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에 있습니다. 2008년도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은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사회간접시설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한 기금으로써 2001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악성채무는 없고, 채무상환비 비율이 2% 이내로 연차별로 안정적으로 상환 중이지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일부사업의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말 지방채상환기금 현재액은 27억 6,0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1억 2,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7,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써 5,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1,3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조성을 하고 또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기타수익금으로 재원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출연금은 없습니다. 지원기준은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일반회계 지방채 사업의 이자상환을 합니다. 2008년도 이자수입액은 1억 2,630만 5,610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지원대상은 2008년도 금광면 청사신축, 종합민원실 신축, 안성 1·2·3동 신축공사, 시청사 별관 신축, 쓰레기 매립장 설치 등의 이자로써 7,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쪽에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채상환기금의 세출은 7,320만원으로써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 이자로써 4,200만원, 금광면 청사 신축이자로써 90만원, 종합민원실 신축이자로써 150만원, 안성1동 청사 630만원, 안성2동 청사 450만원, 안성3동 청사 450만원, 시청사 별관신축 1,350만원 해서 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써 28억 1,386만 3,000원을 지방채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설명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7,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에 현황판 정리 120만원, 각종 업무보고서 그러니까 상·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등 업무보고서 유인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백서 제작에 1,500만원, 새해 달라지는 제도 제작 500만원, 시정업무보고 프리젠테이션 1,500만원, 시정시책 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 시정시책 추진원고료, 새로운 시책을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는 그런 원고료로 1,000만원, 시정혁신 연구과제 논문집발간 200만원, 상황실 운영 120만원, 시정혁신 연구과제 심사위원수당 120만원, 시정혁신 연구과제 심사위원수당은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논문이 20편 정도 됩니다. 논문검토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당을 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책사업 설명회 강사료 240만원, 기획 종합행정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광역행정 협력사업 교류사업 예산입니다.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 작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안성, 평택, 용인, 오산, 수원, 화성, 의왕 7개 시·군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운영경비로 120만원을 편성했고, 3도 3시·군 협력회 교류지원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도 3시·군 협력회는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기술에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또 문체과에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쉽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쉽 운영은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4년 째 맞이하게 되고 상반기, 하반기에 20명 내외로 운영하게 됩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쉽은 대학생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시정에 반영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안성시에서 인턴쉽을 함으로써 대학생들을 안성시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8개 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인턴쉽 논문집 발간 400만원, 인턴쉽 벤치마킹 400만원, 행정인턴쉽 참석자 보상 즉 학생들에 대한 식대라든지 어디 체험료, 입장료 이런 걸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독서인증제 운영 예산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식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초등학교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안성초등학교, 양성초등학교, 서삼초등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10개 초등학교를 순회 강연하고 있습니다. 인증시스템 구축을 완벽하게 갖추고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독서인증제 사업은 아이들의 독서 생활화와 지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선도해 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서인증제 인증비 즉 독서지도사 강사료, 사업진행비, 독서인증비 및 홍보비, 보고서 작성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가 하나씩 드렸습니다. 보시면 현재 많은 건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독서인증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독후감을 써서 올리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네모나가 필요할 때’라는 책 제목으로 공중그네라는 도서를 읽고서 독후감을 썼습니다. 학생들이 독후감을 쓰게 되면 독서인증사 교육을 받은 인증사들이 그 독후감을 읽고 거기 내용을 보면 인증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증을 하게 되면 독후감 목록에 보면 책 제목이 뭐고 아이디하고 인증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감 인증에 대한 조회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독후감을 써서 내고 인증사가 인증을 하고 그 인증한 내용을 쭉 조회를 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외국에서는 이런 독서인증하는 내용이 학교 점수에도 포함이 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학부모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외국어 일상대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과의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고, 국제 행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유치사업 등 외국어 사용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학능력을 보유한 그런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어 사용기회가 없어짐에 따라서 능력개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외국어 대화 능력을 양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외국어를 대상으로 해서 10명씩 30명을 선발해서 매주 월요일, 금요일 두 번씩 원어민강사라든지 우리 시에 온 이민자를 초청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함으로써 또한 외국어로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외국어 능력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50만원, 강사료 500만원, 강사는 원어민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이민자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공무원들과 매주 대화를 통해서 외국어 양성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실이라든지 버스를 임차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150만원 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핸드폰이라든지 캠코더를 이용해서 본인 스스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예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태평무, 남사당 풍물단, 바우덕이 축제, 향당무, 안성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나는 예술가를 만나러 안성에 간다’ 이런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성문화예술 UCC 공모전은 시민들이 문화활동의 주체로써 동기를 유발하는 사업이고 또 안성의 문화유산, 문화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의 문화유산이나 예술공연, 안성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안성시민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을 UCC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전을 개최해서 심사를 통해서 대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에 100만원씩 200만원, 장려상 1명 100만원의 시상금을 줘서 우리 안성의 문화예술에 대한 홍보도 하고 동영상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전2021 T/F팀 문화예술분과에서 개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한 번만 개최를 해서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공모전 횟수를 늘려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프로젝트 연구예산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예술문화 도시, 농업의 모델도시, 쾌적한 전원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안성지역을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연구사업은 3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성지역을 예술문화도시, 농업의 모델도시, 쾌적한 건강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안성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EU만들기 팀을 구성하고 두 번째는 예술문화도시, 농업의 모델도시, 쾌적한 건강도시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어떠한 제도나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그런 여건 만들기 팀, 또 시민과 공무원의 의식과 실천능력을 만들기 위한 역량만들기 팀 다시 말해서 EU 만들기 팀, 여건 만들기 팀, 역량만들기 팀 3개 팀 15명을 구성해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500만원, 강사료로 100만원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정시책 종합평가 예산입니다. 포상금으로써 시정시책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을 연말에 시상하게 됩니다. 시정시책 또는 홍보, 공무원의 직무자세, 재해대책, 사회단체 참여도 이런 7개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 읍·면·동에는 150만원, 2등 100만원, 3등 50만원을 시상하는 사업이고, 또 관·과·소 경쟁력 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는 그런 예산에 300만원, 중앙 및 도 주요시책 수상부서에게 시상하는 예산 1,000만원입니다. 중앙평가에서 1등 150만원, 2등 120만원, 3등 100만원, 4등은 80만원을 주게 되고,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것은 80만원, 50만원, 30만원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 시상 예산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8개과 담당별 1개 과제나 2개 과제를 선정해서 전체 114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1년간의 계획과 목표를 연초에 제출하고 담당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부시장님, 국장님, 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시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결과는 5급 이상 성과급 지급 시에 40%를 반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실무자 워크숍 예산으로 30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 책자유인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안성시 CI상표관리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슬로건, 시마크, 바우덕이 문자, 안성맞춤 브랜드 등 195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5건의 상표관리를 하고 있고, CI 상표관리 예산은 신규로 발생되는 상표등록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캐릭터를 개발한다든지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그 등록비로써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쪽에 안성비전2021 T/F팀 운영 예산입니다. 안성비전2021 T/F팀은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예술문화도시’로 비전을 설정한 이후에 2006년도, 2007년도에 T/F팀을 운영했고, 앞으로 2021년까지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는 7개 팀 35명으로 구성해서 2008년도에 실행과제 또 2021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로드맵, 2021년 발전지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T/F팀은 8급, 9급 주로 하위직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을 하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또 일 열심히 하는 집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써는 일반수용비 200만원, T/F팀 운영수당으로 316만원, 급양비 300만원, 임차료 240만원, 벤치마킹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예산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현재 지역주민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고, 12월 21일 쯤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560만원을 계상했고, 25쪽에 국내여비로 600만원,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된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권 개발이 불가피하고 또 일죽 종합고등학교와 관련한 그런 예산으로써 일죽 화곡리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3섹터 사업으로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시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한 부씩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동출자방식 골프장 운영추진계획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결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는 회원제를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또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27홀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상 회원제 골프장은 부지면적 대비해서 관리지역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8홀일 경우에 최소 30만 평이 필요한데 15만평의 관리지역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유지가 19만 9,770평 중에서 관리지역 면적이 6만 6,000평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매입하는 10만평 중에 최소한 8만 4,000평 이상을 관리지역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만 그 인근 대부분이 농림지역이어서 회원제 골프장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분석이 되었고, 또 운영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27홀을 추진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27홀을 운영하려면 45만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25만평의 시유지를 확보하려면 바로 인근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골프장 경영수지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될 때는 회원제 골프장과 27홀 개설 조사 항목에 삽입해서 분석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제안한 업체를 대상으로만 하지말고 민간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간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또 각계각층 전문가나 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팀장활동비로 100만원씩 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행사, 의식개혁, 이런 부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설설치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금광호수라든지 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내에 분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설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5억이 내려왔고, 도비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10억원에 대한 대응투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홍보부스 설치예산 1,500만원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박람회를 행정자치부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박람회는 30개 지역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고, 테마빌리지 조성사업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1개소, 2006년도 2개소, 2007년도 1개소, 4개소를 기히 진행을 했고, 2008년도에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나 화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을 보시면.....

26쪽하고 24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보조하고 있는데 여기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이 10억원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네.

24쪽에서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거고요, 그러면 자체예산이 총 얼마라고요?

자체예산이 자문위원참석수당 56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팀장활동비 1,200만원, 지역공동체활성화 3,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설설치 설계비 3,000만원, 시설설치비 1억 5,000만원, 홍보부스 1,500만원 이것이 시비입니다. 그러면 4억 7,800만원에서 빠지는 예산이 테마빌리지 사업 2억원하고 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용역 3,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이 빠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시설비로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외국 및 민간자본유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곡물류단지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고, 12월 12일 날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MOE 체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2개 정도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 및 민간자본 유치 여비로 480만원,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현재 행정과에서 풀여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국외여비는 업무의 특성상 풀여비로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외국 및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경기도와 같이 외국을 견학을 가게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외국자본 유치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재원배분 예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500만원, 기금운용계획 제반서류 유인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유인 200만원, 33쪽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자료 유인 2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84만원, 35만원 편성했고, 재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1,518만원, 재정관련 합동작업 350만원, 국·도비 보조금 확보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예산절약 성과금 즉 참신한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발휘해서 예산절약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 14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으로 1,4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쪽 예산편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서 유인 1,20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 1,500만원, 예산설명서 유인 3,600만원, 예산작업 특근자 급식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정책 토론회 예산 250만원, 재정공시 심의자료 유인 50만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쪽 기관공통경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쪽에 사무관리비로 기관공통수용비로 4,500만원, 기관공통 급양비로 500만원, 기관공통여비로 3,000만원, 기관공통 주요 시책 업무추진비로 5,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과·소에서 시청, 읍·면·동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한 공통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권장사업 지원 2,000만원,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관·과·소에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업이 발생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공통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97억 6,000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3억 4,000만원 해서 10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 설명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담당 실무자가 와서 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01억원이나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마케팅담당관이 하기에는 소홀히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담당자가 와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 설명자료 중에 총괄적인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명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입니다. 기구는 이사장 1명과 경영지원팀, 고객지원팀 2개 팀과 행정지원, 기획전략, 생활환경, 문화체육 등 4개 담당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경영지원팀에 12명, 고객지원팀에 187명 해서 정원이 199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19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계표를 말씀드리면 기관성과금으로 2억 8,569만 8,000원을 계상했고, 인건비로 65억 764만 9,000원, 경상비로 29억 585만 6,000원, 예비비로 6,081만 7,000원, 자본예산으로 3억 3,9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예산보다 7억 9,96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은 2억 8,5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성과금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경영성과를 평가하게 되면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경영성과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는 최상인 등급인 ‘가’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270%를 지급을 했고, 2007년에는 ‘다’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220%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기관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무기한 계약 전환자 즉 미화원 94명, 일용직 39명 무기한 계약 전환자로 되는데 무기한 계약 전환자도 기관성과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2008년도 예산은 우선 286%를 계상했고, 기관성과금은 2008년도에 행정자치부의 평가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65억 7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원이 199명이고 2007년도 인건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2008년도에는 3%가 인상되는 걸로 했고, 2007년도에는 1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나고 공도에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국제정구장이 생기면서 기능직 1명이 늘었고, 공도지역과 산업단지에 미화원 4명이 증가가 되었고, 검침원 4명이 늘었고, 기타 일용직 3명이 늘었고, 그루터기에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는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가 퇴직할 때 예산 금액을 누적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예산으로써 2008년도에는 29억 585만 6,000원을 계상해서 3억 3,874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요율이 인상이 되었고 전 직원이 상해보험 가입비를 신규로 계상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예산이 늘었고, 피복비는 매년 지급되던 의류를 2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예산을 1,192만 2,000원 절감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추가소요 요소분만 지급할 계획이고, 행사 등 잡비는 방과후 교실운영, 타자왕 대회 등 청소년 관련 경비와 해외기관 자매결연 추진 등의 경비로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에 의한 송금인정 한도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접대비 비용은 1,200만원에 매출액 1%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2007년도 이사장 연봉 동결조건으로 업무추진비를 조금 인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1억 6,765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무기한 계약 전환자 포상 및 재활용 실적 인센티브 환경미화원 해외연수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써 6,081만 7,000원을 계상했고,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구입비 등 자본예산으로써 3억 3,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관계자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년도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 8.6%입니다.

경상비 13.2%하고 기관성과금 12.1%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기관성과금하고 경상비는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증진 대책에 의해서 기관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이 새로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용직을 못 쓰게 하고 무기계약자로다 전환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 94명하고 일용직 39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성과금이 많이 증액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없고, 거기 증가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대개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예산으로써 국유장비를 구입하는 예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도 대림동산에 경비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단속이 안 되는 것은 회기 때마다 가서 보니까 사실상 그건 맞아요. 저희 먼저도 회기 때마다 그 말이 나오는데 저도 나가보니까 단속이 안 되고 문제점은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거기에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 차를 세워놓아 가지고 오히려 교통을 혼잡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고, 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판단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원이 199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193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 포상금액이 1억원이 넘는데 2007년도에는 몇 분이 포상금을 받아 왔고, 이게 예산 선 게 해외연수 나가는 금액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익근로요원들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공근로요원이 거기에서 매표를 파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급수수료라고 해서 1억원이 넘는 것은 설명해 주세요. 뭔가? 경상비에서.

지급수수료 1억원은 총액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새로 예산이 선 것 같거든요. 2007년도에 세운 예산까지 감액이 된 건데 올해는 다시 세운 이유가 뭐지요?

행사 등 잡비에 보시면 청소년들 그루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청소년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보조비나 청소년 운영비 이런 것은 좋은 취지 같은데 서운면 축구교실은 따로 지원되는 게 없어요?

위원장님 여기 소상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보고 나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하고 시간이.....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테마마을 등 농업농촌 관광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있는 인력들이 스스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스스로 꾸민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자원개발 주민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등 이런 부분이 관광컨설팅 예산으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일죽면 활력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권 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죽면은 전국 최대규모의 축산 밀집지역이고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 있고, 종합처리장에 도매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 양돈회관 등 소·돼지고기 판매가 활성화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고기류, 양념류, 부산물류 등 다양한 먹거리 시장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죽면 활력증진사업은 소재지 중심의 상인들과 함께 일죽면 활력증진사업의 아이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일죽 활력증진사업의 아이템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활력증진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먹거리 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음식개발 및 서비스 컨설팅에 5,000만원, 테마식당가를 우선적으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식당가를 조성비 2억원, 테마식당가 육성과 함께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미천변 주차장 정비 등 확충에 1억 5,000만원 해서 일죽면 활력증진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쪽, 고삼호수개발에 관련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삼호수 낙착호 인근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대료 문제하고 운영경비문제에 대해서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 사업 진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합의 본 사항이 사용료는 낼 수가 없고 단, 고삼호수 낙착호 인근이 개발되어서 거기의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사업 3억원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물대포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료 예산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으로 30억 9,83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 기본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직무수행 경비로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복사지 구입, 프린터 토너구입, 사무용품비, 급양비 등으로 2,256만 8,000원을 편성했고, 국내 및 관외출장여비로 3,2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케팅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접 시·군 협력사업 설명서 4쪽, 남부권 해 가지고 몇 개 시·군이지요?

남부권은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으로 편성하고, 충남 쪽으로 협력회란 말이지요. 지난번에 평택하고 협력사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는 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평택하고는 양쪽 시장님끼리 협의를 봐서 협력회를 운영하기로 결정을 봤고, 원래 12월 3일 쯤에 양쪽 협력회 조인식을 하기로 했는데 그쪽도 회기 중이고 우리도 회기 중이라 일정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협력에 대한 초안문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고, 바로 조만간에 날짜를 잡아서 조인식을 가질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 건설과와 연계사업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다가 중단되고 이러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고 그런 것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서 예산이 증액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46쪽에 보면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7,000만원 세운 이유는?

관광자원개발 컨설팅은 우리가 테마마을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1개소, 2006년도 2개소, 2007년도 1개소, 내년도도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농촌지역에 테마마을을 하든 어떤 관광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기존 농촌에 계신 마을주민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광자원개발 컨설팅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운 포도박물관을 지어놓고 테마마을이 있고 청룡리 마을이 있는데 그 포도박물관 중심으로 해서 서운면 지역을 어떻게 관광자원을 개발해 갈 것이냐를 분석해 가고 있고 자료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에 쓰는 거고, 또 금광면 석화리 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테마마을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거기에 컨설팅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 주면서 부락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부락주민들하고 교육도 하고 부락주민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내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죽산면 용설리도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죽산면 용설리는 농촌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청을 해서 70억짜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부락주민들끼리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꾸미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도 신규 소요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부락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부락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테마마을을 가꾸어 가는 그런 예산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있을 때마다 해마다 컨설팅비가 이렇게 계속 나가야 돼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테마마을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활성화 계획을 갖겠다든지 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어차피 이쪽 동부권 지역은 관광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농촌개발 소득사업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농민들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를 투입해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15쪽에 프로젝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브랜드화 해 가지고 각 기업체나 우리 안성에서 나오는 배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 가지고 판매하는 브랜드 효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계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지금 결과는 나왔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과가 안성맞춤 브랜드 5대 작물만 쓰고 있잖아요. 쌀·포도·배·인삼·한우만 쓰고 있는데 5대 작물만 쓰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문가들하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어쨌든 확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토론을 했는데 이것을 무방비스럽게 막 넓혀보면 기존 5대 특산물까지 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전문가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는 5대 특산물을 원료로 해서 생산하는 가공품까지 확대를 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20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어필을 했습니다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저 아래에서 20억원씩 들여서 일정한 지역을 도깨비 같은 거 해 놓고 숲이 썩어져 가는 그래 가지고 국가예산을 낭비했다, 해서 텔레비전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겉으로는 상당히 보기 좋고 해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거기에 대한 좋은 창의력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 갖고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부락마다 살기좋은 부락이 탄생되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모범적인 예를 안성에서 선보일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하고 읍·면·동 예산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읍·면·동 예산 다루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건입니다. 수정예산은 일죽면 청사구조 개선비입니다. 이것이 일죽면 청사를 늘 가볼 때마다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해 보았더니 ‘73년에 일죽면 청사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실도 그렇고 면장실도 그렇고 사무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1층, 2층 전체를 개선하는 걸로 해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개 읍·면·동사무소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에 2,500만원 편성을 해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일죽면에서 세부계획서를 받았는데 6,500만원만 가지면 일단 1층, 2층, 면장실까지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6,500만원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읍·면·동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4억 3,8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77억 6,681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를 보셔야 될 겁니다. 총 77억 6,681만 9,000원을 편성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27억 5,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주민민원 사항 해결 또는 통·리·반장 활동지원금, 업무추진비, 개발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리비로 편성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41억 7,036만원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했는데 공도읍에 수요가 많아서 예산을 많이 부담을 해서 4억 6,150만원 계상했고, 면단위는 2억 8,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 정도, 그리고 1·2·3동은 1억 8,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1·2·3동은 신청한 걸 다 편성했고, 그리고 필요한 기본경비로 9억 4,5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4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읍·면·동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6억 3,133만 2,000원이 증가한 476억 5,50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협력구축으로써 사무관리비로써 반상회보 제작 1,500만원을 계상했고, 통·리장자녀장학금 1,815만 8,000을 계상했고, 2통장 체육행사 지원비로써 2,500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써 행정리 팩스설치비와 행정리 팩스 운영비를 포함해서 8,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774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2쪽에 표창바인더 및 용지구입, 시정발전유공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시민대화의 채널 다양화로 사무관리비로써 연두방문 서류제작 서류, 각종행사 임차료해서 308만원, 각종 행사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용 꽃다발 및 꽃수반 구입해서 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사회정화 및 주민화합대책 업무추진, 지방행정 업무추진, 지역동향 및 여론관리 업무추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 교류로 일반사무관리비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통역 및 번역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초청행사운영비가 280만원, 국제교류로써 국제도시 국외여비 2,000만원, 해외연수 풀여비를 2억 3,000만원 계상해서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국제교류에 관한 민간해외여비로써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해마다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750만원 계상했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4쪽으로 넘어가서 지역예비군 중대운영, 종합상황실 유지보수, 방위협의회 참석자급식, 훈련홍보 현수막 제작, 훈련참가자 급식 및 간식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운영비로써 1,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게양용 기 구입, 가로기 및 꽂이구입, 국경일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원 업무로써 근무하는 사람의 특근비로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치원 및 교육경비지원으로써 행사지원비 연수비 800만원을 계상했고, 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로써 유치원 교육경비지원, 사립유치원 시설개보수 해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다문화 한 프로그램 지원, 좋은학교만들기 지원사업, 소규모 학교살리기, 초등 및 중등원어민 교사지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해서 교육기관에 6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에 보시면 대응투자가 있습니다. 교육기관하고, 저희가 40%, 교육청 60% 대응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문기초교 외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방과후 학교지원,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신설교 지원, 관내학생 어학연수 지원해서 9억 9,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26만원을 계상했고, 초·중·고 식재료 지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비보조로써 안성시 학원연합회 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사도대상에 대한 민간행사보조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지원으로써 새마을단체 활성화 지원 900만원, 방범자율대 운영비로써 7,656만 3,000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단체 활성화 지원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교육자 급식비하고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교정위원 평택안성시 협의회 운영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안성시 해병전우회 인명구조훈련장비 지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안성시 해병대 전우회에 야간순찰 및 인명구조훈련 경비지원, 지방행정동우회 환경보조 및 질서확립 운동지원, 새마을단체 활성화 운동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운영비지원, 민간방범순찰대 야간순찰 및 방범예방활동지원, 민간기동순찰대 야간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부 지원해서 사회단체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체에 민간행사보조로써 새마을단체 활성화 지원에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9쪽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문고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안성시지부에 650만원, 민족통일안성시대회 및 통일문예대전작품 시상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내년도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 시설비 5개소를 확장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750만원인데 지난번 추경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진흥재단이라고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해 가지고 서울에 사무소를 두어 가지고 각종 홍보라든가 아니면 중앙행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주민자치센터 3개동과 죽산면에서 운영비 1억 4,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해서 1억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구현으로써 고객만족 행사운영 직원교육 500만원을 계상했고,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쪽에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사무관리비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 참석수당,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책자 제작해서 45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착오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착오로써 민원인한테 피해주었을 때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로써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임용장 구입, 시험출제수당 해서 1,332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시정관리업무추진 200만원을 계상했고, 12쪽에 일반운영비로써 표창 및 부상품 구입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시상금하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2,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무교육에 관한 일반사무관리비로써 공무원 직무교육 부담금, 신규자 오리엔테이션, 공무원 마인드 트레이닝 교육, 소양교육 해서 2억 9,7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3쪽 보시면 공무원 교육여비 2억 7,000만원,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교육여비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위탁교육, 직원들의 외국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 7,000만원, 혁신활동지원에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원고료, 지역혁신협의회의 책자유인 및 발간,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우수혁신과제 T/F팀 운영비 지원, 혁신활동 홍보책자 구입해서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활동에 관한 국내여비로써 우수혁신지역 벤치마킹에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활동의 포상금으로써 우수혁신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경진대회, 혁신과제 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우수제안, 혁신마일리지 시상 해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써 FUN행정 화단조성 및 유지관리비로써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지원으로써 시정혁신동호회 지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동호회지원,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지원, 공직자 동호인 클럽 각종대회 임차,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해서 7,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이것은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는데 2,000만원 계상해서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할까 합니다. 공무원 복지지원으로써 공무원단체생명·상해보험가입, 선택적 복지제도, 맞춤형 건강검진, 공무원 직장 보육료,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12억 7,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이게 연금공단으로 가는 사항인데 1억 6,1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로써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수첩하고 포켓용 수첩입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로써 문서관리실 운영경비, 공무원 교양지 구입, 자료관 유지관리 해서 1,271만 8,000원을 계상했고, 기록물 관리 및 유지보수, 자료관시스템 주장비 및 주변장치 유지보수, 문서발송 우편료 해서 5,0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물관리에 대한 국내여비로써 문서수발여비 1,151만원을 계상했고, 기록물DB 구축 용역비로써 1억 5,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인신조 및 개각 90만원, 보안관리에 일반사무관리비로써 일·숙직수당, 당직실 및 정문운영, 청원경찰 피복구입, 보안책자 발간 해서 1억 5,31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지문인식기 용역 및 유지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청사안내도 유지보수 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 지원해서 고문노무사 수임료 360만원, 노조관련 직원교육 강사료 80만원, 공무원노조 관련 급양비 300만원 해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정근수당 18쪽, 19쪽에 직급별로 기본급하고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191억 8,3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에 각종 수당인데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위험수당, 특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복지육아수당, 출산휴가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12개 항목에 대한 수당을 직급별로 해서 45억 2,91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2쪽까지 수당에 대한 직급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22쪽 교통보조비가 12억 3,354만원, 명절휴가비 17억 5,293만원, 가계지원비 29억 2,739만 4,000원, 연가보상비,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부서운영비 등 해서 30쪽까지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30쪽 사무관리비에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가 3,3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가 되겠고, 31쪽에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관용차량 유지대 및 유지비 360만원, 국내여비에 직원들 여비로 해외에 나가는 거 6,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외출장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에게 융자금을 주는 사항으로써 3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7,250만원을 회수해서 전액 1억 7,250만원을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융자로 대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상회보는 전년도보다 또 올랐거든요. 제작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작년에 1,000만원에서 오른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전에도 1,500만원씩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이 적어 가지고 부수를 많이 줄였는데 작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인터넷이 많이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안 되나요?

거기도 올려주는데 실지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반상회보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간신히 했어요. 부족해서 부수를 줄이고 2006년도에는 원래 1,500만원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줄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다시 1,500만원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2006년도에는 인터넷이 활성화가 그렇게 안 되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인터넷을 활용하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좀.

그리고 반상회보가 자치단체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중앙과제, 도과제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같이 수록해 가지고 내보내갖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보에 실리는 게 우리 자치단체 사항만 아니고 중앙과제, 도과제 있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3쪽에 보시면 지역안보활동 및 통합방위 운영, 훈련지원비가 있는데 지역안보활동에 대해서 2,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안보문제와 국가관 애국심이 상당히 실종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전교조가 남한이 북침했다, 또 미국이 공격을 해서 북침을 했다, 그렇게 강정복 교수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국가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가는, 나라의 안보가 실종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시 예산에서 안보활동비 예산은 너무 빈약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나 예비군 교육 이런 것들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런 데다 보내서 안보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주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내용에서 2,700만원이면 전체 예산 중에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쪽에 자율방범대 일반사회단체 보조비에서 자율방범대 지원내용이 나왔는데 이 자율방범대에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자율방범대 위에 자율방범위원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율방범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지원을 받고 안성시에서도 지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자율방범대는 각 읍·면·동 똑같이 일반운영비 즉 연료비라든가 차량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똑같이 쪼개주는 거예요. 저희가 14개 대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읍·면하고 동에 2군데하고 14개를 7,656만원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쪼개서 주고, 그거 갖고 자율방범대 연료비라든가 차량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거기 방범위원들한테 나가는 사항은 아니지요.

아니, 방범위원에 나가는 게 아니라 방범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자율방범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를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읍·면·동별로 틀릴 거예요. 방범위원회가 잘 도와주는 데는 잘 도와주고 잘 안 도와주는 데는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공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방범대에 지원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운영비, 겨울에 근무할 때 연료비라든가 차량운행비에 일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에 경찰청에서 자율방범대는 자기 스스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른 사회단체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사회단체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 데는 못 도와주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형평성에 잘 맞게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문기초교에 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실 증축공사는 어디를 말하시는 건가요? 6쪽.

문기초등학교요?

아니, 문기초등학교외 특별실 증축공사, 그것은 뭐를 증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교사동 본관하고 연결통로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죽화초교는 특별실 4개 계단실을 증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실 4개가 있는데 계단실 2개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설에 문기초교의 교사동 본관 연결통로를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 60%, 저희가 40%를 대 가지고 대응투자예요.

학교급식시설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선생님들 다니는 연결통로에 40%가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사업이 되는 순서는 각 학교에서 대응사업지원을 교육청에서 취합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60% 댈 수 있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것 좀 저희한테 우선순위로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어느 정도 댈 수 있나를 잘라줍니다. 거기서 해 달라는 것을 다 못 해 주지요. 40%를 어디까지 댈 수 있나를 실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저희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보다 교육청에서 오는 것을 존중을 하지요. 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는데, 대개 급식실이 많은데 이것은 특이한 예지요.

제가 알기로도 급식시설,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교사들 연결통로를 시에서 아무리 40%, 60%라고 해도.....

이것은 교사라고 해도 본관하고 별관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니깐.

아니, 그러면 학교 증축하는 것까지 다해 주면 그것은 학교를 지어주는 거네요.

지금 자치단체에다 교육청 사업이 많이 넘어와요.

그래도 거기에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시설에 관한 것은 어떤 기준이 없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니까 다 반영을 시키는 걸로.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시설은 담당님한테 한 번 여쭈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방과후에 애들 집에 가면 부모도 없고 학원도 못 가는 그런 애들을 거기서 늦도록 봐주는.....

이것은 어느 학교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비룡초등학교에서 보육원장들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갖고 오재근 부의장님도 그래서 안 계신 건데 경찰서에까지 찾아가고 난리가 났나 봐요. 원인이 병설유치원이 양지초등학교하고 비룡초등학교에 새로 신설이 되나봐요. 그러니까 보육원장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나니까 그 분들 하는 얘기가 시에서도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보육프로그램 운영 신설교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담당님하고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도 차원에서 하는 건데 학교에서는 자모나 저한테 얘기가 오기로는 그것은 시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병설유치원을 신설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보육원장들 전화가 빗발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방과후 학교지원도 있고,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보육프로그램도 방과후에 면단위 학생들이 학원 가기가 멀고 아무래도 학원도 부족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워준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방과후 학교지원은 방과후에 학원을 못 가고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서 영어도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고,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들 집에 가면 부모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락이나 쉴 수 있도록 보육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앞에 것은 진짜 실력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고,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보육적인 거.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들은 집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학교에 머물게 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보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안성동 같은 데보다 면단위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면단위에서 활성화 되면 좋은 취지 같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웬만한 것은 다 시로 미루는 것 같아요.

교육청, 경찰서 뭐..... 경찰서도 많이 생기고 CCTV 관련도 그렇고, 또 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만들어 놔 가지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공도에도 이게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된 겁니까? 그쪽 사설보육원에서 원장들이 와 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양지초교는 교장선생님이 안 한다고 원장님들을 만나서 “안 합니다.” 했는데 비룡초교는 가 보니까 리모델링 해놓고 예산만 가져오면 된다는 식으로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원장들이 난리가 난 거지. 비룡초등학교는 하실 건가 보더라고요. 교장선생님 생각이 확고하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원장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저께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송병훈 네.

안 풀려서 쪼갰습니다.

아니, 470만원씩. 그런데 235만원을 주었던 건데 65만원이 늘어난 거지. 한 단체에.

서로 경쟁해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