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장이 소관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472페이지 보시면, 질문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양산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축산 쪽에 종사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인구의 4%됩니다.
이상정위원
인원으로 따지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만 명 정도 됩니다.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농지원부가 있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은 11%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적은 수는 아니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아직까지 우리 양산시가 완전한 도시가 아니라 도농복합도시 이 말이 맞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왜 질문하느냐 하면 브랜드 개발에 700만원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큰돈은 아닙니다만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계획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하고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7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6~7년 전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옛날 그것을 쓰는 것이 타당하겠다.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종합검토가 있어 가지고 옛날 그것을 쓰는 바람에 올해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관내 양산시에 농가주택이 많은 데가 주로 원동, 물금, 상․하북, 웅상 이쪽인데 요즘은 지자체에서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시대가 인터넷시대인지라 서울 쪽이나 전국 대도시에,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마케팅 쪽에 지역농산물을 유통시킬 만한 브랜드 개발은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에 대해서 우리는 입지조건이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신경을 조금만 더 쓰면 홍보가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단 브랜드, 얼굴 마크는 옛날 것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겠고, 그런 홍보 측면에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서울의 백화점에 가봤는데 거기에 물금 모래감자가 나와 있었어요. 이것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1㎏가 여기에서 한 박스 가격에 팔립디다. 이 정도 비싸요. 그런데 서울 쪽에는 농산물이 지방에 비해서 세 배 내지 네 배가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상품화 특성화하면, 브랜드를 해 가지고 특성화 되면 농사를 짓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브랜드 개발 쪽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지역별로 보면 원동 매실, 물금 감자, 상․하북에도 무엇이 있을 것이고, 웅상 쪽에는 원예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장미라든지 특성화할만한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연구개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485페이지, 친환경축산 예비비 7,000만원을 썼네요?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485페이지 말씀이죠?
최영호위원
예, 사용을 어떻게 한 겁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용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486페이지에 7,000만원 예비비 사용이 잡혀 있는데, 전체 항목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것이 축산분뇨처리시설 구제역 확산방지대책으로 해 가지고 쓴 것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사항이라서,
최영호위원
이것이 예비비를 쓸 정도로 시기가 촉박하거나 사태를 요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전년도 구제역발생 후에 한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최영호 위원님 질의한 7,000만원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1,650만원이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가축처리시설 지원인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650만원은 전년도에 구제역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액비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동이 통제가 되는 바람에 액비 살포를 못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7,000만원 예비비 쓴 것하고는 다르다 그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다릅니다.
서진부위원장
농정과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농정과에 대한 질의 마치고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장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수도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도과 질의를 마치고 하수도 소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과장님, 지하수관리 2억 5,000만원에서 500만원만 지출했는데 지하수특별회계를 어떻게 이후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별도로 지하수에 1년에 얼마씩 지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지하수특별회계를 만들었을 때는 지하수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수의 관리에 대한, 매년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후 몇 년 간의 계획을 세워서라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는지? 이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때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지하수는 지출되는 부분은 지하수 검침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하는 데 대한 수수료, 그 다음 지하수 사용료 납부할 때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수수료, 그것이 지출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법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에 대해 지출하는 것을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하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특별회계까지 만들고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해서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 매년 얼마를 지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하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으로 알려드리면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