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토지관리과 소관 200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최신 토지정보를 등록하여 토지소유권 보호 및 종합토지정보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크게 지적관리,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7억 2,957만원으로 정책사업의 지적관리는 6억 3,091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9,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지적관리와 도로명주소 사업관리, 토지관리,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외 5개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총 예산은 7억 2,95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 하단에 지적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비는 지적제증명 발급 전반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6,830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지적제증명 발급 전반에 대한 사업비 2,710만 2,000원과 지적공부관리 일반사업비 4,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260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 따라 일반운영비목에 3,38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사무관리비에 1,147만원과 공공운영비 2,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가소송 수행여비, 부동산특별조치법 현장조사,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 현지조사로 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업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관리비는 총 3억 6,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와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주소관리에 따른.....

저도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건데, 하나 여쭤볼게요. 안성대로가 어디가 안성대로예요?

안성대로는......

네, 담당님이 말씀하세요.

104쪽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재해분석사업 분석평가 용역에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재해가.....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재해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미리 사전에 전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런 재해를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항이 작년도부터 제도화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이 아니지요. 거기에 보시면 침수흔적도 같은 거, 그런 것은 재해가 날 때마다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한 번 해 놓으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 마냥 계속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나오면 내년도 같은 때는 안 한다?

그렇지요. 계속 활용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안성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일반운영비항에 2,000만원.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잠깐 질의 좀 드려볼게요.

네.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강성복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문단은 기술적인 용역, 저희가 16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기술수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은 유관기관에 대표기관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당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자 되시는 분들인데 수당을 더 지급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강성복 그것은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5만원하고 7만원 수당이 구분돼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대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돼 있어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 주세요.

2쪽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상황실 운영경비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부족하기 때문에 의자구입, 냉장고 구입, 캐비넷 구입은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사항도.....

국장님, 의자구입이 있는데 전면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 교체하는 거예요?

부분이지요.

직원이 몇 분이지요?

이것은 재난상황실입니다.

이게 조달청 가격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기준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십시오.

3도3시·군 파트너십 유공자 시상 6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3도3시·군이 만나서 체육행사 같은 것도 하고. 또 파트별로, 그러니까 배 파트, 포도 파트, 벼농사 파트 등 파트별로 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서 우수하게 연구, 개발한 것이 나타나는 데는 시상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6쪽에 보면 교육장(비봉관)리모델링 공사가 1억 5,000만원인데 노후청사관리 긴급공사는 70만원이에요. 이건 어느 정도까지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장 의자를 매번 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하고 또 벽체가 방음시설 한 게 상당히 오래돼서 방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면하고 천장을 교체를 하고. 극장식 비슷하게.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약간의 경사를 둬서 뒷사람도 앞이 잘 보일 수 있게 완전 교육장화 시켜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도3시·군이면 천안, 진천, 안성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걸 주로 합니까?

농업 관련..... 진천 그러면 진천에서 저희보다 앞선 게 있습니다. 또 천안은 저희보다 앞선 부분이 한두 가지 있고. 또 저희가 그쪽보다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것을 교류를 하면서 그쪽이 앞선 부분을 저희가 배우고 또 저희의 앞선 부분은 그쪽에 가르쳐 주고 해서 인접 시·군끼리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수막, 파트너쉽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천안, 진천에서 우리 안성에 와서 한 3, 4회 하고. 또 저희도 천안, 진천에 가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연찬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용인하고 평택하고는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평택하고는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에 와서 서로 바빠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지방 개념하고 수도권 개념이거든요. 수도권 개념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도에서 평택, 용인, 이천, 안성을 같이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방법을 논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도 3시·군 농업하고 관련된 게 전혀..... 진천하고 천안하고 농업시스템이 엄격히 틀려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각 마을별로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거 많이 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찜질방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수도권은 정작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도 3시·군보다 경기도 내 평택, 용인, 안성, 여주, 이천하고 같이 함께 하는 모습이 더 편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3도 3시·군 체육대회 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곁다리로 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참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사 보수비가 꽤 많이 드는데 지금 어차피 안성이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갖고 갈 사항인데, 지방에 기술센터는 아예 한적하고 부지가 넓은 데를 해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말 그대로 벤치마킹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기술센터 현 위치를 보면 음지지, 작지, 꼭대기지 시범포 같은 거 보면 조그맣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건 단지 전시효과지. 그래서 적당한 시유지를 물색해서 기술센터 전체를 옮기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물론 비가 새고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보수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장기적인 것을 가지고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 헌 건물에 자꾸 돈 들이면 뭐해요.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거지.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적정한 후보지를 빨리 모색을 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경상도 같은 데 보면 기술센터 아주 잘 해 놓고 있잖아요. 시청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안성은 방법이 없잖아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센터 존재가치가 뭐냐 이거지요. 기술센터가 왜 있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10평에서 시범포를 재배하는 것하고 100평, 200평, 300평에 해서 농민들하고 현실감 있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폭넓게. 거기에서 노하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탁상행정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과장님하고 기술센터 이전 부지를 찾고 고민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빨리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되는 모습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 관계는 수년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고자 했으나 국·도비 지원이 워낙 작고 한번 청사 이전을 하려면 먼젓번 생각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 100억이 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사를 한 1만평 이상으로 옮겨서 이것을 하고자 하면 100억 이상이 필요한데 국·도비 전체 주는 게 돈 10억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했더니 “조금 이르다, 조금 더 두고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는 대충 선정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해 놨어요?

네. 잠정적으로다가 저희가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체지원비를 보면 꽤 많거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 관련단체가 생활개선회, 지도자회, 4H회. 또 뭐가 있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왜 똑같은 예산을 갖다가 8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따로 나눠서 예산을 세웠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여성평생학습원이라고 저희가 1억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생활개선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돈에서 약 3,000만원을 받아서 여성농업인 해외연수에 썼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에서 절대로 해외연수비에 그 돈을 쓰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럼 1개소가 아니라 1식이라고 해야지.

이거 해마다 했던 것 아니에요?

네.

장소는 지정이 됐어요?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이게 4개소를.....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화장실 얘기한 것하고 같은 맥락이겠네요.

저번 공중화장실은 상당히 대형화 된 화장실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테마마을은 한번 오실 때 200명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1개 마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과장님, 테마마을 한 부락에 대형화장실이 사실은 없잖아요?

미리내는 대형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26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장수마을은 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3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3년 동안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데요, 뭘.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뭘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분권사업으로 넘어가면 국비에서 없어지고 분권사업이 되니까...... 분권사업으로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명년도에는 어디 계획하고 계세요? 5,0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이것이 일죽면 가리부락하고 죽산면 미륵당부락에 금년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명년도까지.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어떻게 장수마을을 육성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 환경개선도 하고 게이트볼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건강관리기, 찜질방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에 해당되는 것을 토털로다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

네.

그리고 농기계수리 사업으로 소모성 재료구입에 5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만 사용하는 금액이 50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기술센터에 주문한 게 농기계수리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 됐잖아요.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몰라요. 또 고령화 된 어르신들이 기계를 고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농기계 작업하는데 있어서 수리도 해 주고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일부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과다하게 요구돼서 문제되는 사례가 꽤 있어요. 그런데 소모품 예산을 1개 단체에는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50만원 예산 세워서 무슨 소모품을..... 하다못해 오일교환을 하더라도 몇 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10번밖에 못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을 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기름 그런 것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줄인 겁니다.

그러면 필터 갈고 그런 것은 안 해요?

그런 것은 따로 있지요.

따로 뭐가 있어요? 찾아봐요.

농기계 보관사업 재료비라고 하는 200만원이..... 저희가 농기계 보유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 장비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찾아봐요. 우리 기술센터 총 예산에 농기계 수리비 소모품비 50만원밖에 없다고요. 그럼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고쳐주는 것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 교육장비가 있습니다. 20여 종이 되는데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소모품 교체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이게 기름하고 엔진오일 교체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위에 농기계 보관사업 재료구입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예요?

200만원이요. 그것하고 합쳐서 250만원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8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단체 예산을 따져보니까 꽤 많아요. 한 5,000～6,000만원도 넘어요. 그 단체에 형평성 있게 고르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편향되게 단체에 지원하지 말고 고르게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네. 농촌지도자회에게만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생활개선회나 4H회 지원이 좀 적게 되는 것 같이 겉그림이 돼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여성평생학습원이라고 해서 1억 지원되는데 여기에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4H회 별도 예산도 한 7,0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다 합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단체별 지원예산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기술보급과 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간행사보조에 옛 농기구 추수체험행사 1,000만원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작년도에도 한 것 같은데.

바우덕이 축제 때 옛 농기구를 저희가 거기다 전시하고 체험도 하게 했는데 이것을 한번 하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거기서 체험해 봐도 크게 고장 날 게 없던데.

뭐가 고장이 많이 나냐 하면 새끼 꼬는 것을 작년에 했다가 저희가 금년에 못 했는데 이것이 고장 났기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것뿐이 아니고 그네가 주저앉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품을 매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장 나면 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것을 빼 버리고 다시 잘 돌아가는 걸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 여기에 1,000만원은 벼를 우리가 사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력으로 베어야 합니다. 기계로 베면 이게 탈곡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래서 전부 낫으로 해서 베어서 실어오는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한번 고장나면 그 기계를 아주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사서 확보하고 있다가 가지고 가는 건데, 갖다놓으면 고장이 납니다.

그게 임대료예요?

임대한 것도 있고 매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체험행사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벼를 한 200평밖에 더 베겠어요?

작년에 600평 베었습니다.

탈곡해서 나온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정을 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판매해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럼 몇 ㎏ 정도 나와요?

그게 한......

유수형 평균 생산비 50%를 못 건집니다. 해 보니까 소실되는 게 많고 또 부폐되는 것 있고 해서 50%를 못 건집니다. 그러니까 평균 480㎏ 본다면 한 240㎏ 정도밖에 못 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그래서 세 번 말렸다가 거둬들이려고 했는데 세 번 다 못 해서 행사 하루 전날 무조건 젖은 것을 걷어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싹이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도정해서 그 쌀을 판매 했어요?

판매도 했습니다.

어디다 판매했어요?

직원들한테도 팔고, 이렇게 홍보해서 팔았습니다.

직원한테 팔았다니까 다행이에요. 안성마춤 쌀인데 싹 난 것을 시중에 팔았을까봐 꽤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직원한테 팔았다니까 제가 아무 소리 안 할게요.

이동재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통 추수체험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연자방아나 디딜방아 같은 것도 좋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계획을 했으면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궁글통하고 끈개 그거지 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쌓아놓으니까 벼가 썩고 그러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통추수체험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전통적으로 연자방아, 디딜방아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동재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거지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품질 배 과실 생산 시범하고 그 다음에 팝플루트 생산시범인데 나름대로 배에 대한 지원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전통 배, 전래품종 마스캇트나 아니면 안성포도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부탁하기를 여기에 연합작목반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향후에 공동마케팅을 모색하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주문했는데 거기에 예상되는 예산이 수반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전래품종을 우리 시에서 포도메카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와인 쪽 시장도..... 천주교에서 미사주 때문에 와인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전래품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농가가 꽤 많잖아요. 여태까지 지원해 준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유수형 금년에 예산 지원을 처음 시작했는데, 새로 하우스를 한 농가가 3농가예요. 그 다음에 품종갱신한 농가가 한 24농가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농가는 또 중복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스캇트에 대한 작목회 내지는 연구회를 명년도 봄에 묶어서 위원님의 노파심대로 잘 운영이 돼서 운영을 해 놓고 또 단체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운영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명년도에 작목회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 전래품종 재배시범포가 금년도만 한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3년 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유수형 아니지요. 마스캇트라고 하는 이미지를 달고 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고, 전년도에 한 것은 국비 내지는 도비를 받아서 삼색포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함부르크가 시장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유수형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현재까지 마스캇트를 재배한 농가들은 대부분 직판을 했거든요. 그 상품을 들고 어느 유통시장에 가본 적은 한번도 없지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한 4억 하고 내년도에 4억을...... 3년 생각해서 20㏊ 정도를 규모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후년정도가 되면 아마 시장에 그 물건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도농가들이 거봉 외에 다른 것은 재배하고 있는데 마스캇트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인식이 좀 덜해서 가락동이라든가 서울 청과물 시장에 판매를 함에 있어서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성이 없잖아요.

유수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매시장이라든지 하여튼 유통시장에 마스캇트라고 하는 품종이 나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진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해서 좋은 품종의 포도라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세워서 와인 산학협동을 해서 결과물 도출된 게 있잖아요?

유수형 네.

그런데 왜 농가들한테 기술이전을 안 합니까? 빨리 하셔야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유수형 농가 이전을 하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작목반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저한테.....

유수형 먼젓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두 분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한테 자꾸 자문을 구해서 좀 기다리세요, 과장님이 시행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유수형 제가 공고도 여러 번 내고 했는데 단지 의사를 타진해 온 데가 서운면 작목반에서 했는데 그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조건을 달아서 포도주를 제조하는 공장까지 지어달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항이고요. 두 농가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팝플루트 생산단지가 있는데, 배에 한한 것 아니에요. 그것 배하고 복숭아, 포도도 해야지, 왜 배만 해요?

유수형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프로젝트화 사업 해서 현재까지는 4개 과종에 30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할 때 포도하고 배를 같이 올렸어요. 그런데 전국에 30개 단지니까 상당히 이것이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배가 선정이 되고 포도가 떨어져서 지금 배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탑플루트 단지도 해 보려고 합니다.

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연근재배하고 분화류 재배. 분화류 재배는 뭐고 어디 지원계획을 갖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유수형 연근재배단지는 솔직히 말해서 도의원이신 황 의원님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보개면 적가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개면 적가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예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류지는 농업용수를 담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받는 데다 연근을 재배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법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연근재배단지는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도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예산을 타다 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개면 적가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기 때문에 안 되면 다른 2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분화류 생산기술은 선인장에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액재배화 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화류 생산기술은 안성의 선인장 작목반이 2개가 있었습니다. 금광면에 하나 있었고 대덕면 명당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 같이 합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네,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보급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농기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먼저는 농기계 수리까지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탓한 것 같아요. 센터에 있는 기계만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올라왔다, 지금 안성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 전에는 농민들의 장비를 찾아다니면서 기술보급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리, 보완까지도 해 주셨는데, 이 안성시가 안성 기술센터의 그 과의 인원, 차량 모두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민들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농기계 대리점을 위한 행정이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과정과 앞으로 운영 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농업이 기계가 아니면 농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반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하다가 이것을 축소시켜서 지금 현재는 농기계 교관 혼자 급한 것만 다니면서 일부 수리 내지 치료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면 한참 걸려서 제가 대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점이 각 지역 농협에 다 있었습니다. 또한 시내에도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기계 수리를 부품값만 받고 인건비를 안 받다보니까 다른 농기계수리점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완전히 맡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 수리를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시의 전 농기계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수리를 계속 영위하면 다른 수리점 이해타산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저히 농업기술센터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농촌지도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농업기술센터 한 군데서만 농기계 수리를 하게 되면 농민들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당할 수는 없고 해서 농기계 수리점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축소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저하고 거의 생각이 같으신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다룰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농기계 수리센터 업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다하게 부당하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 및 계몽 차원에서, 폭리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부 조금은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생업인데 생업을 못 하게끔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우리 기술센터 기계수리요원이 한 분 계시잖아요. 한 분이 우리 안성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서 부속만 갈아주고 부속값만 받으면 상당히 좋지만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도 및 계몽 차원에서 준비하라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방관하게 하지 말고 일단은 관심있게 읍·면·동에 순회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부연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상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대형화한 기계는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농민들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운기나 관리기나 시골에 노인분들 계시면 어떤 것은 도로에 끌고 나오기조차 어려운데 젊은 분들이야 이동수단이 다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싹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안성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안성 농산물 판매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사업연합이라고. 지금 우리 정기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포도에 대해 빠진 상태고요. 기술센터에서 포도, 배, 쌀에 대한 것을 기술지도만이 아니라 판매까지 해 주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시 행정이 오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마춤 마인드로 된 것은 사업연합에서 모두 취급해서 판매만 해 주는 단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포도면 포도 이런 것도 어차피 생산기술만 익혀 주시고 판매 마인드는 사업연합 쪽으로 미뤄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원화가 되고, 아까 포도 분야에서 작목반까지 형성한다니까 촌사람들 자꾸 파벌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사업연합 운영하는 과정과 운영해서 배타된 과정을 볼 때는 일단 뭉쳐져 있는 협의체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 수출 문제 때문에도 나갔다 왔지만 처음에 “작목반 위주로 수출이 이뤄지는 겁니까?” 했더니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안성에서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목반이 몇 개 있어서 작목반에서 주관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절대 우리 시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 포도 문제도 사업연합하고 절충하시고, 또 쌀에 대해서는 G마크도 사실 그래요. 경기도에서 안성 농업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뜻은 좋아요. 경기도 이름을 낼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 하는 것 취지는 좋은데, 지역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 마인드를 살리고 그 지역 특산품을 만들어서 보태주는 게 좋은데 경기도가 거기에 끼어들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님이 행하시는 농정정책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안성만이라도 안성에서 하는 사업연합에 판매목적은 그리 두고, 우리 기술센터는 기술 문제, 농민들한테는 파벌조성 하지 말고 어떤 한 마인드로 가서 판매 목적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축산 쪽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보면 재료비도 그렇고. 친환경 축산물 미생물도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생균제. 그런데 어떻게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명년도에는 줄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원예경영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