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검토) 감사원감사청구건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먼저 하고 나머지 감사원감사청구건 하고,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원감사청구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감사청구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원감사청구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감사청구의건 검토) 감사원감사청구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배부해 드린 감사원감사청구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감사원감사청구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총무국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입니다. 55, 56, 57, 58, 59, 60, 61,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명시이월 568페이지, 집행잔액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조금집행잔액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주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힘을 쏟고 계시는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11년도 전체 예산이 16억 정도 되는데 남은 집행잔액이 1억 5,000으로 약 10% 정도 남았는데 사업부서도 아니고 거의 공보감사담당관 1년 예산 편성할 때 거의 정해진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들인데 10%씩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물론 편성 자체가 조금 타이트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인정하면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부조리 포상 공탁금 관계는 결산추경을 10월말이나 11월초에 내다보니까 연말까지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올해는 그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최소잔액이 남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일반회계 세출결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잔액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대략이나마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집행잔액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1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에 결산검사 지적 권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이 2010년도에 결산하면서 누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24억 2,1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주정차 과태료 부분인데,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자동차 관련입니다.
김효진위원
자동차 관련인데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원활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다음에는 없도록 부탁드리고, 이 부분 고생해서 찾아낸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공무원한테는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부서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역할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집행잔액 119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고이월 575페이지, 집행잔액 122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고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보면 국도비 변경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보조금 교부 결정이 2011년도 7월 29일날 결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도비 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경정할 때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반영되지 않고 그냥 바로 결산까지 올리게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담당자가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저희들 결재 과정에서도 챙기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챙기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부분에 경제고용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있는데 각 과별로 다 질의를 할 것인데 이런 돈들이, 추가경정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집행 못 하는 것을 모아서 다른 데에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결국 사장이 되었는데 담당자만 믿지 마시고 담당자 업무 미숙이라고 했는데 담당계장도 계시고 이런 큰 정책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면 안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결재하면서 상당히 챙기기가 힘든데 이번을 계기로 그 부분 정확하게 업무지도도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과에 한 개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일반회계 세출결산 질의 없습니까? 예산전용 523페이지입니다. 경제고용과 예산 전용이 두 건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전용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일자리창출사업은 거의 국도비인데 국도비를 안 떠내려 보내고 다 쓰기 위해서,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인건비로 쓰고 재료비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하는데 썼습니다. 국도비를 최소화 시키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 썼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다 썼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려올 때 미리 과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재료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이렇게 내려오는데 인건비는 다 지출했는데 사무관리비가 남아서 그것을 인건비로 쓰고 재료비 남은 부분은 다시 인건비로 해서 전부 소진시켰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568페이지 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에너지 관련 사업은 거의 결산추경하기 전 12월달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산추경 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어 이월시켰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금결산 673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입니다. 집행잔액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석자위원
126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지원하는 청년들이 없어서,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명입니다.
정석자위원
홍보면이나 이런 부분은?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기업에 한 명이라도 알선해 주려고 했는데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우리보다 조금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하려고,
정석자위원
그러면 양산 쪽에서는 고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정석자위원
청년이 없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양산대나 영산대에서 원하는 인턴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보조금 집행잔액 374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집니다. 없습니까? 다음 507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제고용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세출결산 113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625페이지에서 6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금결산 675페이지에서 6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712페이지에서 713페이지까지입니다. 집행잔액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조금 집행잔액 378페이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 118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잔액 132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조금 집행잔액 378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회계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가지고 우리 예산 부기 없이 신규사업 한 것이 있지요? 총 몇 건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총 8건입니다. 총괄이고 원인규명이 부진한 것은 3건이고, 해서 5건입니다.
김효진위원
집행잔액 가지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도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장비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긴급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예산 전용이나 각종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지방재정법 위반 회계질서 문란으로 해서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같은 부기라서 통계 목에서 뺐지만 정보통신과에 건수가 많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봅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집행잔액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380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