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역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안성 진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총 소요사업비가 8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 4억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4억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3개 신문사에 6회 공고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한 신문사에 10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요, 일당이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쓸 수가 없고. 연세 많으시면서 건강하신 분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전체 용역을 줘서 할 거예요?

용역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별도로 사람을 써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날 우리 안성 시내동과 공단 내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무를 1억 그루를 암만 심어놓으면 뭐해요. 면 단위 같은 데서는 예산을 안 줘서 관리를 마지못해 하다보니까 면 같은 데 지원해서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2만 9,000그루의 가로수가 있는데요, 지금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소요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서 읍․면․동 단위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구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줘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필요한 구간구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안성 전체를 푸른 숲을 가꾸려면, 우리 관 주도로 해서 심은 나무가 있고 마을 단위에서도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관 주도보다도 마을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심은 것도 관리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관 주도에서 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심은 나무도 지원해 줘서 진짜 그 사람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 드리는데, 그냥 우리 시에서 2만 9,000그루를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2만 9,000그루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매년 한 지역이 있고 못한 지역은 그 이듬해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부락 단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를 하시고 소요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건의를 하시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도 안 보이는 것도 관리대상이다, 이거지요.

네. 그 다음에 신건지 공원정비사업으로 4,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농촌공사하고 같은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농촌공사에서도 기본계획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능국지구하고 화곡지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능국지구 같은 데는 기본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너무..... 농지정리한 지가 25년도 넘었는데. 그럼 우리는 여주, 이천에서 넘어올 때는 뭔가 거기에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전혀 못 받아와서 아주 주민들 언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그쪽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장비가 되다 보니까. 거기가 또 경계선이라 여주, 이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소외된 지구고. 그래서 안성 농촌공사로 오다 보니까 또 안 되고.

네,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각 면별로 해서 거의 금액이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삼죽, 고삼, 서운. 그런데 서운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데 일죽이나 공도 같은 데는 커요. 그런데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금액에 1억에 딱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큰 면 단위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면별로 똑같이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좀 나름대로 큰 데는 건수는 같다 하더라도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전반적으로 된 사업비에서 배분할 적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인 보개면 같은 경우도 환경과,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도하고 일죽은..... 특히 원곡 같은 데는 사업이 많이 제외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일죽은 이천으로 간다고 하고 서운면은 천안으로 간다고 하고, 원곡은 송탄으로 간다는 그런 불만성 목소리가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그쪽에 많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정기훈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전 얘기할 것도 없네요.

아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고삼 같은 경우는 할 게 없어서 재포장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그렇지 않은 데도 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더블캡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건설과에 차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블캡을 또 구입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우리 시에 더블캡이 있어요? 현재 없잖아요. 더블캡 못 봤는데?

승합차가 있는데요, 내구연한 지난 것이. 그래서 그것을 폐기를 하고 우리 용도에 맞게 바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읍․면․동에는 더블캡이 있어서 겨울에 요긴하게 쓰긴 쓰는데,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로관리 측면에서요, 소규모 소파보수라든가 할 때 작업차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 들고 인부 몇 명 모시고 가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일죽이나 여러 곳에서 많이 주문을 받잖아요. 그런데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부락별 얼마씩 주는 것보다 차라리 지역의 큰 현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느 하천을 정비하려면 포괄사업비나 아니면 예산 세워서는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일단 저희가 대상지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도의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심의하고 이런 적법성을 확인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전체를 하려면 8억에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면 예산을 세운다든가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으로 하더라고 끽 해야 2억, 3억이기 때문에 한 부락에 치우쳐서 주면 무리가 되니까 민원이 해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같은 게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뭐하는 거냐” 그런 볼멘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게 어떤가 저는 묻고 싶은 거지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소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한 사업이라도 효율성이 있게 개소수를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칙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네,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건설과 예산 380억 중에서 국비, 도비 내시된 것 말고 순수하게 우리 안성 가용예산이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경상적경비 그런 것은 빼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 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자면 순수시비 가지고 우리 도로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네, 그러세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잘못 안 것 같은데?

우리 순수한 시비가 150억 들어간다고요?

담당님, 국비, 도비 빼고?

이건 도로 관리만이고. 기반시설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받아온 거지. 기반시설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180억 중에서 순수시비가 160억 정도 투입됐다고요?

국도비가 보조가 돼서 하는 사업을.....

그것 빼고. 국비, 도비 빼고 순수시비만.

그러면 총 예산 320억 중에서 우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게 139억 5,0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시비가 47억 7,000만원인데 320억에서 139억을 빼면 181억이거든요. 181억 중에서 시비를 플러스 하면 220억 정도가 순수시비가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 컨셉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우리 안성시가 기본 인프라 확충이 너무 저조하다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분당선도 그렇고 백암에서 진천까지만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국비, 도비, 시비를 많이 들여서 기반확충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안성은 도로 하나 개설함에 있어서 최소한 2～3년에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장기화됨으로써 추가적으로 1년에 발생하는 손실금액이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무조건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 방침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집중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면 조기에 시작해서 빨리빨리 매듭을 짓고 새로운 구간을 해야 하는데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순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방침도 매듭짓고 또 하고 그렇게 구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수 시비가 그 분야에 너무 적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늦어진 이유의 한 부분에 일조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과에 순수시비가 몇 억이 들어가나, 그것을 좀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수정예산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로 13개 읍․면․동에서 안성2, 3동을 제외하고 42개 노선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10월에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8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인데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교통 약자이용 편익증진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이것이 뉴타운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되는 사업인데 이 용역이 끝나면 신문공고료를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잘 아시겠지만 안성모범운전자회에 1,300만원, 그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은 매년 똑같은 현상인데,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140억. 그 다음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9,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아셔야 될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각 노선별로 증액, 아니면 시간대 조정해 달라, 인데 이것이 2004년까지는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처럼 우리 재정이 좋으면 평택이나 용인 같은 데는 1년에 4대 내지 6대씩 계속 해 줬는데 저희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을 느껴서 작년도까지 한 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추경에 3대 요구를 했는데 1대밖에 못 해서 저쪽 고삼을 권역별로 시간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성 1, 2, 3동을 빼고 2개 면에 1개씩 공영버스 25인승을 보조를 해 주면 시간대가 해결이 되지 않나, 해서 6대를 요청을 했는데 재정상 우선 3대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서운, 미양권. 금광, 일죽, 죽산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백성운수가 영세업체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화물차하고 공영버스하고.....

그렇지요. 들어가는 건 다르겠지요.

교통시설물 설치보수는 지방도까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도도 하는 거예요? 국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국도 시설물도 한다면 그 시설물 간판 같은 것을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성지역은 국도도 우리 안성시에서 주관을 한다니까. 용인권역에 대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용인에서 안성 들어오려면 안성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려서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알아도 안 가르쳐 준답니다. 그럼 용인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려면 평택, 이동, 신안CC 3개가 쓰여 있고요, 그것을 타고 올라오다 보면 평택, 양성. 양성이라는 글자는 5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성에서는 용인으로 갈 때 용인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 오려면 안성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꼭 시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보수 2,392만원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앞장에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전산입력을 할 때 예산계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감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용실적이 어때요? 수입 측면에서.

운영실태?

네.

운영실태가 지금 석정은 인건비 제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 제하고 해서 손해는 안 보고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인은 조금.....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개월 전에서부터 서운-인지간 CCTV 단속을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마 이용률이 상당히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분석되는 자료는 별도로 드릴게요.

성모병원 입구에 보면 차량이 많아서 진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호체계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성모병원에서 들어가는 데?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추경 때.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단속하는 것도 별로 실효성이 없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위치적으로다가 병원 입구라 단속하는 사람들도 참....

과장님,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진출입에 변화를 주면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는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몇 차례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특별하게 뭔가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큰 지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미숙한 분은 어려움이 있을는지 몰라도.

서인주차장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들어가기도, 성모병원으로 해서 들어가서 또 꺾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일방적으로 우정집 있는 데, 오로지 그 길로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호체계나 아니면 진․출입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모로 검토를 했어요. 일방통행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경찰 관계자들하고 현지답사도 몇 차례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네.

그러면 과장님, 거기 서인주차장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는 거네.

아니, 그런데 지금 활용을 해요. 잘 돼요.

아니, 활용하기는 하는데 제가 가끔 가보면 차 몇 대 없어요, 솔직히. 석정동하고 서인동 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물론 개념이 좀 틀리는데 점차적으로 나아질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건 그렇다치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고민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가 잘못된 거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농협 하나로마트 신축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교통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시 관내를 보면 다른 데는 나름대로 잘 뚫려서 소통이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안성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현실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시는 대책이 없다고요. 더군다나 대형마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교통대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차라리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장날은 장서지, 마트 있지. 모든 교통이 거기에 집중이 된다고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2층, 3층을 주차장을 하면 충분하게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나서 차 대고 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 교통이 대형마트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대형화 될 것 아니에요. 대형화 되면 그 교통 병목현상의 해소방법이 뭐냐 그거지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지.

솔직히 지금 답변은 못 나오고......

아니,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런 대안,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가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주차장을 되든 뭐하든 차량 진출입을 하니까 체계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총 예산은 8억 1,134만 4,000원입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총 3억 2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신축하는데 지원하는 거지요?

신축에 대한 것은 융자고요, 빈집철거보상비 1억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따른 아파트 단지 민간지원 해서 1억 9,300만원 해서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건축관리 분야로써 광고물 분야는 4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소모품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등을 포함하고 일죽IC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총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유동광고물 정비위탁, 그 다음에 불법 벽보제거 정비위탁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저희가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돼서 여유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의 홍보안내표지판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을 포함해서 시설비 3억 4,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대표거리 쪽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 크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돌아다녀 보니까 조그마한 것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안성이 진짜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 많이 들이고 심도있게 하신 것은 고마운 건데. 저는 이런 것을 여쭤볼게요. 앞으로 2012년에 큰 행사도 있고 한데, 그것 말고 하다못해 저희들이 국내연수를 다니면서 느낀 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물론 지금 상태는 거기 조건이 그렇게 됐으니까 크게 만드셔서 하신다는 것은 고맙습니다. 대신, 그것 외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 반대쪽 차선에서도 보면 쉽게..... 우리가 횡성 같은 데 가면 횡성한우라고 해서 개천변에 파이프로 해서 글씨가 크게 보이게. 밤에는 안 보여도 좋게 그런 것도 많이 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성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세계정구선수권대회 빼지를 달아줬어요. 그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밖에 더 압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여수를 방문했을 때 식당에서 일 하시는 아주머니들 두건이나 앞치마에 2012년 세계여수박람회 해서 다 선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갖다드린 적도 있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거라도 안성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하여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유동광고물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플랜카드, 벽보. 그 다음에 유해광고물은 찌라시.

그런데 5,800만원 이게 결국은 광고협회 주는 것 아니에요?

광고협회랑 고엽제 쪽으로. 양쪽으로 이원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주면 한쪽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경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등을 유도시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아니, 이해는 가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도 그렇고 각 과도 보면 목소리 큰 데 다 나눠줘서 나중에는 집행이 안 돼요. 말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고엽제 그분들이나 광고협회를 탓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 힘을 좀 몰아줘서......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한쪽으로만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콧대가 높아졌다는 뜻 아닙니까. 뭐 얘기하면 “그거 못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분산을 하는데 나중에는 갈등소지가 형성이 되고, 또 고엽제 하고 광고협회에 주면 “우리도 유사업무인데 우리까지 나눠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덤비지는 않고요, 작년까지는 광고협회 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매주 두 번씩 돌았는데 그게 형식에 치우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가 상사업비를 광고우수기관으로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고 고엽제를 이원화로 해서 추진이 되니까 일단은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추진을 내년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용인부를 써서 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위탁으로 해서 하고. 그리도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면 괜찮은데 요즘 나이트클럽에서 풀도 아니고 접착제로 해서 붙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출근하면서 보니까 천안문나이트라고 해서 먼젓번에 접착제로 붙여 놓은 위에다 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서 이것도 정비위탁으로 했습니다.

지금 광고물 쪽 문제는 뭐냐 하면 플랜카드를 걸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차에서 낫으로 뚝 끊어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광고 걸었던 전주가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돈 받아가면서 그렇게 누구는 못 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낫이나 장대 이용해서 뚝 끊어가니까 거기가 더덕더덕 미관상 너무 안 좋다고요. 그것을 제대로 제거하려면 잘 해서 미관을 살려야지.

그런데 그 끈까지 하게 되면 플랜카드 수거는 지연되더라고요.

그래도 용역비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용인 같은 데는 2억, 3억씩 해요. 안성은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 벽보까지 해서 5,800만원 아닙니까.

그게 적은 돈이에요?

대표거리 광고물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올해도 보니까 점포 업종이 바뀌는 게 한 30개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후발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우리가 정비를..... 규격을 초과해서 올해 과태료 여섯 군데 냈고 자진철거 한 데 10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 차원에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안성을 명소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꼭 편성을 해 주셨으면......

그런데 과장님, 대표거리라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대표로 상업이 유통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 준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겁니다. 몇 년 해 보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면.

그런데 지금 안성을 보시면 축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쪽을 사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서 업주들하고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더라도 어느 도시에 가면 사각건물이 있는데 다 간판이에요. 그런데 대표거리 가니까 간판도 유럽처럼 조그맣게 해서 보이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못 해요. 그래서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기에 마무리 돼서 그 말을 못 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대표거리를 활성화시키려면 차를 두고 접근해야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가요?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공영주차장 쪽을 안일옥 있는 중간쯤 추진을 한다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니까 대표거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주차장은 건축과 업무하고 별개인 건 알아요. 아는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활용가치가 전혀 없고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운영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대표거리 활성화 시킬 방법을 찾으려면, 저부터도 차를 저기 고수부지라든가 거기 대놓고 걸어가야 돼요. 어디다 대요? 그냥 차 대면 사진 찍어서 과태료 물고. 그러니까 대표거리가 된 게 아니고 완전히 학생들 거리가 돼 버렸어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노는 거리. 물론 그것도 낭만의 거리, 대표거리로 가능하지만 그래도 성인들도 거기에 가서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한 건데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교통행정과랑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협의해서 대표거리가 더욱더 활성화 되게끔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관계라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랑 원금회수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5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현장조사에 대한 건축사 대행수수료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다시 요청을 해서 1억원을 수정예산으로 담아놓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법적인 지급규정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1억원에 대한 것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