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제122회 제3차 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2-06-27

회의 전체 보기 226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건별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효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유인물 순서와 조금 다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국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별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중앙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매입 예상 금액이 9억 7,500인데 이 금액이 전체 시비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은 119센터 부지 매입을 시비로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의회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최영호위원

전에 이 문제로 해서,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2008년도 종전에 할 때는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가능합니까? 문제가 없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리고 사실 119는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만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동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은 맞습니다, 시설 노후화 되었고 위치도 안 맞기 때문에. 경동가스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구획정리를 중앙동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설명서도 보니까 차후에 119센터가 호계 산막이나 어곡공단, 석계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중앙에서 119센터가 그것까지 커버를 다 못합니다. 하북에 있는데 하북에서 내려오면 늦습니다. 하북은 거기만 커버를 해도 벅찬데 119센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계지점도 있고 더 할 수 없다, 차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차후에 어곡산단이나 호계 산막, 석계산단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위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세밀하게 검토된 사항은 아니지만 소방서의 의견은 일단 상북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북 119안전센터에서 커버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상북 쪽에 하나 추가로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지역의 발전 추이에 맞추어서 커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 지역이라서 거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9소방센터가 구역마다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져야 만이, 저게 사실 얼마나 급한 사항입니까? 5분 내에 다 타고 없어지는 마당에 출동이 빨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치는 그대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차후에 소방서하고 의견이 되면 그 위치에 어느 정도 되어야 만이 공단에도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그런 안을 염두에 두고 미리 미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매입한 땅은 시비로 할 것이고 건축비는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도비를 가지고,

한옥문위원

전액 도비로 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중앙동 센터 매각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것은 자산이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매각해서 우리시 세입으로,

한옥문위원

매각 대금이 얼마 정도?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3억 넘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3억 정도, 팔리는 것은 400 넘게 팔리기도 하는데 4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물을 도비로 짓는다고 했는데 건물 소유권은 어떻게 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건물소유권은 도 소유, 부지는 시 소유.

김효진위원장

강원도소방본부에 기본방침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도비로 도에서 소방에 지원하더라도 시로 들어오면 자산이 시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소방서 예산이 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도의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직접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도 소유로 하는 것으로, 우리시로 예산이 배정이 된다든지 하면 시 소유로 가능한데 도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김효진위원장

건물을,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왜 강원소방본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에는 인제군, 양구군도 그렇고 땅은 시 땅에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 건물을 전부 준공할 때 지자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땅은 양산시 땅이고 건물은 도 건물이고 하면 물론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어서 해 주면 되는데 기형아가 되어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방침이 소방본부 방침이 있는데 그것을 의논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도내에서 최근 지은 사천, 함양도 도 소유로 해서 건축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효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앙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건축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보다 국유재산이 하반기부터 자산관리사로 이관됩니다. 이관되기 전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최영호위원

우리시 재산에 다른 건물 짓는 것은 아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노동복지회관 매각하고 나면 향후에 노동복지회관에 관계되는 사항은 어떻게, 별도로 부지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통과되면 새로운 부지를 지금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가 시장님이 결정되면 다시 그 부지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의논을 드리고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매각과 아울러서 복지회관에 관한 부지를 매각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동시에 추진을,

심경숙위원

매각을 하고 나서 다시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은, 매각은 언제부터 고민을 하셨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매각은 작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효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각을 고려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고, 올 2월부터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실태라든지 신축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본격적으로 된 것은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노동복지회관이 원래 2011년도에 고민하기 전에 이미 2005년도부터 이전 신축하는 데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가 떨어지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2005년도요?

심경숙위원

예.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경숙위원

2010년도 8월 20일날 현안사업 추진현황해서 시의회에 와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2010년도 8월 20일날 와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폐기할 것인지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할 것인지 검토할 것인지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노동문화전당의 건립, 노동복지회관 신축의 건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 지시가 떨어져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2010년도 8월 20일날 설명을 하면서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모르십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사항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계속해 오다가 2010년도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또 매각을, 그 동안 여기에서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또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고, 또 다시 2011년도 1년 만에 매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신설된 이후에 노동복지회관 건 관련해서 의회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 고용노동부에 복지회관에 대한 지침을 보니까 매각하려고 하면 20년 이상 노동복지회관이 경과되어야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1991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2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5년도부터는 매각이 곤란하지 않았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심경숙위원

20년이라는 그 기간 때문에 순전히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추진과정에서도 리모델링 이야기를 계속 했고 2010년도에 이미 이 결정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비 2억 3,800만원을 이미 썼습니다. 작년에도 환경개선비 1,000만원을 또 썼습니다. 2007년도에도 1억 490만원 리모델링 사업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이렇게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 몇 년 앞도 못 내다보고 계속해서 사업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별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 없이 시작했다고 생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 한 마디로 이런 것들이 매각되거나 신축이 추진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의회에 근무하면서 위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 활용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노동복지회관의 활용 상태를 다른 자치단체의 활용도를 공문을 보내서 제가 다 받아봤고 실제 어린이집이 계속 있다가 작년 9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이 사실상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시장 결재도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서 돈을 더 투입해서 다른 시설물을 들어오도록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무리가 많다는 결정을 했고, 노총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하니까 거기가 사실 교통편이 안 좋아서 이용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기려고 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문제들은 작년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죽 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복지회관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2005년도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어졌고 추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이런 사유로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또 다시 갑자기 이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갑자기가 아니고 1년 전부터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심경숙위원

매각을 추진하거나 신축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데 2010년도에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전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 행정이 1년 2년 만에 휘딱휘딱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중단시켰다가 다시 매각하고 다시 신축하겠다는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매각 승인해 준다고 해서 바로 매각 처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일단 저희들이 매각 승인을 고용노동부에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매각 승인이 이루어지면 매각 절차를 이행하려고,

김효진위원장

우려되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면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승인 나고 난 후에 조건이 실제적으로 노동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 이후에 매각해야지 있는 것을 처분해 버리면, 거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는 시군에는 새로 건축비 교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매각하고 승인받고 다시 내년에 국비 교부받아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비 확보 관계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한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있죠?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국노총사무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종합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각이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매각이 결정될 경우에는 건물 신축 장소를 의회에 다시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건립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팔고 사고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충분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동복지회관 매각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리모델링이었지요, 의회에 의논할 때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

추정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 30억, 노인회관이 건립으로 22억, 리모델링 계획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는 장애인복지관은 3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신축으로 가면서 30억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노인복지회관 처음 리모델링은 7억이었는데 지금은 2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리모델링에서 왜 건립으로 바뀌었고, 지금 현재 신도시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그 부지는 조치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는 부산대학병원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는 계획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 비용만 해도 100억이 넘게 들고 상당히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방향을 리모델링해서 국비 받는 쪽으로 틀었는데 분권교부세를 작년에 11억 받고 복권기금 8억을 확보해서 장애인복지회관에 새로 신축하는 방안으로 틀어서 국비 받는데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산을 시비 3억 확보해서 약 22억을 확보한 상태고 전체 예산금액은 3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리모델링보다는 건립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향후 신도시에 있는 부지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명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도시 부지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장애인복지회관이든 노인복지회관이든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현재 있는 쪽으로 우리가,

박정문위원

그때 내가 물었을 때는, 저번에 내가 이 사항으로 해서 물었을 때는 대안을 찾겠다고 했고 오늘은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말이 다릅니까? 그때는 대안을 찾겠다고 했고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하면 신도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장난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도 변경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박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박정문 위원 이야기는 그 부지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 땅 매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할 입장은 아니라는 이 말이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을 하라는 말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 예상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향후 우리가 인구가 40․50만이 되었을 때 거기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수요가 더 늘어났을 때 같이 판단해서 종합 차원으로 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 드린 이상 구체적인 방향 제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문위원

우리가 묻는 말에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제시 부분도 있어야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인식을 가지지만 그 부지 그대로 둔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변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은 하나도 없고 부지만 놔두고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뭐로 우리가 믿겠습니까? 주민들 전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부서 연찬을 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