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1, 2, 3동하고 죽산. 옛날에 어르신들 어디가시느냐고 물으면 사랑방에 가셨다는 소리를 들어서 명칭이 우리 신세대에 맞게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명칭이 괜찮을 거 같은데.....

자치가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을 자치센터로 바꿀 때는 그만큼 읍·면·동도 옛날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도로 사랑방 옛날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사랑방이라는 명칭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분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향수는 있어서 좋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읍·면·동사무소 같은 것도 옛날 명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좀 보기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명칭에 안 맞지 않느냐?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모인 공간이니까 사랑방이라는 말의 명칭에는 정이 가요.

나쁜 편은 아니에요. 조금 아쉬움은 있어도..... 옛날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서.....

처음에 30 몇 명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거진 4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도서관을 세워놓고 사무직원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보충을 해 줘야지요. 도서관 기준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지금은 시스템이 다 기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 증가가 안 되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의 인원 10명은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 인원은 돼야 업무도 자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유 관장님이 올리신 인원은 언제 기준법인지 몰라도 지금은 그 기준법보다도 새로운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 없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 갖고는 할 수 있다, 부의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미양면의 종합복지회관이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95년도에 이것을 4억원을 들여서 개관한 걸로 알거든요.

그때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복지회관을 힘들 게 건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비워놓고 활용을 안 하는 상태에서 또 필요해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지어서 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95년도에 4억원을 들여서 진 것은 12년 전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한 가지 몰라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기부채납도 받고 예비군 중대 사무실 같은 것을 시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예비군 중대의 사용목적으로 문화사랑방이 같이 이용하는 건데.... 문화사랑방 이용을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중대본부 사무실도 거기에 들어가느냐 문제지요.

따로 그게 아니고. 시에서 시비 들여서 하는데 그게 그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라 가지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7쪽에 보시면 위탁기관 인력 선발이요.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선발하고 수탁기관 소속이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는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신보건 전문의는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아니, 아니 여기 상근인력 4인 이상이면 수탁기관에서 선발하면 담당님이나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계약직이면 간호사가 아니고 그냥 보조해 주는 그런 걸로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상식으로는 정신질환자를 보면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등록하고 체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주면 그 분들이 위탁한 데 가서 등록하러 스스로 갈까요? 아니면 위탁받은 데서 나가서 가정가정마다 다니면서 그 분들을 체크를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1998년도에서 2002년까지 한 번 실시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성공한 예 같으면 모르는데 한 번 실패했던 거라, 좀 추진할 적에 조심스럽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세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좀 많이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신질환자들 밖으로 내보내거나 병원에 보내는 것은 아직까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서 등록된 인원이 혜택을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민간위탁이 31개 시·군 중에서 23개소거든요. 그런데 대학병원이 거진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작은 병원, 아까 일죽병원 같은 데는 정신질환자를 부모들이 거기다가 치료 받고 그런 게 많아요.

대학병원이 종합병원이니까 전체를 다 치료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잠깐만요, 소장님! 센터를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오는 환자만 말고 보건소 마냥 전담반이 있잖아요.

그래 갖고 전담반 1명이라도 두어서 그렇게 센터에서도 같이 그 분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그래야지 환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지, 그냥 맡기면 안 되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