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전체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반갑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17페이지 세입과 318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진부위원
319페이지 동면 법기마을 배수로 정비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되어 있는데 내시공문은 받았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시공문 받았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정된 사항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내시공문 확인)
말태
박말태위원
320페이지, 도시과에 지역개발계가 있으니까 구거보강공사를 하는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장선하고 진목하고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진목마을 구거정비는 진목마을에서 국도 35호선을 횡단해 가지고 양산천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거기까지는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양산천으로 가는 구거가 현재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배수 기능을 하는데 무너져 있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것이 농수산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장선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장선도 마찬가지로 장선마을에서 내려오는, 이것이 소하천이 아니고 구거인데 바닥이 세굴되어 가지고 바닥하고, 옆이 제방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방은 아니고 석축을 보강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장선 어디쯤인데? (담당계장, 박말태 위원 석에 가서 설명)
지역개발에서 뭣 하러 하요 농업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두 집, 세 집밖에 없는데 무슨,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세굴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정도, 도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건설방재과로 준다든지 해야지 지역개발에서 한다기에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진목 같은 경우는 농업기반시설이니까 지역개발에서 주는 것이 맞지만 장선 같은 데는 집 서너 채 있는 거기에 구거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지역개발비로 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 말이야 내 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설방재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과거에 지역개발계가 건설방재과에 있을 때는 건설방재과에서 농지업무, 구거업무, 하천업무 총망라해서 처리를 했는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개발계가 도시과로 갔거든요. 그리됨으로 인해서 농지업무라든가 지역주민의 조그마한 숙원사업 업무가 따라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타 과에 속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이 업무를 거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추가 질의합니다. 추경 사업설명서에 보면 진목마을 구거정비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에서 끊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연장해서 들어갑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상부에 그레이팅이나 이런 것 설치 안 해도 위험부담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것이 도로보다 높습니다.
서진부위원
도로보다 높아서 위험부담은 없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래 개거용 배수로였는데 퇴적이 되고 제방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연속해서 연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서진부위원
현장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선마을은 여기까지는 복개된 것 같거든요, 사진 상으로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교랑부분입니다. 다리로 되어 있고,
서진부위원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보강을 필요로 하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바닥이 세굴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계속 끌려 내려갑니다.
서진부위원
여기가 급류가 내려가는 곳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위에서 갑작스레 물이 쏟아집니다. 위쪽이 심합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326페이지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 하북 초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양산 상신기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 이것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과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유산~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는 난간이 고가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것 단가를, 난간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한 2㎞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초산 도시계획도로도 디자인 난간을 바꾸고 옹벽을 삭제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줄었고, 상신기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보상비가 감정평가보다 적게 나왔고 폐기물 처리 단가가 도에서 조정되어 양이 주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서진부위원
답변 중에 상신기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적게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설비잖아요. 5억 2,000에서 시설비가 2억 1,000이 남았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보상도 같은 목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요즘은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을 안 합니다.
서진부위원
위의 두 건은 난간이 문제가 되고 옹벽이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난간 설계 당시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정한 제품을 선정하셔야지 설계 당시에 고가로 해 놓으니까, 효충교~유산교 사이는 근 9억이 남았거든요. 절감을 많이 해 주신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설계를 과다하게 했다든가 처음에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교량은 미관을 고려해서 난간을 좋은 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쪽에 합당한 것을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저렴한 것으로,
서진부위원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처음에는 디자인 측면에서 미적인 것을 고려해서 하다가 주민들이 그 정도는 안 해도 되겠다든지 실무진에서 그 정도는 안 해도 충분하겠다고 판단했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적용해 갔던 것이 과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유산교~효충교가 설계된 지가 7년 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할 때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명품도로 길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자재를 선정할 때 고급스러운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볼 때 그 도로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공단도로이고 해서 굳이 좋은 자재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고민한 끝에 자재를 여러 가지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는데 그 지역은 안전시설에 기준을 두지 경관에 따른 기준을 두지 말자고 해서 자재단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몇 억 절감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의 설계가 잘 되었니 못 되었니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는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설계가 되어진 것인데 그것도 시기가 너무 오래 전이 되어서,
서진부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6~7년 전에 설계했는데 20억 예산 중에 9억이 절감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저것이 몇백 억 공사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20억이었거든요.
서진부위원
금년도 20억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9억 가까운 돈이 절감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난간이라든가 재질 변경에 따른 절감효과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절감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이고. 다른 부분도 설계변경이 되는 바람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답변 중에 난간이 세부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한 설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한 부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설계도 6~7년 전에 해놓고 난간에서 집중적으로 남은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 도로과 예산을 많이 그것을 해도 충분하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토공 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절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327페이지 상북 대석하고 웅상체육공원 진입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30% 이상 근 40%, 50% 이렇게 절감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다음부터는,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향후 공사계획을 할 때는 치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329페이지 물금 LH 앞에 도로 확장하는 것, 내가 저번에 회의에 안 들어오는 바람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MOU 체결을 했는데 오늘 새롭게 이야기 하는데 진짜 체결해야 되는 거요, 안 해야 되는 거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 도로는 지금 현재 보도를 만들고 일부 차선만 확장해 놓았는데 지금 그 차선만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LH 쪽에서 부담을 절반하고 저희들이 절반하니까, 한 차선은 꼭 필요하고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일어업협정 잘못된 그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고 그래 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고, 지금 동일에서는 22억 7,000만원인가 도로개설비를 부담했다 아닙니까, 그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안 그래도 교평(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 할 것인데 교평도 받지 않고 LH와 협약을 해 가지고 50%를 우리 부담해야 되노 이거라. 어째 시장이 그런 안을 내었노 말이야. 공무원이 그런 안을 내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말이라. LH는 LH대로 확장하고 동일에서는 동일대로 하고, 동일도 어제 더 따져 보니까 동일에서 부담할 것은 다 했어요. 지하차도에 70억을 부담한다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 못 들었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보라고, 한 시장 밑에 있는데. 부서마다 내가 이야기 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거라. 동일에서는 저번 오시장할 때부터, 그것이 유림에서 청호로 넘어가서 신탁으로 넘어가서 다시 동일에 안 갔습니까? 그럴 때 조건이 어떻게 했느냐를 물으니까 국민체육센터 올라가는 그 도로를 사용한다 해 가지고 많이 따졌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잘 받았더라고, 기부채납한다는 도로에 대한 돈을 잘 받았다고 내가 칭찬도 하고 이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양산CC 저기는 교량 놓는다 해 가지고 공사비 - 감정해 가지고 - 40억이 되는데 32억인가 지금 임시로 받아져 있어요. 한 시장 밑에 있는데 이 부서는 알고 저 부서는 몰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LH하고 협약을 한 그런 부분도 한목에 다 알아야 된다 이거라. LH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일에서 내려오면, 그것 1022 지방도 한 라인인데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이야기하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모르고, 이것 무슨 일이 되노 이 말이야 내 말은. 지금 그것을 지하차도까지 연계해 가지고 지하차도에 주민들이 데모하고 안 있습니까? 황전 앞의 지하차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돈을 70억 부담한답니다, 동일에서. 국장님 오늘 처음 듣지요? 나도 어제 처음 들었어,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것 안 된다. 1022 지방도로 협약해 가지고 우리가 50%인 8억이나 대는데, 결론적으로 16억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다하고 나서 반을 LH에서 받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공사하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정산을 안 하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건축허가 부서가 도시개발사업단 아닙니까, LH아파트? 거기에서 LH주택공사에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진 겁니다. 공동주택 세대수가 교통영향평가 대상 미만의 세대 수가 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묘하게 LH공사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보태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라. 누가 협약하자고 했느냔 말이야. 국장님,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 보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LH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MOU 체결한 상태대로 협약이 체결 된 겁니다. 우리 시 도로과에서는 이 사업을 LH공사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협약체결된 사항대로 도로과에서는 사업만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도로과에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LH 8억, 우리시 8억 해 가지고 16억 이것은 전체 공사비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개략적으로 16억 정도 들 것이라고 보고 설계를 L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지면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시 8억, LH 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다 하겠다 이 말인데 하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사전에 설계가 나와지면,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16억이 나와지면 LH에서 8억을 양산시로 주고 양산시가 8억 시비를 부담에서 집행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할 때 8억을 해야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8억인데 8억은 기이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로 전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8억을 준다는 것 굉장히 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감사할 때 다시 할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했어요. 통과시켜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착오인데 어째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근섭 시장 있었으면 무슨 조건으로 해서라도, 다른 것 다 해 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가 밀려 우리 돈을 보태어야 되느냐 이 말이라, 내 말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이것 협약한 사람 다 부르라고, 통과된 것은 통과된 것이고,
심경숙위원장
체결은 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의회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워터파크 여기도 디자인센터가 들어온다 해 가지고 이것을 또 의회에 공을 넘긴다 이거라. 아직 토개공에서 관리권이 이전도 되지 않았는데 왜 의회 의견을 묻느냐 이거라.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빠져나가려고 책임을 - 의회 동의 받았다고 - 전가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 말이라.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일을. 일이 왜 매끄럽지 못 하느냐 이 말이라, 내 말은. 버텨도 될 것인데 왜 버티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 다 미루고 말이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워터파크가 아니고 부산대 옆 근린공원,
말태
박말태위원
국가기관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버티면 될 것을, 우리가 주장할 것은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약해 가지고 우리가 8억 댄다는 이것 이해가 도대체 안 간다 이거라. 우리가 허가 내 줄 때 교평 받아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민간업자들만 골병들며 할 이유가 어디 있노 말이야. 토개공이 우리 양산시에 해 준 것이 뭐 있노? 20년을 끝 신도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노?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나 어떤 식으로 하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못 하면 의원들이 일어나서도 다 해야 될 것 아니가, 시장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그런데 밀려 가지고 협약, 이것이 무슨 소리고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은 1022 지방도로 내일 모레 동일에서도 도로 확장한다고 하는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고, LH는 LH대로 하고 있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동일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있어 가지고는 지하차도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한 차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개설에 부담을 70억을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 말은 뭐냐? 똑같은 시장 밑에서 똑 같은 1022 지방도에서, 그리고 휴먼시아하고 동일하고 관계가 있고 이러면 연계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교통이 안 막히고 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하면 되겠다는 것을 협약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라, 내 말은. 도로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저거 마음대로 해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내 말은. 따봉 떡 방앗간에서 삼거리까지 한다고 하면 몇 미터 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한 차선 더 한다 하더라도 해도 100m 될동말동인데, 100m 한다고 해 가지고 차량이 지체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이 되나? 그 라인이 200m나 300m, 500m는 되어야 신호받으면 빠지고 하지만, 불을 보듯이 뻔하단 말이야, 교통체증이 된다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누가 했느냐? 가만 안 나 둔다니까. 교평관계 이것을 따지면서 “누가 하느냐?” 교통과에서는 하는 말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솔직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심의 위원들에게 그냥 도장 받았다 이거라. 좋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오라. 교통영향평가 승인 받은 사람, 설계 누가 했는지 가지고 와서 설명해라. 설명도 나에게 못하고 갔어요. 이스트건설인가 무엇인가 와 가지고, 이해가 안 간다 했지요. 우리를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니가? 교평 무엇을 했느냐 이거라. 지금 시민들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거라.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이왕 협약을 했으니 협약을 시행해야 되지만 다음에는 이런 불평등 조약을 맺지 말라. 협약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자기 돈 같으면. 방금 말씀 잘 하셨잖아요. 교평도 받지 않고 이래저래 빠져나가고, 오근섭 시장 있었으면 이것 다 부담시켰다고, 부담시켰어. 고함을 질러서라도 했을 것이란 말이야. 왜 불평등 협약을 하느냔 말이야.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교통체증이 안 생기고 편리할 수 있도록 하이소. 어떻게 하든지 협약을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라, 내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따지는 것은 한 건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일해 가지고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거라. 그 다음 1051 지방도, 에덴벨리 도로 안 있습니까? 에덴벨리 저거는 돈을 100억이나 들였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40억밖에 안 들었어요. 기부채납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양산시로 기부채납이 안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부채납이 안 되었는데 100억으로 공사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 이유가 뭐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1 지방도는 말 그대로 지방도입니다. 동 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권한이 양산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개선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2009년도와 2011년도에 대형버스 전복사고가 동일지역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6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의 부상이 생겼습니다. 중·경상도 생겼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고 조사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부 담당자들이 와 가지고 현장 실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결론지은 것은 이 도로 이 상태로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교통사고의 소지가 있으니까 도로선형 개량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문제의 도로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굴곡도로개량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100억을 책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굴곡도로개량사업은 보편적으로 지방비가 50% 붙고 국비가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측해 보건대 지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는 동구역이라 할지라도 국도나 지방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지 말고 관리권을 환원해 가는, 그러니까 국도는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경상남도로 환원해 가는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1051 지방도 또한 경남도로 환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비가 투자되지 않고 저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그러한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것이 처음에는 군도 아니었습니까? 군도인데 오 시장 있을 때 저것을 지방도로 승격시켰는데 40억을 들여 가지고 에덴벨리에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똑바로 한 것 같으면 구조개선하라는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야. 다른 것은 공무원들이 조건도 잘 걸고, 일반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하면 다 거는데 에덴벨리에는 왜 약하노 말이야.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는 교통체증만 볼 게 아니고 도로구조 개선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준공검사를 안 받아준 것 같으면 다시 보완을 시켜야지, 에덴벨리에. 하태욱 계장님, 전문가인데 일어서서 답변해 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은 너무 많이 답변했는데 하태욱 계장님 일어서 보소. 답변 한번 해 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하태욱 계장님 소관도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석희 계장님, 일어서 가지고 말씀 한번 해 보소. 맞나, 안 맞나? 바르게 답변 안 하면 수사 시킬 거요. 준공검사가 안 났다. 이왕 우리가 준공을 내준 것 같으면 추가로 행자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 50% 해 가지고 100억으로 공사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검사도 안 났단 말이야. 준공 검사가 안 났는데 우리가 돈을 또 투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준공검사 이왕 잘 안 났단 말이야. 잘 안 났으니까 에덴벨리에 더 하라고 보강시켜야 되겠죠?
석희
이석희도로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수인계는 안 되었지만 공용개시가 되었고 공용개시를 할 때는 신세계개발에서, 저것이 도시계획도로이면서 지방도입니다.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까 조건에 에덴벨리 진입도로를 완료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 소관 부서별로 현장 담당자가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의 도면대로는 구조 개선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용개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도로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책임을 시장은 져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방치해 둘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안 나고 가사용 승인 받아 가지고 사용했는데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노? 사고 났다, 누가 책임 있는데?
석희
이석희도로관리담당주사
도로로서 사용개시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시장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왜 문제인가 하면 내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축사를 하나 짓는다든지 아니면 귀농해 가지고 무엇을 조금 하려면, 자기 땅이 1,000평 있다, 한 200평 농지전용허가 받아서 5평 정도 - 공사를 하다가 자투리땅을 쓰려고 - 뒤로 물리쳐 해 놓으면 준공검사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선뜻 이렇게 저렇게 농지전용 변경신고하고 건축선 맞추라고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이것은 변칙으로 했는데도 가사용 승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서 우리 시비를 100억을 갖다 댄다. 그것 말이 되는 소리가, 안 되는 소리가? 국장님, 100억이 애 이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가사용승인해 주었는데 가사용 승인에 대해서도 내가 몇 가지 묻겠지만 양산CC도 가사용 승인해 주었는데 조건부 기부채납도 안하고 자연녹지를 체육시설로 다 만들어 주어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게, 세수가 얼마 들어오는지 알아요, 세수? 32억이 지금 안 들어왔어요. 에덴벨리 16억, 뻐뜩하면 “세수” “세수” 하는데 세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무엇 했노 이거라, 담당 공무원이. 그런 장치는 하지도 안 하고 조건부로 해 가지고 덜렁 임시 가사용승인해 가지고 주고, 그것 말이 되는 소리요? 시민들이 알아봐라. 자기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재산 같으면?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누구든지 명분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요, 명분 있는 일이 되어야 될 것 아니가? 명분이 없잖아요 도대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1051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공을 못 해주고 주고 인수인계를 못 받는 이유는 도로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도서대로 봤을 때는 시공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용개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안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사면이라든가 비탈면이 많이 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다 해 놓고 측량을 해 보니까 비탈면에 토지가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탈면에 토지 추가된 부분을 보상해 가지고 양산시로 그 땅까지 같이 넘겨달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에덴벨리 같은 경우는 법정관리가 되다 보니까 보상금 추가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못 사 넣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행정이 편의를 봐주는 것은 좋은데 세수가 있으니 하루라도 더 세수를 받으려고 이왕 한 것 승인해 주는 것은 좋다.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란 말이야. 그 사고로 사상자가 나고 굴곡 개량한다고 100억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도로가 되나 이 말이야. 눈․비 오고 해도 달릴 수 있나 이거라. 그러니 그것도 문제이고, 지금 LIG생명에서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 6억을 해 놓았어요. 손해배상청구를 해 놓았다고,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확인해 보라고 법무계에.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다고 소송이, 그래서 그 소송서류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중요한 제보를 받았어요, 다른 데서. 그 버스가 쌍용버스라. 그래서 단디해라, 확인할 때. 그 차가 폐차 직전에 있었던 차인 거라, 정상적인 차가 아니고, 그 다음 교통통제소 있는데 통제소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지 하는 부분, 면밀히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료를 주라, 내가 그 이야기 해 놓았어요. 그 차를 폐차시켰어요. 폐차 일보 직전에 있던 차를 끌고 왔는 거야. 그러니 브레이크가 똑바로 듣겠나, 안 듣겠나,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 가지고 잘못해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명백히 안 내 놓으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바가지 덮어쓴단 말이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 답변자료를 단디 만들어 주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사용 승인 해 주어가지고 공무원들 책임 묻는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 이거라. 그것을 구상권 청구해 놓았어요. 우리 양산시에서 돈을 100억 갖다 넣었다, 그래도 똑바른 도로가 안 된다. 그 다음 구상권까지 청구해 가지고 보상까지 6억 물어라. 무엇이고 양산시는. 세금 16억 체납한 것은 나중에 받겠지만, 그런 사항이다 이 말이야, 이 관계가.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동남내륙권 종합 개발한다 해 가지고 터널 뚫는다고 있다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확인 한번 해 보라 이거라, 국토해양부에. 동남내륙권개발사업 안 있습니까? 동남내륙권 문화개발사업이 원동에서 물금까지 직선화 도로사업하는 것하고 에덴벨리 관계 터널 뚫는 관계하고 홍룡사에서 35호 국도 미타암으로 관광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세 건 아닙니까?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100억 들여 도로 해 놓았는데 밑에서는 굴 뚫는다고 하면 또 소용없다 이거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남내륙문화권 개발사업은 양산하고 밀양하고 울주하고 세 개 시·군이 합쳐 가지고 총 사업비 1조원 정도 규모로 공평하게 시·군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업이 동남권, 다시 말해서 양산․ 밀양․울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리산권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그런 방대한 사업을 추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취소된 것은 아닌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되어서 정부에서 추진 자체가 유야무야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안 어렵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외의 것들은 별개로 이야기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도로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에게 주의시킨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하고 별개의 안이 아닙니다. 나는 1022 지방도 관계 체증하는 그것만 물을까요? 그것하고 양산시 전체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329페이지 웅상체육공원에서 유앤아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이번 추경에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한일 유앤아이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반대편, 맞은편에 보면 웅상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 조성지역에 대한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면 이용에 참 편리하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다시 말해서 중3-3호선 폭 12m 도로인데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25억 정도 들어가고 보상비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지형적으로 그 산들이 악산입니다. 그래서 절토사면이 많이 생기고 절토사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편입되는 토지도 많이 들어가고, 또한 옆에 철탑이 있어 가지고 사면보강을 별도공법으로 안 해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아파트주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그렇고 최소한의 추진을 해 주자고 해서 등산로 있는 데까지, 길이가 길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토지 매입만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공사비를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 매입만 해서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지 매입비에 반영하려고, 토지 매입을 할 때 폭 5m나 6m 등산로 폭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도시도로에 접촉된 부분에 대해서 분할해서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도로 폭만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일 유앤아이아파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불가피하게 하는 사업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이 도로로 인해서 지역의 민원이 있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유앤아이아파트이고 여기가 체육공원입니다. 사실 이 도로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하얗게 보이는 이것이 등산로이고 여기까지인데 제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도시계획도로 쪽에 향후 모 업체에서 아파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밑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에 아파트를 계획하는데 이 도로를 우리 시에서 아파트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계획서 갖고 온 것을 보면 그 도로까지는 저촉이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사업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업자한테 그 도로를 개설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업자에게 도로 개설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만에 하나 위에 추가로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면 양산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서진부위원
양산시에서 한다고 봤을 때, 이 도로가 산을 봤을 때는 도로개설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까지 개설하고 나면 감정가격이, 근로자체육공원 산막에도 당장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 땅에 대한 혜택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산세로 봐서는 감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것이 평당 1,000원 짜리인데 도로가 여기까지 나면 이 부분은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보행자 도로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그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여기까지 부지 매입을 할 계획이 잡혀 있다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언제 개설해도 개설해야 된다면 지역민원도 있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적용되고 안 되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다 보상을 잡는다면 문제가 다른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언젠가 개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언젠가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죠. 일부만 보상하고 일부는 놔 놓는다면, 어쨌든 보상된 길이 포장이 되었든 안 되었든 길은 나 있으면 감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위에 별 문제없는 도로 하나 개설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웅상체육공원에 한일 유앤아이아파트에서 산을 가로질러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행사 있으면 대부분이 차량 이동입니다. 주도로가 여기거든요. 주도로가 여기이고 이쪽에 천성초등학교하고 학교 네 개가 쭉 연결되어 안 있습니까? 그 앞에 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계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 순위로 미루는 것이 맞다. 계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저도 민원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인데 산에 가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생각해서 가는 것인데 굳이 큰 도로로 갈 이유가 없다, 산에 가는 사람은. 그런데 등산로까지 연결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발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예 예산을 잡아서 도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전체 보상을 잡아가지고 포장은 안 하더라도 평탄작업이라도 해 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다면 문제가 아닌지만 여기까지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등산로입니다. 그것은 의미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향후 예산 투입이 더 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검토를 달리 할 필요도 안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해는 가 집니다. 그런데 등산로를 그렇게 정비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등산로 초입부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통제를 하는 사항이라서 별도의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그 등산로가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을 다 하려면 매입비가 20억에서 25억 정도로 상당히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운동장까지 차량이동도 많이 하겠지만 등산로를 이용한다면 걸어서라도 단축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물론 주민들은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절개지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등산로만이라도 해 주어 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고, 차후에 예산이 허용되면 점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도로 개설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주민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 지금 등산로 이용하 는데는 큰 불편 없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소유자가 통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진부위원
앞으로 소유자가 통제한다 해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예 전체를 보상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일부분만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안에 토지를 갖고 있는 데가 삼한이라는 건설업체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시에서 개설을 하든 삼한에서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파트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으면 여기까지 개설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그 자신이 없다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도로 개설로 인해 가지고 지가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그 토지는 반대편 도로로, 제 기억 상으로는 도로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가상승요인은 크게 없으리라고 봐지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염려스럽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도로에 접하지 않도록만 해 가지고 3~4m 앞에, 안 접하도록 토지를 매입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다 싶습니다. 이것 3~4m 앞에 놓고 안 한다, 그것은 말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 도로는 제가 봐서는 지금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계획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30페이지, 1022 지방도변 사면 수해복구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교동에서 넘어오는, 동일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법면으로 지방도와 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동에서 개설한 진입도로 옆에 지방도와 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동일에서, 나도 착각을 하는데 일동에서 이것도 기부채납한 것이죠? 허가조건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자기들이 공사한 구간은 기부채납한 것이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라. 빗면하고 그런 것은 법적 검토가 되었겠지만 너무 우리가 보더라도 가파르잖아요. 그 공사를 저거가 했으면 저거가 보강하든지 해야지 그것 보강이 똑바로 안 되었는데 그런 것도 법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억을 받고 시비 5억으로 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족한 돈이 1억 5,000이라서 이번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때 아파트부지할 때 사면 경사도를 급하게 안 하고 여유 있게 한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보상도 안주고 충분하게 되었을 것인데, 일동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수해가 났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가, 10억이나 또 갖다 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 개설할 때는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상이 없을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나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비스듬하게 깎아서 해야 될 것인데 각도가 70도 90도 이렇게 되어 있느냔 말이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밑에서 보면 급한데 위에 가서 보면 기준대로 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31페이지 원동면 보안등 정비공사 돈이 1억이나 잡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원동면에 보안등이 설치되고 미신고된 보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설치하고 난 뒤에 점등스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고 바꾸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총 몇 개인데 돈이 1억이나 들어갑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총 711등입니다, 원동면에서 현재 미신고된 보안등.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정비해야 안 되나?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 정비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2억 6,000으로 등당 14만 원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022 지방도 굴곡도로 부분이라든지 설치해서 좋은 데는 좋아요. 급커브지역이나 이런 데는 좋은데 안 달아도 될 데에, 아무 필요 없는 지역에 서너 개를 달아놓았더라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야지 탁상행정을 해 놓으니까, 안 나가고 어디에 적당히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라. 담당자가 밤에 나가 보라고, 밤에 나가서 과연 여기에 가로등이 서 있어야 되는지 안 서 있어야 되는지. 지금 정부에서는 전기 아낀다고 난리인데 없어야 될 지역에도 막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담당자가 이장이나 잘 아는 사람하고 밤에 점검을 하라고, 시장은 낮에만 다니나, 시장이 밤에 나가 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 해야 될 것 아니가, 돈이 1억이나 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신고 되지 않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4~5년 전에 보안등을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원동도 부분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때 설치할 때 전기선에서 바로 뽑아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기라든지 점멸기 이런 것들을 빼먹고 그냥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위험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가로 이것을 설치한다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안전 쪽으로 보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밤에 한번 나가보라고. 나가 보셔서 쓸데없이 켜져 있는 그런 것도 정비하고, 원동 제방 그런 데도 밤새도록 켜놓았다고 도시도 아닌데 말이야. 하절기 동절기 구분해 가지고 7시부터 켜서 11시나 12시까지 한다든지. 밤 1시에 다니는 사람 어디 있노 제방으로. 불을 환하게 켜놓고, 도시 같이 좋기야 좋지. 절약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 것을 타이머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점검을 하이소. 그래 가지고 아낄 것은 아끼고, 굳이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 주어야 되지만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 가지고 정비를 하십시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평산 도시계획도로 소2-125호선 설계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도로 개설로 설계비만 올라온 게 열 개 정도 올라왔거든요. 같이 현장도 한바퀴 돌고 여름에 많이 더울 때 고생도 하셨는데, 실제로 설계비만 올라와 있지만 설계비가 올라와 있으면 내년에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올 것이고,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또 올라오고 계속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설계비지만 중요하다고 봐지고, (도면을 보면서 질문) 평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이 도면을 보시면 올라가는 입구는 90도로 꺾이고 구배도 있어서 위험한 것은 알겠지만 그 윗부분은 완전히 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할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산의 동장님도 찾아오셨습니다. 이 도로에서 개선하고 보완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도시계획 노선대로 개설되었으면 되는데 일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폭대로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 도시계획 폭에 맞게끔 공사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판단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추경에 설계비가 올라오고 도시계획 폭대로 하려고 한다면 다른 도로에 비해서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의 가각부분만 공사해서는 그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 하고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이번 기회에 폭대로 개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토지 보상하고 폭대로 해서 개설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물론 손댄 김에 다 해주면 제일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도시계획도로의 윗부분에 길이 나 있는 이 상태로도 굉장히 양호하고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차량 통행만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는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전체 예산을 보면 8억 2,0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사실상 공사비는 별로 안 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저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산동에서 건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동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입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유물전시관 거리미관 정비공사 거기에 보시면, 유물전시관 준공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10월경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10월경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북정 굴다리부터 올라가는 입구가 정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유물전시관을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주변 환경을 보고 거기에 걸맞게 거리미관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도로 포장한 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보도도 낡아있기 때문에, 주로 도로 굴삭하고 도로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비용으로 3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예산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어차피 유물전시관을 준공하게 되면, 위의 구간은 일부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굴다리부터 그 구간까지는 정비를 해 주어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양산시 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준공하기 전에 거리미관부터 정비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난봄에 시장님이 주재하고 시의원님들이 참석한 현장행정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현장행정을 하면서, 물론 이번에 새로 짓는 유물전시관은 깔끔하게 정비가 잘 되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질 것입니다만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자체가 조금 지저분하다. 그래서 준공하기 이전에, 준공 때 많은 손님들이 오니까 그 이전에 진입도로도 부분적으로 정비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걸 맞는 정체성이 있는, 유물전시관에 맞는 정체성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자,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만 정비하자고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임도, 임도 같은 경우는 밑의 부분은 일부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들어가는 초입부분은. 그런데 중간에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인도 정비해 주고, 그 다음 보·차도 경계석이 깨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합니다. 그때 당시는 인조화강석을 썼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음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중간에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색깔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근자에 포장한 것도 있고 옛날에 포장해 가지고 색이 바랜 것도 있고 해서 포장부분만 정비해 주고자 최소의 비용으로 잡다보니까 예산이 3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준공 이전에 도로를 정비해 주는 것은 준공했을 때 많은 외빈이라든가 내빈이 왔을 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심경숙위원장
건물이든 공원이든 조성을 다 한 이후에 바라보는 주변환경하고 그렇기 전에 바라보는 환경하고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옆에도 이래야 되겠더라. 이것이 만들어 지고 있으니까 옆의 이것도 보기 안 좋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장 준공식을 할 때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깨끗했으면 좋겠고 좋았으면 좋겠는데 향후 거기에 걸맞는 어울림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한다면 준공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심도 있게 거리미관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만에 하나 준공해 놓고 해 버리면 때가 늦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준공은 해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가는데 그 이전에 아무 것도 정비를 안 해 놓으면 왔다 간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경숙위원장
거리 때문에 오던 사람이 다음에 안 올까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새로 정비계획을 할 때 이번에 했던 사업들이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건설방재과 소관을 식사 이후에 할까요? 어차피 도시건설국은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세 부서가 남아 있어서 식사를 하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5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31페이지 보면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 연결도로 공사를 한다는데, 도로과 것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책은 도로과에서 하고 관리는 방재과에서 하고 이럽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9월 중에 도로과에 자전거계가 생길 겁니다. 생겨지면 그때부터 모든 자전거 업무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가 아직 없으니까 현행대로 4대강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윤병권 계장님 욕보고 있는데 4대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 지금 국토부에서도 작물재배나 이런 것은 일체 금하고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저런 곳에 자운영이나 호밀이나 청보리, 풀을 베는 것보다는 그것을 심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라. 이왕 관리하는 것 보기도 좋고, 예를 들어 청보리를 심을 때 디자인을 해 가지고, 괴산군에서 최고 잘 합니다. 괴산군에서 특허를 내놓았더라고, 괴산군의 상모 돌리는 논 그림이라든지, 통영 동피랑의 캐리커처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도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에라도 돈이 있으면 용역을 하라고, 저번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것 앞으로 관리하려면 엄청스레 어렵다고요. 기간제를 20명 해 놓았는데 그 20명으로 관리가 되느냔 말이야, 과연. 야물딱진 사람이 책임을 맡아 감독해 가지고 풀을 베지만 풀 베는 그것 보이지도 않는다고 계속 나고 말이지. 이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견학을 다녀가지고 다른 데는 하천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잔디를 심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 축협장도 만나보니까 임대를 얻어 가지고 자기가 조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의견제시도 있었지만 그것은 국토해양부나 도에서 일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느냐? 빨리 다녀 가지고 견학을 해 가지고 챙기라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운영방법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잘못하면 골칫거리 된다고, 효율적으로 서둘러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 때 기획실에서 4대강 정비와 관련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확보되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4대강 조성해 놓은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검토,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에 우리가 용역비를 빨리 써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지금 인건비로 풀 벤다 해 가지고 그것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어가지고 빨리 빨리 대처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서진부위원
33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삭감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안 해도 됩니까? 인부가 필요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대체 투입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공공근로자 대체 투입해 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기간제로 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로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339페이지, 원동천 하천정비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도비 미반영에 따른 삭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당초 당초예산에 잡을 때 도비를 확인 안하고 잡은 겁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 도 단위에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원동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다는 그 계획 하에서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부담했다가,
서진부위원
사전에 구두로 내시되어 가지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내시된 것은 없고 소하천정비사업계획서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 놓은 것인데,
서진부위원
같은 페이지, 수영강 정비사업 법기 1지구 2지구 이것은,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기 1지구, 2지구도 작년 말에 도에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도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했는데 본예산에 도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삭감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법기천 정비는 내년에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말로만 그렇게 해 놓고 안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용역중입니다.
서진부위원
아직까지 확인된 자료는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용역 하는 자료는 받았습니다.
서진부위원
용역 하는 자료만 받고 사업 시행을 한다는 자료는 아직 없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사업 시행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34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도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당초예산 잡을 때 도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대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것은 도비 분담 비율이 15%에서 12%로 3% 감액되는 바람에,
서진부위원
감액 원인은 뭡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자기들 분담비율을 도 나름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처음부터 내시를 받아 가지고 확정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닌 모양이지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대석천은 저희들 처음부터 내시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분담비율 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생태하천은 다 그렇습니다. 분담비율이 조금 조정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42페이지 양산천 산책로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한다 하는데 위치가 춘추공원 있는 거기입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춘추공원 앞 한 군데하고 북정 배수펌프장 주변 거기에 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진․출입이 오른쪽에만 있고 저쪽에는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양산천 우안 쪽 춘추공원 앞에,
말태
박말태위원
우안 쪽에 하는데 내 말은 지금 주민들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양산천 밑, 영대교 밑 교리나 회현동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그 구간이 영대교 상류구간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캔틸레버식으로 바로, 거기는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계단이나 데크나 그런 설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상류에 하면 그 지점에도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데 무얼 한단 말이요. 사람이 아무도 거기로 안 다닐 것인데 어떡한단 말이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저도 아침저녁으로 한번씩 가 보면 일부 시민들이 그쪽으로 내려오고,
말태
박말태위원
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옹벽 쳐 놓으니까 갈 데가 없어 그쪽으로 내려가지 그 밑에 내려갈 데가 어디 있노, 사다리 놓아서 내려갈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 사람이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창조아파트 앞,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1.5m나 2m 정도 사람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잘 다니고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데 해주어야지 백줴 위에 해 놓으면 장소 선정 잘못했다고 또 난리 지긴다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영대교 좌·우로, 상류도 그렇고 하류도 그렇고 직각옹벽부분이거든요. 하류부분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범어 쪽으로 가는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 못 가서 적정한 위치를 봐 가지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그쪽에는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영대교 다니는 사람이 저 위로는 잘 안 갈 것이다 이거라. 왜 안 가느냐? 공장 있는데 가스 마시러 가나 그쪽으로 뭣 하러 갈 것이고, 되도록 밑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호포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진입하는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조아파트 바로 앞에서는 못 해 주더라도 약간 밑에서는 해 주어도 안 되느냐?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바로 아래쪽에 해 주면 좋은데 그 아랫부분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어떻게 되는지 현지에 한번 가봅시다. 예산이 되고 하면 현지에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어느 쪽이 낫겠느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도 설명을 해 주고, 현지에 나가서 해 보자는 겁니다. 5,000만원 6,000만원 들여 해 놓고 나서 사람 아무도 안 다니면 뭣 하노. 천상구름다리 맨쿠로 말이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 건설방재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영대교 주변은 양산천 중에서도 하폭이 가장 좁은 데입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유독 유속이 빠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대교 같은 경우, 어곡 교리 쪽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단을 설치하려면 철계단이나 이런 것을 부착물 없이 그냥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놨을 경우 나중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유속에 의해서 그것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잘못되면 대형사고가 우려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지역에 설치 안 하고 그 위 횡단보도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 계단을 설치하려는데 거기에 해 놓으면 산책하는 사람이나 춘추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조금만 돌아와서 사용한다면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영대교 주변에는 설치가 안 되는 지형적인 조건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교각 있는 거기에 바로 붙여 가지고 이쪽 커브 틀어가지고 가는 그 부분에 하면 안 되냐는 것이지, 기술적으로. 현지를 한번 봅시다. 탁상하지 말고 현지에 한번 가봅시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여기 캔틸레버가 어느 정도 도로 폭이 나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2m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도면으로 설명) 실제로 제가 양산 와서 느낀 것이 천상구름다리 이것도 개인적으로 춘추공원에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접근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동선이 이 정도 가다가 다시 턴해서 돌아가는 문제인데 이 위치도 어제 검토과정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위치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과연 내려가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춘추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여기를 산책하시는 분들은 주로 아침저녁이고 춘추공원은 낮에 방문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연계되기도 쉽지 않다. 도로를 건너서 이렇게 한다는 게 연계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거 밀집은 이쪽입니다, 영대교 주변, 그죠? 주거 밀집은 여기인데 여기에 분명히 비가 오면 산책로는 물에 잠길 수 있는 사항이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여유 공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거 밀집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교량 있는 데는 유속이 상당히 빠르고 수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착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물질이 떠내려 와 가지고 설치해 놓은 지역에 충격을 가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그것이 커브지역이 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불법 횡단보도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우려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자리 잡은 것이 저 지역입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같이 가보시고, 같이 현장을 보고 위치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설치 잘못하면 욕 대개 들어먹는다고, 설치해 놓고 욕 들어 먹는다고, 주민들 몇 사람하고 산책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기술적인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합시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현장이 필요한 곳은 추경심사가 끝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344페이지, 밀양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하단부에?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은 밀양댐 설치 후에 댐 지원에 관한 법률(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겁니다. 위치는 원동 배내골지역이 됩니다. 대리, 선리, 장선리 일원이 되는데 여기의 2억 2,000은 수자원공사에서 상류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서진부위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입장이네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작년에 수자원공사 측에 당신들이 돈 주는 것 직접 주면 안 되느냐? 협의를 했지만 자기들도 건교부 등 질의 결과 시․군을 통해서 주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우리시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이것 올해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받았던 예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매년 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매년 주고 있는 지원사업인데 왜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들어 왔습니까?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인데 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복구계장이,
심경숙위원장
예.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구역이 밀양하고 양산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밀양댐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는 시기가 당초예산 요구하거나 그 시기 안에 결정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나 가지고 당해 초에 교부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못 했고요, 이번에 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교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경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매년 거의 같은 액수 아닙니까?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 수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씩 됩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 못 되어 가지고 추경에서 항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더 하면, 밀양댐 관계는 밀양 의원하고 건설과장이 자주 가십니다. 저번에도 건설과장님 가셔 가지고 댐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논쟁을 해 가지고 위원장도 밀양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뺏어 왔어요. 예산도 6,000만원 정도 더 받아왔어요,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서, 그 전에는 늘 졌다고, 져 가지고 위원장도 밀양 부시장을 했다고, 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에 보면 면적이 많은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래 되어 있다고. 10년 전에는 몰랐는 거라. 그래 밀양에 늘 져 가지고 뺏기고 돈도 더 많이 가져가고 이랬다고, 내가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위원장도 양산 부시장이 맡고 있고 부담 비율도, 그쪽의 이장님들은 아주 똑똑해요. 몇 년을 해 가지고 지원에 관한 것은 해박한 거라. 공무원 공부 안 하고 처음 발령받아 가면 그 사람에게 도로 당하는 거야. 밀양에는 이렇게 한답니다. 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원금이 나오면 그 지역에는 예산을 안주는 거라. 재정이 안 좋으니까 지원되는 돈 가지고 충당하라는 것이죠. 배내골은 올해 3억 7,000 정도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업을 철저히 감독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댐 지원에 관한 것을 한 지가 십 이삼 년 정도 될 것인데 10년이 되면 상류 쪽은 특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원 발생한다고 정부에서 많이 봐주고 이랬는데 댐 지원할 때도 75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할 때. 25억씩 주었어요. 한 마을에 25억씩 주어 가지고 이랬는데 그것이 지금 사건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공정하지 않고 똑바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저거끼리 난리하고 싸움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환경과장에게도 늘 이야기 하지만 이런 사업부분도 철저히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된다. 다른 것도 신경 쓰겠지만 이런 부분이 특정하게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사업을 철저히 감독을 잘 하이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341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보시면 4대강사업 때문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이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아까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4대강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반영은 될 겁니까?
심경숙위원장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 10억 정도?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현재의 9억 7,000은 올해 절반, 7월 1일부터 법률적으로 인수인계된 겁니다. 하반기의 집행계획을 보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 금액보다는 조금 많으리라 저희들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간 단위이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것도 반기분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이 정도 예산으로 낙동강 주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만큼 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예산 책정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하거나,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각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배분계획에 따라서 편성한 것인데 저희도 이 돈을 받고 나서 집행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4대강사업이 초기단계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저 안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보수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돈을 쓸 수 있지만 현재는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고 하자기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면 관리청을 통해 가지고 시공사에 하자차원에서 보수 및 정비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돈을 쓰는 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적인 유지․관리 그것만 되는데 하자기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사업비는 많이 드리라 추측합니다.
심경숙위원장
9억 7,408만원을 우리가 예산 편성해 보니까 이 정도가 하반기에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한 금액이 9억 7,400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 이 정도만 왔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더 많이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어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 정도 내려온 겁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15억 정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47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349페이지 상단부에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으로 광역환승 손실보상금이 있고 중간부분의 시내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산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오른 겁니다. 7월 1일부터 마을버스요금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 인상분을 올린 겁니다.
서진부위원
손실보상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환승하는 손님에 따라서 마이비카드사에서 청구합니다,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서진부위원
카드사에 등재되는 대로, 카드를 찍으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시스템 관리하는 마이비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전산으로 된 것을 저희들에게 청구합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느냐 하면 인상분이 200원 인상인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 200원 인상인데 당초 대비했을 때 50% 증가거든요. 거의 50%입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환승료 청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용객 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환승하는 건수가 하루에 1,100건 가까이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광역교통본부가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되어 있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무료로 자리를 제공해 준 것이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이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고, 저희들도 동남권 교통본부를 유치해 가지고 교통업무에 도움을 얻고자 유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동남권이라고 하면 부․울․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울산하고 환승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울산은 환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저희들하고는 광역 환승이 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동남권 광역교통본부까지 양산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환승문제를 울산하고 협의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광역교통본부에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 달라고.
심경숙위원장
대답이 어떻게 되는 데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초기니까, 본부가 설립되어 가지고 초기니까 정확하게 정립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동남권에 교통본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양산 같은 경우, 특히나 웅상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웅상을 거쳐서 울산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환승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하루빨리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지고 협의회에 가서 풀어주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351페이지 교동마을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부지매입 건, 지난번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그만큼 절실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획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되고 한 것이 범어하고 두 군데인데 범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용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땅을 안 판답니다. 저희들도 8월말까지 읍․면․동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절차가 이미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범어 것은 안 올라가고 이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팔려고 해서 올해 계획된 것은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확보하면 차량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100대로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00대가 됩니까? 진․출입은 계산 안 하고 차 면적만 따집니까? 그것 안 되잖아요.
심경숙위원장
부지에 가보셨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부지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승용차 한 대에 3내지 5㎡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100대는 충분합니다.
서진부위원
승용차 한 대가 어찌 3내지 5입니까? 보통 주차장하면 2.5에서 5.0 아닙니까? 12.5㎡인데, 지금 우리시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여유가 있어서 만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만들어 주면 좋은데 문제는 대부분 땅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소규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땅을 안 팔 경우에는 상당히,
서진부위원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 6억을 투자했을 때 6억 이상의 값어치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효율성에 의문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과거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세대당 차 한 대씩 의무적으로 주차 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3세대에 주차 한 면 이런 식으로, - 법이 그렇다 보니까 - 그때 아파트가 전부 지어졌습니다. 교리 같은 경우에도 창조라든지 협성이라든지 그 아파트가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2개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다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교통이 복잡하고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효율성이 의심스럽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과장님 당초예산에 이것이 올라왔다가 삭감되어 다시 올라온다면 이것을 확보하면 해서 주차공간은 어떻고 주차 대수가 몇 대이고, 이런 계획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와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려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 땅 사서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아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금년 초에 현장행정을 할 때 제가 시장님하고 참모들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리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주택이 다 들어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유일하게 건축이 안 되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교리마을 기존의 취락지 중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교리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 학교도 많고 그리고 도로 폭이 협소합니다. 6m, 8m,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지역에 주차장을 해 준다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 되지 싶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시에서 최근에 공영주차장을 땅을 매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돈을 근 20억 들여 가지고 30대 미만으로, 스무 몇 대 갖다 세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맞지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삭감할 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에 올라오면서 조차 몇 대 주차하는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깍고 여기는 계속 올리는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차 1대에 10㎡ 정도로 약 50대 정도 댑니다.
심경숙위원장
면적을 가지고 단순히 나누어서 몇 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것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 정도도 준비가 안 되고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부터 351페이지에 걸쳐 있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화물자동차 2,500대이고 택시가 245대가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245대는 어느 택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도비하고 확정 내시가 온 겁니다. 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경숙위원장
확정내시가 왔는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있는데 이 중 개인택시가 420대나 되고 법인택시가 253대 정도가 되는데 여기의 245대라는 것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하고 업체택시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연차적으로 하는데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법인택시 먼저 해주든 개인택시 먼저 해 주든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짬뽕으로 주겠다 그 말입니까?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겠다는 것이?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정해 가지고 확정 내시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택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은 시에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시 말해서 화물자동차라든지 택시라든지 설치해야 될 차량 수에 도에서 예산을 맞추어서 다 주어 버리면 위원장님 말마따나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해버리면 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연차별로 잘라서 해야 될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번에 내려왔으니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접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일반차량을 우선하고 개인택시는 뒤에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심경숙위원장
그것을 따로 방침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런 방침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추진계획은 우리가 잡아야죠. 도에서 차량 대수 정해 가지고 예산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양산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해야죠.
심경숙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그런 것까지 계산이 다 되어서 왔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총 435대이고 업체택시가 253대입니다. 도합 합치면 700대 정도 되는데 이것이 위에서 내려올 때 연차적으로, 돈이 한꺼번에 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라서 내려오니까, 시․군별로 배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수가 잘려서 내려옵니다. 돈이 오면 집행을 할 때는,
서진부위원
과장님, 지금 말뜻을 이해를 못 하는데 245대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일단 도비가 책정되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비가 책정되는데 우리시에서 700대 되는 택시 중에서 245대를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을 할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일이 늦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안 되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서진부위원
예산을 올릴 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되어 있어야지 예산 받으면 하고 안 받으면 안하고,
심경숙위원장
예산 올라올 때는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건 안 주어도 된다는 소리네. 아직 계획도 없는데, 도비 이것 빠꾸시키고,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브랜드택시 알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어떻게 되어서 그래요?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소. 브랜드택시 어찌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소. 그 꼬라지 또 난다고, 그 꼬라지.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올릴 때 245대 이 부분은 개인택시부터 먼저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영업용부터 차례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관에 협조를 잘 하거나 모범택시라든지 그것부터 먼저 해 주겠다든지 그것이 안 서 있고 그냥 내려오면 하겠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거라. 확정을 딱 지어 가지고 올려버렸으면 그런 잡음이 없다는 겁니다. 브랜드택시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압니까? 예산도 결산추경할 때 살짝 해 가지고, 앞에 의원들이 개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신다고, 브랜드 택시가 뭡니까? 5000번 누르면 양산의 어느 택시든지 5000번만 누르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방금 위원장 말했지만 짬뽕 아닙니까, 짬뽕? 그것이 무슨 브랜드택시고? 그것 사업실패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웅상택시는 소송까지 해 가고 난리지기고 말이야, 그것 누가 책임이고?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공무원이. 공무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계획을 똑바로 안 세우고, 계획대로만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계획대로 안하고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브랜드택시는 브랜드택시대로 안 되고 개판되었단 말이에요. 그 책임 나중에 누가 질 것이고,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올려야지 내려오면 계획을 짜 가지고 주겠다고 하면 좋은 놈 떡값 주듯이 갈라 주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와 안 주노? 하면 그 감당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을 우려한다 이거라. 과장님, 그래서 제 생각은 택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백줴 이것 잘못주다가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브랜드택시까지 다 나와 가지고 거론이 된다고, 그 제품이 불량품을 써가지고 말을 많다고, 제보만 해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잘 짜가지고 그런 말썽이, 앞에 잘못된 그런 것이 불거져 가지고 난리지지기 말고 단디해라, 그런 뜻이라.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택시브랜드사업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목에 다 내려오면 주기도 수월하고 일하기도 수월한데 이것도 의논을 해 가지고, 회사차하고 전체 모아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노, 너거가 짜오라고 하든지,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내년도에 준다는 말도 없어요. 특정 도의원이 따왔는지 모르겠는데 도의 계속사업인지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고, 내년도에 안주면 어쩔 겁니까?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관내 전체 다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체사업인데 이것이 계속 사업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라. 직원들 바뀌고 이러면 연차사업을 어떻게,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는 다 해주겠다든지 그것을 확인을 하라고, 그렇게 안 내려오면 그것이 불씨가 된다고, 내년도에 누가 보장을 합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한다 이거라.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34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8,200만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이용자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확보가 덜 되었고 유료도로 통행료가, 콜택시가 20대 운행되고 있는데 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오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런데 갈 때 유료도로 통행료를 부담 안 하려고 국도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통행료 때문에 20대가 장애인들 시간 맞추어서 콜이 잘 안 됩니다. 그 통행료를 지원을 안 해 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유료도로 통행료하고, 그리고 차량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본인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전액 무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유료도로 통행료는 예산이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통행료 문제만이 아니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통행료하고 차량운영비, 콜택시 운영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예산 책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삭감한 적이 없는데?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나오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성의 없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8억이 있었는데 10% 정도인 8,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유료도로 통행료를 한쪽에만 지원하든 것을, 그러니까 편도로 하든 것을 양쪽으로 다 해 주니까 그것이 1,000만원 늘어났고 그 외 기타 경비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차량운영비인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예산담당관실로 요구할 때 조금 삭감된, 깎여 가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다시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봐서는 차량운영비가 당초에 계상한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라든지 관리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차가 전부 몇 대입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20대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 운영과 관련해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 예산 들어간 것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태
박말태위원
내일까지 여유 있게 하소, 내일까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350페이지 보시면 신평 버스정류장 있지요? 신평 버스정류장 증액된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신평 버스정류장이 2009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처음 준공할 때 들어간 예산이 27억 2,0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평 버스정류장이 그전에는 경남버스에서 자기들이 하다가 짓기도 우리가 짓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증액된 금액이 인건비만 증액된 겁니까, 인건비 한 사람 분을 더 해 가지고 증액된 금액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화장지라든가 청소용품입니다. 말 그대로 정류장 관리하는 최소의 비용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신평 버스정류장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드나드는 버스라든지, 버스회사 자체도 그다지 좋아라하지 않는, 그리고 시는 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어놓고, 그리고 매년 거기의 분식점하고 편의점하고 3개의 입찰금액 그것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입찰금액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그리고 처음 준공했던 27억이라는 예산 이렇게 보면 어느 누구도 별로 환경하지 않는, 이용하는 버스나 시로 봤을 때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그러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 354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359페이지 대운산 등산로 보행등 및 편의시설 설치, 도비 결국 못 받았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서진부위원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중간에 몇 번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께서.
서진부위원
당초에 안 잡혀있어 가지고 도의원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쪽 위원장님으로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그 뒤에 말씀만 드려 놓고 독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관심을 덜 가지신 것 같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361페이지 중간에 강서동 어곡운동장 야간 라이트 공사 3,000만원 잡혀 있는데 도비 1,500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시되고 다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로수 관리 이것, 앞에 시장님 계실 때는 3중이 되어 있고 2중 되어 있고 했는데 신규 나무 심은 것도 좋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라고 도로별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1022 지방도로는 벚꽃길이다, 35호 국도는 다른 길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식재만 계속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라. 원동 쪽에도 벚꽃나무면 있으면 벚꽃나무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커가지고, 복판에 이것이 작을 때 심어 놓은 것이, 7m 간격으로 심었으면 무궁화나무를 사이사이에 심어 놓았어요.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짬뽕이 되어 가지고, 진짜 짬뽕이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것을 올 가을부터 해 가지고 무궁화는 4대강에 심는다든지, 4대강에 흙도 좋고 안 좋습니까? 이 나무를 적당히 옮길 데가 있으면, 나무를 일괄적으로 하면 좋다 아닙니까? 벚꽃나무 사이에 있는 무궁화나무를 이식해서 어디에 하겠느냐, 이것을 연구하라고, 자꾸 사 가지고 심을 것만이 아니고, 그것 나무가 굉장히 커놓으니까 벌써 그늘이 질 정도로, 20전은 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4대강이나 이런 데, - 거기 소나무도 올해 비가 안 오고 해 가지고 많이 죽었더라고 - 아니면 자전거도로 보행로 적정한 데, 드문드문 이렇게 심을 것이 아니고 한 섹터로, 한 뭉텅이로 한다든지 아니면 괴산군처럼 하든지, 그것 갖다 내버릴 데가 없잖아요, 어디든 심어 가지고 해야지. 무궁화 저것은 우리나라 꽃인데 전부 괄시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4대강하는 저기에 활용을 해 가지고 멋지게 대한민국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독도를 무궁화 꽃으로 해 놓는다든지 아이템이 많다 아니가 그죠? 아니면 4대강하고 연계해 가지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산림계획이 식재보다는 관리 쪽으로 가고 있고, 옛날에도 원동은 벚나무 특구, 상북은 이팝나무 이런 식으로 구분을 시켜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름표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 이름표. 오늘 이름표 떼어 오는 건데 이름표 안 떼어왔어. 새로 하라고요 새로,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다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가로수 잘 심어놓으면 무엇 하노, 차가 와서 박아버려도 그것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모르는데, 나는 늘 봐서 알지, 여기 무슨 나무 있었는데 한 포기가 비었다. 건설업자들이 차로 박아 놓고 그냥 갔다.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읍․면별로 관리제를 하든지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기간제를 두든지 해서 나무가 넘어지고 가지치기해야 될 그런 부분도 보고 해야 되는데 전부 업무한다고 바쁘고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봐야 되는데 안 본다 이 말이라. 이름표 한번 보이소. 이름, 수종 벚꽃나무, 번호가 있어야 될 것 아니가, 번호가. 이것이 넘어졌든지 훼손되었다든지 할 때는 양산시 녹지과로 전화를 해 달라 하든지 그런 것도 적어놓지 않고 이름만 적어 가지고, 나무 이름 몰라서 묻나, 내가 번호를 매겨야 되나,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시정을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명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하든지 번호를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세 갈래로 갈라지면 이쪽은 1-1이라고 하고 이러면 우리가 도면을 보고 여기는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다, 작을 때는 관리가 안 되지만 20전 정도 크고 하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지, 그것 보통일이 아니라. 그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가 뽑아가 버렸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데 누가 아노, 무적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것 관리를,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칩을 한다고 했잖아, 칩?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칩 일부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칩이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도시 이런 데는 못 째벼가지, 예를 들어 훔쳐가도 시장이 늘 다니고 다른 사람 많이 다니는데, 골짝 같은 데는 밤에 촌놈 술 취해 가지고 실 밀어 버리면 누가 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라도 빨리 바로 세우고, 내가 잔소리를 늘 하니 면에서 세우고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363페이지 극락암 주변 화장실 설치, 지난 번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도비는 있었는데 시비를 확보치 못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시비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도비 반납해야 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화장실 100㎡만 신축하면 가능합니까? 기존 화장실은 없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재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서진부위원
문화재식으로?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대충 계획하고 있는 도면은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자문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서운암 그 돈을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거기에 화장실하면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까, 오수관로가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정화조 설치를 합니다.
서진부위원
내일 오후에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천성산 지뢰제거사업하는 것 있죠? 전체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해 가지고 예산 올라온 게 3억 3,000 정도 되는데 천성산 지뢰제거 하는 사업이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제거하는 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어디에 있는지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 하는 것이 시비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정상에서 정상으로 연결해 주는 능선 1㎞에 정도 하는데 여기는 올해 한번만 하면 끝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라,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총 3,000발을 묻었던 모양인데 2,600발인가 찾아내고 이번에도 5발정도 찾아내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등산로 최소구간만, 군대에서는 완전히 제거작업을 해 주고 그 외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 하고 나면 당분간은 지뢰 그것이 없습니다.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이게 단절이 되어 있었거든요. 등산로가 단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연결해 준다고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철조망을 구입해서 휀스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일부 제거가 되어 지고 일부는 못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길을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공사한 장소만 철조망과 휀스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그 외 지역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제거가 되어지면 이런 저런 설치도 다 필요 없이 그냥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되는 건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철조망부터 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자체가 흉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통제하고 철조망을 치거나 이런 것들은 안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워낙 많이 개방시켜 주라는 것이 있었고, 내원사에서도 찬성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등산하시는 분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개방을 시켜 달라고 하니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등산로를 개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런 철조망까지 산에 설치를 해서 휀스작업을 한다는 것이 문제되지 않느냐?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내원사도 훼손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등산로로만 다니고 다른 부분은 원형 유지가 되는 이점도 있을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통제하는 것처럼 통제를 하고 지뢰작업이 끝났다 싶을 때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맞지 조금 개방시켜 주려고 철조망 치고 무엇 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하고 나면 지뢰제거작업은 필요에 따라서 하려는지 몰라도 등산로 개방 이런 것 때문에 지뢰작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뢰를 전체적으로 제거하려면 그 산 주변 일대에 전부 지뢰제거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시간하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산림을 많이 훼손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최소한의 면적만 지뢰 제거를 하고 지뢰 제거를 한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주변에 휀스를 쳐서 관리하겠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편리하지만 휀스 치는 자체가 산의 흉물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 지뢰작업을 하는데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답답하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자기들은 지뢰만 제거해 주고 그것으로 임무는 끝나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시의 몫입니다.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최명구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는 369페이지에서 372페이지입니다.
서진부위원
3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산막동 근로자 체육시설 조성,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60억 중 10억은 시설비고 50억은 보상비입니다. 약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보상비가 모자라는 실정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가 추정한 금액보다 감정금액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40억 가까운 돈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40억 정도 증액되는데, 이것 운동장도 아닙니다. 이것 처음에 제척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원해서 제척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산막산단 조성할 때, 그때 당시에 편입을 하려고 했지만 편입 반대를 한 그런 사항이고,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척을 원해서 제척을 했고, 그 다음 산단이 들어서고 나서 제반여건을 봤을 때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시의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100억의 돈이 들어가야 될 입장이다, 그죠? 그런데 제가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애당초 보상은 산단이 형성되고 도로가 만들어 지고 나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감정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이야기가 태반인 것 같은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100억이라면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니까 60억으로 마무리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40억 돈이 추가로 필요로 하다면 그 50억을 왜 집행합니까? 아예 안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것이지 50억 집행해 놓고 추경에서 안 되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막산단에서 편입을 안 하려고 해서 안 되었지만 그때 당시 전체적인 사업설명회를 할 때 대밑마을 입구에 16m 이상 장벽이 서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설명을 했으면 판단을 했을 것인데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마을 앞에 장벽이 섬으로 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입는다 해 가지고 이주를 시켜달라고 그때 민원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 민원은 그때 당시에 사실상 이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체육공원을 계획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의회에 추정사업비 약 60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감정평가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상비를 지급 안 한다고 집단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지급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문제는 증액이 없이 그것으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런 문제도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상가 산정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가지고, 40억 같으면 실제로 전체의 몇 프로 입니까? 근 65% 정도 업된 겁니다. 처음에 60억에서 40억이 더 업 되니까 65% 업된 상황인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인정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될 것 같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보상비 지급이 안 되면 주민들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냥 막연하게 주민 반발만 예상되고 다른 문제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물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착오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주민들의 피해의 부분에 대해 해결하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해보다는, 자료를 보면 실제 산단이 형성되고 나서 주변 여건이 달라져서 감정가가 달라졌고, 그 다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대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응당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애당초 사업계획할 때부터 인지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현장에 담당이 확인을 하러 갔다면, 현장에 있는 건축물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물들이 이것을 결정하고 새로 들어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섰다면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이고 이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이미 산막산업단지가 형성이 되고 도로가 가시권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단 들어서기 전의 그런 감정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한다는 것이, 제가 지나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공무원들이 100억이면 처음부터 힘들 것 같으니까 한 60억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더 추가하지.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아니리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건 관계 때문에 담당직원과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원만히 풀어야 될지, 지금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상당한 걱정을 앉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이나 단장님의 현재 입장에서는 예산을 안 잡아주면 큰일 나는 문제다, 그렇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확보 안 된다면 마무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상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시유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은 이 15억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영에서 자기들 이익부분이 일부 있고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이익배당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할애가 된다면 이 돈만 되면 최대한 마무리는 안 되겠느냐,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만 되면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15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20% 지분에 따른 이익금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해야 될 판이라. 결과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한편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계산 잘 못해가지고 우욋 돈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 살림을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라.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감정도 두 번하고 감정협회에 반론도 제기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을 해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최종 온 것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희 공무원이 처음에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차액이 이 정도 발생되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50억 보상이 나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감정평가가 최종 되고 난 다음에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집행을 안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민원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안할 수 없는,
심경숙위원장
지금은 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감정금액이 그 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보상을, 50억 보상도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다시 새로이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50억 이미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입장이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설명서) 사진을 보면 당초의 마을이고 공단이 조성되어 옹벽이 된 마을의 상태입니다. 사실 민원을 제기할 때 현장설명을 하면서 이만한 옹벽으로 인해서 마을이 섬처럼 갇혀진다는 사실은 현장 설명할 때 입체적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다 보니까, 양쪽이 산이고 뒤쪽도 산이고 전면부분이 이렇게 막힙니다. 막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깎아내라, 1m 이내로 해라, 이런 부분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왜 분명히 안 밝혔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평면도만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2008년 3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막상 공사를 하고 한 30%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현장에 가 봤을 때 공사하는 것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저는 양산 산막을 그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분명히 주민이 살고 있고, 우리 시민이 살고 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시민이 살고 있는 취락지구가 제척이 되었다면 산단개발을 할 때 시민 배려를 조금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시민 배려 안 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는데, 뭐냐 하면 주변 여건이 어떻게 형성되든 시민이 살고 있는 데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높이 보강토를 블륵으로 쌓아놓았던데 그렇게 높이 한다는 게 저는 애당초 계획부터 우리 시민을 무시하고 일을 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 일이고 지금은 문제가 우리시에서도 지분을 갖고 참여한 산막산업단지면 애당초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었으면 그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하실 때, 충분한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60% 이상의 금액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그전에도 예측을 했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산골짝에 있는 동네하고 산업단지를 개설하면서 도로가 완전히 멋지게 개설되어 있을 경우하고 감정가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면 예비감정이라도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덜렁 예산 확보해 놓고 감정하고 차이가 나니까 재감정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처음 계획대로 나왔으면 재감정도 안했을 것인데, 감정 두 번 한 것이 우리 시에서 속된 말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 번 한 것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지금 40억 돈이 증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덜렁 50억 집행해 버리고는 “지금 안 되면 더 큰 문제다.” 그러면 결국 의회 협박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너거 안 해주면 더 큰 문제 생기니까 너거 알아서 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이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또 저희들 시에서 산막산단사업 주민설명회를 할 때의 그런 부분 등으로 해 가지고 제기된 민원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뜻에서 이주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의 토지보상비 예측이 잘못되었지만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주가 되지 아니하면 민원 자체를 잠을 재울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인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보상을 안 해 줄 때는 더 큰 파장이 발생된다는 그런 개념 아래에서, 그때 보상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 감정된 그 상태를 두고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집행하기 전에 논의가 되어 주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산막산업단지 시행자가 산업단지주식회사죠? 양산시가 20%, 태영이 48.8%, 고려개발이 16.2%, 경남은행이 15% 정도 되는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런 고지를 안했다는 것이지요, 높이가 15m 정도 높이가 된다는 그 부분을?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입체적인 계획이, 마을에서 입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양산시만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주장은. 무슨 말이냐?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마을이 안 보인다 해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양산시만 맡아서 하느냐 이거라, 내 말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2009년 11월 25일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6일 합동설명회를 하고 2008년 9월 11일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2009년 11월 25일 민원이 나왔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공정이 35% 정도, 그러니까 마을이 싸이는 그 단계에 왔을 때 민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민원은 성토를 하지 말고 최소한 1m 정도로 해서 앞이 트이도록 해 가지고 공단 조성을 하라. 그런데 밑에서 레벨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은 불가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산막산업단지주식회사한테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는 산업단지 안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공장부지를 만들면서 대밑마을을 공원으로 하는 안하고, 그리고 대밑마을을 공장부지로, 공원은 그대로 놔 놓고 그것만 공장부지로 넣는 것 그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1월 25일. 1월 25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분양가격 문제 때문에 추가로 보상비 주고 공장부지 조성하고, 그런데 10월 달에 분양률 약 36% 정도, 그러니까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자가 2,000만원씩 나갈 때입니다. 분양도 안 되고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이것을 할 경우에, 분양가격이 평당 3만원이 넘게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도 분양이 안 되는데 그것을 추가로 해서 했을 때도 분양이 안 되고 사업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문제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하는 것으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검토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률이 저조하고 이자도 많이 물고, 저것이 지금 현재는 분양이 잘 되고 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분양은 안 되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이러니까 그것을 추가해서 할 여력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주식회사산막산업단지의 편의를 봐 주다가 양산시만 당한다는 겁니다. 그 주식회사가 망하면 양산시 지분대로 똑같이 망해야 되고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를 20%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주장을 못하느냐 이거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양산시만 떠맡는 것 아니냐? 모든 인․허가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생기는 것은 왜 우리 양산시만 떠맡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에서 대책 세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원활하게 분양이 되고 지금 현재는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지원시설부지가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일부분을 이 부분에 투자를 해 주려고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쪽에서도 정보가 있는데 양산시에서 15억이나 예산을 확보해 주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잘도 협의해 주겠습니다. 필요 없는 짓인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 말고도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태영 쪽에서 자기들 이익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책임져야 될 곳은 양산시가 아니고 양산산막산업단지주식회사에서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양산시가 개인적으로 맡아서 책임을 지느냐 이 말이라, 내 말은.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타 시․군에도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시가 일부 추진했던 부분이 돈이 맞물리다 보면 태영도 문제이고 산업단지도 문제이지만 결국 시가 20%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분양이 제대로 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산막산단주식회사에 책임을 안기는 너무 과하다. 그것도 140만 8,000원으로 결정할 때 기반시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해서라도 분양가격을 낮추어가지고 성공리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만약 분양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면 결국은 채무가, 총공사비가 3,300억 정도 되는데 20%라면 굉장한 돈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우리도 산막만 아니고 인근에 공업단지가 많으니까 근로자를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판단을 잘못했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지적을 하시고 뭐라고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진부위원
15억 이번 추경에 잡고 내년도에 24억 5,700, 그러니까 25억 돈을,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25억 중에서 일부분은 하려고 하고 일부 저쪽에서 부담한다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익배당금부분을 저희들에게 준다면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서진부위원
우리 계산은 태영에서 일부 부담하리라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안 되면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100억을 우리가 다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하면 마무리가 되니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서진부위원
감독 하는데는 문제없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
웅상 체육공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공기 내 마무리는 가능합니다.
서진부위원
공기가 언제인데요?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10월말까지인데 2달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별 문제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고생 많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서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374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375페이지, 건축물 옥상 녹화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반영되었는데 옥상녹화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6일자로 경남도에서 양산시로 수요조사가 왔습니다. 수요조사가 와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할 대상지가 있느냐? 전체 공문을 내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우리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도 받아 보니까 시․군에서 없으니까 다시 2차로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1월 17일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없다고 해서 1월 30일 없는 것으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3월 달에 부산대학에서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하고 사전에 옥상녹화 때문에, 자기들은 옥상에 녹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도에 접촉을 해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도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도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함안군에서 하겠다 해 놓고 반납이 되었습니다. 도로 반납하다 보니까 부산대학에서 요청하면 함안이 반납한 부분을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렇게 옥상녹화를 해서 건물에 대한 녹화를 함으로 해서 단열도 되고 시민들에게 보이는 경관도 좋아지고 하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단장님, 빨갛게 표시된 이 건물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그 옥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민 중 이 옥상을 내다 볼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개인 건물도 하려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이것 내가 봤을 때는 부산대학교에서 시비, 도비가 욕심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녹지공간 확보가 더 필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이런 느낌은 아니다. 물금으로 해서 범어 일대 신도시 지역에 공원부지가 상당수 안 있습니까? 공원부지가 상당수 있는데 그런 것 활용도 충분히 검토한다면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데 단지 이것은 부산대학에, 자기네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자기들이 투자해 가지고 옥상에 하면 되지 굳이 도비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시비까지 넣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물금 가로변에서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옥상 녹화를 해 놓으면,
서진부위원
부산대학병원 앞에 보면 택지 조성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아닙니까? 층고 제한이 있지요? 거의 4층 이하의 건물인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평면에 이것이 안 나오는데, 이것이 전면부거든요, 옥상의 전면부인데. 이 위에 녹화를 해서 나무를 심어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병원 자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옥상에 파고라 설치하고 자기네들이 해서 환자들에게, 그 위에 입원실이 있다면 입원실에서 내려다 볼 때, 이것이 무슨 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위에서 내려다 볼 때 녹색공간이 보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다면 병원에서 투자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굳이 시비, 도비를 이렇게 넣어가면서, 도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서진부위원
두 번이나 조사를 했을 때도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라, 시민들이.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정책적으로 옥상녹화를 해서 좀더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사업이고 본인 사업비도 50% 투자가 됩니다.
서진부위원
대부분 민간보조금이 나가면 실제 50% 부담하는 것 확인 제대로 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보조를 하고 보조금 정산을 하려면 결국은 공사비 계약한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투자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계약서를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부산대는 양산의 상징적인 종합병원이고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병원이기 때문에 하면 환경은 안 좋아지겠습니까?
서진부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도시디자인 거리미관 조성 있지요? 삼일로 간판 개선 시범사업 탈락업체 보상금이 있는데 업체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삼일로 주변에 A라는 건물의 간판을,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구간 전체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서진부위원
공모대상은 건물주입니까, 아니면 간판제작 업체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디자인 업체입니다.
서진부위원
디자인 업체에서 그 가로변 전체를 일괄적으로 디자인해서 어떻게 하겠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건물주하고 협의는 어떻게 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디자인 공모기 때문에 탈락업체에 보상금이 지급 하겠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이 부분은 의회하고 회계부서하고 상의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에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공사설계에 대한 것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제외하기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80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민원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38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집기 구입 등이 있는데 이것 당초예산에 800여 만원 정도 삭감되었던 내용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것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박정문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먼저 구입했다고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양해를 구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물금보건지소 증축이 되고,
서진부위원
그 이야기는 안 하셔야지 그 이야기했다면 지금, 알겠습니다. 예산 이번에 삭감해 버리면 외상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심경숙위원장
387페이지 동면 보건지소 있지요, 장소 구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동안 보건소에서 장소를 구하려고 열한 군데 부지를 물색을 해서 지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부지를 구하면 지주가 돈을 더 많이 달라 그러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부근에 부지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국․도비 어떻게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올해가 몇 개월 더 남았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올해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가 확보되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 안 되면 내년에 이월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이번에 부지 매입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도비 이월해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현재는 이월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는데 그 다음 해로 만약 넘긴다고 하면 2014년도 국․도비 신청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패널티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한 군데라고 소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는 동면 출신이신 김종대 직전 의장님이 생각하는 바가 장기적으로 큰 동면을 해야 되겠다. 큰 동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참에 보건소 부지를 큰 것을 구해 가지고 주차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그런 부지로 위치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 하에서 열한 군데를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접한 위치죠. 그것이 동면 면사무소하고 주차면도 맞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 주위를 전부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거기에 맞는, 주차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그런 만능 부지는 팔지도 않을뿐더러 가격 차이도 생각외로 많은 차이가, 동면 저기 LH에서 보상한 가격은 15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얼마쯤 생각하느냐 하면 250에서 300정도입니다. 감정을 하면 150에서 16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은 250으로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아예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팔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적정한 위치가 나오고 맞다 싶으면 죽을 때까지 살겠다, 절대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예 이야기가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동면에 공식적으로 거론합니다. 만약에 동면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주면 다른 대안을 내어서라도 지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시가 패널티를 먹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를 요청할 때 손해를 본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내년도에 당장 보건소 4층을 위해서 13억을 요청해 놨는데 이것 자체를 보이콧한다면 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로 넘기는 것보다는 올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착공해 가지고 사고이월 정도 해야지 명시이월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하고 고민을 해 가지고 어느 위치든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 위치가 되면 막바로 설계해 가지고 착공하는 것까지 올해는 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9월 7일 이장회의 때 공론화시킬 예정입니다. 대안을 내 놓아라. 안 되면 최선의 방법은 면사무소 안에라도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도 좋지만 올해 지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동면 면사무소 부지 내에 여유가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여유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거기에 짓겠다는 생각을,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창고 건물이 있거든요, 못 쓰는 것. 그것을 뜯고 짓는 것이 제일 좋은 안입니다. 그 만큼 부지매입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것도 없어지고, 면사무소 옆에 보면 창고 못 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동면에서는 더 큰 동면을 원하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면 밖에라도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선정해다오. 웅상출장소 주위에 땅을 내 놓듯이 그런 식으로 내 놓을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것이 없으면 최후의 대안이라도 해 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열한 군데라는 적지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협의하고 안 되고, 또 하고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돌아볼 데도 없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려되는 상황은 이렇게 시급성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하려고 하다보면 이후에 오히려 매입단가가 올라간다든지 무리하게 매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것 이전 신축하겠다고 할 때 부지를 이미 봐놓고 고민을 했던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때 당시 물었을 때 내송에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대충 내송 어디쯤 할 것이라는 것들이 이미 파악이 되고 나서 이야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의 국비지원은 마지막이라서 마지막을 넘기면 100% 우리 시비로 지어야 되니까 넘기기 전에 국비지원을 받자고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고, 사실 동면 보건지소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서 언젠가는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장들한테 그 안건을 내놓으니까 이장들은 무조건 내송에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가지고 승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청해서 해 놓으니까 저 사람들이 말을 바꾸어 버리니까 저희들은 황당하잖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을 반납한다면 당장은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우려되고, 내년도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올해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부지면적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바닥면적 50평만 하면 되니까 100평 내지 200평이면 충분합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102평입니다.
서진부위원
연면적 102평?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너무 과도하게 생각을 하고 욕심을 내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와 같은 우려되는 지점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이것을 안 넘기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동면 내송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동면이 어중간하게 넓게 펼쳐져 있기는 한데 내송 같은 경우 사실 시내하고 그다지 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지어봐야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도 사실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큰 동네는 어떻게 큰 동네 만들 겁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땅을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구색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큰 동네가 되어도 5만이 넘으면 분동이 되어야 됩니다. 분동이 되면 3개동이 되어야 됩니다. 왜? 지리적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동이 되면 보건지소가 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동면 인구가 몇 명된다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다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5만 세대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5만이 넘어가 버립니다.
심경숙위원장
어느 세월에요? 그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으면 석산․금산 쪽으로 가야죠, 거기가 훨씬 많은데.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제가 충분히 대응 해 가지고 제일 좋은 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건은 부지 매입이 안 되었으니까 굳이 이번 추경에 확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그래도 되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시설비는 동면 신축하는 사업비이고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시․군에서, 우리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부지를 매입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절차가 안 맞다 아닙니까? 이것은 신축공사하는 시설비인데 아직 땅도 어디에 할 것인지도 선정도 안 되어졌고 공유재산관리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땅이 선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할 것인지 이것도 없이, 의회에 들어온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예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비, 시설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 그 말씀인데 이것은 기 확정되어 있는데 도비 부담분이 삭감된 겁니다. 도비가 당초에는 1억 1,700만원 도비 부담하겠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9,700만원밖에 도비 못 주겠다.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의 공문을 보면 창원, 진해, 양산입니다. 세 군데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도에 추경재원이 없다. 당초에는 주려고 했는데 추경재원이 없다. 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미안하지만 80%는 무조건 까야 되겠다.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강제로 까버렸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비로 변경해 가지고 충당하는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도비까진 만큼 시비를 업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같은데 시비가 지금 당장 업 될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 드는 게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만 덜렁 잡아가지고 될 게 아니다, 이겁니다.
심경숙위원장
절차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계속 남아있는데 시설비를 국․도비, 시비까지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먼저 제출하고, 그것이 승인되어 져야 시설비야, 뭐야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렇게 되어져서 승인을 받아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앞에 있는 이런 절차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후의 임시회 때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승인이 안 되었다. 그것으로 몇 달 끌어 올해가 그냥 가 버렸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매입할 부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그냥 바로 계약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동면보건지소 짓는 것을 동면사무소 위치 창고 거기에 짓는다고 해 가지고 승인신청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으려고 하니까 더 큰 동면을 위해서 밖에 지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진부위원
동면 면사무소에 있는 창고를 헐고 그 자리에 건축을 한다면,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없이 당초예산에 올라왔고 지금은 당초예산 올라왔으니까 도비까지 만큼만 업 시켜 달라는 이야기이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문제는 앞에 누가 요구를 했던 누구의 생각이던 보건소에서 일단 어느 정도 묵시적인 동의는 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른 부지를 찾는다면 이 예산이 급한 것이 아니고 빨리 그 부지를 물색해서 공유재산 심의 과정을 거치고 처리해야 정상적이다. 동면 면사무소 안에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어도서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심사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이것이 그리 급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 하든지 부지가 결정되고 나면 인정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도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그렇게 급한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9월 7일 이장회의를 하고 나서 당초계획대로, 솔직히 말해서 더 대안이 없습니다. 열한 군데를 돌아다녀도 장소가 없는데,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면사무소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다른 계획이 있다면 공유재산 심의과정부터 해서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착공을 또 못하거든요.
심경숙위원장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사항이고 일단 상황이 어떻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400페이지 제가 보건소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강보건센터 설치하는 문제, 그 안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지요? 치과용 공기압축기하고 X-ray 촬영기, 그날 제가 구강보건센터 할 자리에 갔을 때 X-ray 기기가 안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물론 기금 책정이 안 되니까 시비도 깎인 것이겠지요. 이것을 책정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공기압축기, X-ray 촬영기 이것 말씀입니까?
심경숙위원장
예.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기이 있던 것을 사용하려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그런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준공하면서 보니까 있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있는 것을 버리는 그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똑 같습니다. 전체금액 1억 8,000을 가지고,
심경숙위원장
물품 취득비를 그렇게 검토 없이 취득할 것이라고 예산을 올립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면적이 증가되어 가지고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1억 8,000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시설비가 당초에는 110㎡로 하기로 했는데 142로 32㎡가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조금 증가되고 기존 치과용 X-ray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돈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두 개는 쓰던 것을 쓰자 이렇게 된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경숙위원장
아토피제로화사업 401페이지, 아토피제로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구강보건센터 설치하는 문제하고 연동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구강보건센터는 자리를 옮김으로 해서 기존 구강보건실을 아토피생활관으로 바꾸려고 하고 올해 안에 사업이 다 되고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운영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하반기 9월에서 10월로 잡혀 있습니다. 아토피 한 것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은 다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안에 배치하는 것은 언제 끝납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집행해서 막바로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으로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에서 41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409페이지, 방역소독장비 구입 4대, 2대 그렇지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방역소독장비를 당초예산 때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깎여가지고, 실제 방역장비는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10년, 12년까지 수리해 가지고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방역 방법을 기름이 들어가는 연막소독을 줄이고 물이 들어가는 분무소독과 유충작업을 많이 하면서 유류대를,
서진부위원
장비 구입이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던 것이 예산계 거기에서부터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올 여름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기존 있는 것을 고쳐 가면서,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계속 수리하면서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존 있는 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직 쓸만합니까, 아니면 하답답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하답답해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진부위원
이런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소독하고 예방차원에서, 그런 상황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 쓸만한데,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계속 수리를 하면서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고 오래된 것이 12년까지 수리해서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개 안 답답하면 내년도에 요구할 수도 있는데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기존 쓰고 있는 장비가 사용기간이 보통 5년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약품하고 기름하고 섞이고 그러기 때문에 장비가 빨리 노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것하고 상북이라든지 하북, 동면 이런 지역에서 쓰는 방역기기를 교체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질병예방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장비가 꼭 필요하다면 구입해야 되는 것은 인지가 되는데 웅상보건지소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빠졌더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보건소에서 담당공무원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실정을 정확하게 알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쓸 수 있는데,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고 장비 구입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고쳐서 쓸 수 있다면 고쳐 쓰는 것이 더 좋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도 사업이라서 부산대학병원으로 바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건소를 거쳐서 부산대학병원으로 들어갑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도비가 보건소에 교부되면 보건소에서 다시 대학병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보건소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거나 통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고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시는 것 없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씩 도에서 점검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도에서 합동으로 와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갔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문제점이 뭐가 있던가요? 파악된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문제점이라면 병실이 비어 있는데도, 일반병실 이용률보다는 여기가 훨씬 떨어지는데도, 딴 데는 입원실이 없어 가지고 쩔쩔 매는데 여기는 병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것이 문제점입니까? 이것은 병원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지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도에서 와 가지고 파악한 문제점이 뭐냐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도에서 파악한 것은 조금 전 보건위생과장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병원에서 그런 불만사항을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일반환자들을 거기에 입원시키고 이렇게 못하게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지키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이 사업을 양산은 올해 시작을 했는데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해서 양산에서 점검된 내용들은 뭐가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차후에 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경남 전체로 확대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병원이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 어차피 전체 비용이 도비로 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보건위생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할 것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웅산보건지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