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처리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고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그리고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일반안건 5건, 2008년도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 13건 등 총 29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나머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 등 집행부에서 안건이 추가적으로 제출되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뉴타운 택지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과 기초노령연금, FTA 보완대책 등에 대한 지출소요 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으로 인한 부동산거래가 안정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의존재원의 확보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러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주민 편의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과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활안정과 농·축산업의 유통구조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이행 등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설계, 보상, 시공에 대한 단계별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성과부진사업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퇴출하고 행사성예산과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먼저 4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180억 5,002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892억 74만 4,000원보다 288억 4,9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84억 8,256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836억 1,696만 9,000원보다 248억 6,55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55억 8,377만 5,000원보다 39억 8,369만 3,000원이 늘어난 95억 6,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909억 7,900만원, 세외수입 201억 27만 6,000원 등 자체수입 1,110억 7,927만 6,000원과 지방교부세 829억 1,985만 8,000원, 재정보전금 188억 4,948만 3,000원, 국고보조금 571억 2,344만 1,000원, 도비보조금 385억 1,050만 3,000원 등 총 3,084억 8,256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07년도 당초 세입액 2,836억 1,696만 9,000원보다 248억 6,55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36%로써 예산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11억 1,390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및선거관리비 6억 2,295만 2,000원,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 행ㆍ재정 지원 110억 8,458만 4,000원, 시책과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194억 636만 7,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과 비상대비 자원 육성지원비로 16억 6,6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2억 2,817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도시 조성과 공공도서관 확충 등 문화예술부문 101억 5,985만 6,000원,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부문 26억 2,535만원, 생활체육활성화 등 체육부문 34억 1,190만 1,000원, 문화재관리 및 보수·정비 등 문화재부문 20억 3,106만 5,000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78억 1,185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 등 상·하수도 수질부문 73억 2,289만 8,000원, 폐기물회수 및 자원화를 위한 폐기물부문 92억 340만 1,000원,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대기부문 5억 8,040만원,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를 위한 자연부문 1,590만원, 환경보전활동 등 환경보호일반 6억 8,925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73억 9,731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부문 164억 1,365만 9,000원, 장애인 복지 증진 등 취약계층지원 84억 9,935만 9,000원,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 192억 5,628만 8,000원, 노인ㆍ청소년부문 214억 6,849만 7,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노동부문 13억 100만 1,000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등 보훈부문 1억 5,572만 8,000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부문 3억 278만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40억 1,047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부문 38억 8,782만 3,000원, 식품 위생관리 등 식품의약안전부문에 1억 2,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97억 4,961만 6,000원으로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 등 농업ㆍ농촌부문 466억 8,381만 6,000원, 산림보호육성과 산불방지 등 임업ㆍ산촌부문 30억 3,480만원, 내수면 개발관리를 위한 해양수산어촌부문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28억 2,775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 산업금융지원 6억원,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8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산업진흥ㆍ고도화부문 19억 7,251만 2,000원, 에너지관리 및 자원개발부문 2억 1,291만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산업ㆍ중소기업일반 3,433만 5,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55억 3,114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의 건설과 관리 등 도로부문 166억 423만 3,000원,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부문 3,433만 5,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07억 4,417만 5,000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를 위한 수자원부문 81억 9,036만 4,000원,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지역 및 도시부문 225억 5,3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30억 9,8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부문 463억 331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과 10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6억 6,338만 3,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86억 9,371만 3,000원 등 세외수입 93억 5,709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 1억 7,904만원, 도비보조금 3,133만 2,000원 등 총 95억 6,746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07년도 당초 세입액 55억 8,377만 5,000원보다 39억 8,36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기반시설부담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억 7,85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억 7,25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9억 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억 7,771만 9,000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1억 7,121만 9,000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억 9,654만원을 교통질서 확립 등 대중교통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9억 9,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1억 8,088만 9,000원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7억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38억 5,888만 9,000원 구획정리특별회계 1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68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8,702만원 등 1억 3,382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6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 수입 증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뉴타운택지개발에 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00억 정도가 추가로 징수될 걸로 예상이 됐고,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방세 수입이 15% 정도는 증액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 세무과장님이..... 네. 그것은 감안을 안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86억 7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4억 5,077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개정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산업용지 분양수입 83억 3,100만원과 분양선수금 27억 7,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업무이관에 따라 일반회계보조금 50억원 및 수입이자 6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금수입은 218억 9,2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공영개발사업비용 2억 5,04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예비비로 총 17억 8,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산업단지개발 및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5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계속비 및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215억 1,7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349억 2,76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93억 4,261만 6,000원보다 55억 8,49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42억 5,7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0억 2,669만 5,000원보다 22억 3,08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수입으로는 84억 5,75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6억 7,911만 8,000원보다 32억 2,15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수금수입은 8억 8,4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7,300만원보다 8,86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13억 2,815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46억 6,880만 3,000원보다 66억 6,4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42억 2,41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3억 5,717만 9,000원보다 8억 6,69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이 전년대비 139억 7,69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4,276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영업외비용은 1억 1,71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578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65억 4,89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8억 8,863만 1,000원보다 3억 3,966만 1,000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자본적지출로는 141억 5,44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5억 9,680만 6,000원보다 50억 5,76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으로 104억 6,757만 7,000원과 고정부채상환금으로는 18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자본적지출로는 16억 5,7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7,010만 6,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378억 8,070만 6,000원보다 38.2%인 144억 4,864만 6,000원이 감소한 233억 3,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 26억 20만원보다 2억 4,810만 2,000원이 증액한 28억 4,8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하수도사용수입 및 기타영업수입 등 영업수입을 16억 2,9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7억원, 타회계전입금수입 5억 1,750만원, 기타영업외수입 90만 2,000원 등 12억 1,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수입은 144억 1,075만 8,000원, 미수금수익은 7,000만원을 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전년도 147억원보다 85억 9,700만원이 감액된 6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는 원인자부담금인 시설부담금이 20억원으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전년도보다 95억 9,700만원이 감소된 4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이 42억 2,6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24억 2,230만 6,000원보다 18억 391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시설 및 장비유지비 등 영업비용으로 41억 1,337만원을 편성하여 18억 1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비용은 융자금 상환 지급이자 등 7,0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손익 수정손실금은 과오납금 지급 등 특별손실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금으로 전년도 153억 2,849만원보다 100억 3,341만 2,000원이 감소된 52억 9,5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하수구조물 구축사업비, 토지구입비 등 가동설비자산으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중인 자산시설비로 4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은 원금상환으로 4억 61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 5,5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고이월금으로 5억 6,237만 1,000원, 계속비이월 133억 4,8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 도출된 지역의 주요현안사항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시정주요업무를 점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안성시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 담당관, 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서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계획성있게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서 우리 시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중기재정계획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의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조 8,500억원, 특별회계 7,405억 500만원으로 총 2조 5,948억 7,800만원으로써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우리 시 세입여건 상 국·도비보조금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약 3%의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유인물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8,543억 7,30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19.2%, 투자사업예산이 74.7%이며, 나머지는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의 경비에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유인물 23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사업부문 투자재원은 1조 3,851억 6,0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 부문별 투자는 지역개발 26.54%, 농림 25.79%, 도로·교통 21.19%, 사회복지 11.17% 문화관광 6.89%, 환경 1.76%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계획 수립 시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 시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