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25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1년도세입·결산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 그리고 담당관·국·단·소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총무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심사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여러분께서 요구하시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시면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를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본 위원장이다보니까 청취 여부에 대하여 설명보다는 유인물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견서를 참고로 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지적사항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이 각자 위원님 앞에 있을 겁니다. 질의하실 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서가 유인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질의하실 때마다 이것을 보시고 참고하시라는 기총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568페이지 부분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입니다.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7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총에서 세부적인 과별로 심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국 전반에 예산 대비해서 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는 1,100억 가까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 명시․사고․계속비 이월하고, 집행잔액,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510억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510억이 차기연도로 넘어가는 돈인데 어떻게 보면,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을 과별로 집계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국 전반에서 보면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집행을 못했다든지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너무 많다. 이것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도 이 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항상 지적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차기연도에는 더 분발해서 잉여금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비비지출 5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금결산 671페이지부터 6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서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포상금 500만원, 예산은 500만원인데 500만원 다 썼는데 예산이 모자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잘라서 맞추어서 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포상금을 더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 포상금은 도 전체 세무공무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찬회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벗어나지 못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한도가 정해지면 직원들이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수도 생길 것인데 열심히 하고 싶어도,

사기앙양을 하는데 돈이 많으면 좋지만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5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고용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03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전용 5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 5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673페이지부터 6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374페이지부터 378페이지와 5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625페이지부터 6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675페이지부터 678페이지와 712페이지부터 7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입니다.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와 2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3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18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 132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378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27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380페이지부터 3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들 과별로 질의응답하고 난 다음에 퇴청하지 마시고 끝까지 국장님하고 같이 자리하셨다가 함께 퇴청해 주십시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37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3페이지부터 6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전용 5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56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금결산 679페이지부터 6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 143페이지부터 155페이지와 2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 385페이지부터 394페이지, 431페이지, 51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6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괄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가 예산 현액이 얼마입니까?

1,065억입니다.

명시이월도 4억 있고 집행잔액이 6억 있는데, 집행잔액이 전체 1,065억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만 포괄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연말에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차기연도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요새는 보편적인 복지라 해 가지고 복지과 예산은 과부족 상태가 발생할 판에 예산이 과도하게 남아서 물어봤습니다. 연말에 국․도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이월된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5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비비 5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 5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사고이월 5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687페이지부터 692페이지와 714페이지부터 7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395페이지부터 413페이지, 511페이지와 513페이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9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결산하고는, 사찰에 예산 지원된다 아닙니까? 사찰에는 무조건 민간자본이 되어야 됩니까, 민간자본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습니까?

전통사찰 부분은 시설비로 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도?

예, 그렇습니다.

사찰은 과장님도 어떻다는 것은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찰에 돈 주는 것, 상위법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겠다 그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 5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575페이지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693페이지부터 694페이지와 716페이지부터 7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속서류입니다. 집행잔액 172페이지부터 7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413페이지부터 418페이지와 5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12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영어도서관 건립 사업비 예산 24억 잡혀 있지요?

예, 맞습니다.

20억은 국비 4억은 우리 지방비죠?

아닙니다. 국비가 10억 내려왔고 2011년도 결산추경에 14억을 확보했습니다.

지방비 1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10억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과장 계실 때 2011년도 12월 30일까지 사용을 안 하면 반환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예.

이것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올해까지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어도서관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해서 10억이 내려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빨리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득하고 취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6월 2일자 제가 문화관광부에 갔다 와서 “조기집행을 빨리 안하면 반납해라.” 한마디로 당신들이 공모 신청할 때는 뭐고 지금 현재는 왜 그러느냐는 것을 가지고 꾸지람을 많이 듣고 내려온 실정에 있습니다.

왜 빨리 안 합니까?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합니까? 국비를 받았는데 왜 안 쓰고 있어요? 양산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대충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안 받고 토지 매입하는 바람에 감사원감사청구건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의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해 가지고 감사원에 접수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내려오면 올 연말에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딜레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명시이월 됩니까, 국비가?

지금 현재는 명시에서 사고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반납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는 일정상으로 못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토지 매입할 때 바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소관 부서라든지 의원 협의회, 변경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절차를 무시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상, 41-8번지입니다. 그 땅을 매입을 안 하면 영원히 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었습니다. 당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41-7번지입니다. 그 번지를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 소유주가 190만원선인데 250만원을 주어도 안 팔겠다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되었으면 충분히 집행하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부득이 협의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필지를 가지고 매입 촉구를 계속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양반들이 안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번이 공유지분으로 해 가지고 네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변고가 있어서 부득불 팔아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옆에 부동산하시는 분이 그 땅 매도 의사를 강력하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 땅을 못 하면 우리시 소유로 있는 280평 거기에만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안 되겠다. 절차를 무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썽이 많이 된 사업인데, 공모해 가지고 국비 10억 지원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승인되었다고 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업무처리를 너무 원활하게 못했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작년에 웅상도서관 할 때 근린공원 부지를 일부 해제시켜 가지고 거기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위치가 거기가 맞는데 주차 면수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웅상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하루 이용객이 학생, 일반인 1,5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주차 면수가 47면인가 밖에 안 됩니다. 전직 국장이나 과장께서 한 6개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도저히 시간이 없다.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해서 제가 양보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또 다시, 그 조그마한 땅에 영어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니 우리 의원들이 이것 무슨 명품도서관이 되겠느냐 해 가지고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불가항력적으로 옆의 땅을 사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안 될 수가 있다 그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폐기될 수도 있다, 그죠?

예.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행정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특히 소관 부서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무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부지 선정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던 그런 사업인데, 부지 선정에 약 7개월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결정된 부지가 현재의 부지인데 이것마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 아닙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한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결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장도 아니고, 이것은 감사장에서 할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국비 10억하고 지방비 14억, 24억이 올해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5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구전용구장 건립 부분은 얼마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배구전용구장은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안으로 완료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억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라든지 철근 값이 올라가지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1회 추경에 2억 5,000 정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H빔 세워가지고 그러한 공장 형식의 그 부분만 하더라도, 빔만 해 가지고 안에 아무 환경 없이 그렇게 해도 당초의 계획보다 예산이 늘어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5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 5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고이월 5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계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런데 왜 “반납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지금 사업은 시행되었단 말입니까?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최대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설계입찰 안 띄웠습니까?

설계입찰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원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사업은 착수가 되었고, 설계가 발주되면 사업은 착공된 거예요.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1억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1억을 이번 추경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착공된 거예요. 부지 매입을 한 자체가 사업의 착공이에요. 법률상 법률행위를 위반했다는 것이지 그 사업이 착공 안 된 것은 아니에요. 다른 데라도 부지가 매입되었고 설계가 발주까지 된 것 같으면 그것은 명백히 사업이 착공이 된 거예요. 단 행정절차를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명시이월된 부분은 다음에 사고이월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잘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정 위원 오해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셔야죠.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답변은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일이 빨리 풀릴 수 있지 여기 질문한다고 답변 이렇고 저기 질문하면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일을 해결하시렵니까?

제가 앞에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에 궁도장조성사업 있지요? 항간에 도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궁도장 조성하는데 예산이 15억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비 10억 받아오는 것으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각계 의원님들을 통해서, 도위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3억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었네요?

도비는 5억밖에 안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할 때 도비 확보 안 되면 사업하겠다고 했는가요, 안 하겠다고 했는가요?

전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후 도비 확보가 안 되었다, 그러면 전액 시비 다 넣을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도비가 15억 내려온다는 것 알고 있었는데 내시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고 내려온 것은 5억밖에 안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에 잔액분 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도비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무리는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확실하게 도의원들한테 약속을 못 받고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봐서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도비 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예산 편성해서도 안 되고 사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5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695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 177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418페이지부터 421페이지와 5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27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613페이지부터 6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어곡공단 수질 그 부분이 2014년 되면 공단으로 넘어갑니까? 특별회계부분이,

아직 아닙니다.

2014년도 4기 때 결정해 놓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유산처리장하고 어곡처리장하고 같이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 점을 201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633페이지부터 6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전용 5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속서류입니다. 집행잔액 184페이지부터 188페이지,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와 2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421페이지부터 424페이지, 435페이지부터 436페이지와 521페이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계속비 집행 553페이지부터 5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계속비 이월입니다. 5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기금결산 698페이지부터 7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 188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당시 사업청구부분이 법인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 아니었어요?

신청을 법인이 했습니다.

과장님, 4대강 사업지 사업 준공이 난 사항입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 내려온 지침도 없고?

공구별로 예비준공검사를 끝냈고, 6공구는 올 연말까지 갈 예정이랍니다.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풀 제거를 하고 있더라고, 풀을 뽑고 있더라고 국토해양부에서 인력들이 올라와가지고, 향후 정부에서 사업 준공이 있었을 때 우리 생각보다 건설방재과 자체에서 방어 마련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거기 풀밭이 되어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완료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562페이지부터 56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572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고이월 57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702페이지부터 705페이지와 718페이지부터 7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442페이지부터 446페이지와 527페이지부터 5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388페이지부터 3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명시이월 5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57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집행잔액입니다. 275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지요?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446페이지부터 448페이지와 5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396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비비지출 56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5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입니다. 279페이지부터 2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448페이지부터 4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위원님들 참고로 이명기 하수과장께서는 국비확보 문제로 서울에 긴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413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책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은 계속비 집행 55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573페이지 없으시죠? 사고이월 576페이지 계속비 이월 578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입니다. 289페이지와 290페이지, 349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457페이지와 5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는 416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집행잔액입니다.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418페이지부터 4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587페이지부터 5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 706페이지부터 7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집행잔액입니다. 292페이지부터 2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예산 427페이지부터 4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명시이월 573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 29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461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447페이지부터 4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기수원지 단속에 몇 건 걸렸죠?

여섯 건입니다.

음식시설 설치는 잘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무허가입니까?

일반적으로 식품접객으로 해 가지고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있는 포장마차 형태, 그런 형태 여섯 개를 부산수자원공사에서 문서로 고발해 와서,

그쪽에서 보건위생과로 고발을 해 왔다?

보건위생과로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수원보호구역 담당하는 부서로 공문이 왔었는데 식품위생법 소관 사항은 저희 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금 부과는 된 상태입니다.

다 통보 온 것은 아니고 벌금 50만원 정도가 두 건 정도 왔고, 어떤 집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가지고 통보 온 것이 세 건 정도 왔습니다, 검찰청으로부터.

마땅한 음식점이 있으면 좋은 그런 입장이겠지만 단속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면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금결산 708페이지부터 711페이지, 720페이지부터 7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집행잔액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부분입니다. 472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55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부속서류 집행잔액 310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463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95페이지부터 5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산전용 5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 55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563페이지부터 56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집행잔액 317페이지부터 328페이지와 35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489페이지부터 949페이지, 537페이지부터 53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488페이지부터 5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부속서류 집행잔액 238페이지부터 3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489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507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책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명시이월 5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집행잔액 37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과장님께서는 국비확보 문제로 서울에 출장 가셨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511페이지부터 5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56페이지부터 65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결산서를 참고 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명시이월 573페이지부터 57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입니다. 576페이지부터 5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부속서류 집행잔액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와 35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497페이지부터 501페이지와 5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45페이지부터 25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부속서류 집행잔액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52페이지부터 2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명시이월 57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5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집행잔액 198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된 부분입니다. 427페이지 428페이지와 5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일반회계 261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57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집행잔액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42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