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경식
민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22회 양산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마치게 되어 있어 부득이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 전반에 걸쳐서 대해서 그간 추진 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파급시켜 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선서하여야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한 후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의회사무국 국장 강영철 의정담당주사 김진일 의사담당주사 이기흔
경식
민경식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페이지 운동복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벌을 산겁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그 당시 운동복 구입은 12벌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진정서, 건의서 접수할 때 처리하고 난 다음 당초예산할 때나 추경예산할 때 수반되어서 해 주겠다고 한 것은 한번씩 챙겨봐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챙겨가지고 당초예산할 때 우리 의회에 진정이 넘어와 가지고 예산편성 이야기가 될 때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진정 들어온 것을 예산이 수반되는 진정은 전부 뒤져보고 가능하다고 해 놓은 것은 그 실․과에 반영시키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쳐 박아 넣어 버리면 안 되거든. 반영이 안 됩니다.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주로 의회에 진정오는 것은 의회에 화살을 두어서 진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서에,

정경효위원
내가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한번 챙겨달라는 겁니다.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의원들이 일일이 못 챙기니까 한번 챙겨서 집행부에 넘겨달라 이 말이라.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계속 추적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의회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재시공에 재시공을 거쳐서 상황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준공은 했습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준공기간은 5월 7일까지인데 시공업체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직 보완단계에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준공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옥상 증축공사, 옥상부분이 미흡해서, 6월 이전에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이번에 이런 저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는데 저는 이번에 의회 증축과 관련해서 보여진 점에서 보면 관급공사를 하면서 사업자들의 태도, 비양심 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안일하면 안일하다는 태도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이번에 의회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물론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3억 2,000이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거쳐 지나오면서 지적된 부분들이 재시공에 재시공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사무국장님 이런 가지고 있는 이번 과정에서 느끼는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작년 예산에서 이월된 증축공사가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임명되어 있고 시공사, 감리단까지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설계가 미흡된 것이 발견되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시공분야를 잘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증축공사에서의 이러한 사례를 모델로 삼아서 곧 있을 의회 리모델링공사라든지 멀티 분야 공사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확실하게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단순히 의회증축공사가 의회증축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급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고 봐지거든요. 단순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기자회견을 했던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꼴랑 3억 2,000만원입니다. 3억 2,000의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하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급 공사 몇백억짜리 공사들 앞으로 수 없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만들어 졌고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 드나들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보는 코앞에서 정말 눈속임하려고 했던 의도들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던 지점들이 있었고요. 이후에 관급공사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공무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은 이미 의원협의회 때나 사석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느끼는 마음이 다른 부서보다 이번에 남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거든요. 이후에 관급공사를 할 때, 그리고 의회에서 가지는 관심 정도가 단순히 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봐주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양산시의 예산을 가지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을 저는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의회증축공사를 통해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의 마음들을 집행부에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에서도 한편으로는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 이 부서의 공사가 잘못되어서 언론보도에도 난 사항을 생각하면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위상을 실추시켜서 미안한 감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증축공사가 의원님들이 눈여겨 볼 수 있는 기회에 지적을 하고 때로는 기자회견을 한 것까지 양산시 전체의 집행부서의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아심에 따라서 앞으로 관급공사는 총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종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증축공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국장님, 의회청사를 이번 증축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간 뒤편 바깥쪽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거기에 통로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서는 그 출입기능을 상실함에 따라서, 뒤에서 들어오는 계단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다른 스페이스로 했으면 해서 유심히 확인해 보니까 딱히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를 구조변경해서 반대편에서도 탈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했지만 청사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활용도면에서 뒤떨어질 것 같아서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 뒤에 남아 있는 공간을 별도로 다른 것으로 하려니까 구상이 안 떠오르고, 차라리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나가는 계단은 따로 안 만들죠?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과거에는 문이 있어서 1층, 2층 왕래가 되면서 2층 공간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뒤쪽으로, 그런데 그 공간만 남아 있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런 것을 리모델링하든지 공사 기회가 있으면, 상가 건물 같은데 보면 라운드 식으로 동그랗게 되어 가지고 포리그라스로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의정계장님, 입구에 비만 오면 물이 새지 않습니까? 그것 리모델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공사비 금액 때문에 포함을 못 시켰고,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시행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거기는 당연히 깨끗해야 되는데 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내부도 중요하지만 바깥의 시민들이 외형상 보고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조속히 손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에어컨 실외기가 2층에 있죠?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3층 옥상에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3층에 증축하고 나서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 가지고, 여기서 보면 오른쪽 계단 앞으로 모여가지고 배수로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걸어서 계단을 이용하면 우기철에는 장화를 신고 지나가야 됩니다. 의정계장님, 그것 확인해 보고, 비가 올 때 계단으로 올라가면 비를 맞고 사무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추가 계획은 없습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현재 엘리베이터 뒤쪽에 있는 여백은 한 번 더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입구에 들어오면 의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현관에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것도 제가 눈여겨 봤습니다. 그것도 금년 안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증축을 함에 따라서 증축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비가 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저쪽 편에서 오는 것은 당초 설계에 넣으려고 하면 전체면적이 오버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옥상에서 올라와서 중간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별도 구상을 해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밑에 물이 고이는 옥상 전체적인 방수공사를 할 때 경사도를 주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정경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정서, 건의서 등을 접수받아서 의회에서 해당부서로 넘기죠?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판단해서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답변하고 진정서 내용 중에서 집행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집행부서에 통보하고 민원인과 진정인에게 통보해 주고 그 결과를 의회가 받아서 의회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본인에게 알려주고 의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할 일은 집행부서에 보내어서 처리하고 우리 의회에서 바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건의서, 진정서가 의회에 송달되는 것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시급한 현안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은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꼭 고지를 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 빼놓고 해당부서에 넘기는 현황들은 그 결과도 당연히 오지요?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오는 것 자체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결과를 통보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데 편리할 겁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의회 쪽으로 오는 건의나 주민들의 진정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든 집행부서에 갔다가 다시 오는 처리를 하든 건수마다 지역구 의원들의 사전 협의를 받든지 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증축 관련해서 심적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셨을 건데 우리 의회가 한층 성숙되고 발전되는 계기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운영 및 활발한 의원 의정활동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서 논의된 의회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재시공하는 등 언론지상에 보도되어 의회 위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한 만큼 향후 멀티미디어방송시설 구축 및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하여 우리 시의회가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하는 동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최종 정리하여 6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