1억 1,100만원 증가 되었습니까?

윤창옥 네. 도축 물량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월평균을 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추계해서 올린 거니까.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증가가 됐다, 이거지요.

윤창옥 네.

부의장님, 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할 것 없어요?

2,000만원인가 그래. 6대 하는데 1억 2,000만원으로. 먼젓번에 경찰서에서 보고한 것이 5대에 1억.

그게 전에는 좀 비쌌는데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더라고요.

지방세 체납 우수읍·면 평가 유공공무원 시상금 반환, 이것은 1회 추경에 세웠으면서 나중에는 반환되는 거예요?

윤창옥 이것이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체납정리 기간이 다음 연도 2월말이기 때문에 그때 끝나고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처리하려고 이번에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이장 수당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날짜로 계산을..... 임용 날짜로 계산을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개하고 대덕이 금액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것은 첫달은 날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도 3시·군 협력회 교류지원에서, 설명서 2쪽에. 우리가 3도 3시·군이 이렇게 하는데 1년에 1,300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1년에 200만원입니다. 1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 거 있고 10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평택하고도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평택하고는 행정 협력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아서 평택시에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력회를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안을 다 잡아서 평택으로 통보를 했고 시장님끼리는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행정협력회를 운영을 하자. 어차피 양쪽에서 많은 일이 겹쳐지니까. 그래서 시장님끼리는 말씀이 되셨는데 그쪽에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통보를 했고 그 결과를 받으면 바로 협력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 둘이 그쪽 서부측에 있으니까 평택 시의원이 동부지역 시의원들하고 1차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도에는 도시계획이 안성에서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소사동까지 갔으면 거기서부터 막힌단 말이지요. 저쪽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서로 절충이 되어야 하고 도시계획도 그쪽은 중간에서 스톱이 됐다든가 하면 같이 연결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평택하고의 행정적인 교류, 시의원간의 교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조만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저는 퍼블릭 골프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시에 대한 유지를 부적합한 유지를 다 종합해서 특별회계로 넣어서 필요한 땅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기업이 우리 안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에다가 사서 안성에 필요한 공기업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시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기 같은 것은 여기 자체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안성이 알려지고 안성이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다 이거지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안성 자체에서 공기업을 직접 하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골프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저긴데, 그런 시유지를 그런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그런 것하고 핀트가 잘 안 맞고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공도에,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수리비가 그때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수리비가 또 나왔어요. 화장실 온수 시설 보수, 청사 전기 분전압 보수,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수리한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수리비가 350만원 책정이 됐는데 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안 하고 추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에 다 수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또 올렸어요. 이게 뭐 그냥 심심하면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생각없이 올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상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그럼 과장님, 거기에 27홀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이 18홀을 하겠다, 27홀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유지를 현물로 출자를 해서 3섹터 기업을 만들어서 골프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도 봐야 하겠지요. 거기가 27홀이 가능한 곳인지, 36홀이 가능한 곳인지도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어떤 담당님이 하고 있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서 연구 검토를 다시 해서 다음 간담회 때 한번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러면 되지요?

그리고 허가 나는데 그 기준은 다 되는 겁니까?

환경성검토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는 관리지역이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간담회 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 예산 3,0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책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가만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그렇지, 들어가는 거지요.

3,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런데 이것은 이권이 상당히 개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하면 마케팅담당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이것에 휘말려 가지고 거기 사업주한테 휘말려서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게 잘못하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땅만 뺏기는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고생해 가면서 정말 명예스러운 마케팅담당관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곳에서 어떤 다른 외부인들이 쳐다보는 시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것은 잘 하셔야 할 거라고요.

홍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회를 하고 지금 구두상으로만 저번 간담회 때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유지 20만평이라는 것을 그렇게 막 처리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잠깐 우리 과장님이 그날 진행된 것, 우리 땅은 어떻게 된다는 것 그것 좀 토론 좀 하고 다시 속개해서 얘기합시다. 여기에서 자꾸 오래 하면 결론이 안 나니까. 그게 낫잖아요?

변호사 소송비용은 어느 소송이 제일 많은 거예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더 많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것은 무슨......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소송이 걸리게 되면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네 분 위촉했습니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소송을 착수하게 되면 고문변호사한테 수임료를 드려서 소송을 대응하고 승소했을 때는 승소 사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공도인데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공도에는 설치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승인해 주셔 가지고 공도 서안성농협에다 설치를 해 줘갖고 1,500만원을 1회 추경에 농협시지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안에 있는 것을 밖에다 24시간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금인출기 거기로 이동 배치하려고 1,500만원을 세웠는데 시지부측에서 비용을 전부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마침 대덕면 내리지역 대학촌에서 거기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신설해서 행정편의를 도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덕면 측에서 나와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500만원이 시지부에서 부담해서 이번에 500만원만 승인해 주시면 대덕면 내리지역에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5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2,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지요.

1회 당초에는 2,000만원, 2회 다시 추가로 하는 게 500만원.

2,000만원 계상하는 것은 공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서안성농협에다. 그리고 1,500만원은 시지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비로 1,500만원을 승인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 1,500만원하고 이번에 500만원 승인해 주시면 2,000만원 가지고 내리 대학촌 농협에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회기 때 시지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에다 놓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설치하는 것을 시지부에서 부담해 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500만원 예산을 더 세우면 내리에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입니다.

1,500만원 있던 것을 500만원 더해 2,000만원 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는 거지요?

네. 똑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항이 있기 때문에.

전에 2,000만원 확보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2,500만원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000만원 해 주신 것은 서안성농협에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회기 때 공도읍사무소에다 하려고 그런 건데 형평성에 안 맞다 해 가지고 농협에다 설치한 거고요.

그리고 2쪽에 감사장 및 소회의실에 집기구입인데 여기에 보면 사무용 책상, 의자, 책장, 장의자, 탁자 이걸 하는데 1,000만원을 잡은 겁니까?

네.

그거 외에 다른 물품이 있는 거지요? 이것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

네, 다른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품목만 기재하고 다른 기타 사항도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4층에 상설감사장이 있는데 그걸로 운영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진정민원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감사원, 또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자부, 도 이렇게 빈번하게 확인 감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한 군데를 기 쓰고 있으면 장소제공을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불쾌해 가지고 간 적이 있고 한데 양해를 구했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목적을 띠고 왔는데 공간제공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난감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층 별관에 공간이 조그만 것이 있어서 거기다가 기본 세팅해 놓으면 감사장이 중복이 될 때는 거기로 모시고 없을 때는 다목적으로 회의실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담당님, 금년도 민·형사건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들이 승소·패소한 것 자료 쭉 있잖아요. 그것 좀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4쪽에 본인확인장치 구입이 있잖아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인감발급 시에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안 왔을 때는 본인이라고 그랬을 때도 다른 지역에서도 사고가 납니다. 본인이 아닌데 본인이라고 해서 와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도 비슷하거나 형제간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발급을 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문인식기로 본인확인장치로 찍어보면 본인이 아닌 사람은 세상이 없어도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보완장치입니다.

그러면 본인확인장치 때문에 식구도 못 떼는 거예요?

식구가 가면 위임장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라고 하고 와서 떼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지만 그게 다른 데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봐도 그 사람 같은데 떼어주고 보니까 아니란 말이지요.

쉽게 생각하면 나쁜 쪽에 쓰려고 하는데 굳이 형제 중에 누구 것을 떼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언뜻 주민등록증을 봐 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지문감식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되면 꼼짝 없이 본인이 아닌 게 확인이 되거든요.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잘라서 자기 사진으로 별 짓을 다 하는 거니까 조금 의아심이 나는 부분은 지문감식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런 보완장치를 하려고 지시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 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까지 다 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면사무소에도 해 줘야 됩니다. 본예산에 담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청에. 본청에 인감을 많이 떼요. 지금 인감은 어디서나 뗄 수가 있으니깐. 여기 와서도 뗄 수도 있거든요. 양성면 사람도 여기 와서 떼면 그냥 발급이 되거든요.

이것은 본청만 할 게 아니라 각 면이나 동이나 다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다 해주시면 저희는 좋지요.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서로 피해 없이 쓸 수 있게끔.

G4C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객석에) 그것 설명 좀 명확하게. 죄송합니다. 저보다도 더.

이현복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을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할 수 있는 체제이거든요. 그것은 저희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는데 주휴수당하고 인건비 모자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영어로 government for citize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현복 대한민국 전자정부 이렇게 치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민원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등본을 뗄 수 있고 그런 체제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는데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부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부임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필요합니다.

이현복 본인의 인터넷으로 직접 뗄 수 있는 게 있고,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하면 저희가 우편으로 등본을 발급해 가지고 본인한테 보내주는.....

정규직원이 그 업무를 고정배치해 주면 필요가 없는데 그걸 못 하니까 저희가 재료비로 일용인부임을 해서 그 업무를 정규직원이 감독해 가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빨리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감사실도 정하고 했으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태만한 공무원들, 주민에게 어떤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늦게 한다든가 그런 거서부터 해서 감사에서 도 그런 것을 다 하는 거지요?

네, 상당히 저희 부서 많이 찾아옵니다. 민원부서에서 마음에 안 든다, 어느 부서에 가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감사파트로 와서 막 역정을 내시고 그러는데 진정도 많고, 감사계가 있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그런 의견을 냈지만 조사계 신설이 필요하다, 지금 감사업무 기능보다는 조사업무 기능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부방위 이런 데 진정 낸 게 전부 위촉이 돼 가지고 사실 확인해 가지고 보고하고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고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시달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행정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 번씩이나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질문을 하니까 그걸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 달라, 이랬는데 한 달도 넘었는데 답변이 안 오는 거예요. 시 의원들이 그랬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했을 때는 아예 무시해 버릴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잘 하는 사람은 참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 자세도 다 버릴 정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하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그러나 개중에 그런 사람들 있다는 그런 거지요. 그런 것을 암행감사라도 두어서라도 정말 무성의하고 근무태만 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을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도 새로 꾸며놓았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공무원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챙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이므로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과 소관을 저희 분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 예산은 기정예산 470억 5,588만 1,000원에서 5억 9,150만 9,000원이 증가한 476억 4,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써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개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는 간판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를 시상하는데 6급 이상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6급 이하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면 안성시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인근 시·군에는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한테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사례로 볼 때 저희는 예산규모 상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시상금만 급수별로 약간 인상해서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행자부에 우수과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공모해서 당선이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3,000만원을 받은 사항을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은 건축문화를 중심으로 안성시의 주민참여형 도심만들기 이런 과제를 가지고 컨설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하고 광역하고 전국에서 같이 출연해 가지고 지역진흥재단을 만드는데 이것은 서울에서 각 지역에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역홍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특산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사무소가 없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그것을 폐지하고 여기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록물DB 구축요원을 일시사역을 시켰는데 비정규직은 노동청에서 지적하기를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하고 토요일 쉬지만 하루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부족분 3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예비군 중대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 야전삽, 방독면, 판초우 예비군 창설 당시에 만들어놓고 여태까지 한번도 교체된 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 물건을 쓸 수도 없고 그래 갖고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대원의 1/3 정도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일직숙직 수당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하고 매립장에 당직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야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직수당에서 거기 야근수당을 주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근무복으로써 당초에 180만원 갖고 계상을 했는데 청원경찰이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3명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옷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연가보상비를 4억 2,9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연가보상비를 예산편성 지침 상 10일만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일만 세웠다가 이번에 행자부 지침이 17일까지 세우라고 그래 가지고 17일까지 세워 가지고 연가를 안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로써 방범용 CCTV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금년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8,000만원을 세워 주셔갖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써 내리 2개소하고 명동거리 1개소, 3군데를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갖고 이번 추경에서 1억원을 세워갖고 5대를 더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2회 추경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방범용 CCTV 선정된 지역이 어딘지 모르세요?

5군데요?

네.

추가 설치된 지역이 공도 진사리 지구하고 대덕면 내리 명동거리, 한경대학교 후문, 버스터미널 지역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내리도?

2군데 했지요.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저희도 상황실에 가 보았습니다만, 거기 모니터로 다 나오는데 범인을 검거하는 목적보다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예방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CCTV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그 주변 우범지역의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경찰서 직원들하고 간담회 때 CCTV를 100대 파주가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몇 대 안 돼요.

글쎄, 안성은 굉장히 예산이 없어서 몇 대 못 설치했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여성들이 주차하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겁이 나서도 그렇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저기하지만 범죄소지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내리 지역에 선 것 같은데 그쪽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데라서 그런 건가요?

네, 거기가 범죄발생 건수가 많은 데를 주로 선택을 하지요.

경찰서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선정합니다. 저희는 예산 지원해 주어갖고 업자 선정해서 입찰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거기서 하지요.

아까 명동거리에 하나 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이번에 박 소장님이 새로 오셔갖고 간담회를 했는데 방범 CCTV 자료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안성 치안만큼은 책임을 진다고 100대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소장님 우리 안성시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400억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것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절충해서 들어와 갖고.....

시·군마다 차이가 많은데 화성 같은 경우는 연쇄살인사건 때문에 거기는 300여대 되고, 오산 같은 데도 100여대 되고, 용인 80대, 군포 같은 데는 118대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렇게 늘려 가지고 20대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모니터 설치해 놓은 게 20대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재정만 좋으면 많이 필요하지요. 농산물 도둑 잡으려면 외부에서 안성 들어오는 길목에 방범 CCTV를 설치해 놓으려면 차량넘버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통·리장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외부에서 안성 들어오는 길목마다 다 설치하려면 70여대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이번에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지만 서장님이 들어오는 입구인가에 한번 해 보자, 그래갖고 그것은 차량은 계속 찍히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차량 수배할 때 근거로 나오는 거니까 좋지 않으냐 해 갖고 한쪽은 그걸로 해 보자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점차적으로 나아지면 해야지요. 농민을 위해서라도 해야지요.

그리고 3쪽에 보시면 당직근무수당에 대해서 여성회관은 당직근무를 안 섰던 거예요? 왜, 안 섰던 거예요?

세콤만 하고 별도로 당직을 안 했어요. 근무를 하더라도 당직수당을 안 줬어요. 그래서 협조가 들어오기를 매립장하고 여성회관은 별도로 자기 자체 직원 가지고 밤에 근무를 하는데 과에서 일직수당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주었어요. 주고 있고, 또 당초 예산에 이것은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좀 돈이 부족하지요.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세콤 있어도 앞으로 당직을 선다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이 그 당시에는 당직을 안 선 거예요? 세콤만 설치해 놓고?

읍·면·동에는 당직을 하면 당직수당을 주고, 시설에 여성회관하고 매립장은 밤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근무를 하는데 수당을 여태까지 안 주었던 거예요. 야간일직수당을.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불만요인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수당이 면사무소에는 나갔는데, 거기는 왜 안 나간 거예요?

그것은 통상 일직수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청, 읍·면·동 거기만 주었어요. 관행상.

그러니까 안 서고 다 기피하지요. 남들과 똑같은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럼 올해서부터 나간 거예요?

네, 올해부터 주었어요.

이것은요?

원유화 네.

아니에요. 셋째 자녀 이상은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운영위원장님이 발의하셔 갖고 조례 만들어서 했잖아요.

아니, 10만원씩이요?

원유화 10만원씩 120만원하고 50만원하고 해서 170만원.

원래 따지면 1년에 170만원이지요?

원유화 네.

조건 없이 나가는 걸로.

맞습니다.

고엽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직업소개사업소는 처음 신설된 겁니까? 교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일 취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회관 2층 거기서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금년도에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취업까지 저희들이 맡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새로 신설된 것 같아서, 처음 예산 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사무실 있는 걸 아는데 좀 이상해 갖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각 면단위나 이런 데 직업소개소 그런 것도 관장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11월 29일인가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하려고요. 시민회관 소회의실에다 모아놓고 직업윤리관계라든가.....

1과목에서 4과목으로 늘었다는 것은 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지금 월남참전용사하고 고엽제하고 같이 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따로. 자기들끼리 잘 안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