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4쪽은 어디 4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86쪽에 위를 보셔야 해요. 설명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부동산 매각 증가로 인해서 취득세가 증가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동산이 매각 증가되는 근거를 뭘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증가는 안 되는데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 액수로다가는 커졌다, 이 말씀이군요?

현재 도축세도 1억 1,100만원 증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증가가 됐다, 이거지요.

부의장님, 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할 것 없어요?

5쪽에 과태료 수입은 주로 어느 품목입니까?

우리가 요즘 도로에다가 주·정차 위반을 잡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얼마나 먹힙니까?

그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2,000만원인가 그래. 6대 하는데 1억 2,000만원으로. 먼젓번에 경찰서에서 보고한 것이 5대에 1억.

그게 전에는 좀 비쌌는데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더라고요.

7쪽에 동부지역 축구장 건립. 이것은 지금 어느 부분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요청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요청이 된 거예요?

네.

담당님, 이 골재 채취 원상복구비는 위치가 어디 거예요? 5페이지 끝에 보면 골재 채취 원상복구비 3억 9,900만원 있지요.

기타 잡수입에.

장경원 위치는 자세하게 얘기가 안 들어왔고 건설과 쪽에서 서울 보증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그게 납부됐기 때문에 납부되었던 예산 계획을 갖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볼게요.

지금 과장님도 안 계셔서 답변하시려고 애쓰시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방세 체납 우수읍·면 평가 유공공무원 시상금 반환, 이것은 1회 추경에 세웠으면서 나중에는 반환되는 거예요?

하시긴 잘 하셨는데, 처음에 예산 요구하실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못 쓰셨나 보지요?

자진 납부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 신청하실 적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세요.

우리 세무과가 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님들 참 열심히 해 주시고, 체납된 금액도 노력을 한 바 수상까지 받고 하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세무과 뿐이 아니라 사업부서 같은 데 보면 어떠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급해서 난리쳐서 해 달라고 해서 통과시켜 놓으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부서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무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는 건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다 보면 참 세무과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금년도 시상도 받고 그랬지만 2008년도에는 미리 계획을 원만하게 잘 짜셔서 성공리에 안성 세무과가 경기도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세무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님들 많이 노력하셔서 안성시를 더욱 더 빛내 주세요.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마케팅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도 3시·군 협력회 교류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당초에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100만원 예산은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천안에서 17세 이하 세계 청소년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는 유소년 축구단 한 60명이 천안에서 개최하는 세계 청소년축구대회를 관람을 했는데 그때 한 48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에 3도 3시·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결정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려면 운영비가 좀 필요해서 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일죽 화곡리에 있는 시유지를 퍼블릭 골프장을 건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와 민간기업이 3섹타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퍼블릭 골프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리에 관한 문제, 지역 경제의 효과 문제, 사업성 등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고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기업 설립에 대한 그런 진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서 2억 6,991만 4,000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공도읍 화장실 온수시설 보수 및 전기 분전함 보수 예산으로 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7쪽은 죽산면 면청사내 회의실 음향장비 시스템 수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는 삼죽면 복지회관에 노래 및 컴퓨터 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난방연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은 보개면에 행정리가 신설이 됐습니다. 솔뫼리가 신설이 돼서 이·반장 수당으로 152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쪽은 대덕면 유안리가 신설이 돼서 이·반장 수당으로 12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쪽은 고삼면 청사 및 창고 도색 공사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12쪽에 안성2동 현관 캐노피 보수 공사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은 안성시 가현1통 동네 중앙으로 통과하는 하수도 시설이 있었는데 지난 해 수해로 인해서 물이 동네 가운데로 넘쳐흘러서 관이 300mm 관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수용을 못 하는 바람에 이것을 600mm 관으로 바꾸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회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3,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300mm 관을 600mm 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쪽은 중리동에 있는 구거유역 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민원이 제기가 돼서 불가피하게 편성이 됐는데 구거 위에 법면이 처져내리면서 구거 위에 있던 공장, 투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공장 담장이 무너질 우려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까지 아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맨 마지막 장입니다. 수정예산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예비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26억 3,396만원에서 국·도비 내시사업에 의한 수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억 7,7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장 수당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날짜로 계산을..... 임용 날짜로 계산을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개하고 대덕이 금액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것은 첫달은 날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가현동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은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올해 본예산에 요청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파악이 안 됐던 겁니까?

그게 지금 길이가 300m인데 그때 예산이 300m를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못 되고 1,5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300m를 전부 완료하지 못 할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러니까 당초에 300밀리를 600밀리로 하는 게 아니라.....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것을 늦게 알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오광환 씨가 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하수계에서 잘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존 관을..... 전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위에 부분은 600mm 관으로 묻고 그럼 밑이 작은 관이니까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하는 과정에서 원 과장님이 새로 1동 통장님으로 오셔서 첫 건의를 이것을 하시더라고요. 위에는 600mm 관을 묻어놓고 밑에는 300mm 관인데 여기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밑에서 물이 안 빠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원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오시면서 처음에 건의를 해서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담당 직원이 나갔었어요. 내가 담당 직원을 내보내면서 현장을 보고 형평성에 맞으면 올리세요, 했더니 담당 직원이 갔다와서 “맞습니다, 위에만 1,500만원 들여서 바꾸면 밑이 관이 작아서 물이 안 빠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전체를 한번에 끝내기 위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3도 3시·군 협력회 교류지원에서, 설명서 2쪽에. 우리가 3도 3시·군이 이렇게 하는데 1년에 1,300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1년에 200만원입니다. 1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 거 있고 10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평택하고도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평택하고는 행정 협력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아서 평택시에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력회를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안을 다 잡아서 평택으로 통보를 했고 시장님끼리는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행정협력회를 운영을 하자. 어차피 양쪽에서 많은 일이 겹쳐지니까. 그래서 시장님끼리는 말씀이 되셨는데 그쪽에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통보를 했고 그 결과를 받으면 바로 협력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 둘이 그쪽 서부측에 있으니까 평택 시의원이 동부지역 시의원들하고 1차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도에는 도시계획이 안성에서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소사동까지 갔으면 거기서부터 막힌단 말이지요. 저쪽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서로 절충이 되어야 하고 도시계획도 그쪽은 중간에서 스톱이 됐다든가 하면 같이 연결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평택하고의 행정적인 교류, 시의원간의 교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조만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저는 퍼블릭 골프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시에 대한 유지를 부적합한 유지를 다 종합해서 특별회계로 넣어서 필요한 땅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기업이 우리 안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에다가 사서 안성에 필요한 공기업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시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기 같은 것은 여기 자체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안성이 알려지고 안성이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다 이거지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안성 자체에서 공기업을 직접 하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골프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저긴데, 그런 시유지를 그런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그런 것하고 핀트가 잘 안 맞고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공도에,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수리비가 그때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수리비가 또 나왔어요. 화장실 온수 시설 보수, 청사 전기 분전압 보수,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수리한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수리비가 350만원 책정이 됐는데 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안 하고 추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에 다 수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또 올렸어요. 이게 뭐 그냥 심심하면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생각없이 올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상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아까 홍영환 위원님께서 2쪽 3도 3시·군 협력교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모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볼 적에는 물론 진천이나 천안하고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위인 평택이나 용인 쪽하고 제가 볼 때는 더..... 더라기 보다는 그쪽하고도 어떤 교류의 물꼬를 터야 돼지 않나, 그런 면에서.....

네. 남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었고요, 이번에 정식으로 발족된 게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를 공식 법에 의해서.....

그럼 어디어디예요? 남부권 하면.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안성, 의왕, 오산. 이렇게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월 5일 수원시청에 모여서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부권시장협의회는 창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평택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별도로 협력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용인 화장장 문제도 서로 감정싸움으로 되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우리 매립장 할 적에 거기 근무하시던 분이 화장장 책임자로 가셔서 그 당시에 당했던 부분을 설욕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이웃간이고 미워도 봐야 하고 예뻐도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용인이나 평택하고도 같이 하는 것을 한번, 물론 남부권 다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인접해 있는 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3쪽에 용역비요. 제가 나름대로 쭉 알아봤는데 이게 18홀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18홀입니다.

18홀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쪽에서는 최소한 36홀 내지는 27홀 정도는 돼야 수익 타산성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잘못하다가는 결국 문제가 될 거다, 뭐 문제라는 것은 수입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만일에 18홀을 할 경우에 우리 시유지 땅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18홀이 되는 거잖아요.

네, 20만평이고요, 추가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10만평을 더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한다면 우리 땅보다는 더 투자를 해야지 어떻게 우리 땅에다가 빈대 붙어서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퍼블릭 골프장은 분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만평 땅을 현금으로 사야 되고.....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회원권을 가지고 해야 수입이 창출이 되는 거지, 회원권 발급을 못 하고 퍼블릭으로 해서 그때그때 사용료만 받고 하면 수익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수입이 적다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적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의장님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사업성 문제, 주민복리문제, 지역경제 문제 이것을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분석을 해 올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퍼블릭 골프장을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현금으로 500억을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제안한 업체도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이 현금으로 500억을 투자했을 때는 그분들도 여기에 사력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보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걱정이 되지만 일단 투자 업체에서도 현금을 한 500억 투자한다고 봤을 때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고 또 이 제안한 업체가 골프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에서 저희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할 거라고 봅니다.

글쎄, 그 부분에서 적자는 안 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수입을 많이 창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투자해서 겨우 적자나 안 보고 일부 이익금을 낸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시키세요. 우리 시에서 여기에 골프장을 할 업체를 나름대로 계획서를 내라, 공개입찰을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36홀을 하는 팀도 있을 테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제안한 업체는 제안한 업체고, 저희가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골프장을 하는 것이 사업성도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맞다,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업체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꼭 제안한 업체한테 준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저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직원들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죽면 땅이기 때문에, 아니 안성시 거지만 일죽면에 있기 때문에 일죽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죽면 발전위원회 사람들이 뭔가 같이 손잡고 같이 진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 심의할 적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하고 손 잡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우리 마음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낙찰되는 거지요.

아니, 심사위원들은 그분들이 포함이 안 되지요. 이 용역할 때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죽에 있는 관련자들은 여기 심사위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타당성조사 해서 검토용역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시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내면 그 결과가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용역을 하면 왼쪽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는데 분양가 결정하는 감정사도 주민들이 감정하면 주민 쪽으로 싸게 감정 내려주고 회사 측에서 감정하면 감정가를 비싸게 올려주고. 그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부의장님, 이것은 지금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에 도움을 줄 것이냐, 그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일죽에 있는 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골프장을 만들어서 지역에 도움을 주고 일죽에 특성화 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 육성도 하고. 이제 골프학교를 육성을 하게 되면 골프하는 아이들이 유입이 되면서 주민들까지도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에서 일죽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일죽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결심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죽에 있는 주민들도 ‘아, 그것을 하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도 판단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있으니까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시유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금광면 소유 어느 시유지에다 뭘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하고 시민들도 동의를 해 줘야 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담당관님! 무슨 취지인지 알았는데 지금 추진이 향후 30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은 임대 주는 것도 아니고......

30년이라는 게 없는 거지요?

없는 겁니다.

시가 우리 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수익금에..... 우리 시유지 땅을 감정평가를 해서 그 지분만큼 들어가서 이득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아까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500억이라는 시설비를 투자를 하고 걔네들이 또 추가로 모자라는 땅 10만평을 매입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10만평 사들이고 공사비까지 해서 500억....

네, 그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다.

500억 가지고 18홀 퍼블릭 공사까지 다 끝낼 수 있데요?

네. 그것은 그쪽에서 경험도 있고 전문가들한테 분석을 했는데 그 정도면 된다고....

그 지대가 평야지대다 보니까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 텐데? 그리고 10만평이라는 땅을 살 때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거기에 어떤 큰 지주 하나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 클럽하우스 짓고 이러는 공사비를 500억 갖고..... 일반 골프장이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비가. 거기는 평야지대니까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지금 그분들이 쭉 해 왔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그 사람들이 땅을 10만평 사는 것을 포함해서 500억이 투자가 됐다면 우리 안성 시 땅이 있잖아요. 편하게 생각해서 그냥 5만원씩 평가했는데 100억이 나왔다, 그러면 20% 지분을.....

시가 갖는 거지요.

그러면 500억에 대한 금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금리는 제쳐놓고 나머지.....

그것은 3섹터로 해서 법인이 별도로 설립이 되면, 그것은 법인에 의해서 경영체가 돼서 거기서 다 운영이 되는 것이지 뭐 그쪽 지분 따로, 시 지분 따로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운영 되는 게 아닌데.....

지금 안성축산진흥공사가 3섹터 기업방식으로 했다가 옮겼잖아요. 그럼 별도 법인에서 모든 경영을 해서 이득금이 나면 분배를 하는 것이고.....

이득금이 나면 분배를 하니까 우리 시유지가 20만평이 들어가고 걔네들이 10만평을 사고 공사비까지 500억이 투입이 된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영을 하다 보면 500억에 대한 금리도 빼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방법은 그쪽에 지금 마케팀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죽고등학교에 골프과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 가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검토용역을 올리신 거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내 얘기는 이거예요. 18홀로 했을 경우에, 27홀로 했을 경우에, 36홀로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입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18홀로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부의장님! 거기는 27홀로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고 충분히 됩니다. 그것은 충분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내가 볼 때 말려들어간다고 하면 이상하고,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거기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공개적으로 18홀로 하지 말고, 이 검토용역도 18홀에 맞추지 말고 몇 홀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타당성이 있나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적합한가도 검토용역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수입은 18홀을 했을 때와 27홀을 했을 때의 차이가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왕 한다고 하면 18홀을 할 게 아니라 27홀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게 해야지, 왜 검토용역 자체를 18홀에 맞춰서 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검토용역을 몇 홀로 하는 것이 더 수익이 창출되는가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라도 “나는 36홀로 땅을 더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입찰을 하라고 해서 하면 나름대로 재력있는 사람은 36홀도 올 테고 안 되면 18홀을 갖고 올 테고 27홀도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사람을 해서 입찰을 한 후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지, 왜 굳이 18홀에다가 그것을 한정해 놓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 잘못하는 거지요.

그럼 과장님, 거기에 27홀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이 18홀을 하겠다, 27홀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유지를 현물로 출자를 해서 3섹터 기업을 만들어서 골프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도 봐야 하겠지요. 거기가 27홀이 가능한 곳인지, 36홀이 가능한 곳인지도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어떤 담당님이 하고 있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서 연구 검토를 다시 해서 다음 간담회 때 한번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러면 되지요?

네.

그리고 허가 나는데 그 기준은 다 되는 겁니까?

환경성검토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는 관리지역이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요청을 한 건데 이 18홀이 왜 나왔냐 하면 그쪽에서 18홀 하면 시의 수입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춘 거예요. 18홀만 있으면 특성화 학교 해서 애들 연습하는데 두어 홀 주고 나머지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 별 수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서 주고 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만약에 이게 18홀이 아니고 27홀을 한다든지 36홀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도 시의 지분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의 지분이 점점 떨어져서 5%, 10% 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시의 지분이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시유지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경영 수익을 시가 얻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중요한 것은 시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더 기준이 되어야지, 지금 죽산에 있는 시유지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수입이 한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그 지역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면 시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시로 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시유지를 활용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고 우리 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퍼블릭 골프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안을 잡고 가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시 검토해 보시고......

네.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이 18홀로 했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어떤 지분이 낮다고 해서 수입이 적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크게 해서 지분은 작을망정 수입이 많이 창출이 된다면 그것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것도 맞습니다.

27홀로 했을 경우에, 36홀로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수입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함으로써 주민 지역경제에도 더 도움이 되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게 우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지, 그것을 갖다가 굳이 낮춰놓고..... 그리고 회사에도 이게 있어요. 18홀을 해서 수입이 적어지면 잘못하면 부실..... 요즘 골프장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크게 해서 수입이 많이 돼야 그런 부실이 안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만약에 조그맣게 18홀 해서 부실돼서 경매나 나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 땅만 잘못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됐을 때는 모르지만 잘못되면 우리 땅만 날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복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담당님이 별도로 시유지에 대해서 지분이 어떻게 된다는 것, 제가 질의도 했지만 은행에 저당 잡히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 전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세한 것은 별도로 간담회 때 얘기를 해 주고. 지금 담당님이 알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알겠지만 골프장이 18홀 정규홀로 갔을 때 전에는 어떤 규정으로 해서 퍼블릭을 더 만드는 쪽으로 해서 퍼블릭을 더 했지요? 지금도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간담회 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 예산 3,0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책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가만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그렇지요. 이것은 가는 거예요.

그렇지, 들어가는 거지요.

3,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런데 이것은 이권이 상당히 개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하면 마케팅담당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이것에 휘말려 가지고 거기 사업주한테 휘말려서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게 잘못하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땅만 뺏기는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고생해 가면서 정말 명예스러운 마케팅담당관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곳에서 어떤 다른 외부인들이 쳐다보는 시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것은 잘 하셔야 할 거라고요.

홍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회를 하고 지금 구두상으로만 저번 간담회 때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유지 20만평이라는 것을 그렇게 막 처리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잠깐 우리 과장님이 그날 진행된 것, 우리 땅은 어떻게 된다는 것 그것 좀 토론 좀 하고 다시 속개해서 얘기합시다. 여기에서 자꾸 오래 하면 결론이 안 나니까. 그게 낫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조율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니까 이것은 그냥 설명들었으니까 이걸로.....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잠깐 휴식을 하면서 담당 과장님한테 의문점이 있는 것을 물어보고. 내일 오후에 또 이것을 다뤄야 하니까 그렇게.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하니까 그냥 끝내시자고요.

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관리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 및 주휴수당 신설로 부족액 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2별관 2층 감사장 및 다목적 소회의실 설치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로 1,000만원, 2쪽 문서세단기 구입비 75만원,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그동안 상설감사장이 1개소이기 때문에 도 및 중앙부서에 중복되는 감사 시 수감장소가 없어서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별관 2층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다가 상설 감사장을 꾸미고 감사가 없을 때에는 다목적 소회의실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소송증가로 인한 수임료 지급액 증가에 따라 수임변호사 소송비용으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35%가 증가함에 따라 수임변호사 수임료 부족액을 추가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인건비 예산으로 호적전산화 업무 및 호적제적부 정비 인부임으로 계상된 일시사역 인부임 중 단가차익 및 주휴수당이 신설되어 부족분 2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관리 인건비 예산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G4C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 인부임으로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임이 단가차액 및 주휴수당이 신설되어서 부족분 151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실 업무가 토지관리과와 분리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예산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대덕면 내리 대학촌에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감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장치 구입비로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관리 인건비 예산으로 복합민원 접수창구 인부임으로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임 중 단가차익 및 주휴수당이 신설되어 부족분 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호사 소송비용은 어느 소송이 제일 많은 거예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더 많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것은 무슨......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소송이 걸리게 되면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네 분 위촉했습니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소송을 착수하게 되면 고문변호사한테 수임료를 드려서 소송을 대응하고 승소했을 때는 승소 사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공도인데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공도에는 설치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승인해 주셔 가지고 공도 서안성농협에다 설치를 해 줘갖고 1,500만원을 1회 추경에 농협시지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안에 있는 것을 밖에다 24시간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금인출기 거기로 이동 배치하려고 1,500만원을 세웠는데 시지부측에서 비용을 전부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마침 대덕면 내리지역 대학촌에서 거기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신설해서 행정편의를 도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덕면 측에서 나와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500만원이 시지부에서 부담해서 이번에 500만원만 승인해 주시면 대덕면 내리지역에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5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2,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지요.

1회 당초에는 2,000만원, 2회 다시 추가로 하는 게 500만원.

2,000만원 계상하는 것은 공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서안성농협에다. 그리고 1,500만원은 시지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비로 1,500만원을 승인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 1,500만원하고 이번에 500만원 승인해 주시면 2,000만원 가지고 내리 대학촌 농협에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회기 때 시지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에다 놓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설치하는 것을 시지부에서 부담해 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500만원 예산을 더 세우면 내리에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입니다.

1,500만원 있던 것을 500만원 더해 2,000만원 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는 거지요?

네. 똑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항이 있기 때문에.

전에 2,000만원 확보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2,500만원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000만원 해 주신 것은 서안성농협에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회기 때 공도읍사무소에다 하려고 그런 건데 형평성에 안 맞다 해 가지고 농협에다 설치한 거고요.

그리고 2쪽에 감사장 및 소회의실에 집기구입인데 여기에 보면 사무용 책상, 의자, 책장, 장의자, 탁자 이걸 하는데 1,000만원을 잡은 겁니까?

네.

그거 외에 다른 물품이 있는 거지요? 이것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

네, 다른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품목만 기재하고 다른 기타 사항도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4층에 상설감사장이 있는데 그걸로 운영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진정민원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감사원, 또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자부, 도 이렇게 빈번하게 확인 감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한 군데를 기 쓰고 있으면 장소제공을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불쾌해 가지고 간 적이 있고 한데 양해를 구했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목적을 띠고 왔는데 공간제공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난감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층 별관에 공간이 조그만 것이 있어서 거기다가 기본 세팅해 놓으면 감사장이 중복이 될 때는 거기로 모시고 없을 때는 다목적으로 회의실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담당님, 금년도 민·형사건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들이 승소·패소한 것 자료 쭉 있잖아요. 그것 좀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4쪽에 본인확인장치 구입이 있잖아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인감발급 시에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안 왔을 때는 본인이라고 그랬을 때도 다른 지역에서도 사고가 납니다. 본인이 아닌데 본인이라고 해서 와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도 비슷하거나 형제간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발급을 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문인식기로 본인확인장치로 찍어보면 본인이 아닌 사람은 세상이 없어도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보완장치입니다.

그러면 본인확인장치 때문에 식구도 못 떼는 거예요?

식구가 가면 위임장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라고 하고 와서 떼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지만 그게 다른 데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봐도 그 사람 같은데 떼어주고 보니까 아니란 말이지요.

쉽게 생각하면 나쁜 쪽에 쓰려고 하는데 굳이 형제 중에 누구 것을 떼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언뜻 주민등록증을 봐 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지문감식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되면 꼼짝 없이 본인이 아닌 게 확인이 되거든요.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잘라서 자기 사진으로 별 짓을 다 하는 거니까 조금 의아심이 나는 부분은 지문감식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런 보완장치를 하려고 지시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 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까지 다 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면사무소에도 해 줘야 됩니다. 본예산에 담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청에. 본청에 인감을 많이 떼요. 지금 인감은 어디서나 뗄 수가 있으니깐. 여기 와서도 뗄 수도 있거든요. 양성면 사람도 여기 와서 떼면 그냥 발급이 되거든요.

이것은 본청만 할 게 아니라 각 면이나 동이나 다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다 해주시면 저희는 좋지요.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서로 피해 없이 쓸 수 있게끔.

G4C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객석에) 그것 설명 좀 명확하게. 죄송합니다. 저보다도 더.

이현복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을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할 수 있는 체제이거든요. 그것은 저희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는데 주휴수당하고 인건비 모자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영어로 government for citize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현복 대한민국 전자정부 이렇게 치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민원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등본을 뗄 수 있고 그런 체제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는데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부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부임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필요합니다.

이현복 본인의 인터넷으로 직접 뗄 수 있는 게 있고,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하면 저희가 우편으로 등본을 발급해 가지고 본인한테 보내주는.....

정규직원이 그 업무를 고정배치해 주면 필요가 없는데 그걸 못 하니까 저희가 재료비로 일용인부임을 해서 그 업무를 정규직원이 감독해 가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빨리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감사실도 정하고 했으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태만한 공무원들, 주민에게 어떤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늦게 한다든가 그런 거서부터 해서 감사에서 도 그런 것을 다 하는 거지요?

네, 상당히 저희 부서 많이 찾아옵니다. 민원부서에서 마음에 안 든다, 어느 부서에 가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감사파트로 와서 막 역정을 내시고 그러는데 진정도 많고, 감사계가 있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그런 의견을 냈지만 조사계 신설이 필요하다, 지금 감사업무 기능보다는 조사업무 기능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부방위 이런 데 진정 낸 게 전부 위촉이 돼 가지고 사실 확인해 가지고 보고하고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고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시달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행정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 번씩이나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질문을 하니까 그걸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 달라, 이랬는데 한 달도 넘었는데 답변이 안 오는 거예요. 시 의원들이 그랬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했을 때는 아예 무시해 버릴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잘 하는 사람은 참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 자세도 다 버릴 정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하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그러나 개중에 그런 사람들 있다는 그런 거지요. 그런 것을 암행감사라도 두어서라도 정말 무성의하고 근무태만 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을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도 새로 꾸며놓았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공무원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챙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이므로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과 소관을 저희 분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 예산은 기정예산 470억 5,588만 1,000원에서 5억 9,150만 9,000원이 증가한 476억 4,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써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개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는 간판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를 시상하는데 6급 이상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6급 이하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면 안성시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인근 시·군에는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한테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사례로 볼 때 저희는 예산규모 상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시상금만 급수별로 약간 인상해서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행자부에 우수과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공모해서 당선이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3,000만원을 받은 사항을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은 건축문화를 중심으로 안성시의 주민참여형 도심만들기 이런 과제를 가지고 컨설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하고 광역하고 전국에서 같이 출연해 가지고 지역진흥재단을 만드는데 이것은 서울에서 각 지역에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역홍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특산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사무소가 없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그것을 폐지하고 여기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록물DB 구축요원을 일시사역을 시켰는데 비정규직은 노동청에서 지적하기를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하고 토요일 쉬지만 하루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부족분 3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예비군 중대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 야전삽, 방독면, 판초우 예비군 창설 당시에 만들어놓고 여태까지 한번도 교체된 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 물건을 쓸 수도 없고 그래 갖고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대원의 1/3 정도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일직숙직 수당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하고 매립장에 당직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야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직수당에서 거기 야근수당을 주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근무복으로써 당초에 180만원 갖고 계상을 했는데 청원경찰이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3명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옷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연가보상비를 4억 2,9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연가보상비를 예산편성 지침 상 10일만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일만 세웠다가 이번에 행자부 지침이 17일까지 세우라고 그래 가지고 17일까지 세워 가지고 연가를 안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로써 방범용 CCTV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금년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8,000만원을 세워 주셔갖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써 내리 2개소하고 명동거리 1개소, 3군데를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갖고 이번 추경에서 1억원을 세워갖고 5대를 더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2회 추경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방범용 CCTV 선정된 지역이 어딘지 모르세요?

5군데요?

네.

추가 설치된 지역이 공도 진사리 지구하고 대덕면 내리 명동거리, 한경대학교 후문, 버스터미널 지역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내리도?

2군데 했지요.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저희도 상황실에 가 보았습니다만, 거기 모니터로 다 나오는데 범인을 검거하는 목적보다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예방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CCTV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그 주변 우범지역의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경찰서 직원들하고 간담회 때 CCTV를 100대 파주가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몇 대 안 돼요.

글쎄, 안성은 굉장히 예산이 없어서 몇 대 못 설치했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여성들이 주차하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겁이 나서도 그렇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저기하지만 범죄소지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내리 지역에 선 것 같은데 그쪽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데라서 그런 건가요?

네, 거기가 범죄발생 건수가 많은 데를 주로 선택을 하지요.

경찰서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선정합니다. 저희는 예산 지원해 주어갖고 업자 선정해서 입찰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거기서 하지요.

이게 방범용입니까? 불법주차.....

방범용이에요.

그런데 내리 쪽에는 먼젓번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 같던데.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대로 하지만 이것은 방범은 별도로다가.

그것 말고 별도로 설치된 데가 또 있다고요?

네. 그게 거리에 쫙 비춰줘 가지고 상황실에서 모니터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람 다니는 거니 뭐니, 이렇게 다 나와요.

거기다가 방범 CCTV 이렇게 써 붙였어요?

써 붙였지요. 그럼으로써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먼저 과장님, 4대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3대 했지요. 지난번에 8,000만원 가지고 4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2,000만원 꼴 들어가요. 초창기에는 3대를 하고 그 안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기계비용 그런 게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2,000만원을 거기다가 썼고, 앞으로는 상황실에 모니터가 필요 없으니까 설치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1억원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지요.

그때 3대 했었나요.....?

3대 했어요. 당초에 4대를 계획했다가 설계를 해 보니까 상황실에 기계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억원을 요청했다가 2,000만원 삭감하고 8,000만원만 세웠는데 3대 섰다 이것이지요? 1대는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시내권으로 들어온다는 것 같았는데.

시내권에 하나 했지요.

아까 명동거리에 하나 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이번에 박 소장님이 새로 오셔갖고 간담회를 했는데 방범 CCTV 자료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안성 치안만큼은 책임을 진다고 100대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소장님 우리 안성시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400억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것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절충해서 들어와 갖고.....

시·군마다 차이가 많은데 화성 같은 경우는 연쇄살인사건 때문에 거기는 300여대 되고, 오산 같은 데도 100여대 되고, 용인 80대, 군포 같은 데는 118대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렇게 늘려 가지고 20대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모니터 설치해 놓은 게 20대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재정만 좋으면 많이 필요하지요. 농산물 도둑 잡으려면 외부에서 안성 들어오는 길목에 방범 CCTV를 설치해 놓으려면 차량넘버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통·리장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외부에서 안성 들어오는 길목마다 다 설치하려면 70여대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이번에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지만 서장님이 들어오는 입구인가에 한번 해 보자, 그래갖고 그것은 차량은 계속 찍히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차량 수배할 때 근거로 나오는 거니까 좋지 않으냐 해 갖고 한쪽은 그걸로 해 보자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점차적으로 나아지면 해야지요. 농민을 위해서라도 해야지요.

그리고 3쪽에 보시면 당직근무수당에 대해서 여성회관은 당직근무를 안 섰던 거예요? 왜, 안 섰던 거예요?

세콤만 하고 별도로 당직을 안 했어요. 근무를 하더라도 당직수당을 안 줬어요. 그래서 협조가 들어오기를 매립장하고 여성회관은 별도로 자기 자체 직원 가지고 밤에 근무를 하는데 과에서 일직수당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주었어요. 주고 있고, 또 당초 예산에 이것은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좀 돈이 부족하지요.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세콤 있어도 앞으로 당직을 선다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이 그 당시에는 당직을 안 선 거예요? 세콤만 설치해 놓고?

읍·면·동에는 당직을 하면 당직수당을 주고, 시설에 여성회관하고 매립장은 밤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근무를 하는데 수당을 여태까지 안 주었던 거예요. 야간일직수당을.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불만요인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수당이 면사무소에는 나갔는데, 거기는 왜 안 나간 거예요?

그것은 통상 일직수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청, 읍·면·동 거기만 주었어요. 관행상.

그러니까 안 서고 다 기피하지요. 남들과 똑같은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럼 올해서부터 나간 거예요?

네, 올해부터 주었어요.

기록물 DB구축에서 DB는 뭐 약자입니까?

database 라고 해서 전부 다 저희 문서를 다 함축해 갖고 보관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어요. 올해는 8월 달에 작업이 끝났는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라고 노동청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각 과에도 아마 일용직을 쓴 데는 다 예산을 세울 거예요. 3만 4,000원씩 하루씩 세워 갖고 다 줘야 됩니다.

당직근무 수당에서 우리 안성에서는 제일 큰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직근무도 돌아가면서 서는 자체가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10명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떤 때는 당직수당 때문에 많이 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직장의 연속으로 보고 당직근무도 그런 개념을 갖고 돌아가면서 당직근무 서면서 자기 업무의 발전성이 있는 생각의 시간을 갖는 그런 근무연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마 편하게 얘기하면 가정이 저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바꾸어서.....

그런 면에서 근무의 연속성으로 생각하고 당직 서는 동안에 내가 내 업무에서 발전성이 있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고 봐요. 그것 좀 읍·면·동장님한테 얘기해서 돌아가면서 서고 좀 밀린 업무량도 처리하고.....

집중적으로 몇 사람이 일주일에 3, 4번씩 하면 그것도 과로도 올 테고 그런 점이 있지요. 그것은 제가 읍·면·동장님한테 강조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 예산액이 150억 7,726만원에서 1,225만 4,000원이 증액된 150억 8,9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주민자치 경상예산 관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 개편에 따라 학습 및 업무처리 교육이 증가하므로 관외출장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혁신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금 지원 증액으로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홍보비 150만원과 안내문 우편발송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안성시 고엽제전우회가 9월 19일 창립됨에 따라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 지원을 통해서 고엽제전우회 안성시지회에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600만원을 요청했지만 4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저소득보호법에 일반보상금 목에 사회보장 수혜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해산비 지원비는 사회복지과, 보건소에서 지원되므로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 1억 3,700만원에서 271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3,97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에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편성되는 예산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지역경제개발에 노정관리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취업지원센터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주휴, 월차수당을 지급 분으로 해서 부족분 3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직업소개사업자 교육과목 1과목에서 4과목으로 조정됨에 따라 강사수당 부족분 75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편성 뒤 국·도비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회개발비 생활보호 중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근로소득 공제인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자활참여자 지급대상자가 당초 11명에서 6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량이 당초 30명에서 35명으로 증액되어서 전액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이거 장애인 거기서 하는 근로 사업 아니에요?

수정예산이요?

네.

이것은 자활센터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장애인연합회.

아니에요. 장애인연합회가 아니고 자활센터라고 또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거지요?

당왕동에 있는 건데 옛날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그랬지요. 자활센터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인원이 왜, 줄었어요? 돌아가셨나?

이게 그 전에 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세차 도우미 그런 분들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에 오이농사 짓고 그러시는 분들.....

오이농사는 용인에서 계속하고 있고.

그 사업입니까?

네.

그리고 고엽제 집기구입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지요?

저희들이 전몰유가족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하거든요. 미망인회, 전몰상이군경회, 광복회 전부 다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여기서 하나요?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지? 다 같은 쪽인데.

보훈처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재향군인회는 보훈처에서 안 해요. 별도. 당초에는 800만원이 들어왔다가 저희들이 저쪽에다가 600만원을 올렸는데 또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400만원인데 금년도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는데 사무실에 집기가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이것은 꼭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에 세를 얻어준 거지요?

5,000만원.

그게 몇 평이었더라?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감액을 시킨 건데 이게 다 틀려요, 조건이. 세째 자녀는 120만원.....

원유화 셋째 자녀인 경우에는 월 기준으로 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1년에 12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급자 가족 내에서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원유화 네.

우리 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았다 해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지요.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원유화 셋째 자녀일 경우에는 조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안 주고.....

아니에요. 셋째 자녀 이상은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운영위원장님이 발의하셔 갖고 조례 만들어서 했잖아요.

보건소에 50만원씩 나가는 거요?

아니, 10만원씩이요?

원유화 10만원씩 120만원하고 50만원하고 해서 170만원.

원래 따지면 1년에 170만원이지요?

원유화 네.

그러면 셋째 자녀를 낳으면 170만원을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경제력을 보지 않고요?

원유화 네.

조건 없이 나가는 걸로.

맞습니다.

고엽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직업소개사업소는 처음 신설된 겁니까? 교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일 취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회관 2층 거기서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금년도에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취업까지 저희들이 맡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새로 신설된 것 같아서, 처음 예산 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사무실 있는 걸 아는데 좀 이상해 갖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각 면단위나 이런 데 직업소개소 그런 것도 관장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11월 29일인가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하려고요. 시민회관 소회의실에다 모아놓고 직업윤리관계라든가.....

1과목에서 4과목으로 늘었다는 것은 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지금 월남참전용사하고 고엽제하고 같이 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따로. 자기들끼리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왜냐하면 고엽제는 일단 장애가 있는 거니까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지요.

제 바람은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고엽제나 장애인을 다 통합해서 업무를 봤었는데 지금 보면 밖에서 장애인, 고엽제, 월남참전용사 같은 맥락인데 서로들 알력싸움이 많은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어느 단체를 만나든 담당님이 서로 그동안에 있었던 마음 다 버리고 융화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요. 어려울수록. 시각장애인, 고엽제, 참전용사 이런 쪽은 밖에서 보면 치열하더라고요. 미망인, 6·25 참전용사 그쪽들은 괜찮은데 저쪽은 같은 단체끼리 알력싸움이 많은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담당님들이 사회복지과에서도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담당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냥 사석이라도 소주잔을 대면 서로 이래 저래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원차원에서 잘 하고 그럴 때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서로 마음을 통하고 살게끔 유도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대화를 해 갖고 알선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