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작년도에는 임대농기계가 작목반 쪽으로 많이 안 갔지요? 그런데 근본은 임대농기계를 했으면 여기 취지에 맞게 영세한 농가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혜택을 못 봐요. 또 작업비는 더 올라가요.
그게 조건을 따지지.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다, 작년에는 쓰려졌다고 하면서 작업비는 작업비대로 계속 오르더라고요. 지금 작업을 많이 해서 기계가 수명이 짧아진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내 기계가 아니거든요. 귀찮으니까 오일 칠 것도 안 치고 그냥 강제로 끌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짧아지는 거지요. 그럼 내년에 입찰 나올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 시행한 지가 꽤 돼서. 몇 대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는 출생이 줄어서 이렇게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은 우리 안성 농업이 농․축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축산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있어요. 이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80마력 가지고는 곤포사일리지인가 이것도 약해서 못 해요. 마력을 좀 높여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단순하게 농사짓는 것 80마력 가지고는 농사는 대형화예요.
그래서 90마력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겸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주 80마력으로 이렇게?
그런데 80마력 가지고는 힘이 달려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농대 계통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까지......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 다 나왔어요?
지금 환경과에서는 더 주는데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톤당 2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태서 같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육묘장이든 자연녹화시설이든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해 준단 말이에요.
민간이든 농협이든. 그런데 왜 육묘값는 안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실제 영세농가한테 팔 때 그게 떨어져야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이..... 한 2,500만원 특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육묘값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더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 실제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농가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진짜 이게 혈세예요.
말 그대로. 농사짓는 분이든 아니든 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줬으면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리니 이게 문제라고요. 어떤 사업이든 지원을 받았으면 그만큼 농가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저온창고를 지으면 친환경 벼를 따로 보관했다가 RPC연합에다 갖다 찧는다는 그 얘기지요? 이게 지금 다 쓰여져요? 이것을 사업연합에 다 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을 해서 1회에 9,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농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지요?
잠깐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서)안성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을 중지해라, 이렇게 한다면.
이런 과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사업도 다 하는데 일죽 저기가 많이 안 됐는데 어디예요?
아니, 그러니까 청룡사, 서운산은 대강 했는데 마이산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는 등산로 자체가 안 되어 있잖아. 마이산 등산로도 청풍에서 올라오는 데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축사 보수하고 그 위에는 행사보조비로 하는 거지, 뭐요. 한 마지기에 두 개가 나온대요. 200평에.
그게 한 덩어리 하는데 8,000원을 달란대요. 아니, 그럴 수밖에 전 조합장이 하는데 자기는 트렉터 같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트렉터 2대 쫓아와야지, 차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라고. 내가 지역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우분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분을 꼭 섞어서 저기가 나오는 거요.
그래서 발효를 농장에서 우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돈분을 집어넣어서 거기 가지고 와서 3일 동안 저장했다가 하니까 제대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분은 아니고 우분만 하다 보니까 이게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분까지 가지고 가서 하니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심의위원이었다고.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이 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주다 보니까 인원은 늘어났고, 그래서 이게 줄은 거예요. 그때 보개면 그쪽에서도 오고 그 얘기를 충분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너무 저금리가 돼서 문제가 된 거예요. 심의위원들한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민간행사보조로 지구의 날 기념 환경사랑 자전거 대행진 행사, 이게 자전거를 사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 1,500만원의 예산이 참가비용이에요, 아니면 어떤..... 우리 안성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수원에서 하는 건지, 장소가 어디며.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리 민간이전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1,500만원이 어떻게 나왔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급히 올라온 것이. 그러니까 어떤 비용으로, 뭐 행사비용에 현수막, 무대, 자전거 대여를 해서 타는 건지.
그런 게..... 아까 이재관 담당님 말씀이 시청에서 시작해서 다시 시내를 한바퀴 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험성도 있고. 보면 과연 우리 안성시내에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자전거를 면 단위에서 가지고 나오기도 힘들고 또 교통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장소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천안가스 자동차 보급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민간으로 해서 해 주는 건지..... 백성운수에 5대, 시설관리공단에 2대 이렇게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마을버스나 학교 같은 이런 데 지원해 주면 딱 좋겠네.
그런데 또 뭐 차 살 능력이 돼야지. 이왕에 차도 사줘서 했으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공장이 그거 하나예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그것을 보루네오나 이런 데다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4인용 가정용 건조기가 45만원대예요. 네.
그래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그런 것을 해 놨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생산은 잔뜩 해 놓고 팔아먹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 45만원이니까 보루네오에서도 싱크대를 팔아먹자니 너무 단가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대형음식점에 다 있는데 이게 단가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