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11시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근거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동의가 불필요함으로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직접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공용화물주차장이 1억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억 2,000만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공영화물주차장이 민간에 위탁 관리하다가 아시는 대로 소송과정을 거쳐서 공단으로 정식으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1억 2,000만원 중에는 다문화지원사업비나 도서관 연장개관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용화물 주차장 관련해서는 인건비 부분을,
한옥문위원장
인건비가 몇 명 정도 포함된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총 근무인원은 1일 4명입니다. 4명이고, 기본급, 그 다음에 각종 수당 이렇게 해서 전체 화물주차장 관련 인건비가 9,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 산출을 하면 총 예산에 1% 정도로 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추경에 증액되었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경부분은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사업비가 22억 5,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이 세입은 편성되었고 세출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반납조치가 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 증감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경제고용과가 2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주차장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도심주차장조성사업비가 이번에 13억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경제고용과 말고는 다른 부서는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었는데 13억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20%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사업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업이 변경된 사업이지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몇 번 변경을 거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에는 특별교부세 8억을 받아와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비로는 사실 부족하고 또 장소 선정에 있어서 당초계획하고 안 맞고 해서 위치를 바꾸면서 애초에 아시는 대로 남부시장에 여성휴식공간을 하려고 도비 2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5,000만원해서 5억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하루에 5억을 포함시키고 시장 화장실정비사업들은 지금까지 검토를 해 보니까 시장의 소유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베랑길 뱃길복원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용역 주 테마가 어떤 형태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뱃길복원과 기타 둔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과목을 편성했는데 뱃길복원 부분은 자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나 검토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뱃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물금둔치 쪽에 활용방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저희들 구상하는 것은 축구장, 야구장 같은 부분으로 그냥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 둔치활용방안을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연구용역 부분은 뱃길복원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4대강사업 낙동강둔치 활용방안과 타당성을 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국회의원 말씀은 축구장 주변, 야구장 주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이야기 주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국회의원님하고 주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 시에서 현재 공무원들이 저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둔치활용 방안 중에 하나로 축구장 2면 정도, 야구장 2면 정도가 우선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활용방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것이 10억 이상 사업인 경우에 그렇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추경에 보니까 원도심 주차장, 장애인 도서관, 시청각 영어도서관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승인 상태인데 만약에 이번 임시회 때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원도심 주차장 부분은 추정가액으로는 한 10억 가까이 가격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유재산심의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주차장 부분은 현재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장애인 부분하고 영어도서관 부분은 사실상 장애인복지회관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어도서관은 이제 1차 심의를 받았고 1억 정도 증액되는 변경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도 별도로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언론 상에 10월달에 착공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의회 심의절차나 과정들이 무시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
황윤영위원
95페이지 녹색 생활 실천마을 지원사업이 당초에 없다가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녹색 생활 실천마을은 아시는 대로 정부가 각종 자원의 재활용,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린마을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마을에 에너지 절약이나 자원재활용 등 각종 사업을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우리시가 이번에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도시 현대아파트하고 상북에 대석마을에 2개가 선정되어서 그 마을에 자체적으로 주차장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부분, 그 다음 재활용수집 장소를 새로 건립하는 부분 기타 그린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을 2개 마을에 금년 초에 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공모사업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금년으로 끝나면 내년에는 이 사업 공모가 없고?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황윤영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사를 하는 기준이 예산이 10억이 기준인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아까 주차장부지사업은 10억이 미달되어서 이것이 공유재산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을 10억원 이하로 일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10억원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매입가격은 추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10억원 미만으로 하면 나중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는 예상되는 가격을 판단하는데 그 가격의 판단기준이 공시지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실제 예산집행은 10월 초인데, 12월 쯤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심사대상이 안 되려고 하면 그 내에서 편성하고 변경하려고 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통해서 우선 가격을 결정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우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격이 공시지가이니까,
한옥문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전문위원 자료를 찾아서 어떤 것이 정확한지 별도로 조사를 해 보세요.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안기섭입니다. 먼저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시설관리공단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별책 대형사업비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불요불급한 부분만 조정한 것 같아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주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방송) 광고 부분 기정에 5,000만원이다가 8,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전년도에 비하면 1,000만원이 삭감되고 2청사 개청을 예측을 안 하고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2청사 개청 관련해서 신규로 2청사 광고를 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신문광고를 연말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장
2청사 개청한다는 것은 이미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그때 예측할 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청사하는데 광고를 꼭 해야 합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2청사 개청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어느 신문에 몇 군데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내역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9개 신문사에 1,84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신문사 별로 조금 차등이 있는데 300만원에서 최하 100만원 정도,
한옥문위원장
차등 두는 이유가 뭡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신문 발행부수,
한옥문위원장
시청에 주재하는 그 언론사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9개사?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한옥문위원장
발해부수가 다 1만부 이상인데 거기에서도 차등을, 2만부 3만부,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구독수가 시민들 대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등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특정 언론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국제신문, 부산신문들은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데 기타 신문들은 기자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시민들하고 접하지 않는 부분인데 꼭 광고를 해야 합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득이 하게 선을 딱 그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 온 사례도 있고 또 어차피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어서 일부라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시정(홍보)광고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인데, 편성목이. 그런 경우는 어떤 내용이 차등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기획부서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홍보판 시설물을 기획에서 하는데 이것은 한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든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로변에 큰 광고라든지 그것은 현재 분장업무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 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우리 시정홍보 관련 같으면 하나의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시설물 같은 것은 기획에서 하고 일반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공보에서 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01페이지 양산시정뉴스제작비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월2회 CJ에 계약해서 월 2회 방영을 합니다.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밑에 보면 양산시보 신문 삽지로 배부하기도 하고 우편발송도 하기도 하는데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기존 하던 대로 계속 부수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에 제가 산건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기획부분에 내용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공무원한마음대회지원비가 있는데 당초에 3,665만원입니까? 3,665만원에서 1,166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전체 직원들의 일체감 조성, 직원들의 사기진작, 소속감 이런 측면에서 1년에 1번 정도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불합리하다고 직원들 있는 데에서 이야기 나온 그런 부분들이 최고 시장님을 비롯한 상급 부서장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고 하는 부분에서 하위직 직원들이 불만이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도에 대폭 개선을 해서 수평적으로 하위직원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직원들한테서 나왔습니다. 일부 우리 직원들은 뭐 하러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전체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다시 재요구하게 되었는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전자에 기총 위원들이,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한 단체나 조직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선심성이나 이런 행사도 필요한데 앞에 기총위원님들이 단체장을 위한 행사로 비춰진 것 같은데 그런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앞에 3,000만원 삭감한 것을 다시 살리자는 취지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00명을 기준으로 당초에 3,000만원 같으면 1인당 3만원 행사비로 4,200만원 한 사람당 4만 2,000원 꼴로 되는데 시민단체라든지 밖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의 보는 눈에도 4만원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 사실 올해 계획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산행 쪽으로 해서, 작년도는 단합대회 이벤트성 행사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레파토리를 바꾸어서 그런 계획도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도 그렇습니다만 최소화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조직이라고 해서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이런 인식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업무추진비 당초에 비해서 증감이 많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올해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가는 것보다는 상급기관에서 주관해서 가는 연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여행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들은 자체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내는, 다른 시군은 가는데 우리시는 못 보내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저도 반대는 안합니다만 공무상, 또 사적인 업무상 해외를 많이 다닙니다만 공무원들이 갔다 오시면 갔다 온 자기 소견이라든지 자료를 무조건 리포터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선진국이라든지 후진국이라든지 가서 뭔가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교육을 특별하게 시켜서 나가실 때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108페이지 307-04 민간행사보조에 양산지역 민간인집단희생사건 위령제 보조해서 300만원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보도연맹해서 작년도에 위령제를 처음 지냈습니다. 그때 국비지원도 좀 있었고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올해 하반기에 10월달 정도 되어서 추모제를 지내는 제사비용으로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주관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단체에서?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보도연맹이라고 유가족 단체가, 민간인 희생사업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아픔을 달래주어야 한다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매년 이 정도 지급을 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것을, 우리는 사송지구에 보도연맹사살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은 사람이,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문위원
양산시새마을회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통장워크숍은 얼마 들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통장은 워크숍은 약 2,000만원 정도,
박정문위원
새마을회라고 하면 남녀 다 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남녀 다 통틀어서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모범이․통장연수비는 도비로 편성을 했네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것은 도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기존 예산 있는데다가?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은 해 마다 도 차원에서 이․통장 수 비례해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총무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입니다. 이 건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 119, 120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올해까지 였다가 내년까지 연장되는 것 같은데 내년 당초에 세외수입에 영향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제시한 외에, 주로 도세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도세도 도 전체로 한 3,000억 정도 마이너스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양산시에서는 목표가 이상 없이 추진될 것 같고 내년도도 이상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세외수입난에 보면 가촌 1022지방도 확장공사로 해서 LH에서 건축과에 분담금 8억이 들어왔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분담금으로 책정은 되어 있는데 납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잡혀 있고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박정문위원
사업 시행을 곧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사업 시행을 하면 돈이 바로 들어오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박정문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예.
이상정위원
116페이지 수입난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2억 1,700만원이 소관 부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맞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도시과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심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제2청사 문서동 옥상방수 및 시설개선공사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준공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벌써 물이 샌다는 것은 비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본관 건물 말고 창고동 그것이 다른 리모델링한 것은 없고 도색만 한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청사 리모델링할 때 범위에는 빠져 있었네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빠져 있었는데 창고에 문서고로 하다 보니까 옥상 같은데 아무래도 빗물도 빼야 되고, 처음에는 리모델링 계획이 없었는데, 사실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대로 사용하자고,
윤영
황윤영위원
문서동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사용하자고 해서 문서고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창고 쪽으로 비가 오면 새서 방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우리 청사 및 신축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웅상출장소 신축 10억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금촌마을하고 해서, 더 확보를 해서 하라고,
이상정위원
전체적으로 출장소 신축 마스터플랜이 토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당초 110억에서 한 동만 하는 것으로 해서 64억으로,
이상정위원
우리시 재정상 한꺼번에 다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올해 착공부터 하는 것으로,
이상정위원
그 당시에 기총위원이 아니어서 물어보는데 더 증액해서 올리라는 것입니까, 삭감한 이유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때 그렇게.
이상정위원
64억 다 올리지 왜 이렇게 10억만 올렸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집행부 재정 여건상 다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정위원
웅상인구 9만이 넘어가고 이삼년 내로 3만 4만명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출장소 월 임대료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월 1,000만원입니다.
이상정위원
약 1,000만원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연간 임대료가 1억 2,000만원인데 정확하게 1,000만원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월 임대료가 992만원입니다. 약 1,000만원입니다.
이상정위원
연간 1억 2,000만원인 것 같으면 상당히 큰 예산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웅상출장소 부지를 우리시가 무상증여를 받았는데 사용목적에 안 맞게 계속 방치되어 있으니까 지주가 이것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평이 넘는 땅을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웅상 지역은 양산지역이지만 이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상 출장소가 신축이 되어서 주민들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안타까워서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당초 10억이면 설계도 해야 되고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설계는 언제 할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설계는 나와 있는데 물가상승이라든지 해서 단가변경을 해야 합니다. 우선에 추경에 10억을 확보를 해 주시면 당초예산 전체 확보를 해도 올해 다 사업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착공을 하고 내년도 2013년도에 전액 확보를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웅상은 행정서비스를 많이 못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빨리 착공하려고 지금 10억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삭감원인이 궁금한 것이 기총위원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다든지, 과장님께서. 아니면 기총위원들께서 아직까지 웅상을 변방 취급한다든지 그런 사고로, 안 그렇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을 위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비 이것은 몇 개월분이 5,000만원 올라온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10개월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것을 관리해 오다가 자기들 예산 편성해서 관리해 오다가 2월달에 운동장 가고 나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3월달부터,
한옥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우리한테 안 잡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잡혀 있습니다. 자기들이 저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자기들이 2월달까지만 계상해 놓고,
한옥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비를 2월달까지 2개월 분만 편성해 놓고 회계과에서 나머지 편성하는 것으로,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사용료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통공단 사용료를 받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무상으로,
한옥문위원장
무상으로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동의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하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때 의회 동의를 다 받았고 교통공단은 무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의회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사업설명회 한 것이 기억나는데 사용료 부분 면제한다는 것이 있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고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8억 8,400이 전액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처음에는 가내시 내려와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되었는데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해서 태양관하고 자원여열발전설비하고 두 개로 재편성되면서,
윤영
황윤영위원
그 내용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으로 처음에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내시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이것이 사업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으로. 기정사업은 지역개발사업에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으로 변경하는 데에 대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원도심 공용주차장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이 내려왔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공용주차장 형성이 힘들었고 당초예산에 여성편익시설 5억 확보되어 있는 것이 전통시장 남부시장에 거기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단법인 번영회 건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토지라든지 건물 공유재산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 변경을 해서 이 사업하고 공용주차장 조성 8억하고 합해서 13억을 가지고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위가 얼마나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증액은 안 되고 8억은 작년 12월 27일 왔기 때문에 이번에 8억 편성하고 5억은 사업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사업 변경에 따른 부분이 사업변경이 5억에서 8억이 되면 공유재산 승인대상이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토지는 10억 이상 되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로는 9억 3,000밖에 안 됩니다. 법상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사업변경해도 아무 이상 없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5억은 도에 받아가지고.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공유재산심의 건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는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자문기관 자문을 받아서 질의 회신 받은 결과 법상으로 미비점이 많다는 것은 위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대부분의 거래가격이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기 때문에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굳이 법리 해석대로 하려고 하면 기준금액이 공시지가 금액이라고 하면 그 금액만큼 매수하고 예산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30% 이상 증액이 되면 변경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집행부에서 공시지가 적용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공시지가는 5억 6,000만원 되는데 추정가격이 6억 3,0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차피 전체사업비는 10억이 넘어가는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2개 사업해서 14억 정도,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이런 사례가 앞전에도 유물전시관 앞에 빌라동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 기준하면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닌데 실거래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승인받고 처리해 준 사례가 있는데 질의회신 중에서 방안으로는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법령 개정이 명확하게 안 되면 예산편성지침을 양산시에서 내릴 때 실거래가격으로 과목예산에 편성했다는 말만 넣어주면 별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예산계장님, 아시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5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39,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세입예산에 1,0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본래 어디에 지원대상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국고보조금?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세입예산에 1,000만원요?
이상정위원
국고보조금.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방투자 신증설기업에 대해서 국비부담율이 당초 70%에서 80%로 늘어나고 도비와 시비 부담률이 10%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지원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37페이지에 무역경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은 잡았는데 다 삭감시켜 버렸는데 지원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 8,000만원을 영산대학교에 돈에 교부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밑에 보시면 영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 지원사업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위에 8,000은 삭감하면서 밑에 1억 5,000만원은 7,000만원을 더 보태서 1억 5,000만원을 교부하는 것이고, 당초에 기업 홍보동영상 제작하고 기업 홈페이지 제작은 사업을 안 하느냐 하면 아닙니다. 기존 영산대학에서 산학협력선도사업으로 올해 지정이 되어서 그 돈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목이 무역경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출업체만 해당이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중에서 홍보동영상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 기업에 4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홈페이지는 3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술개발 맞춤정보 제공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국가출연 연구원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연구원은 해외특허나 기업 기술정보 이런 것을 기업에 어드바이스해 주는 출연연구기관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한 기업 당 저희들 생각에는 50만원씩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제품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부분에 있어서 기술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지도에 대해서,
한옥문위원장
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컨설팅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기업에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출연연구기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50만원을 주면 기업에서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한옥문위원장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라든지 그런 기준매뉴얼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 과학기술정보원에서 대상 기업하고 서로 협약이 되면 우리가 기업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벌써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업에서도 이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한 기업 당 50만원해서 한 20개 기업체를 출연하겠다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업체에서 총 수요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총 7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옥문위원장
70만원 정도면 거의 70% 80%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이 20%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창원하고 김해에서는 5,000만원 정도 하고 있고 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몰랐는데 요청이 들어와서 기술정보연구원하고 저희들이 몇 번 컨텍을 했습니다. 해서 하반기부터 하든지 내년부터 하든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한번 지원이 되면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이 정도는 편성해서 매년 지원하는 것이 바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온 것이 15억 2,400만원 중에서 딱 2가지네요? CCTV 설치하고, 몰라서 물어보는데 U타운시티에 보시면 U-Eco 그린시티 구축에 보면 12억이 있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올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5월달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U시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중앙에서 심사를 하고 서류 심사, 현지심사까지 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으로서 1대1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6억 지방비 6억을 보태서 12억입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구체적인 내용을?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4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U재난안전관리서비스라고 해서 저희들 산불이나 산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그런 내용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웅상 지역이나 양산 지역에 매연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사전에 감지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U재난안전관리서비스시스템이고 또 뉴미디어파크는 낙동강 변에 자전거 길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뉴어울림서비스는 다문화가정을 대변해서 이주 문화 여성들을 위주로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뉴어린이놀이터서비스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놀이기구를 통해서 영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상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과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곁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6억을 우리 국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매칭예산 6억을 또 편성해야 되는 것이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이상정위원
양산시 전체 관내에 앞으로 CCTV사업을 100%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안전한 밤거리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CCTV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5월달에 양산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 우려되는 곳 30군데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한 것도 있고 시장님 읍면동순회간담회할 때 주민들로 건의 받은 것이 4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처리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73건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추경에 하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방범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금액적으로 환산을 안 해 보았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금액이 1대당 2,5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4방향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4대가 들어갑니다. 넉넉 잡아도 앞으로 15억 이상은 투입되어야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정도 같으면 연차사업으로 길게 안가도 되겠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재정 상황 상 한꺼번에 다 투입할 수는 없고 내년에 도비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통계가 CCTV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통계가 감소비율이 36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 과부족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그리고 할 때 북정동, 물금 그런 데에 하지 말고 웅상 지역도 방범취약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읍면동장한테 수요처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신도시는 밤이라도 조명상태가 양호한데 취약지역을 보면 방범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3D과학체험관 시범운영 안내도우미가 유물전시관 그 사업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웅상 지역에 3D과학체험관이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내도우미라든지 설명할 수 있는 1명,
한옥문위원장
채용조건은?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기간제로 해서 총무과 인사담당 부서 협의를 부쳤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장
CCTV 설치는 내시공문 받았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도에 7,000만원은 내시확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하고 2,000만원해서 7,000만원 8월 13일날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김상근 계장이 왔는데 묻겠습니다.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
물금에 불부합지 1단계 2단계만 남아 있는 부분 계장님 잘 아시지요? 정리 이번에 다 됩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지적계 업무 소관입니다.
박정문위원
담당 계장이 바뀌었습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
지금 현재 서부마을 부분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했는데 3개 권역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1단계 2단계는 땅값이 비싼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지적담당주사
저도 아직까지 다른 업무로 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50페이지에 천성산 지적불부합지 면적 증감에 다른 금전청산금 2,0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작년에 불부합지역 예산 7,000만원 받아서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실제 면적 차이가 많이 나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면적이 14면인데 가감이 있습니다. 줄어들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 땅 면적이 도로 하고 부분 포함해서 3만 4,000㎡ 정도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돈을 내놓고 그 돈으로 줄어드는 사람은 다시 찾아가는 쪽으로 해서 우리시에 3만 4,000㎡에 대해서 공시지가 임야로 해서 560원 정도 전부 해서 2,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신문에도 나왔지만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사업이 시작되지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평산동에 올해 첫 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경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전부 국비로 다 되게 1,000만원 정도 측량수수료가 내려와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달에 시행이 되면서 203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려 주는 것으로,
윤영
황윤영위원
면적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하는 것이고,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합니다.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금에 그것도 특별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작년 12월달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올 3월부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되었는데 이제는 70%까지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을 조사해서, 예산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예산 신청을 하고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