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토지관리과 소관 200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최신 토지정보를 등록하여 토지소유권 보호 및 종합토지정보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크게 지적관리,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7억 2,957만원으로 정책사업의 지적관리는 6억 3,091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9,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지적관리와 도로명주소 사업관리, 토지관리,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외 5개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총 예산은 7억 2,95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 하단에 지적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비는 지적제증명 발급 전반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6,830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지적제증명 발급 전반에 대한 사업비 2,710만 2,000원과 지적공부관리 일반사업비 4,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260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 따라 일반운영비목에 3,38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사무관리비에 1,147만원과 공공운영비 2,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가소송 수행여비, 부동산특별조치법 현장조사,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 현지조사로 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업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관리비는 총 3억 6,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와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주소관리에 따른.....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대체적으로 예산이 다 소모품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번호판 하고 파손되는 부분, 그 부분하고 7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서 피복비. 그 부분만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용완위원장
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 질의한 내용 답변하십시오.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신축, 훼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안성1, 2, 3동하고 미양, 대덕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훼손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훼손된다든지 아니면 차량으로 인해서 된다든지 해서. 그러한 훼손된 것에 대해서 다시 설치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나도 지나가다가 토지관리과에 전화한 적이 있는데 대형차들이 지나가면서 고장 낼 수 있게끔 여건이 돼 있더라고요. 낮기도 하고 도로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안전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 그래요. 판단을 잘못해서 고장나는 게 많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겠지요. 시민들한테 잘 보이게끔 하다 보니까 돌출시키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설치발주를 해도 설치하는 사람하고 현장하고 정확하게 의논이 돼 줘야 해요. 그러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간판이 큰 게 아니라 그렇게 고장 낼 염려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예산은 잘못하면 정말 낭비성이 될 수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를 해 줘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 놓고도 잘못됐다고 요청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것 좀 조심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높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피복비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피복비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위주로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는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외투용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3, 4, 5월달까지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아니지요. 연중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지 조사에 대한 현장조사, 그 다음에 1월 1일 기준에 대한 현장 조사, 7월 1일 기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서 계속 연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좀 춥고.....
이세찬위원
지금 연말이라 바빠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조사기간은 지났고.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아니지요. 지금 표준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돈이 커서 직원들 옷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이 공히 20만원이에요. 어떻게 짜고 친 고스톱마냥 어떤 점퍼인지는 모르지만 각 과가 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재근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에 두 번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겨울에는 12월부터 2월말까지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을 하고 개별로 토지특성조사를 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추워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 필지를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겨울에 이 외투는 꼭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은 하절기 때 조사하는 것보다 겨울용 외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재근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피복비 들어온 게 다 겨울용 외투예요. 추경에는 이게 안 들어와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재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해 주셔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세찬위원
네, 본 위원은 질의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저도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건데, 하나 여쭤볼게요. 안성대로가 어디가 안성대로예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안성대로는......
김용완위원장
네, 담당님이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물으시는게 뭐가 문제가 됐냐하면 안성초등학교 앞에 길이 있잖아요. 이걸 대로라고 아는 사람이 많아요.
38국도가 대로고......
지금 위원장님이 그것 때문에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알고 있어요? 안성초등학교 앞에 길을 안성대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김용완위원장
어떤 민원인이 묻길래 안성에 큰길이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초등학교 앞 푯말에 안성대로라고 표시가 돼 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안성에 대로라는 이미지가 적용이 됐나,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도시건설국장님이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부득이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안성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응급복구를 통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08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말 기준으로 현재 27억 3,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8년도말 조성계획은 1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34억 3,023만원으로 이자수입 9,706만원, 시출연금 5억 9,412만원, 예치금회수 27억 3,90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총 34억 3,023만원으로 장비임차료 5억,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1억, 침수흔적도 1,512만원, 재해분석사업 평가용역비 4억원, 풍수해 저감대책용역비 2억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등 17억 1,511만원을 사용을 하고 17억 1,511만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적립액의 50% 이상을 사용을 하지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0%는 사용계획을 수립하였고 50%는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금을 적립할 금액이 얼마예요? 2007년도까지. 지금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어서 100% 적립은 못 하지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런 건 없지요. 저희는 이 기금은 100% 적립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이 재난관리기금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지금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에 의한 3년 평균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금액이 시 출연금 5억 9,41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몇 백억을 예치를 하겠다, 적립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런 사항을 적립해 나가면서 50% 이상을 못 쓰도록 이렇게 제도화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104쪽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재해분석사업 분석평가 용역에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재해가.....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재해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미리 사전에 전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런 재해를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항이 작년도부터 제도화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매년이 아니지요. 거기에 보시면 침수흔적도 같은 거, 그런 것은 재해가 날 때마다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한 번 해 놓으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 마냥 계속 활용을 하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올해 나오면 내년도 같은 때는 안 한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계속 활용하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안성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일반운영비항에 2,000만원.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에서 잠깐 질의 좀 드려볼게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김용완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강성복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문단은 기술적인 용역, 저희가 16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기술수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은 유관기관에 대표기관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당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기술자 되시는 분들인데 수당을 더 지급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강성복 그것은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5만원하고 7만원 수당이 구분돼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대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돼 있어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 주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2쪽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상황실 운영경비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부족하기 때문에 의자구입, 냉장고 구입, 캐비넷 구입은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사항도.....
동재
이동재위원
국장님, 의자구입이 있는데 전면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 교체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부분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직원이 몇 분이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재난상황실입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의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떻게 과마다 전부 17만원이에요. 통상적으로 의자 괜찮다 하면 12만원대면 사거든요. 사무용이 되든 가정용이 되든. 그래도 등받이 좀 괜찮고 이런 것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예산지침 가격에 나온 겁니다.
이세찬위원
암만 좋은 걸 사도 15만원이면 사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조달청 가격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기준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보니까 국·도비 들어가 있는 것 빼고 그냥 질의하지요.
김용완위원장
설명 좀 하시게 두세요. 설명 계속 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면서 반복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사항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면 우리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어떤 일과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셨는지.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진구 복구지원담당 이진구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모든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때 자연대책법 규정에 의해서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위원님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난번 조령천 문제. 그런 것 할 때 이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됐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런 사항은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할 때.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 골프장을 한다, 그러면 민간인이 제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개설한다 하면 이 제도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작년도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저희 자체 위원회에서, 여기에 보면 그 위원회가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관련 과장들, 그 다음에 외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내부에서 끝나요. 그런데 조금 중대한 사항 같은 것은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지금 조령천 복구상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습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한 60% 정도 될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그것이 지금 1년 반 지난 거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진짜 올해 다행히도 하늘에서 봐줬기 때문에 저게 문제없이 넘어갔는데, 지난번 도지사님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행이 50～60%밖에 안 되니까 도에 있는 하천담당이 문책을 받으셨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이런 현상이 우리 안성시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 건지. 문제는 도에서는 자금을 지급해 주고 우리 안성시에서는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유대관계가 잘 안 될 경우 과연 앞으로 우리 안성에서 도에다 얘기하면 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안성에 대한 배려를 해 주겠나,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요, 지사님이 오셔서 질책한 것은 사실이에요. 지사님이 오셨을 때가 7월입니다. 조령천 관계는 작년 9월에 방재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 사업이 도에서 처음에는 하려고 했어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가 9월말경에 “너희 시에서 해라”, 그렇게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부터 설계까지 일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원상복구 같은 경우는 기 수립돼 있는 하천기본계획을 적용해서 그냥 설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천기본계획까지 바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천기본계획만 수립하는데도 1년에서 최장 1년 6개월이에요. 그럼 저희가 하천기본계획부터 설계까지 7개월 걸렸습니다. 그럼 평상시보다 굉장히 단축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지, 무슨 7개월이 걸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질타를 하시면.....
김용완위원장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느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때까지는 별 저기가 없었는데 시에서 다시 어떤 안을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처음에 예산 받았던 부분이 부족해서 더 요구를 했다는 얘기도 언뜻 들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재난 당한 입장에서 받은 액수 가지고 진척도 안 하면서 또 거기에 추가로 요구한다, 이래서 문제점이 도출된다, 그러면서 지금 담당이라는 분이 다른 분들한테 들었어요. 안성 문제 때문에 그 양반이 피해를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상태면 아닌데..... 제 나름대로 느낄 때는 사실 여기가 사업 운영 과정도 지사님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도 국장님 말씀 들으면 당연히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연된다는 전제조건도 처음부터 됐어야 하는데 사실상 재난방지 차원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마무리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책임감 없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건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착공을 6월 8일 착공해서 지사님 오셨을 때가 7월입니다. 그럼 7월, 8월, 9월까지는 한달에 보통 20일 이상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재난이 된 게 2006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설계하고 했지 않습니까.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1년이 됐는데도 진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은 9월말부터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님 오셨을 당시에는 아마 진도가 그 당시에 16%였나 그랬는데 지금 60%가 됐다면 그것을 한 달, 두 달 사이에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년 우기가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년 3월말까지 그 공정을 마무리 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장비 임차료, 화재진압 중장비 임차료인데, 장비임차료는 우리가 사전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4,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이건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다가 비상시에 쓰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우리가 한 해 지나고 나서 봄에 일제조사를 해서 미비한 데를 미리미리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기금전출금은 좀전에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에 대한 일반운영비, 교육비, 을지연습 등등 해서 활용되는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9쪽, 10쪽까지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장비 관리 및 일부 노후된 것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2쪽은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요. 12쪽 하단부터 13쪽까지는 예비군 육성 업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쪽 하단부터가 하천이 되겠고요. 14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쪽 하단부에는 안성천 및 당왕 소하천. 저희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돼 있는 데가 안성천 일부하고 당왕 소하천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5쪽에 하천 및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2억원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돼 있는 하천에 사전에 설계를 해서 사업보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옛날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해서 그 나온 금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2억을 담았습니다. 2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그 위에 소하천유지관리사업 196개소에 2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여러 군데를 2억 가지고 관리가 돼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이세찬위원
이게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어디 긴급하게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절절 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런 데 나가는 건데,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196개소에 한 250㎞ 정도가 있고. 지방하천이 46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 유지관리비를 많이 세워야 되는데,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적습니다.
이세찬위원
나는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더 확보하도록 해야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재난이라는 게 그래요. 평상시 잘 있다가 한번 쏟아지면 당신들 뭐 했느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비로 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담당
조중연 이 소하천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좀 투자되는 게 있습니다. 재해예방 사업 차원으로 해서 일부 투자 되고. 그런데 소하천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순수 자체 시비로 지금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결부해서 복구지원 쪽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소하천 중심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하고. 혹시 긴급하게 추가 발생되는 수해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담당님 말은 내가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보면 소하천 용역비 3억이 있다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 주느니 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수리해 나가야지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하천담당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님들 능력으로 하천용역 못 합니까? 설계용역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해에 큰일을 당해서 소하천에 상류 부분에서 너무 이쁘게 일관성 있는 하천계획으로 수립이 돼 나갔어요. 그렇게 용역을 줄 바에는 담당님 이하 계원들도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세찬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용역 주는 돈은 모아놓고 그냥 자연하천을 만들든지. 그래서 물 흐름을 늦춰준다든가 하면 안성천 하류 쪽에는 물 내려오는 것이 조금 늦어져서 내려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대략 보면 일관성 있는 시멘트 포장 아니면 망태기로 해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로 하류로 내려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용역 줘 봐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역 줘서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도움을 주는 건가, 아니면 담당님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담당
조중연 저희가 전문용역회사에 실시설계를 용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의한 개선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기술적으로 그 과정에서 전문 기술자들과 함께 현지조사도 충분히 하고, 저희가 수행할 수 없는 기술 분야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류 부분 일괄적으로 개량하는 문제, 이런 사항은 저희가 행정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설계 시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공청회나 현장검증을 통해서 환경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해 나가는 방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이세찬위원
담당님 말씀은 원론적인 답변인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최소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소하천은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안성 재난관리과에서 충분히 파악도 할 수 있게 기본계획이 있다고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면 나는 큰 문제가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그래요. 자! A건에서 용역이 나왔는데 그 사업을 용역대로 실시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럼 조정이 되잖아요. 결과는 예산을 집행해서 설계해서 가는데도 지역주민하고 다르면 고쳐가면서 하는데. 용역 결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안 계시면 담당들이 협의하고 또 지역 현안 살펴보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비단 재난안전관리과만 용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용역보다는 저쪽 자치행정위원회 용역비가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충분히 소하천 정도는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김용완위원장
잠깐만요. 공도에 반제저수지부터 내려오는 소하천. 거기까지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결과적으로 유천이 넘치는 실정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반제저수지 밑에 소하천 만들 때 거기 지역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이게 소하천이냐, 계획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가서 사진 찍고 현황 확인해 보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럼 지금 계획 자체가 용역 준 거예요. 그럼 지금 담당님 말씀하고 우리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끌고 갈 때는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앞으로는 비용을 절감하는, 세금 받아서 쓴다는 기본 이미지 가지고 좀 비용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담당자들이 고생을 하시면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직접 담당자들이 애써서 하시면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해 주려고 하는구나, 비용이 적게 들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라도 살려주면 되는데 전혀 아니올시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많이 참고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국장님,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용역을 몇 년에 한번씩 해 놓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용역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옛날에는 소하천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행정이라는 게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하천이 있으면 부분, 부분 간단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 직원들이 거기에 손 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된다든가 조령천 마냥 기본계획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용역은 저희 직원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에서도 그렇게..... 그런 편성 해 오신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196개 유지관리비를 2억 정도 세웠다는 것은 일 안 하시려고 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용역으로 하는 것을 직접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겁니다. 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16쪽 중반에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개면 가풍천 외에 6개 하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관리하면서 조금 시급하다고 본 데를 우선 하는 게 되겠고요.
김용완위원장
여기에서 다시 한 말씀 드리면요, 상류에 소하천 잘 만들어 주면 하류가 범람합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지난번에 크게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건데, 그래서 상류에 살기 좋은 마인드에 맞게끔 자연형 소하천 식으로. 돈이 들어가도 이쁘게 만들어서 멋있게 안성시민들이 좋게 살 수 있는 활력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본적인 것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하천은 물론 하류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분, 부분 하는 것은......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 좀 그만 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1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령천 말씀을 하셨는데 조령천이 당초 예산보다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김용완위원장
보상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조령천은 전체를 다 땅을 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지보상비. 그리고 사실 조령천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뒤쪽에다 잔디를 입히든지 해야 합니다. 그것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양변천도 마찬가지고.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건이 처음에 났을 때 여기 상황이 이래서 이것까지 한다고 처음부터 올려서 더 많이 탔어야지. 제가 지금 도 직원들한테 가끔 가다가 전화해서 막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에 돌아가는 상황도 들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소리가 “너희들이 체계적으로 안 한다”는 이미지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서 그때 당시 할 때는 복구로만 했지만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까지 알았다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제안을 해서 도비를 받아오셨어야지. 이러니까 도에서는 쉬운 얘기로 그만큼 해 줬는데도 안 하고 늦어지면서 자꾸 돈만 더 달라고 한다, 간단하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취지예요. 이거 큰 걱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재해가 나면 도는 중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소방방재청이 전권을 쥐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저희가 왜 예산을 덜 따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적어지는 거지, 저희 요구는..... 막말로 그렇습니다. 손바닥만큼 재해 나면 방석만큼 났다고 뻥튀기 해서 올립니다.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김용완위원장
아! 참 큰 문제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좀 여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승두 소하천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없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는 없습니다. 18쪽은 재난안전관리과의 부서운영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농업진흥과장님이 신병치료 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및 예산안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안성시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철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금년도 저희 농촌 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명년도에는 좀 더 분발하고 최선을 다하여 안성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후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그중에 설치근거는 안성시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으며 목적은 4H회 육성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8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중·고등학교 우수4H회원 장학금 지원과 4H연합회 자율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 1억 2,7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이자발생분과 원금을 합하여 1억 3,400만원이 조성됩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4H 장학금과 안성시 4H회 자율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수4H회원 장학금으로 고등학교는 40만원씩 5명을, 중학교는 30만원씩 5명을 지급해서 35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안성시4H연합회 자율활동비로 분기별 50만원씩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학교가 안성중학교, 안청중학교, 서운중학교, 양성중학교. 2008년도에는 비룡중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안성고등학교, 안성여자고등학교, 안성종고, 죽산종고,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예치금 명세입니다. 현재 농협에 1억 2,849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금과 이자발생분을 합하여 1억 3,499만 8,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4H후원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자로 운영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안성시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농업진흥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노후청사 관리 긴급공사는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 곳곳이 비가 오면 자꾸 누수가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몇 년 된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92년도에 준공한 것입니다.
이세찬위원
청사 말하시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그게 자꾸 증축하면서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청은 증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한쪽 부분은 절토하는 중이고 한쪽은 부토하는 부분인데, 이 부토하는 것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했으면 괜찮은데 좀 덜 된 것을......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공사를 서둘러서 한 것이 문제가 나오는 거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상당히 공사가 아주..... 누수 방지를 위해서 지붕도 씌워보고 별 짓을 다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잡으려면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회가 되든 4H가 되든 생활개선회가 되든 이 행사하는 것이 꼭 안성시를 벗어나서 행사하는 게 자꾸 말이 나오고, 또 본 위원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된다고 봐요. 단지 단점이라면 안성에서 하니까 10시에 올 사람이 집에 일 하고 저녁에 와서 아침에 쏙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참여의식 문제거든요. 그렇게 참여의식이 없으면 예산이 필요없는 거고. 제가 어떤 때 그런 데 참석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올해는 혹시 예산 승인을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관내에서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준 것을 관내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내수경기라는 건데, 내수경기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왔다가 중간에 가고 이런 것은 정신하고 의식에서 나와 줘야지. 물론 멀어도 왔다 얼굴만 비치고 가는 사람은 가요. 그리고 끝까지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고.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들한테 교육 위주로 행사를 하면 이세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뜻과 그분들의 단합, 그분들이 1년에 한번 심신을 풀어드리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내에서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그래서 저희가 관외로 나갔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의 뜻을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소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어요. 심신 뭐 이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간신히 임원들 끌고 가기 바빠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200여 명 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는데, 어떻게 보면 억지로 동원하는 형식이 돼 버렸어요. 인원 문제가.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관내에 충분히 그러한 시설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2시부터 교육하고 그 이튿날 아침 먹고 간단하게 단합대회를 한다고 하면 산행도 여기 칠장사, 석남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단합된 모습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예산서 8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인데 25명을 80% 보조고 자부담이 20%입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이것 작년에는 6대 4였나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6대 4로 해서 4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동의안으로 처리할 때 8대 2로 해 달라고 그런 건데 왜 6대 4로 한 거지요? 인원만 늘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선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선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다, 해서......
이세찬위원
인원이 줄더라도요, 이렇게 추진하시는데 꼭 선진국 가서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선진국 가서 접목을 시켜보고 보여줄 게 있을 거예요. 한두 품목에서라도. 꼭 그리 가야 할 것은 그리 가줘야 돼요. 우리가 동남아 가서 뭘 배워가지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중국시장이 참 무서운 동네예요. 아주 농산물을 저급으로 생산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우리보다 더 고급으로 생산하는 데도 있는 게 중국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친환경적으로 수평선에 왔어요, 우리 농업 수준은.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크니까 어느 지역은 “저거 사람이 어떻게 먹어” 할 정도고 또 어디에 가면 우리보다 시설도 기가 막혀요. 이런 차이점이 큰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8대 2까지도 끌어올렸다는 것은 잘 된 일이에요. 이것을 5대 5로 해서 간신히 가니, 안 가니...... 저는 우선 일차적으로 했고 다른 분 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저는 두 가지만.
김용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3도3시·군 파트너십 유공자 시상 60만원은 뭐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3도3시·군이 만나서 체육행사 같은 것도 하고. 또 파트별로, 그러니까 배 파트, 포도 파트, 벼농사 파트 등 파트별로 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서 우수하게 연구, 개발한 것이 나타나는 데는 시상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6쪽에 보면 교육장(비봉관)리모델링 공사가 1억 5,000만원인데 노후청사관리 긴급공사는 70만원이에요. 이건 어느 정도까지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장 의자를 매번 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하고 또 벽체가 방음시설 한 게 상당히 오래돼서 방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면하고 천장을 교체를 하고. 극장식 비슷하게.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약간의 경사를 둬서 뒷사람도 앞이 잘 보일 수 있게 완전 교육장화 시켜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3도3시·군이면 천안, 진천, 안성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걸 주로 합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관련..... 진천 그러면 진천에서 저희보다 앞선 게 있습니다. 또 천안은 저희보다 앞선 부분이 한두 가지 있고. 또 저희가 그쪽보다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것을 교류를 하면서 그쪽이 앞선 부분을 저희가 배우고 또 저희의 앞선 부분은 그쪽에 가르쳐 주고 해서 인접 시·군끼리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교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5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현수막, 파트너쉽은 또 뭐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천안, 진천에서 우리 안성에 와서 한 3, 4회 하고. 또 저희도 천안, 진천에 가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연찬회를 할 생각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용인하고 평택하고는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평택하고는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에 와서 서로 바빠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시스템이 지방 개념하고 수도권 개념이거든요. 수도권 개념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도에서 평택, 용인, 이천, 안성을 같이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방법을 논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도 3시·군 농업하고 관련된 게 전혀..... 진천하고 천안하고 농업시스템이 엄격히 틀려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각 마을별로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거 많이 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찜질방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수도권은 정작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도 3시·군보다 경기도 내 평택, 용인, 안성, 여주, 이천하고 같이 함께 하는 모습이 더 편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3도 3시·군 체육대회 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곁다리로 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참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사 보수비가 꽤 많이 드는데 지금 어차피 안성이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갖고 갈 사항인데, 지방에 기술센터는 아예 한적하고 부지가 넓은 데를 해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말 그대로 벤치마킹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기술센터 현 위치를 보면 음지지, 작지, 꼭대기지 시범포 같은 거 보면 조그맣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건 단지 전시효과지. 그래서 적당한 시유지를 물색해서 기술센터 전체를 옮기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물론 비가 새고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보수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장기적인 것을 가지고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 헌 건물에 자꾸 돈 들이면 뭐해요.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거지.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적정한 후보지를 빨리 모색을 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경상도 같은 데 보면 기술센터 아주 잘 해 놓고 있잖아요. 시청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안성은 방법이 없잖아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센터 존재가치가 뭐냐 이거지요. 기술센터가 왜 있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10평에서 시범포를 재배하는 것하고 100평, 200평, 300평에 해서 농민들하고 현실감 있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폭넓게. 거기에서 노하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탁상행정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과장님하고 기술센터 이전 부지를 찾고 고민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빨리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되는 모습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 관계는 수년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고자 했으나 국·도비 지원이 워낙 작고 한번 청사 이전을 하려면 먼젓번 생각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 100억이 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사를 한 1만평 이상으로 옮겨서 이것을 하고자 하면 100억 이상이 필요한데 국·도비 전체 주는 게 돈 10억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했더니 “조금 이르다, 조금 더 두고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는 대충 선정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훈위원
선정을 해 놨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잠정적으로다가 저희가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 양해 좀 구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굳이 지금 임야나 도시 근교에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농업시설이거든요. 농업에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절대농지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지금 평택 농업기술센터가 절대농지 자리거든요. 그런데 본 청사를 짓는 것은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았고 그 부대시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유리온실도 있고 한데...... 자꾸 이 근교에서만 찾으니까 그렇지 절대농지로 가면 부지에 대한 비용부담이 많이 줄어요. 지금 그 생각을 우리 시가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유지를 찾아봤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유지에 지으면 평탄작업을 해서 거기에 청사 짓고 들어가는 것을 했을 때, 그런데 그게 청사만 짓고 들어가는 것이 옆에 부대시설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리온실 짓고 작목 재배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 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하다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체지원비를 보면 꽤 많거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 관련단체가 생활개선회, 지도자회, 4H회. 또 뭐가 있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기술센터가 일부 단체에 너무 편중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여기 8페이지, 9페이지, 또 16페이지에 계속 어느 한 단체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개선회에서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데...... 4H나 다른 단체는 성과가 없잖아요? 활용도가 높고 가치가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왜 똑같은 예산을 갖다가 8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따로 나눠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도. 같이 예산을 다뤄야지 도비를 갖다가 8페이지, 16페이지에 집어넣으면 잘 모르잖아요. 똑같이 돈을 지원했는데. 지금 생활개선회가 우수한 성적으로 시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데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지.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들 연수 계획이 없어요? 그럼 그것은 우수농업인들하고 같이 함께 예산을 세운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여성평생학습원이라고 저희가 1억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생활개선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돈에서 약 3,000만원을 받아서 여성농업인 해외연수에 썼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에서 절대로 해외연수비에 그 돈을 쓰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거 잘 된 거네요, 아주.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은 금년도에 해외연수비를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세찬위원
올해 11월초에 갔다 왔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거기에 농민이 아닌 사람이 끼어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평생학습원은 소비자하고...... 이제는 농업인만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 소비자 교육도 함께 하자고 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안성시의 소비자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요, 이것을 소비자까지 확대하는데 농림과도 지금 소비자까지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복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중복 안 되게 조절해 주시고. 정기훈 위원님, 제가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정기훈위원
네.
이세찬위원
일괄해서 제가 질의할테니 설명 좀 해 주세요. 2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정화조 수거료하고요, 예산서 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이 세 가지를 일괄해서 설명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은 양성면 미리내마을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1억 2,000만원 들여서 해 놨는데, 이것을 마을에다가 그냥 두면 화장실이 엉망이 된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관에서 해라,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2페이지, 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정화조, 연료비, 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이고요. 27페이지.....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27페이지 들어가기 전에요, 최소한 공중화장실 지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그 마을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예산 승인할 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총 590만원대가 들어가는 건데, 액수로 보나 뭐로 보나 마을을 우리가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시설 내지는 주변환경정리도. 그럼 이 정도는 그 마을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중화장실 정도는. 우리가 화장실도 지어준 거고, 그런데 그것을 유지, 관리, 보수까지 우리가...... 뭐 보수야 중간중간 고장이 나면 해 줄 수는 있겠지만 관리 정도는...... 지금 이게 관에서 관리하니까 590만원이지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면 이 정도 안 들어가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흡사하게 나간 유별난마을, 칠장리에 신대마을까지 확대 해석돼요. 거기도 공중화장실 꼭 필요한 동네라고들 그러는 거예요. 왜? 외부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화장실 갈 자리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마을에서 외부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하는 비용이 그것이 마을에 떨어지는 비용이 많아지면 넘길 수가 있는데 아직 수입이 그 단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저희도 마을에다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마을의 수입 가지고는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나옵니다.
김용완위원장
소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우리 기술센터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성 농업의 근간, 기술을 알려서 보급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네 화장실까지 신경을 써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성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나 지역경제과나 또 문화체육관광과가 제가 볼 때는 다 연계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과마다 다 들어가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기술 이외에 화장실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동네에 그런 것을 고정자산을 투입했으면 운영자산은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지 그것까지..... 아주 거기 소득 안 되는 것까지 보태주시지?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시정돼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27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27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1호당 500만원씩 해서 10농가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10농가를 지원하는 거라고요.
이세찬위원
그럼 여기 1개소라는 것은 잘못된 거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개소라는 것은 단지를 1개소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한 단지가 11명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11명이면 11명에 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여성들이 주로 하는 작업의 편이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그럼 1개소가 아니라 1식이라고 해야지.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는 작업이 뭐 뭐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락이라고 정해놓지를 않아서....
이세찬위원
소장님이 모르시면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무자
실무자농업지원
이혜진 오이나 딸기 같은 채소 작업을 하는 그런 농가 위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계속 그 업무만 하게 되면 관절이나 어디가 안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가볍게 운동기구도?
무자
실무자농업지원
이혜진 아니, 운동기구는 아니고 작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기계예요, 뭐예요?
무자
실무자농업지원
이혜진 기계도 될 수 있고 기구도 될 수 있고.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으로 들고서 다니던 것을 끌고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편이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분들이 끌고 다니는 것을 전기를 이용해서 전동으로 갈 수 있게. 이게 국비사업인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성들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해마다 했던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그럼 그 밑에 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옥외화장실인데, 대개 옥외화장실이 겨울에 동파가 많이 일어납니다. 동파가 일어나지 않고 또 냄새를 없애게 할 수 있는 중화제를 처리해서, 그러니까 일반 수세식화장실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중화제를 집어넣어 냄새가 안 나게 하고 발효가 잘 되게 해서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동파가 안 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해서 2개소를......
정기훈위원
장소는 지정이 됐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이게 4개소를.....
정기훈위원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화장실 얘기한 것하고 같은 맥락이겠네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 공중화장실은 상당히 대형화 된 화장실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테마마을은 한번 오실 때 200명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1개 마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거지.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개인은 아닙니다. 마을단위로 줍니다.
이세찬위원
마을회관 옆에 있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테마마을 한 부락에 대형화장실이 사실은 없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미리내는 대형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간혹 가다보면 마을회관 옆에 재래식 화장실을 하나씩 지어서 오가는 사람들 볼일 보게 해 놓은 것도 있긴 있는데, 지금 시골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아닌 이상은 95% 이상 수세식으로 다 바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 옆에 있는 것 선정해서 2개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려고 하는 건데.....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26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장수마을은 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3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3년 동안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기훈위원
이것을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데요, 뭘.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뭘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국비에서 분권사업으로 넘어가면 국비에서 없어지고 분권사업이 되니까...... 분권사업으로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 그럼 명년도에는 어디 계획하고 계세요? 5,0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일죽면 가리부락하고 죽산면 미륵당부락에 금년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명년도까지.
정기훈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어떻게 장수마을을 육성하시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 환경개선도 하고 게이트볼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건강관리기, 찜질방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장수에 해당되는 것을 토털로다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농기계수리 사업으로 소모성 재료구입에 5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만 사용하는 금액이 50만원이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기술센터에 주문한 게 농기계수리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 됐잖아요.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몰라요. 또 고령화 된 어르신들이 기계를 고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농기계 작업하는데 있어서 수리도 해 주고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일부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과다하게 요구돼서 문제되는 사례가 꽤 있어요. 그런데 소모품 예산을 1개 단체에는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50만원 예산 세워서 무슨 소모품을..... 하다못해 오일교환을 하더라도 몇 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10번밖에 못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을 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기름 그런 것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줄인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필터 갈고 그런 것은 안 해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따로 있지요.
정기훈위원
따로 뭐가 있어요? 찾아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보관사업 재료비라고 하는 200만원이..... 저희가 농기계 보유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 장비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찾아봐요. 우리 기술센터 총 예산에 농기계 수리비 소모품비 50만원밖에 없다고요. 그럼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고쳐주는 것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 교육장비가 있습니다. 20여 종이 되는데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소모품 교체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정기훈위원
이게 기름하고 엔진오일 교체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에 농기계 보관사업 재료구입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그게 얼마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200만원이요. 그것하고 합쳐서 250만원 가지고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8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단체 예산을 따져보니까 꽤 많아요. 한 5,000～6,000만원도 넘어요. 그 단체에 형평성 있게 고르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편향되게 단체에 지원하지 말고 고르게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촌지도자회에게만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생활개선회나 4H회 지원이 좀 적게 되는 것 같이 겉그림이 돼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여성평생학습원이라고 해서 1억 지원되는데 여기에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4H회 별도 예산도 한 7,0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다 합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단체별 지원예산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원예경영과 소관 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과일 선별기술 실증하고 재해대비 과일 안전생산기술에 도비가 내시된 건데, 이게 뭐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단지에 과일 당도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 행정 쪽에서는 APC 그쪽으로 해서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출하시기에 단지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갖다가 당도를 측정 할 수가 없어요. 일이 밀려서. 그래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당량식 선별기에다가 당도측정기를 달아서 하는 실증시험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선별기에다가 당도측정기를 다는 비용이다 이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한 대 다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네.
이세찬위원
기종에 관계없이요? 예를 들어서 회사는 다를 것 아니에요. 기종에 관계없이 이 시스템을 다는데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농촌진흥청 기계화연구회에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일정한 업체한테 기술이전을 했어요. 그 기술이전을 받은 데가 한성입니다. 한성에서 이 기종 보급권을 가지고 있지요.
이세찬위원
내가 왜 염려스러운 거냐 하면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만 하면 괜찮은데 연속해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대덕면에 있는 APC 잘못하면 거기가 해 먹어요. 이것 해 달라고만 그러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이것은 탑플루트 단지에만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기술개발한 것을 한성에다 줬는데 우리가 각 시도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나씩 시범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세운거다, 이거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이것은 탑플루트 단지만.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안성에 탑플루트 단지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탑플루트 단지는 배만 돼 있습니다 .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과수조합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상관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지금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 이중, 삼중으로 지원한다는 의구심도 생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출 작목 다르고 과수조합에서 하는 작목반 다르고 이것에 대한 현황을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그러니까 배에 대한 현황 좀, 과수조합에서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상황, 또 수출단지 운영되는 과정 등 세부적인 단지조성 현황하고 운영실태 자료 좀 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기술보급과 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간행사보조에 옛 농기구 추수체험행사 1,000만원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작년도에도 한 것 같은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바우덕이 축제 때 옛 농기구를 저희가 거기다 전시하고 체험도 하게 했는데 이것을 한번 하면 고장이 많이 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거기서 체험해 봐도 크게 고장 날 게 없던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뭐가 고장이 많이 나냐 하면 새끼 꼬는 것을 작년에 했다가 저희가 금년에 못 했는데 이것이 고장 났기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것뿐이 아니고 그네가 주저앉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품을 매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장 나면 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것을 빼 버리고 다시 잘 돌아가는 걸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 여기에 1,000만원은 벼를 우리가 사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력으로 베어야 합니다. 기계로 베면 이게 탈곡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래서 전부 낫으로 해서 베어서 실어오는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한번 고장나면 그 기계를 아주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서 확보하고 있다가 가지고 가는 건데, 갖다놓으면 고장이 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임대료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한 것도 있고 매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내가 보기에 이 체험행사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벼를 한 200평밖에 더 베겠어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작년에 600평 베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탈곡해서 나온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정을 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판매해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몇 ㎏ 정도 나와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그게 한......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평균 생산비 50%를 못 건집니다. 해 보니까 소실되는 게 많고 또 부폐되는 것 있고 해서 50%를 못 건집니다. 그러니까 평균 480㎏ 본다면 한 240㎏ 정도밖에 못 건집니다.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그래서 세 번 말렸다가 거둬들이려고 했는데 세 번 다 못 해서 행사 하루 전날 무조건 젖은 것을 걷어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싹이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은 도정해서 그 쌀을 판매 했어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판매도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어디다 판매했어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직원들한테도 팔고, 이렇게 홍보해서 팔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직원한테 팔았다니까 다행이에요. 안성마춤 쌀인데 싹 난 것을 시중에 팔았을까봐 꽤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직원한테 팔았다니까 제가 아무 소리 안 할게요.
정기훈위원
이동재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통 추수체험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연자방아나 디딜방아 같은 것도 좋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계획을 했으면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궁글통하고 끈개 그거지 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쌓아놓으니까 벼가 썩고 그러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통추수체험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전통적으로 연자방아, 디딜방아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동재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품질 배 과실 생산 시범하고 그 다음에 팝플루트 생산시범인데 나름대로 배에 대한 지원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전통 배, 전래품종 마스캇트나 아니면 안성포도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부탁하기를 여기에 연합작목반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향후에 공동마케팅을 모색하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주문했는데 거기에 예상되는 예산이 수반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전래품종을 우리 시에서 포도메카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와인 쪽 시장도..... 천주교에서 미사주 때문에 와인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전래품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농가가 꽤 많잖아요. 여태까지 지원해 준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금년에 예산 지원을 처음 시작했는데, 새로 하우스를 한 농가가 3농가예요. 그 다음에 품종갱신한 농가가 한 24농가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농가는 또 중복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스캇트에 대한 작목회 내지는 연구회를 명년도 봄에 묶어서 위원님의 노파심대로 잘 운영이 돼서 운영을 해 놓고 또 단체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운영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명년도에 작목회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이 전래품종 재배시범포가 금년도만 한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3년 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아니지요. 마스캇트라고 하는 이미지를 달고 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고, 전년도에 한 것은 국비 내지는 도비를 받아서 삼색포도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정작 함부르크가 시장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현재까지 마스캇트를 재배한 농가들은 대부분 직판을 했거든요. 그 상품을 들고 어느 유통시장에 가본 적은 한번도 없지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한 4억 하고 내년도에 4억을...... 3년 생각해서 20㏊ 정도를 규모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후년정도가 되면 아마 시장에 그 물건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포도농가들이 거봉 외에 다른 것은 재배하고 있는데 마스캇트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인식이 좀 덜해서 가락동이라든가 서울 청과물 시장에 판매를 함에 있어서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성이 없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매시장이라든지 하여튼 유통시장에 마스캇트라고 하는 품종이 나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진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해서 좋은 품종의 포도라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용역비를 세워서 와인 산학협동을 해서 결과물 도출된 게 있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왜 농가들한테 기술이전을 안 합니까? 빨리 하셔야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농가 이전을 하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작목반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저한테.....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먼젓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정기훈위원
두 분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한테 자꾸 자문을 구해서 좀 기다리세요, 과장님이 시행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제가 공고도 여러 번 내고 했는데 단지 의사를 타진해 온 데가 서운면 작목반에서 했는데 그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조건을 달아서 포도주를 제조하는 공장까지 지어달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정기훈위원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항이고요. 두 농가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팝플루트 생산단지가 있는데, 배에 한한 것 아니에요. 그것 배하고 복숭아, 포도도 해야지, 왜 배만 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프로젝트화 사업 해서 현재까지는 4개 과종에 30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할 때 포도하고 배를 같이 올렸어요. 그런데 전국에 30개 단지니까 상당히 이것이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배가 선정이 되고 포도가 떨어져서 지금 배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탑플루트 단지도 해 보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연근재배하고 분화류 재배. 분화류 재배는 뭐고 어디 지원계획을 갖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연근재배단지는 솔직히 말해서 도의원이신 황 의원님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보개면 적가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개면 적가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예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류지는 농업용수를 담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받는 데다 연근을 재배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법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연근재배단지는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도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예산을 타다 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개면 적가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기 때문에 안 되면 다른 2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분화류 생산기술은 선인장에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액재배화 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화류 생산기술은 안성의 선인장 작목반이 2개가 있었습니다. 금광면에 하나 있었고 대덕면 명당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 같이 합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네,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보급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농기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먼저는 농기계 수리까지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탓한 것 같아요. 센터에 있는 기계만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올라왔다, 지금 안성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 전에는 농민들의 장비를 찾아다니면서 기술보급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리, 보완까지도 해 주셨는데, 이 안성시가 안성 기술센터의 그 과의 인원, 차량 모두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민들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농기계 대리점을 위한 행정이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과정과 앞으로 운영 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 기계가 아니면 농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반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하다가 이것을 축소시켜서 지금 현재는 농기계 교관 혼자 급한 것만 다니면서 일부 수리 내지 치료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면 한참 걸려서 제가 대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점이 각 지역 농협에 다 있었습니다. 또한 시내에도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기계 수리를 부품값만 받고 인건비를 안 받다보니까 다른 농기계수리점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완전히 맡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 수리를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시의 전 농기계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수리를 계속 영위하면 다른 수리점 이해타산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저히 농업기술센터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농촌지도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농업기술센터 한 군데서만 농기계 수리를 하게 되면 농민들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당할 수는 없고 해서 농기계 수리점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축소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저하고 거의 생각이 같으신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다룰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농기계 수리센터 업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다하게 부당하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 및 계몽 차원에서, 폭리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부 조금은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생업인데 생업을 못 하게끔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우리 기술센터 기계수리요원이 한 분 계시잖아요. 한 분이 우리 안성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서 부속만 갈아주고 부속값만 받으면 상당히 좋지만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도 및 계몽 차원에서 준비하라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방관하게 하지 말고 일단은 관심있게 읍·면·동에 순회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거기에서 부연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상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대형화한 기계는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농민들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운기나 관리기나 시골에 노인분들 계시면 어떤 것은 도로에 끌고 나오기조차 어려운데 젊은 분들이야 이동수단이 다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싹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안성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안성 농산물 판매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사업연합이라고. 지금 우리 정기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포도에 대해 빠진 상태고요. 기술센터에서 포도, 배, 쌀에 대한 것을 기술지도만이 아니라 판매까지 해 주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시 행정이 오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마춤 마인드로 된 것은 사업연합에서 모두 취급해서 판매만 해 주는 단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포도면 포도 이런 것도 어차피 생산기술만 익혀 주시고 판매 마인드는 사업연합 쪽으로 미뤄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원화가 되고, 아까 포도 분야에서 작목반까지 형성한다니까 촌사람들 자꾸 파벌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사업연합 운영하는 과정과 운영해서 배타된 과정을 볼 때는 일단 뭉쳐져 있는 협의체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 수출 문제 때문에도 나갔다 왔지만 처음에 “작목반 위주로 수출이 이뤄지는 겁니까?” 했더니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안성에서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목반이 몇 개 있어서 작목반에서 주관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절대 우리 시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 포도 문제도 사업연합하고 절충하시고, 또 쌀에 대해서는 G마크도 사실 그래요. 경기도에서 안성 농업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뜻은 좋아요. 경기도 이름을 낼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 하는 것 취지는 좋은데, 지역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 마인드를 살리고 그 지역 특산품을 만들어서 보태주는 게 좋은데 경기도가 거기에 끼어들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님이 행하시는 농정정책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안성만이라도 안성에서 하는 사업연합에 판매목적은 그리 두고, 우리 기술센터는 기술 문제, 농민들한테는 파벌조성 하지 말고 어떤 한 마인드로 가서 판매 목적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축산 쪽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보면 재료비도 그렇고. 친환경 축산물 미생물도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생균제. 그런데 어떻게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명년도에는 줄었습니까?
아, 17페이지?
그럼 이것은 품계 원칙에 의해서 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원예경영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