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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홍영환 의원 발언

86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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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회계질서의 확립분야에 세부사항 회계결산검사에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400만원과 유인비 6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매 회계연도마다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로 지방재정 연감 책자발간에 따른 합동작업 여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재경비로써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써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계약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 물품용역비는 심의대상으로써 그 범위가 대상이기 되기 때문에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공공운영비로 조달서무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즉 전자입찰수수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지방재정법 제95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관련 공무원의 업무과실에 따른 변상책임을 위해서 직위포괄방식에 재정보험료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금년도에 3,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및 홍보물 유인비 900만원, 복식부기 특근자 급식비 180만원, 복식부기 즉 재무보고서 회계사 자문비 1,800만원, 복식부기 관련 제잡비 150만원 즉 총 3,03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복식부기 관련 워크숍이라든가 벤치마킹 참석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공공청사 부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로써 공도읍 청사부지 매입비 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5년 분할 상환으로 2011년까지 납부토록 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미양문화사랑방 건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총 사업비가 7억 4,160만원이 들어가는데 3억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4억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도 상반기에 미양면에서 6억 9,000만원을 신청해서 마케팅담당관 부서에서 6월 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청해서 금년도 6월 25일자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3억원은 금년도 3회 추경 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1,5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조경관리 뭐 있는데 금년도보다 1/2만 계상하고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1,5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초작업 인부임, 청사수목전정 예취작업비, 제초작업 및 예취작업인부 간식비 등 해서 1,5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환경미화용품 구입비 4,6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532만 8,000원, 화장지 구입 840만원, 핸드타올구입 48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1,150만원, 화분 분경임대료 1,080만원, 청사소득 6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위탁교육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기, 건축, 기계설비에 대한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비용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관리 용역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440만원, 엘리베이터 위탁관리비 720만원, 발전기 유지관리 240만원, 제2별관 시스템에어컨 위탁관리비 360만원, 청사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0만원, 화장실 비데 랜탈료 1,267만 2,000원, 다음은 공공요금제세가 되겠습니다. 2급 관사관리비 156만원, 도시가스요금 144만원, 관사 전기요금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개선부담금이 400만원, 방화관리자·위험물관리자협회 법정회비 10만원, 전력기술인협회 법정회비 20만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물 시설물에 화재나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으로 받는 재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87만 2,000원, 다음 손해배상 공제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받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52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수도요금 3,7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2억 7,600만원, 냉난방 연료비 5,818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5,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관 수전설비증설 및 분전반 선로 교체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본관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지금 변압기 용량이 500㎾입니다. 그래서 한창 하절기나 동절기에 냉·난방 가동시에는 전력 부족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500㎾보다 300㎾이 증설된 800㎾,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2억 5,000만원, 하단에 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그래서 총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관외벽 도장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도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안성시 본관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장공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2억원, 실시설계비 1,000만원 그래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사에 2001년도에 8,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도장 공사를 했는데 근 7년이 됐는데도 공사를 안 해서 내년도에 페인트칠을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관 승강기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도 해 주었고 일반 시민들도 그래 가지고 본관 건물이 ‘90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승강기가 없어 가지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 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층 건물 저쪽 사회복지과 옆에다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1억 5,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간에 시청사 정비 수시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매년 1억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적기보수 환경개선을 위해선 전년도 같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내 관사비품구입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억 3,500만원, 자동차세 보험료 1,400만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80만원,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4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16대 분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차량관리를 하면서 내구연수가 6년, 운행거리가 10만㎞를 뛰면 교환시기인데 내구연수도 지났고, 운행거리도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검토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행사시마다 이용할 때 잦은 고장이 발생해 가지고 내구연수가 훨씬 지나서 이것이 ‘99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31인승 교체구입비 8,000만원, 25인승 교체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45인승이 있고, 15인승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점적으로 새 차를 쓰다가 2대는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선 31인승하고 25인승은 내년도 교체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급 관사 대체취득입니다. 2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2급 관사가 만 15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낡고 오래되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해마다 유지보수비 및 수선비 과다로 해서 2급 관사를 대체 취득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성에 여러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는데 마땅한 평수하고 규모를 보니까 우리 위치를 보면 동신아파트 밑에 우정에쉐르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조용하고 적합한 지역인데 최소 평수가 46평이에요. 그래서 너무 평수가 커 가지고 석정동에 있는 우남아파트가 최소 평수가 35평 정도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2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취득하게 된다면 삼보아파트가 기존 관사인데 감정가가 8,500만원에서~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그걸 매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인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1억 5,543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비 3,440만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56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50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촉탁수수료 5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913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사무용품 구입비 230만원, 국·공유재산 채권확보용 증지구입 1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용 차량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무단점유자 색출로 인해서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써 금광면 청사신축 외 5건 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성1동 자치센터 3,000만원, 안성2동 청사 3,000만원, 안성3동 청사 3,000만원, 금광면 청사 3,000만원, 시청 제1별관 5,000만원, 제2별관 5,000만원 해서 도합 2억 2,000만원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써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 활동비로써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공무원 6급 이하 4명, 계약 6급 이하 4명 해서 8명에 480만원이고, 관재담당공무원 활동비 480만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 활동비 360만원은 기존에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121만 4,000원, 급량비 44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 4,704만원, 관외출장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특별회계까지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특별회계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신설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9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 1억 5,600만원, 이 사항은 임대수입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금액이 1억 5,6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시유지가 1억 5,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홍영환위원

임대료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냥 시유지 땅이요. 그래서 국유재산은 50%대 50%이고요, 100원을 받으면 50원을 국가에 부담하고 50원이 시 재산입니다. 하단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분담을 따지면 국비 70%, 도비 10%, 시에 들어오는 돈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대한 변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000만원의 분담금도 국비 60%, 시비 40% 수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잡수입 체납연체료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집단화된 시유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출은 적립금으로 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새로 선 건가요? 금년도에 없던 것이.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아니, 계속 있던 겁니다. 이것은 필수경비로 각 과마다 다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3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50만원.

홍영환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소상하게 아주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시 의원들이 얘기한 외벽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관철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째는 세출예산서 1쪽, 전년도에 비해서 약 65.6%가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안성시 총 예산에서 평균 10%를 증액 편성했는데 회계과에서 65.6%로 상당한 액수를 증액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공도읍 청사문제입니다. 청사가 2006년도서부터 5년 동안 걸쳐 가지고 수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5년 동안 26억 몇 천 만원 정도 되지요. 그래서 1,100평 정도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도읍사무소에 갔다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최근에 못 갔습니다.

홍영환위원

읍사무소에 가면 거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차를 주변 상가나 도로에다 전부 세워놓고 해서 그 주변이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 할 정도로 아침에 10시쯤에 가면 대단합니다. 주차장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하루에 1일 평균 200명씩 늘어나는데 내년도 봄이면 5만이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비한다면 주차장 시설이 너무 빈약하고 청사를 여기에 보면 2011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 읍사무소 위치가 농협하고 같이 보면 1,5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계약한 매입지는 1,1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비좁을 것 같습니다. 공도가 2, 3년 정도면 7만 명 정도 육박할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 시설이나 모든 것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내 도로망이나 이런 계획은 전혀 서지도 않고 산업건설위에서 올라오겠지만 그런 시설물 문제든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청사가 시급하단 말입니다. 업무도 폭주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건축비는 전혀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지금 토지구입비만 5년에 걸쳐서 5억 분할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전혀 예산이 안 서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빨리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보고, 지금 공도 남쪽 부분부터 아파트가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허가가 난 지역이 5,000세대 이상 증가되는 걸로 보아서는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 3,700세대 증가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세대가 앞으로 증축이 되는데 그 증축에 따르면 시내권 즉 승두리에 있는 시내권이 엄청나게 교통이 혼잡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망이 전혀 예산에 안 서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안성 읍내에 투자하는 예산은 공도에 비한다면 한 40%가 더 증가되는 비율로 편성이 되고, 공도는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데도 기존에 있는 데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공도 같은 경우 전자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에 있는 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현 청사를 짓고 현 위치는 회관을 짓도록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현 위치는 나중에 더 세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시급을 요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나 예산에 대한 책정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첫 번째 예산 증액이 된 것은 3쪽에 미양문화사랑방 건립비가 새로 신설되어서 계상이 된 거고, 6쪽에 보면 본관에 전기 수전설비증설 및 분전반 선로 교체공사하고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하고 승강기 설치공사가 새로 신설되고 차량구입비 1억 3,000만원 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설이 된 겁니다. 그 다음 공도 청사문제는 읍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당초 계획은 현재 있는 청사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새로 사는 분양받은 땅에다 건립할 계획으로 쭉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장님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부지에다 농협 부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건립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김용완 위원님은 그냥 새로 이사 가는 데다 건물을 짓고 지금 기존 건물은 나중에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다른 복지회관으로 이용한다든지 그 청사를 팔지 말고 그것도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아직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 처음 매입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에 끝나는 건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계상했었는데 우리도 예산이 문제이긴 하지만 기존 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아깝거든요. 새로 짓는 건축비만 해도 엄청나게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회계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홍 위원님, 공도읍 청사는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형평성으로 봐도 기반공사 내 1,200평이라는 자체 갖고도 앞으로 향후 공도가 점점 커져가는 마당에 1,200평 평수 갖고는 작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읍장님하고 집행부 담당 직원하고 상의해야 될 일이지만 기존 읍사무소 근교로 아파트가 5군데가 더 들어온단 말입니다. 거기가 중심지인데 기존 읍사무소를 농협이 어차피 나가니까 농협 땅을 더 사 가지고 활용해서 넓게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쪽 기반공사 땅이 2,000평만 되어도 시설하고 주차장하고 뭐하고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배정받은 것이 1,1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옮겨도 인구가 앞으로 점점 증가되는 상태에서 청사 짓고 주차장 하면 평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나중에 공도도 커 가니까 1,100평에 대한 땅은 무슨 시설을 할 수가 있지만 옮겨도 어려우니까 기존 청사를 넓혀 갖고 농협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게 저도 여러 번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홍 위원님하고, 김용완 위원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읍장님하고 추후에 짚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결정이 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니까 이것을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이게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같이 이걸 해서 주차장에 가보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차도 못 들어가지만 사람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다 꽉 막힐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문제를 빨리 예산부서에서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본관 외벽 도장공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작년도에 벌써 올 초에 예산 다룰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시장님께서 절대 공사를 하지 말아라, 예산이 4억원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한다,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1년 사이에 그게 2억원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전에는 4억원이 아니라 7~8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저는 그때 4억원으로 들었었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모델링해서 재료가 스텐그레이팅 했는데 그 금액이 7~8억원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산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2억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벗겨내서 페인트칠하는 거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먼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밀어서 미는 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시장님도 자꾸 돈을 투자하느니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이용하고 청사를 자꾸 껍질만 벗어내서 옛날 시멘트만 보존해 보자, 그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자꾸 시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지적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송형근위원장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운영위원장님. 우리는 먼저 얘기 나온 것이 페인트칠하는 걸로만 알고 집행부에서 뽑은 예산은 스텐그레이팅으로 해서 멋있게 예산을 뽑은 거고, 우리는 그때도 페인트칠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 좋은 취지가 있었으면 얼른 했었어야지요. 너무 보기가 안 좋아 가지고 민원인들 오시는 분마다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딱 잘라서 얘기할 때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인부를 사 가지고 해 보았더니 안 벗겨져요. 모양도 그렇고.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지금 하시는 것은 영구적이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아니, 2001년도에 공사한 거예요. 2001년도에 공사한 게 8,600만원 들었어요. 7년이 지났는데 3~4년 주기로 페인트를 계속 칠해 줘야 하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아름다운 안성만들기를 홍보하면서 본청에는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한 건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내년도에는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페인트 예산이 사업부서로 넘어가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송형근위원장

페인트 칠하는 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직접 우리가 공사 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송형근위원장

페인트 칠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페인트 칠 하시는 분이 잘 하셔야 되는데 처음 바르는 거야 괜찮지만 한번 칠하고 도색이 다시 벗겨지고 다시 칠할 때는 일하시는 분들이 사포질 어느 정도 열심히 잘 해 가지고 기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완벽하게 사포질을 해서 색칠을 잘 해야 오래 가는데, 조금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는 부분에다 칠해놓으면 이게 금방 튼다고. 그쪽으로 담당님이 꼭 세밀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페인트 칠 새로 해서 5년 갈 거 3년이면 다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사할 때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갖고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8쪽, 2급 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남하고 우정하고 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2급 관사에 어느 정도 평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규정은 없고요. 지금 외부에서 보더라도 46평이면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안성에서는 같은 평수에서도 가격 차이는 우남이 제일 비쌀 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남이 비쌉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금액 차이나 많이 날 텐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우정은 46평을 사도 2억 6,000만원 정도 사는데 그런데 금액보다는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6평에 35평이면 11평이 더 큰 건데.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쓰시는 삼보는 몇 평이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32평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수준으로. 우남도 보니까 35평뿐이 없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우정과 우남은 금액이 1억원 정도 차이가 날 텐데요.

송형근위원장

그 문제는 운영위원장님 이것 같아요. 저도 우정을 얘기했는데 어차피 관사면 어느 부시장님이 오셔도 지금 부시장님은 사모님까지 같이 오셔서 생활하고 있고, 대개 부시장님은 혼자 와서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46평짜리를 가격이 거기서 거기지만 쓸 경우 외부 손님들이 볼 때 호화로운 면도 있지 않느냐, 관리차원도 있고, 그리고 우남은 현재 가격은 비싸지만 향후 가격 오르는 것을 봐서는 우정에쉐르보다 우남이 더 발전이 있지 않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게 평수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50여 평 가까운 아파트를 사놓으면 외부 손님이 오면 괜히 내막은 모르고 너무 호화롭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 갖고 그것으로 선정한 것 같아요. 실지 부시장님 관사를 한 번 딱 한번 들어가 보았어요. 진짜 삼보 사시는 데가 엉망이더라고요. 제일 오래 되었고, 역대 부시장님들이 오셨다가 가실 때 제발 관사 좀 우리는 떠나지만 후임한테는 바꾸어줘라, 그래서 그걸 다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열흘 전에 딱 들어가 보았는데 재산담당이 문짝 덜렁거리는 것은 보고 가서 수리를 했나 봐요. 그래도 안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운영위원장님 말마따나 가격차이는 46평하고 35평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것은 아마 재산담당이 이리 저리 심사숙고한 모양이에요. 호화로운 면도 있고 해서.
종숙

이종숙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지니까. 시청 버스가 운행하는 연식이 어떻게 돼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어서, 어디 갔다 오면서 시청 버스라고 거기다가 써놓고 연기 날 정도인데 참 위험한 상태에서 오기는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셔야지, 그것은 몇 년도 연식인지, 차 자체가 고장이 난 것인지, 시장님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때도 그렇고, 먼저 우회도로 개설할 때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승합차는 10년 이상 쓰거든요. 그래서 차가 8년 정도 지난 건데....
종숙

이종숙위원

정비를 하든지 해야지, 어디 겁이 나서.....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2009년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비교해 보니까 31인승이 더 먼저 샀어요. 그리고 더 많이 썼고, 45인승은 가까운 데를 이용하고 주로 새로 사는 것 25인승하고 31인승만 멀리 뛰고, 45인승하고 15인승은 내후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연도를 봐서 너무 심하게 고장이다 그러면 바꾸어야지요, 암만 예산이 그래도 고치든지 바꾸어야지, 어디 겁이 나서 다른 분들도 타시겠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31인승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게 더 오래 되고 해서. 31인승하고 25인승은 우선 교체를 하고 주로 먼 데 가는 것은 이 차를 이용해서 가고, 가까운 데는 45인승하고 15인승은 고쳐서 타고. 이 차도 내후년도에 교체하는 걸로.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45인승 버스는 그렇게 하세요. 본예산에는 늦어서 못 담으니까 내년도 1차 추경에 담아서 앞으로 향후 1년, 2년을 더 쓸 계산이라면 현재 고장 난 부분을 완벽하게 수리해서 예산에 세워서 더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네.

송형근위원장

그리고 미양 문화사랑방 짓는데 전에부터 미양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기존 복지회관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중간에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금년도부터 미양면에서 대두가 되어서 우연한 기회에 면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만났었나 봐요.

송형근위원장

국비를 따오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는데, 담당이나 직원이 다 바뀌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재산담당님, 이거 끝나면 전직 담당한테 알아 가지고 미양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40억 4,52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3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추가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웹메일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 웹하드프로그램 구입 2,000만원 등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웹사이트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6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수시로 유지보수 및 불편사항이 도출이 되면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 전산개발비로 웹 접근성 기반개편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각장애인들도 홈페이지에서 시정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음성정보를 수록하고 글씨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노인 분들과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성넷과 행정전산망연계시스템 도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홈페이지 상에서 시민들이 지방세나 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부과 사항을 직접 조회, 연람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공공운영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외 8종으로 2억 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전산장비 및 서버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사항으로써 매년 연례적,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보통신업무추진 시책추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행정업무통합창구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행정시스템, 예를 들어 전자결재, 자료관, 인사, 건축, 행정, 재정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개별로 전부 들어가서 인증을, 즉 다시 로그인을 별도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한 화면에다 한꺼번에 전부 담아 가지고 로그인 한 번해서 직원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데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결재서버 교체구입 2억원,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재서버는 2002년도에 구입한 서버로써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내년에 새로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은 현재 공통기반시스템에는 인사·재정·새정·건축·새올시스템 등 5개 업무가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내년도부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확충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증설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료 1억 5,0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써 이동식 보안장치 구입 외 4종으로 1억 8,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전산장비나 시스템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PC 통합관리S/W 유지보수비 235만 2,000원, 4쪽,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각종 컴퓨터나 프린터를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외 4종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컴퓨터가 1,3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3년인데 보통 5년까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교체를 해 줘야 직원들이 업무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전기요금 480만원,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안성에는 미양 신계리에 과채류 마을하고 죽산 칠장리에 구메농사마을이라고 두 군데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대표 및 주민들을 중앙 및 도에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있고, 또 정보화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는 주민들 실비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0만원씩 2개소 2,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제경비로 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제경비는 4대 보험료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 등 3종에 대해서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에게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작성, 상식에 대한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전산교육장 개선공사로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전산교육장은 협소하고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교육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음향식 및 계단식 강의실 설치, 칸막이, 빔 프로젝트, 의자, 책상 등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즉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마을정보사랑방 정보이용실 마을정보센터 PC유지비로 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41개 마을에 컴퓨터를 지원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억 5,000만원, 도비 1억 7,5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회 추경 때 설명드린 대로 2007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하였으나 2008년도에 지원되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서 감액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써 GIS 플로터소모품 구입으로 560만원, 도로시설물 협의회 운영비 112만원 등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공공운영비로 GI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외 1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IS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 IP 전화시스템 유지보수비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때 시설비로 IP 전화시스템 구축공사비로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IP 전화시스템은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행정부 지침이 2010년도부터는 전체를 IP 전화기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건으로 인원이 늘고 부서도 증가되고 이러는데 교환기가 폭주상태라 새로 바꾸어야 되는데 일반 아날로그로 바꾸게 되면 2010년에 또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8억 4,000만원을 들여서 공도읍을 비롯한 6개 읍·면과 본청, 사업소를 전부 IP 전화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IP전화는 기존의 전화선 방식이 아니고 인터넷선을 따라서 전화를 사용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기능을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행정전화부 제작외 1종으로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통화연결음 음원제작은 전화를 외부에서 걸 때 받기까지 시정에 대한 안내 멘트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일반전화 사용료외 9종으로 1억 6,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화 및 회선사용료를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즉 팩스 3대를 교체하고 팩스동보서버카드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사전송은 공도하고 양성 보건지소, 일죽면이 되겠습니다. 팩스동보서버카드는 현재 팩스를 시의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로 들어오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수신, 송신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카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외 11종으로 4억 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각종 인터넷 사용료를 비롯해서 초고속망 사용료 등 통신망 및 회선를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VPN 서버교체 300만원, 트래픽관리시스템 구축비 7,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VPN장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VPN은 암호장치가 되겠습니다. 트래픽관리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시하고 도하고 쓰는 회선, 또 시와 읍·면, 각 사업소에서 쓰는 회선이 인터넷과 업무가 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직원들이 자료 다운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을 많이 쓰게 되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고지서 이런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업무망을 구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VPN는 공도, 안성, 1동, 2동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암호장치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사용전 검사차량 보험료 및 제세 70만원, 차량선박비 180만원 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용전 검사라는 것은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거기서 통신설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검사법에 의해서 통신설비를 검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건축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이 대상은 건축대상 건축물만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아니고요. 역시 사용전 검사에 따른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하단부터 16쪽까지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임시조사원 등 인건비로써 4,3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통계조사로써 역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되겠습니다. 12쪽, 기간제 근로자등 조사원 인건비로써 7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로 관내외 여비 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고용통계조사 인건비로 조사원 및 인건비로 2,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역시 일반운영비로써 현수막 제작 및 필기구 구입, 답례품 제작 등 1,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지원에 일반운영비로 각종 통계조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2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홍보우편물 발송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통계에 따른 여비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으로써 14쪽, 15쪽 상단에 통계연보 발간 등 총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과 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3,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여기 행정사무기기 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같은 것은 310대가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2008년도에 다시 예산이 선 게 이것은 부서마다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시 전체 것을 일괄해서 세워서 교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원래 몇 연도?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원래 컴퓨터 기준은 내구연수는 3년인데 저희가 1,300대가 되는데 3년마다 교체하려면 500대를 사야 되는데 예산 여건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저희가 최대한 5년까지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300대에 1/5해서 310대를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영환위원

2쪽, 무인발급기 유지보수가 1억 2,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유지보수비 1,187만 9,000원이고, 이게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홍영환위원

전체적으로 몇 대가 있어요?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현재 6대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는 거 6대만 넣는 건데 전체 대수에 대한 취득가격의 퍼센티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영환위원

취득가격이요?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네.

홍영환위원

이것은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교체비까지 포함하는 거요?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요, 유지보수비를 산정할 때는 그 기계값에 대한 퍼센티지로 유지보수비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원 짜리 기계다 하면 거기에 몇 %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비를 따집니다.

홍영환위원

5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비 육성 인건비가 110만원씩 2개소에 2명해서 2,640만원이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 관리사 육성지원이 45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락이 정보마을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운영만 잘 되면 잘 되어갈 텐데, 이것은 효율적이고 당초 목적대로 지도감독과 운영을 철저히 요하기 때문에 일개 마을에서 모든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것을 참조하셔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네.

홍영환위원

아까 6쪽, 우측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및 마을정보사랑방 정보이용실 마을정보센터유지 이게 30만원씩 해서 41개소가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41개 부락으로 나가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환위원

그러면 정보센터 PC유지비로 해서 30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네, 유지비를 주민들한테 부담시키기는 그렇고 해서요.

홍영환위원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공도, 안성1·2·3동 해 가지고 3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몇 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3대 교체하는 건데요.

홍영환위원

그게 몇 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아마 공보민원감사담당관에서 구입예산은 세웠을 겁니다. 저희는 그것에 따른 암호장치만 구입하는 겁니다. 보안유지하는 암호장치만요.

홍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안성 GIS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현재 예상대로 잘 진척이 되어 가지고 내년 2월 말이면 완료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KT나 이런 데하고 시설물 관계가 아직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렇게도 협조가 안 돼요? 같은 공공기관끼리도.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네, 건교부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 나올 때 자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돼서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안 주면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강력하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아니, 사법하고 행정하고 보니까 위에 올라와서 1년 생활하다 보니까 행정이 훨씬 세던데, 공공기관끼리도 그렇게 유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중요한 게 GIS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다가 환경과로 가셨는데 김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갖고 내년 예산을 10억원 이상 세우셔서 더 열심히 하려고 세우신 것 같은데 하여튼 담당님하고 과장님하고 합심해서 누차 회의 때마다 GIS 사업을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제대로 지하매설물이 잘만 이루어지면 좋은데 공공기관끼리 유대가 잘 되어서 진짜 프로그램 자체 내에 지하매설물을 제대로 입력하면 진짜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담당님, 과장님 중점을 두어 가지고 잘 좀 입력시켜서 안성 향후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GIS 사업이 되게끔 노력하여 주십시오.
재은

김재은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