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이 시점에서 농민들의 마음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니꺼니, 내꺼니 정부에서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쓰고. 또 심지어 임대료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분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편법을 써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런데 제도는 좋은데 우리 농민들이 참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목표에도 대형 기종을 고가에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저가에 공급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보면 경종농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기종이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써 보니까 농가들이 대형기종을 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담당님하고 많이 고민을 하긴 한 사항인데, 그런데 경종농업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은 벼 벨 때 반드시 볏짚을 분쇄해서 논바닥에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볏짚이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순환농법으로 해서 소를 먹이고 그 우분을 갖다가 논에다 뿌리고 그런 사항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기계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종농업이라도 대형기종으로다가 기종을 선회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함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보다는 욕심이 앞선 농가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놓고 그냥 유야무야 하게 필요도 없는데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꽤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지역농협에 가는 것은 임대료 현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에 있어서 포도나 배 수출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나왔지요? 1,000톤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시면 거기에 필요한 ㏊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성마춤 배가 유명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은 아는데.....

그런데 까다롭다고 해서. 제가 양계장을 하고 있지만 옆에 과수업자들이 싫어해요. 내가 얼굴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아니 “정의원 때문에 배수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요. 남들한테 괜히 나 먹고 살라고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자격요건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서안성 농협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합원들이 난리를 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축사에도 이용할 대형을 더 하자고 그러시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도 예산인데 많이 주는 것보다 전문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 또 뭐냐 하면 조례가 있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조례를 우리 시에서 좀 변화를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국내여비에서 양특 국내여비 7만원인데, 이게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쌀이나 과일이 장소, 밭, 논, 지역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잎맞춤하고 공동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안성마춤 포도라든가 배가 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보다 특히 배 같은 게 앞서가는데 잎맞춤 공동브랜드로 가면 우리 안성고유브랜드는 좀 사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안성 신고배가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잎맞춤 공동브랜드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성배가. 그러면 이중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화, 명품화, 브랜드화를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도에서 집중적으로 자금력 가지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안성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그런데 잎맞춤 공동브랜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성마춤 공동브랜드도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여주․이천쌀은 수매하는데도 안성쌀보다 고가로 주고 김포나 평택쌀은 사실 단가차이가 꽤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잎맞춤 브랜드로 가기 때문에 여주쌀이나 평택쌀, 안성쌀이 똑같은 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가 조그마한 시․군에 폭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한 데 니들 하지 말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김문수 도지사가 뜰 게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얼마 전에 연수원에서도 농가들하고 모여서 김문수 도지사 엄청 띄워놨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같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린포도회에 안성 명품포도 있었잖아요?

그거 사실 괜찮았었잖아요. 그런데 잎맞춤 때문에 그게 사장되고 있어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진짜 같은 작목반도 그 기술에 수준차이가 많이 나요. 배 농가도.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요.

여태까지 우리 안성시에서 고유브랜드를 키워놓은 게 완전히 사장되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의미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혈세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 거예요.

과장님, 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지원 하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성격은 다르지만 경관농장도 같은 맥락인데. 경관농장을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가서 보고 그것을 할 거며, 또 이 생산기술 개발지원을 학교에......

아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보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사업연합 줄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산림부서 관련으로 국비, 도비 내시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괄해서 질의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산림 부분은 국비, 도비 내시된 부분이 거의 많기 때문에 건건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연합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많은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국비, 도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명년도 예산하고 예산 증감된 게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할 얘기는 나름대로 다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난상토론을 벌이자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게 낫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도 인지할 필요성이 있고.

과장님 이것은 사후관리도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 심어놓고.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7만원으로 예산계와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축제 때 쓰신다고 그러시면 간단하게, 그냥..... 그거 준비해서 AI 조기에 퇴치하게끔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AI는 추경에 해 주시고,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기거든요.

아까 휴게소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농장들 열악해서 환기가 상당히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질병에 온상이 되고 있다고요. 오리 같은 거 육계는 환기가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 시에서 환기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AI 질병 예방대책 차원에서 약품 구입을 해서라도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만 하고, 보면 축종 같은 경우 육우 같은 게 지원이 적은 편이거든요.

보니까. 전 축종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게끔 축산정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성에 낙농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육우송아지가 안성에 많이 있거든요.

육우농가들도 상당히 많은데 단지 한우는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고 FTA가 타결이 되어 가지고 외국 소가 수입이 되면 타격이 커서 한우 쪽으로 우선 지원을 하고 명품화 사업으로 가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축산 균등차원에서 육우도 같이 균등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AI하고, 환기시설, 전 축정에 한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운면 가다 보면 쌍용농장 있잖아요. 냄새 더럽게 나는데.

거기는 전부 톱밥을 해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포도밭에다 뿌리잖아요. 과장님, 아닌 게 아니라 이세찬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축산과를 단체별로 농가별 개별지원보다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지, 안정적으로 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의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어～허. 그러면 시에서 의지가 없는 거지요? 허가 내 주려고.

어느 것이라도 한정된 부분이 아니지만 사업은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허가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잖아요, 하자가 있습니까?

업무는 아니더라도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게 축산과 아닙니까? 그것은 관심 있게 과장님이 방향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진입로 관계가 이슈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방법을 찾으면 가능하잖아요.

사실 축산은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그래도 어차피 축산 생산규모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공도나 원곡, 미양 앞으로 대덕은 축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쪽 동부권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동부권도 개발이 각종 개발제한에 걸려 가지고 해 먹을 것도 없어요.

시골에 사람 없는 이유가 뭐예요? 시골에서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도시에 나가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고 모든 자체가 시골 면 단위는 침체의 늪을 계속 걷는 건데 그나마 축산을 해서 먹고 사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축산인 대회 때 보면 젊은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시에서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축분 처리만큼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년도에는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축협하고 농민들하고, 축산과가 중개해서 지원을 해야지, 과장님 그것도 안 하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