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전반적으로 된 사업비에서 배분할 적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승합차가 있는데요, 내구연한 지난 것이. 그래서 그것을 폐기를 하고 우리 용도에 맞게 바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관리 측면에서요, 소규모 소파보수라든가 할 때 작업차량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상지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도의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소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한 사업이라도 효율성이 있게 개소수를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국도비가 보조가 돼서 하는 사업을.....

그러면 총 예산 320억 중에서 우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게 139억 5,0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시비가 47억 7,000만원인데 320억에서 139억을 빼면 181억이거든요. 181억 중에서 시비를 플러스 하면 220억 정도가 순수시비가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수정예산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로 13개 읍․면․동에서 안성2, 3동을 제외하고 42개 노선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10월에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8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인데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교통 약자이용 편익증진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이것이 뉴타운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되는 사업인데 이 용역이 끝나면 신문공고료를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잘 아시겠지만 안성모범운전자회에 1,300만원, 그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은 매년 똑같은 현상인데,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140억. 그 다음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9,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아셔야 될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각 노선별로 증액, 아니면 시간대 조정해 달라, 인데 이것이 2004년까지는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처럼 우리 재정이 좋으면 평택이나 용인 같은 데는 1년에 4대 내지 6대씩 계속 해 줬는데 저희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을 느껴서 작년도까지 한 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추경에 3대 요구를 했는데 1대밖에 못 해서 저쪽 고삼을 권역별로 시간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성 1, 2, 3동을 빼고 2개 면에 1개씩 공영버스 25인승을 보조를 해 주면 시간대가 해결이 되지 않나, 해서 6대를 요청을 했는데 재정상 우선 3대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서운, 미양권. 금광, 일죽, 죽산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백성운수가 영세업체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영실태?

운영실태가 지금 석정은 인건비 제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 제하고 해서 손해는 안 보고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인은 조금.....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개월 전에서부터 서운-인지간 CCTV 단속을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마 이용률이 상당히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분석되는 자료는 별도로 드릴게요.

성모병원에서 들어가는 데?

그런데 그 지역이 위치적으로다가 병원 입구라 단속하는 사람들도 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는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몇 차례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특별하게 뭔가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큰 지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미숙한 분은 어려움이 있을는지 몰라도.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모로 검토를 했어요. 일방통행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경찰 관계자들하고 현지답사도 몇 차례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활용을 해요. 잘 돼요.

물론 개념이 좀 틀리는데 점차적으로 나아질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솔직히 지금 답변은 못 나오고......

맞습니다. 주차장을 되든 뭐하든 차량 진출입을 하니까 체계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볼게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총 예산은 8억 1,134만 4,000원입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총 3억 2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플랜카드, 벽보. 그 다음에 유해광고물은 찌라시.

광고협회랑 고엽제 쪽으로. 양쪽으로 이원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주면 한쪽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경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덤비지는 않고요, 작년까지는 광고협회 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매주 두 번씩 돌았는데 그게 형식에 치우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가 상사업비를 광고우수기관으로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고 고엽제를 이원화로 해서 추진이 되니까 일단은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추진을 내년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용인부를 써서 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위탁으로 해서 하고. 그리도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면 괜찮은데 요즘 나이트클럽에서 풀도 아니고 접착제로 해서 붙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출근하면서 보니까 천안문나이트라고 해서 먼젓번에 접착제로 붙여 놓은 위에다 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서 이것도 정비위탁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점포 업종이 바뀌는 게 한 30개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후발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우리가 정비를..... 규격을 초과해서 올해 과태료 여섯 군데 냈고 자진철거 한 데 10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 차원에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안성을 명소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꼭 편성을 해 주셨으면......

그런데 과장님, 대표거리라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대표로 상업이 유통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 준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겁니다. 몇 년 해 보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면.

그런데 지금 안성을 보시면 축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쪽을 사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쪽 공영주차장 쪽을 안일옥 있는 중간쯤 추진을 한다고 교통행정과에서.....

네, 교통행정과랑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관계라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랑 원금회수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5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현장조사에 대한 건축사 대행수수료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다시 요청을 해서 1억원을 수정예산으로 담아놓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법적인 지급규정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1억원에 대한 것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