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심경숙 의원입니다.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역할을 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조례잖습니까.

그리고 시가 하는 똑같은 사항이라고 해도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도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가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과 도가 하는 것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간 문제는, 사무실 문제는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노총 도본부가 도에 위탁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 공간이 없어서 민주노총 사무실 내에 칸막이를 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것 같고,

향후에 지역 특성상 양산하고 웅상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지 대부분이 양산 이쪽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또 웅상에도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늘 발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노동복지회관도 노동회관도 양산 쪽으로 생겼고 비정규직센터도 민주노총 사무실 내에 있는 입장이어서 웅상에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운영비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당장 바로 시행이 되어진다고 하면 도에서 주고 있는 인건비, 운영비를 가지고 오히려 웅상에 공간이 만들어지면 파견하는 것으로 당분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면서 센터가 만들어지면 제일 좋은데 조례라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없이 사실 바로 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조례가 없는 사항에서 근로자지원센터 공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영이 시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지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검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서 4군데 지자체가 하고 있고, 7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3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자체 중에서 말마따나 자꾸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조합을 정치적인 색깔로 분류하면서 보게 되면 지자체가 이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운동부나 이런 곳에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법률적인 문제를 사실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진짜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소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관이라는 것이 문턱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되는 사례가 많고 쫓겨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비밀에 부쳐지기도 하고 실명이 거론되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들의 처지와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자체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사실 시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또한 여기에 위탁은 누구한테나 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한테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적은 임금을 가지고 사실 상담을 해 가면서 뛰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일반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것만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어떻든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