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전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는 419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입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서진부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농․어업 경영컨설팅지원사업 있지요? 지금 경영컨설팅지원사업 대상 농가가 세 농가로 나와 있는데 농가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공문을 내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신청하는데 세 농가가 넘지는 않았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신청한 농가 수가 세 농가이고 신청한 농가가 다 선정이 된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혹시 처음에 농정과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 농가 수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신청이 된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농가가 신청이 많이 되었다든지 적게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서진부위원
신청이 더 되었으면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했을 사항이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만약 신청을 더 했더라면 더 선정을 해 주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자부담이 50%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관리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보조로 돈이 나가고 난 뒤에. 자부담 50% 있고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50% 나가고, 그러면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국비일 경우는 사업은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간 컨설팅을 지원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저 사업의 돈이 경상보조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질의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리는 중앙 계획상에 어떤 컨설팅업체를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이 연 몇 회 몇 명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컨설팅을 한다는 그 지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항상 연락이 됩니다. 먼저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어디에 간다. 그러면 직원이 동행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서진부위원
42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인력강화 운영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선도농업인 선진우수농업 해외연수 6명인데 6명이라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선정된 것이 없고 이것은 전 시․군의 농업경영인들, 옛날의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들 해외연수를 전 시․군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6명인데 이것이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추정을 하고, 이것은 정확히 국이라든지 사람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대상자 선정방법은 지침이 서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 선정방법은 전국적으로 농업 경영인들이 가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우리 관내에 농업경영인이 6명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경영인 단체에 공문을 냅니다.
서진부위원
경영인 단체에서 선발해서 올린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영인 단체에 공문을 내면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연수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은 챙겨보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지도소 같으면 예산을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계농가 같으면 양계농사, 축산농가 같으면 축산농가, 매실 같으면 매실, 감자 같으면 감자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까? 양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중복으로 못주게 되어 있는데 기간 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로 올해는 이것을 주고 저것 주고 그러한 계획은 업무상 불합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획에 없고 일단 작목별로 명단은 다 나와 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한다든지 작목별로 한다든지 명단이 나와 가지고 올해는 무엇을 지원해 주었다. 그러면 저온창고를 지원해 주었다면 딸기하는 명단이라든지 저온창고에 해당되는 그 명단을 내어 놓고, 양산시 농민들 전체 명단을 내어놓고 올해 주었다. 내년 항목은 무엇이라는 그것을 도표에 해 놓으면 중복되지 않는 그런 것을 줄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농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람이 안면 보고 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동그라미 쳐 가지고 다 해 준다 이 말이야. 실제로 귀농한다든지, 아주 중류층도 아니고 못사는 사람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은 조금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업 되어서 잘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읍․면․동에 보면 안면 있는 사람들에게만 중복으로 주었다는 거라. 이것을 내가 집중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 축산 같으면 축산에 양계, 닭, 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항목별로 오른쪽에 무슨 시설을 해 주었다. 무슨 시설을 해 주었다. 올해는 무엇을 해 주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중복될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단 말이야.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주는데 중복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다반사란 말입니다, 다반사. 그것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이야.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틀린 것은 아닌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예산이 있어서 온 농가에 예산별로 연도별로 주면 박 위원님 같은 말씀이 외부에서 안 나올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지침이나 도지침을 보면 선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읍․면․동에 공문을 내면 자신 없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격요건이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 자격요건이 국비나 도비가 왔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은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 이 말이야. 지도소장님이 몇 십 년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도표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다 된다 이거라. 보조금 준 내시는 도표만 보면 다 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금, 원동, 상북, 하북밖에 더 있습니까? 과수라면 과수하는 농가 이름 내어놓고 이쪽에는 항목, 무엇을 지원해 주었다. 모노레일 지원해 주었다, 석회석 지원해 주었다. 그것 하나만 보면 누구든지 다 알고 할 것인데 투명 안 하다 이거라, 투명. 그런 투명한 자료를 안 내어놓기 때문에 전부 중복이 되고 가지고 밀실행정을 한다 이 말이라, 나쁘게 말 하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좋은 말씀 맞습니다. 제가 작년 2월 1일자로 와가지고 2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봄에, 보조사업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고심을 많이 했어요. 위원님처럼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했지만 만약 보조사업이 오면, 우리 과가 2개입니다. 2개 과에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농업기술과는 농업기술과대로 심의를 해서 조정합니다. 정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되도록이면 이중이 안 되도록 무조건 업무 회의를 해라. 해 가지고 여기에 받았으면 안 된다. 이번에는 빼고 안 받은 사람. 소장님이 그런 지시를 해 가지고 계장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조건에 부합하면 그 사람이 1순위가 되어야 되겠지만 작년에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뒤로 돌리자. 그런 식으로 최대한 해 나가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도표가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눈에 안보이도록 하니까 밀실행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 도표 만드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항목이 있는 것 같으면, 항목에 도비가 내려오면 A, B, C, D 나열해 가지고 A는 조건이 무엇이다. 연리 몇 프로 대상이 몇 명이다, 농지면적이 3㏊이상이다. 그런 것만 딱 해 놓으면 누구든지 보고, 여러분이 백과사전처럼 넘기면 그대로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투명한 행정을 안 하니까, 여태까지 왜 그것을 안 만들었느냐 이 말이야, 눈에 뻔한 일을.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모노레일사업도 사전에 면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지 한목에 다 모아 놓으면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그 지역을 최고 잘 아는 사람 모아가지고 이 모노레일을 어디로 해야 되겠노, 라인은 어디로 그어야 되겠노? 전부 자기 옆으로 다 가지고 가려고 난리 지길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것도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어야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농민들이 불편한, 농로도 옳게 없고 나이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나이 많은 사람 회의 나오라 하면 안 나오고 전부 젊은 사람 나와 가지고 자기들 있는 데 다 했다는 그런 소리도 나온다 이 말이야. 온갖 소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선정하는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라. 430페이지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인데, 14농가에 주는데 어떤 14농가에 주겠다는 말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수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줍니까, 재력이 없는 사람에게 줍니까, 애 셋 나은 사람에게 많이 주느냐? 기준이 어디에 있노, 기준이? 14농가라고 하는데 무조건 농가 같으면 주느냐, 50세 이상 되는 농가에게 주느냐, 면적이 1,000평 이상 되는 농가에도 주느냐?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이지,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딸기하우스나 하우스 시설은 대부분이 물금, 원동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50% 하는 것이 있거든요. 도비 25% 시비 25% 있는데 자부담 50%라는 이것을 농민들이 상당히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농․수산물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조나 융자나 되도록 공짜나 6대 4, 7대 3 이렇게 가던 것이, 정부방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되도록 보조는 줄이고 자부담도 줄이되 저리융자를 많이 주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하는 것도 도비 25% 같으면 전 같으면 시비를 많이 붙였는데 새로 만드는 것은 도비 25% 같으면 우리도 25%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 하시던 분들이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할 때 사전에 의향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우듯이 비닐하우스 현대화 계획을 5년 같으면 5년 동안 하면서 연차적으로 올해 5가구, 내년도에도 5가구 이렇게 한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알려 놓으면 내가 올해는 재력이 안 되어 안 되지만 내년이나 후 내년에는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의논을 해 가지고 이번에 급하고 재력이 되는 사람은 먼저하고 아니면 뒤에 하자. 예고된 행정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야. 예고된 행정을 안 해주니까 무리가 되어도 이번에 신청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저거끼리 깔치 뜯고 니는 했는데 나는 못하니 이래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이것이 내년도에도 있구나. 중․장기적으로 10억을 한다든지 15억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40가구 정도 잡아 가지고 한 해 열 가구씩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잘 사는 사람은 안 할 것 아니가. 안 하면 우리는 더 좋다 아닙니까, 시비를 안 들이면. 그것 90% 정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으면 딸기 하우스 농민들도 예고된 행정이기 때문에 안정되게 하우스를 할 것인데 무리하게, 학자금도 내어야 되고 하는데 무리하게 한단 말이야. 왜 눈에 선한 행정을, 여태까지 농림직으로 평생을 지도소에 있으면서 이런 예고된 행정을 안 하느냐는 말이지. 눈에 뻔한데 말이지.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반장한테는 무조건 사전에 통보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반장이고 무엇이고 간에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믿음성 있게 해 가지고 예고된 행정을 해 주어야, 농민들 중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4대강 한다고 여러분들은 보상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도 자식들 서너덧 되면 시집가고 장가간 자녀들이 보상받았다 해 가지고 이래 받아먹고 저렇게 받아먹고. 빚에 다 넘어간 사람, 이런 사람이 억수로 많다 이거라. 이 14명은 의논해 가지고 했다지만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이농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입김이 없어 가지고 선정 자체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어려운 사람에게 약간만 지원해 주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되는데 작목반에서 입김 센 사람이 이것 하자, 저것 하자 해 가지고 끝내어 버린다고,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되도록 기준을 재산이 얼마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지 연간 소득이 8,000만원 1억 넘게 되고 몇 천 평씩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어 가지고 되나 이 말이라. 영세한 사람,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기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점이 신청을 안 하면 안주게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이 금방 말씀처럼 연차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사업이 매년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금방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출입하는 이런 사람들만 알지,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 저거만 알고 있지 신경 안 쓴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노?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잘 해야 된다, 다 모아놓고. 솔직히 말해서 이장들 방송하라고 해도 방송 똑바로 합니까?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장 자기도 근근이 이해를 해 가지고 말이지. 방송을 하려면 알아듣도록, 촌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늘 면장에게 총무계장에게 일제 방송을 하게 해라, 말귀 알아듣도록.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쉬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나리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두 농가가 한 것은 알고 계실 것이니 생략하고 추경에 얹어놓은 이 부분은, 원동에도 매화나 축제로 사람들은 계속 오는데 원동에 매실 말고는 별 특산품이 없다고 해서 미나리꽝이라도 함포 쪽에 한번 해 보자. 시장님 방침이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밍기적 거릴 필요 없이 함포지역에 물도 좋고 하니까 그 지역에 7,000평 정도를 밑에 꺼진 땅에, 그 지역에 7,000펑 정도를 두 농가 외에 추가로 해서 - 관광객들이 원동을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 어떤 특산품을 만들어보자. 실제로 부산이 주위에 있어 우리 양산의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가구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7농가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올해 몇 가구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집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두 집 누구누구입니까? 그 두 사람만 해 가지고 되나?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당초예산 가지고 했고 추경에 추가로 할 것이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하는 사람도 영세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해당되지도 않고 미나리한다고 지원해 주고, 이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특혜 주는 것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주어져 버린다 아니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주라는 소리,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이라고 공정하지 않는데 열 받는다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이 있는데 일반지원하고는 다르고 시범적으로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해서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민들에게 세부적으로 알려가지고 해야지 특정인 두 사람에게 주었다면 특정인에게 주었다는 소리밖에 안 하지. 누가 안 하려 합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싶은데, 지원해 준다고 해봐라, 누가 안 하는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할 때 개인적으로 “니 해라. 니 해라.”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잘 아시다시피 아예 공문부터 그 동네라든지 이야기를 다 했다 아닙니까? 우리도 17농가를 잘 못 구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쓴 것은 알고 계실 것인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돈만 갖다 내 버리고 만들면 뭣 하노, 실제로 농가소득이 되도록 해야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실제로 농가소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미나리 심어 가지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미나리 그것만 팔고 말겠단 말이가, 청도처럼 그렇게 하겠단 말이가, 어떻게 하겠단 말이고. 그런 마스터플랜이라도 있어야지 하우스만 지원해 주고 무엇을 한다는 말이고, 기술적인 지도도 있다든지 다른 것이 있어야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자부담하고 병행해서, 기술지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말태
박말태위원
기술이 있어야 기술지도하지 누가 기술지도 하노?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 정도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촌지도소 기술사들이 원동 딸기 기술자에게 도로 배워야지 아는 게 뭐 있노 솔직하게 말해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웃 음)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말인고 하면 농민들에게 공정하게 주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한제맨치로 어떤 그런 식으로 되든지 해야 그것이 생산되지 미나리만 생산해 놓고 길가에게 파는 그것만 해 가지고 되나 이 말이야 내 말은, 시장 이야기는 그 물이 깨끗하고 하니까 원동에 특산품 매실 이런 것만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 외의 기간에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소장님도 배짱 있게 두 가구 이렇게 선정하지 말고 그 지역은 미나리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10억이나 20억을 쏘라고 농민들에게, 그래 가지고 건물을 농산물유통센터처럼 쪼깬하게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자장면도 팔고 불고기도 팔고 팔아야지 이렇게 해봐야 돈만 들고 특정인 비닐하우스 시설비만 갖다 내버리는 거야. 그런 예가 얼마나 많노 지금,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나갈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식당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도비나 국비를 여기에 받을 수가 없는 거라, 이 미나리 프로젝트에 의해서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재원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만들어 보자. 우선 시범적으로 두 농가 올 추경에 해 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만들어 내자.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미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원동에 삼겹살 집이 몇 집인지 세어가지고 너는 삼겹살 집에 1년 동안 갖다 대어주어라, 염가로 하든지 해서. 그래야 미나리를 먹어보고 홍보가 되지 미나리만 판다고 되나 이거라. 식당마다 미나리를 어떤 식으로 해 주라든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가 말이야 내 말은. 원동 횟집에 가서 먹는다든지 원동 돼지불고기집에 가서 먹으니 미나리가 맛있더라, 이 미나리 어디 것이고? 원동이다. 홍보가 저절로 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홍보한다고 신문에 내고 그럴 것이가? 홍보계획이라든지 무슨 체계적인 것은 없고 시장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덜렁 미나리시범단지로 지정해 가지고 하우스 하나 지어줘 버리고, 뭐냐 이것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와 가지고 단계별로 해야 될 것 아니가 말이야, 내 말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시작 단계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시작 단계니까 계획을 짜가지고 하란 말이야. 계획을 짜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시장도 무슨 결재를 어떻게 해 주었기에 하우스만 지으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올해 다리 놓고 내년에 상판 놓고 그렇게 할 거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하고 종자하고 다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무슨 계획을 해 가지고 미나리청정지역이라고 해 놓고 우리가 식당을 못 지으면 식당을 한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집에는 미나리를 공급해 주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윈-윈하도록 그래야 저절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 겁니다. 근본계획은 그렇게 할 겁니다.
서진부위원
박말태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친환경 딸기 환기창 설치 지원,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왜 전액 시비로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것이 금방 박 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위의 3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원동 화제하고 용당 쪽에 딸기나,
서진부위원
쉽게 말하면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수요하는 농가는 많고,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할 때 더 해 주고 싶어서 시비로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그런 것이 많은데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이나 다 합쳐도 될 것 같은데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 지원, 노후 하우스시설 개선비 지원, 현대화하고 개선비는 뭐가 다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지만 친환경딸기 환기창 설치 지원, 딸기하우스 현대화하면서 환기창을 넣어주고 그렇게 될텐데 세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기창 내는 것은 현대화 아닙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맞습니다. 위에도 환기창이 있기는 있는데 위의 세 건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서진부위원
도비를 더 받아오셔야죠.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어려워서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사업명칭은 도에서 다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합칠 수도 없고요,
서진부위원
물금이나 원동 일대에 딸기하우스가 많은 것 같은데 딸기 하우스 재배를 하시는 분 중에 혹시 이 사업에서 누락된 분이 혹시 있습니까? 누락이 아니고 빠진 분, 신청을 안 했다든지,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 했듯이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농가가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진부위원
매년 하는 것은 둘째 치고 현재로서 없다면 친환경 딸기 환기창 설치 지원을 별도로 책정한 이유가 위의 현대화 지원이나 개선비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가 있어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의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화하는 이것은 하우스 파이프가 18m 짜리가 있고 20m 짜리가 있는데 이런 큰 것을 넣는 큰 사업은 현대화라고 하지만 환기창은 일부분 조그맣게 있거든, 이것이 잘 부숴져요. 늘 열고 닫아 환기하는 부분인데 요새는 스위치로 작동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현대화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다를 현대화한다 이래 표현을 해야 되고 이것은 일부 부분만 한다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보충을 드리면 다 비슷한데 왜 도비를 더 받지 시비를 별도로 편성했느냐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근본 취지는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것이 맞고, 단 도비를 더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공무원이 요구를 하면 도에서부터 비율이 정해지고, 여기에서 몇 농가가 신청하면 농가별로 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정해지면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비를 신청농가에 의해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100만원도 더 받을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435페이지 하북지역 농업특성화 산나물시범 재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 이상 추경에 요구가 되는데 단지수가 증가된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고 그 중간 밑에 주말체험농장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서진부위원
주말체험농장은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되었는데 주말체험농장을 도시농부학교라고 전에 설명을 드린 그 파트에서 체험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이중으로 된다, 이래 가지고, 안 그래도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내년까지 지속이 되어야 되는 하북 관광권사업입니다. 내년에 사업은 별도로 하더라도 주말농장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주말체험농장 이중으로 하는 것을 갖고 당초예산에 잡아놨다가 안 하면 예산 그냥 삭감하면 되지 산나물 시범재배단지를 두 배 이상 키우는 연유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측을 못 했다가 돈이 남으니까 더 넣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올해 센터 다 합쳐가지고 하북지역에 1억 6,000만원 정도 편성, 이것 2,400만원 포함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에 정말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돈이라도 보태어주면 하북 관광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산나물 시범지배단지 이것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2,100만원이 결정된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이 불과 7~8개월 전입니다. 불과 7~8개월 전에 올해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2,100만원이면 되겠다고, 우리가 삭감한 내용도 아닌데 그렇게 올려놓고 돈이 남으니까 이쪽에 갖다 붙이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충분히 그렇게,
서진부위원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서류 상 나타나 있는 게, 주말체험농장도 설명서를 보면 신청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험농장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는 것을 올린 것도 계획성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남으니까 이쪽에 갖다 붙인다. 그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산나물 시범지배단지를 해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실효성이 없더라. 그래서 좀더 키워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잖아요. 돈이 이렇게 남으니까 갖다 붙인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내막은 돈이 남으니까 붙인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어차피 면적을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주말체험농장 이게 조성이 계획대로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산나물시범재배단지를 두 배 이상 이렇게 늘리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었던 것 같은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해 버리니까, 사실상 해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저희는 느꼈거든요. 방금 이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돈도 남자,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남는 것은 아니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2개년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2개년 계획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들어간 GAP 시설보완사업,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GAP 시설보완사업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원동에 이파랑수경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생시설 및 장비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온저장고도 짓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이, 원동에도 화제 쪽은 도시계획에 편입되었고, 그것이 편입되다 보니까 도로가 확보 안 되는 겁니다, 도로가. 막다른 골목 같으면 도로가 4m면 4m, 통과되는 도로면 6m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심경숙위원장
사업자가 포기한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440페이지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에 HACCP 컨설팅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이것은 어디입니까, 하는 데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위해요소중점관리 컨설팅지원사업인데 두 농가, 닭 두 농가가 컨설팅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사업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서진부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천연농자재가 뭡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 농자재요?
서진부위원
예, 화학비료나 제초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농자재,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부분이 많아 가지고,
서진부위원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에 그것이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제품명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뜻은 우리가 어떤 화학적이나 이런 것을 가미시키지 않고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발효 위주가 되겠지요.
서진부위원
옛날에 거름 만드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4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에 천연농자재 자가 제조를 위해서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 말씀이죠?
서진부위원
예.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금방 말씀하신 그런 농자재를 써서, 어떻게 보면 생태농업 자체가 친환경농법 중에서도 조금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해서 정말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가보자. 원동 딸기작목반하고 이파랑 법인하고 덕계의 월라 작목반이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안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부담 20%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래 가지고, 생태농업 재료는 여러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겠다. 지금 전국적인 대세입니다.
서진부위원
여기에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건지, 진짜 거름만 하는 것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름 그것만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은 신규사업인데 원동 딸기작목반 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미생물배양기 같은 이런 것을 지원을 주시면 생태친환경비료 이런 것을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살포하겠다는 안이 계획되어 있고, 이파랑 수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조식, 자기들이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퇴비 살포기라든지, 장비도 그렇게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유기질 비료 이런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살포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월라 작목반 이것도 벼하고 미나리 작목반이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축산 같으면 사료 목적용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수확 안 하고 갈아 엎어가지고 환원시키는 것,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친환경 퇴비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과거에 해 봤던 경험은 없습니까? 이것 처음 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집집마다 다 하고 있는데, 미생물 배양기 안하는 사람 어디 있노, 미생물 배양기 다 있지.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있는데 뭘 한단 말이요. 그 사람에게 있는데 공짜라 하니까, 자부담 20% 잘 하겠다. 20% 자부담 할 사람이 거기에 어디 있노? 미생물 배양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딸기농사 짓는데.
서진부위원
전반적으로 농정과를 보니까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내용들이 수출농단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나가고, 화훼․원예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비슷한 곳이다, 비슷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느낍니다. 이것이 도비가 붙어 오니까 도에서부터 그렇게 안하면 확보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이름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면이 저희들도 보면 있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그것을 안 받으면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받는다면 도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 놓아도 관리는 양산 관내는 우리 양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재차 질문드릴게요. 429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사업이 취소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업취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42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네 농가가 신청해 가지고 1㏊ 넘게 했는데 도에서 이것 내시만 내려놓고 도에서 예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요구했더니 그 사업 자체가 도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따라서 저희들이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국비는 내려왔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삭감입니다. 국․도․시비 다 아예,
서진부위원
국비도 아예 안 내려왔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가 없어진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이파랑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먼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원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하고 이런 것을 신청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여기의 사업취소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위에서부터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전액 삭감된 것인데 이파랑 같은 경우는 사업이 포기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이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비, 도비를 신청해 가지고 내려왔다 아닙니까? 신청을 했다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의 이유로 해 가지고 포기가 되어져서 못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는 시는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요건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챙겨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이 되어지면 국비를 신청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확인이나 이런 게 전혀 되지 않고 그 사업자가 원한다 해 가지고 무조건 국비나 도비를 신청하거나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서진부위원
예.
심경숙위원장
뒤늦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공사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였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억 5,000만원,
서진부위원
농산물유통센터 준공이 언제였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은 10월인가 11월달에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10개월 정도 지났다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은 그 정도 될 겁니다. 개장은 12월 1일 했고,
서진부위원
보통 준공하고 나면 잔금 청산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제출하라는 그 시기에 합니다.
서진부위원
7억여만원이 남았으면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은 발생한 게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융비용은 세입 조치하고 순수한 국비 그것만,
서진부위원
그런데 세입항목에는 그 말이 없는 것 같아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광특회계로 같이 세입이 다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반납 안 할 수가 없고,
서진부위원
그것을 갖고 농업기술과에서 한 세 군데 잘라서 활용을 것 같은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로 나왔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무관한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광특회계 잔액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양산 같으면 너거가 쓰고 남은 돈, 농가 지원은 안 되고 공통이나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쓰고 못쓰면 전액 반납을 하라,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문이 별도로 내려왔는데 괜히 쓸데 있는데 반납하면 - 전액 국비인데 - 바보입니다, 시․군 입장에 따라서는. 개별농가 지원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세 차례 했습니다, 계장들 이상.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이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 하우스 600평 정도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이것 집 지은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노후화된 온실들이. 그래서 이것을 짓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 그래서 농림부에 질의했습니다. 이것 지으면 가능하겠는지? 좋다. 거기는 앞으로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소 내에 짓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비 들여 몇 년 안 가서 지어야, 농민이나 애들 교육에 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7억 5,000을 다 썼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다 편성이 된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도비는 왜 반납합니까? 도비도 반납해야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반납하게끔 되어 있고 국비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서진부위원
국비는 자체에서 쓸 수 있으면 쓰라?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쓰고 안 그러면 전부 반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경남도 농업정책과 6961호 12년 5월 3일부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경남도에서 공문을 전달해 주면서 도비는 왜 반납하라고 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죠? 국비도 자체에서 쓰라고 하는데 도비도 주었으면 자체에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저것은 순 땡보가 되어서,
서진부위원
국가의 녹을 먹는 같은 공무원인데 국가방침은 너거 쓸 수 있으면 쓰라, 그렇게 되는데 도에서는 남은 것 내놓아라. 도비도 8,900만원 정도 반납으로 잡혀있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반납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침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도비 공문 들어온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
456페이지 하단부에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지원, 신규 농업인 지원이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신규 농업인 지원은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도 같이 없어진 겁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당초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도의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도의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앞에 농정과할 때 딸기하우스 중 도비가 부족해서 안 내려온 부분은 우리 시비를 충당해서, 전액 시비로 3,200만원 들여서 환기창 개선해 주고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여기 영농정착을 위한 신규 농업인, 지원자가 있으면 도비가 없어져도 우리 시비로서라도 그 사람들, 우리 양산에 신규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까? 무조건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같이 없애버리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 양산은 현재까지 귀농한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신규 지원이 있었다고 말씀을,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내시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서진부위원
도의 내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영농정착을 위한 신규 농업인 지원을 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도비를 삭감해서 없어졌느냐, 아니면 그것조차도 없었고 도비도 삭감되어서 같이 없어진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물어봤는데, 아까 지원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귀농귀촌에 대한 영농정착은 없었고, 영농정착 이것은 도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없어서 저희들 삭감한 그 내용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 내시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도 전체가. 이 사업 자체가 빠진 겁니다.
서진부위원
도에 사업이 빠져서 예산도 같이 삭감조치한다는 것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혹시나 싶은 것이 조금 전 소장님 말씀이 김해, 양산은 한 건도 없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지역에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도비가 안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54페이지 산약초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한 농가가 늘밭에, 산야초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이 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늘밭에 있었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저희 시에 했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지역특수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비가 2,500만원 같으면 시비는 몇 프로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도비가 30%, 사업비가 총 8,000만원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담이 20%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우리 시비가 많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도에서 사업비 지침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기들이 하는 것 같으면 더 많이 내어야지, 특정 한 가구에 주는 것인데 설득력이 없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작목반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특정인이 도비를 신청했다 해 가지고, 이것 속기록 단디하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구운 계란이 들어갔고 산야초하고 고설 베드시설하고 그렇게 세 건이 지역특성화 개발사업으로 올해,
말태
박말태위원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하는데 특정인 한 사람이 하는 것이 특성화사업입니까? 여러 사람이 작목반이 되어 가지고 해야 다 같이 살지 이것은 잘못되면 특정인에게 준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까? 거기에다가 도에서 했다면 도에서 50% 부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도비는 조금 갖다 넣고 왜 시비는 4,000만원이나 갖다 넣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성화라는 그 자체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개별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공동으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정해진 단순한 건으로 하는 것은 공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되었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산야초를 하는 것 같으면 촌 할머니 등 유휴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산야초 뜯은 그런 것을 자기가 취합해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고 신청을 했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이 말이라, 내 말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산야초도 특성화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득 증대는 그 사람 혼자 소득 증대하는 것 아니가, 예를 들어서 늘밭에서 공동으로 생산해 가지고, 산야초 시범 재배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발효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집집마다 못 하니까 공동으로, 너는 올해 얼만큼 가지고 왔다, 몇 키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도 명분이 있지만 이것은 특혜 주는 것 아니가, 특혜 주는 것? 도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다 붙여주어야 됩니까, 왜 시비를 더 많이 붙여 주는데? 도에서 했으면 도에서 다 주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한 농가라도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공동으로 해서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사람 혼자 소득증대하지. 특정인에게 돈 주는데 혼자서 소득 증대하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게 있나 이 말이야, 내 말은. 800만원도 아니고 8,000만원이나 주는데,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공짜로. 무엇무엇 사줍니까, 거기에?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발효제조시설하고 원액분리기,
말태
박말태위원
그 사람에게 다 있는데 뭣 한다고 우리가 사주어야 되노?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산야초를 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준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전체 공문을 다 가지고 오세요. 위장님, 신청한 것부터 해 가지고 전부 자료 주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노, 이해 안 가는 소리를.
심경숙위원장
산야초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된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
심경숙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도 가능합니다. 내일까지는 드릴게요.
말태
박말태위원
딸기농가, 매실농가는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대상이 없어서 못준다는 그런 소리를 해 가면서 말이지,
심경숙위원장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한 가지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사업 특성상 도에서 이런 사업을, 사실 이것이 경남에서 그리 많지 않은, 11개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료대로 두 개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공동으로 하면 더 좋지만 요즘은 농업의 추세가 개별도, 우리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특혜다 싶을 정도로 주는 면도 최근 들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단위에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개인이든 뭐든 간에 우리 시비가 붙지만 한 개라도 더 해 보자는 욕심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개라도 더 가지고 와야 되고 안 가지고 오면 뒤에 도비 안 줍니다, 이 사람들 특성이. 공무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님의 농업정책방침은 그런 방침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 규산질이나 이런 것 일체 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특정 작목반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지원을 강하게 해 주지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460페이지 축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 어디에 주려고 그럽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낙농농가나 돼지농가 거기에서 발효 생햄, 햄 같은 종류는 돼지 사육 농가가 되겠고 농가형 치즈나 이런 것은 낙농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싶은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1개소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생산 희망 농가나 법인, 농촌체험마을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햄 종류는 돼지고기가 되고 치즈나 이것은 낙농농가가 되겠습니다. 낙농농가가 우리 관내 35농가에서 1,800두 되고 돼지는 60농가 해서 7만 두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범을 보이는데 4,500만원이나 듭니까? 어떻게 하는데 4,500만원이 듭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만약 돼지고기 햄을 한다면 냉장시설, 발효, 숙성시설, 거치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농가형 치즈를 한다면 치즈베드, 치즈제조장비, 보관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품을 만들도록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기술을 전수한다는 말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사실상 가공식품을 한고 하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 체험코스 이런 쪽으로는 허가를 내지 않고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요즘 건강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허가를 안 받고 햄, 치즈 교육 시범을 시킨다는 것을 누가 알아듣겠나,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이해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2010년도에 산청에서 수제 햄 소시지를 한 것이 있고 2011년도에 함양이 사실상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산청에는 햄 소시지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사람들은 축산가공식품을 제조 기술시범을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브랜드사업 하고 안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브랜드사업은 무엇을 합니까? 돈을 몇 십억 들여 놓았는데 브랜드사업은 무엇을 하고, 햄하고 치즈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라서 위에서 아이디어를 짜낸 것인데 돼지 가격도 다운되고 소도 그렇고 해서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축산농가의 소득을 만들어 보자. 제가 공문을 본 일이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농가에서 가공식품을 허가가 없으면 못하는데 왜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이런 짓을 하노 말이냐, 내 말은. 식품허가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파노, 뭣 가지고 파는데? 팔지도 못하는데 돈 갖다 줄 사람 어디 있노?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입안된 사항이고, 허가 부분은 제조․가공할 수 있는 허가를 내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허가를 내어 가지고 하겠단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를 앞으로 내어야 됩니다. 시설만 갖추어지면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기술시범을 한다는데 어디에 짓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500만원으로 다 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위에 500만원까지 해서 5,000만원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낙농농가하고 돼지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시범” 자가 붙어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범사업에 5,000만원씩 갖다 내버리면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한단 말이고?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제가 사업비를 따려고 무진 애를 쓴 사업인데 한 때 우유농가들이 아주 많은 데모를 했습니다. 대상은 낙농을 하거나 돼지를 하는 사람 중에서 우유하고 돼지 뒷다리 살 그 부분에 한해서 잉여농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농가나 체험마을이나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농가나 법인이나 체험마을 중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잉여 농․축산물이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5,0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편성한 이유는 생산시설을 하고 장비하고, 사실 치즈 가공한다고 하면 장비 하나도 어마하게 비쌉니다. 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한 것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그래서 4,500하고 500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제가 신규로 해 놓은 동네를 가보니까 우유가 남았을 경우 그것을 가지고 치즈를 하거나 슈크림을 만들거나 아니면 팥빙수를 만들거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제조업 없이도 가능하고, 왜냐 하면 가공식품제조기술을 연마를 해 가지고 많이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낙농농가는 치즈, 슈크림, 우유, 팥빙수 이런 쪽하고 아이스크림 종류로 나가고, 햄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뒷다리 살을 가지고 햄이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안 먹은 부분은 장조림하는 가공법으로 가공기술제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통을 하면 좋은데 영세 농가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다른 농가에 시범이 될 수 있는 체험과정이나 특산물 이런 행사과정으로 하면 제조를 안 해도 되는데, 저희 욕심은 제조를 했으면 좋겠지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래서 농가단위나 법인,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양산에 양돈하고 우유가 많고 그 농가들이 데모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 시범비를 땄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해서 따려고 했는데 저희 양산이 항상 2등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함양군에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30억짜리 사업을 땄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그래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딸 수 있겠나?” “확실히 딸 수 있기 때문에 주세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제조 기술을 시범하는 의미로서 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에서는 축산농가하고 브랜드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시범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브랜드사업 저것도 양돈농가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난리인데 무슨 치즈, 햄 만든단 말이요? “시범” “시범” 하다가 사람 죽인다. 원동에 매실 가공공장 지어 가지고 운영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전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주어 가지고 운영도 안하고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주햄도 있는데 양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요? 매실관계 보세요. 롯데나 칠성이나 사이다 다 있고 거기 경쟁력에서 지기 때문에 허가도 못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도 똑바로 못하면서 치즈 이야기가 어디에서, 햄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요. 양산시 브랜드사업도 운영도 못하면서, 관리도 똑바로 못하면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 말은 이것 시범으로 사업해 가지고 또 돈 내놓으라고 하지 말라고,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추가로 더 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범 뭣하러 하는데, 시범을. 돈을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 돈천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요. 기계 사고 무엇 사고 어쩌겠다는 말이고, 한번 쓰고 내버릴 것 무엇하러 하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 잘 해 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임대해 가지고 해라, 임대 해 가지고.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임대기계도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임대 없으면 하지 말라고, 브랜드사업 하고 있는 그것도 관리를 못해 가지고 저에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전반적으로 따지려 하고 있어요. 브랜드사업 그것도 똑바로 못해 가지고 난리면서 자꾸 퍼 흩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고,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454페이지 산야초 특용작물 생산, 이것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역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취지가 농가 본인이 산야초 발효를 하는데,
심경숙위원장
늘밭에서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한지가 얼마나 되는데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몇 년인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기존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너무 시설이 비효율적이고 재래식이 아니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산야초, 계란 해 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독단적으로,
심경숙위원장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시가 지정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끔 장비를 사주는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인이 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특성화사업으로 지정을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일반사업자가 자기들도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편화된 것은 특성화사업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보편화된 작목은 안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귀하다 싶은 작물이 선정되는데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11개를 도 전체에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아마 50개 넘게 받았을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했느냐고 물은 것이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탄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실컷 장비나 이런 것을 다 해 주었는데 한 1~2년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폐업을 해 버린다거나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는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실컷 해 주었다니 예산만 날아가고 헛방이라는 말이지요. 방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발생이 안 되어야 되고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지정을 해 주어서 이런 혜택을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고 나면 최소 몇 년간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보조금내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야초는 여러 사람이 산야초를 캐 와 가지고, 가공은 촌사람들이 못 하니까 특정인에게 맡기는 것 같으면 명분 있어 주어야 되지만 개인이 혼자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계 사준다는 것이 무슨 소리고, 그것 검증이 된 것이 있나 무엇이 있노? 양산시에서 지정을 한 것이 있나 무엇이 있노? 아무 것도 없는 것을 갖다가,
심경숙위원장
개인이 하다가 안 되어서 만약에 문을 닫거나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서진부위원
관리를 잘 해 주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소장 정장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부터 특별회계 501페이지까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67페이지 물탱크하고 노후관 교체하는 것 전부 원동인데, 다 되었지요?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노후가 되어 지면 교체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최대한 개․보수해서 올해도 54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상수도 관계 때문에 원동 소재지에 말썽을 많이 일어나다가 이제는 광역으로 용당, 원동 이렇게 해 놓으니까 괜찮기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광역계획을 해 가지고, 탱크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좀 크게 해 가지고, 앞의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상수도 예산을 10억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삼정지 일원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물도 먹을 수 있고 관리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10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0억 잡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당곡 앞 복판에 한 것이 4억인가 이렇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거기에도 분쟁이 늘 있는 거라. 용당 저거 많이 먹는다, 당곡 너거 많이 먹는다, 중리 너거 많이 먹는다, 원동 많이 먹는다 늘 싸움하는 거라.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n분의 1하면 틀림없거든. 그렇게 면에서 단속했는데 면에 철저히 관리하라고 하이소. 직원들이 바뀌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 늘 이장들 저거끼리 삐거덕거리는 거라. 특히 이번에 4대강 공사한다고 차가 다니면서 터져 놓으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며 늘 삐거덕거리는 거라. 일부 사람들은 밀양댐 물이 양산 원동에 있는데 왜 밀양댐 물 못 먹느냐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사실 물이 자꾸 나빠지고 있거든요. 하천이 건천이 되고 하니까 물이 자꾸 없는 거라.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상외로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동네도 물이 부족하고 관이 다 터졌다 이러더라고,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이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약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해 가지고 있지요?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환절기에 약품관리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
소장님 465페이지 중간에 약수터 관리 있지요? 약수터 살균장치 설치 3개소인데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정 약수터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인데 이 중에서 3개소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지정약수터가 삼성동에 세 군데, 하북에 한 군데 원동에 한 군데 웅상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여섯 군데 중에서 의원님들 이야기를 참고로 해 가지고 3개소 정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선 세 개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어디 선정할 지는?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서진부위원
웅상은 어딥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은 주진입니다. 천정약수터라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대리에도 있는데?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미지정 약수터입니다. 저희들이 약수터로 지정 안 한 약수터입니다.
서진부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세 군데 지정된 것처럼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고 향후에 대상자 선정은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사후관리대책은 시설을 하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 사업예산만 잡아놓고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리라든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백동마을 가압장 설치공사가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백동마을에 가압장 설치되는 곳이 택지개발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재검토를 해 보니까, 백동마을의 가압장은 마을 자체에서 포기를 하고 그 사업이 하북 순지 일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전환 투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백동마을 가압장 설치가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예, 택지개발사업에 따라서 사업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 공급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가압장 설치하려는 곳이 마을에서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잡은 것이잖아요?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라서,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을 발언대로,
심경숙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 문영진입니다. 백동 가압장은 택지개발 주진 소주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중투자이고 투자의 효율성 때문에, 당초 웅상출장소에서 가구 몇 세대에 수압이 약해 가지고 못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검토를 해 보니 택지개발사업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가압장을 설치해서 혜택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세대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수도를 먹지 않는 집이 다섯 가구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하수로 기존 쓰던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세대는 1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사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큰 무리가 없으면 애당초 당초예산을 잡을 때 잘못 계상했다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웅상출장소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서진부위원
소주지구가 어제 오늘 사업 추진하는 지구가 아니잖아요?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벌써 몇 년 되었잖아요. 몇 년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그것을 예상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당초에 웅상출장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비 편성을 했었는데,
서진부위원
출장소 요구가 아니고 수도과잖아요?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수도과에서 출장소를 언급하면 안 되지. 수도과에서 판단했을 때 열 가구든 한 가구든 필요하다는 상황 하에서 이것이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소주지구를 운운한다는 것은, 소주지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지난 7개월 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때 올렸을 때 어떤 계산으로 올렸느냐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그 당시 백동마을 일부지역에 수압이 약한 부분이라든지 상수도 공급이 안 된 지역에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서진부위원
그 당시 수압이 약하든 상수도 미 공급이든 그런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소주지구가 언제 공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위원님,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재검토 해 본 결과 그 부분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효율성도 떨어지고 나중에 이중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 때 재검토하기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문제가 소주지구가 어제 오늘 시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된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핑계로 댄다는 것이 첫째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두 번째 소주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10년입니다. 개인이 택지조성을 하는 것이나 조합결성을 해서 하는 것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 계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15가구 정도 된다고 보면 10년 동안 15가구는 그냥 불편한 점을 감수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설계하는 과정에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수압 공급 가구가 세 가구 정도 되는데 수압부분에서 시간대별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검토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이 금액이 삭감되면서 순지리 노후관 교체공사가 2억이 업 되어 있다, 그죠?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순지리 노후관 교체공사가 그 당시보다 길이가 늘어났습니까?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돈이 없다 보니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부족분을 보충한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수도과에서 노후관 교체를 하면 그 지역에 관련된 관을 다 교체를 해야지 부분만 교체를 한다는 것은 나머지 노후관에서 나오는 녹물이라든지 누수라든가 이런 예견되는 사항이 100% 해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 때는 그 지역 일대를 다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하북면 순지리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2억이 업 되어 간다면 30% 증가 요인이 생겼는데 30% 거리가 늘어난 건지,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거리가 늘어나거나 설계변경으로 증액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적게 잡았더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8억 같으면 6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서진부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겁니까?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답답한 것이 의회에서 삭감했다면 의원들 책임일 수도 있는데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면 그 관 교체공사 자체를 돈이 없으면 내년도로 미룬다든지 해야지 부분적으로만 한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예산을 한다면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사업계획 자체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 당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8억이 필요한데 6억만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올해 다른 데 제대로 하고 내년도에 하자든지, 올해 꼭 이것은 해야 되니까 차라리 다른 것을 삭감해서라도 이것은 하자든지 그것이 되어야지 모든 하는 일이, 수도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이렇게 갈라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담당 자체도 이것저것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대충 그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고 가압장 설치가 필요 없다는 이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 주민이 향후 예견되는 10년간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필요 없는 사항인지? 애당초 안 잡혔던 예산 같으면 1~2년 더 참으라든지 설득이 가능하다지만 잡았던 예산을 지금 와서, 제가 봤을 때는 순지리 노후관 교체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돌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우선순위로 더 급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백동 가압장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잡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검토결과에 따라 가지고,
서진부위원
이번에 빼 놓고 내년도에 또 잡는다면 그것 인정이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모순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투자대비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더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이 더 편성되도록 재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시급한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약수터,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약수터에 살균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동안 수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수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질관리를 지정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 수질은 문제가 없는데 살균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좀 더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약수터 여섯 곳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살균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미지정이라든지 폐쇄되어야 될 부분은 별도로 철저히 관리해서 수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살균장치를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그동안 수질검사를 해 봤을 때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어서 먹지 못하게끔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먹을 수는 있겠는데 살균장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무던히 살균장치를 설치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약수터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전체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약수터 전체 16개 중에서 6개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비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수질검사결과를 약수터에 게시를 하고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살균처리시설을 하는 부분은 좀더 약수터부분에, 약수터라는 것이 현장에 가 보면 세균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주위로부터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균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약수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자외선 살균이 됩니다. 약수터를 검사하면 대장균이나 이런 것이 검출 안 될 때도 있고 많이 될 때도 있고,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해 왔다면, 아까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시로 했던 정기적으로 했던 2011년도 2012년도 수질검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질 기준이나 검사 회수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규칙 자체도 없어요.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먹는 물로 판단하면 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렇게 대체를 하는 거네요? 조례는 있는데 규칙이 없거든요.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로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약수터가 오늘내일 일도 아닌데,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있던 약수터잖아요. 위험이 그동안 계속 도사리고 있었는데 잡자기 살균장치를 합니까? 살균장치를 설치하게 된,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보니 좋다고,
심경숙위원장
좋다고 하니 따라서 하는 겁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바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수터라는 자체가 주변관리라든지 수질변동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오거나 이러면 수질변동이 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수질 검사를 할 수는 없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결과를 비치하고 있는데 비가 온 직후라든지 이럴 때 수질을 좀더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안정된 수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살균장치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서, 자외선 살균장치가 설치되면 수인성전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484페이지 정수처리약품 구입비가 3,000만원 업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질변화가 많이 있었습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수질변화로서 그런 것보다 녹조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대비할 경우에 추가로 수인성으로부터,
서진부위원
올 여름에 녹조 홍조 이런 것이 심했는데 지금 현재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저희들 전처리 공정과정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오존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처리과정에서는 수질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녹조현상이 발생되어지면 사전 처리과정에서,
서진부위원
과장님, 올 여름에 녹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겼느냐고,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많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다?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설명자료에는 보면 4대강 살리기사업에 따른 수질변화로 정수처리약품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예상이네요? 앞으로 수질변화에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아닙니다. 하절기나 이럴 때 낙동강 4대강사업으로 해서 녹조현상이 오게 되면 저희들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검사도 하고 약품 투입도 해야 되고 전처리과정에서 흡입활성탄 같은 것을 넣어서 사전에 응집제를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약품이 더 필요로 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우려되는 녹조나 이런 것이, 여름 거의 다 안 갔습니까? 수질변화에 큰 문제없으면 안 괜찮겠느냐 싶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설명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설명서 자료 이것을 봤을 때 4대강 살리기로 인해서 수질변화가 생겼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4대강으로 해서 수질변화가,
서진부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연유든,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그 내용이 정수 량이 증가되어 짐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약품 증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4대강 상류지역에 녹조현상이 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도 일부 있고, 그 다음 수질을 생산하다 보면 정수 량이 증가되니까 그 정수 량 증가에 따른 약품의 예산 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년에 예산이 1억 9,300 정도 집행이 되어졌는데 실제 저희들이 2012년도에 1억 8,000에서 8월 현재까지 9,400만원이 집행되어지고 나머지 부분의 정수약품 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 원인이 추가로 더 증가되는 정수 량이라든지 4대강 요인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설명이 부족한데 녹조가 아니고 탁류, 그 위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탁류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요. 지금은 날씨가 더우니까 녹조지만 4대강 한다고 탁류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약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서진부위원
담당 과장님 설명으로는 현재까지 9,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그러면 절반 정도 집행을 했고 절반이 남았는데 지금 8월입니다. 추경 확정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올 연말까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절반 썼고 수질변화가 지금으로서는 큰 변화가 없고 그렇다면 굳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남은 돈이 절반 가까이 남아있고,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9,400 썼다는 것이 현재 기준이 아니고 추경 자료가 7월달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
서진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킨 게 7월이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1월부터 인상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세입에 대한 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7월 달에 인상함으로써 해 가지고 부족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충당금에서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조정하니까 가능합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부족분이 12억 정도 되지요?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문제가 없네요?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502페이지에서 특별회계까지 해서 531페이지까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원동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기계 설비는 아직 못 했고 골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 관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진입도로는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진입도로는 별도로 성토를 하는 것으로, 옆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부분 사유지가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꺼진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동의만 되면 돈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저희들도 몇 번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 동의가 안 되면 경계에서 사면처리를 하든지 일부 석축을 쌓든지,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를 절까지 해 주어야죠. 거기에 쌓아 버리면 절까지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까지는 도로 선을 그어주어야지,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말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쪽으로 도로를 그어가지고 양계장까지는 연결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현장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를 할게요. 평수는 얼마 안 들어가지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얼마 안 들어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사람 내가 설득을 시킬 것이니까, 도로는 그 뒤로 해 가지고 저쪽 안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그어 놓고 사업은 하수처리장까지 한다든지,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여건을 봐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예산서 503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 용역 4억 잡아놓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환경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이라고 하면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이것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물 부족에 대비해서 재이용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사업용역비가 약 9억 8,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 내년 6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시․군에는, 의령과 함안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추경 때에는 우리처럼 15개 시․군에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이 부분이 확보되어야 내년 6월 이전에 마무리해서,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 지금까지는 재이용에 대해서 실행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서진부위원
한창제지에 중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한창제지가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중수도를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여기에 그것을 하느냐 하면 양산지역 물금에 우수저류조 만들었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덕계에 우수저류조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수저류조가 있으면 빗물관리계획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 졌으면 참 좋을 건데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선 수해방지에 급급한 것이다.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좀더 시에서 업무연찬을 잘했으면 하수과와 같이 의논해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우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물을 가두어가지고 별도 저류조에서, 그것을 그냥 방류할 게 아니고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된다면, 시설할 때 조금만 더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가지고 그것 별개로 이것 별개로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에서 용역의뢰 해 가지고 그 결과 따라서 하겠다는 것인데 용역보고서 나오려면, 내년도 되어 가지고 보고서 받는다 치고, 올 연말에 받는다 쳐도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만들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면, 우수저류조 만든다고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뒤따라가는 입장이고,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견해서 업무연찬 때 각 업무부서별로 활발하게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류조는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의 해소사업의 정책으로 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양산시 전역에 대해서 물 재이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건설방재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류조는 초기 강우 때, 일단 재해위험수위에 왔을 때 위해지 해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수기에는 물을 더 펌핑을 해서 바닥을 말려놓습니다. 그 다음 가을로 접어들어 계절이 바뀔 때는 물은 가득 채워 놓았다가 가로수에 재이용한다든지, 덕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화단에 물을 주고 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끌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덕계초등학교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안 하는 것 같던데?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자체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펌핑해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화단하고 그렇게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물론 건설방재과 소관이지만 화장실이나 청소용이나 얼마든지 쓸 수 있을텐데, 물을 가두어놓은 상태에서는 침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유물이 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만 일부 걸러주면 나머지는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검토가 그쪽에서는 소홀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우수이기 때문에 수질은 좋다고 봐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523페이지 시설비에 유압펌프장 반송수 이송배관 설치부터 해 가지고 8건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계량기 설치 및 계랑까지, 이것 삭감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삭감이 아니고 가동 설비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시설 개량을 하기 위해서,
서진부위원
이것을 전부 떼어가지고 위의 양산하수처리장 시설 개량 명목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9만 8,000톤짜리 한 기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물금 신도시 확장되기 전에는 4만 8,000톤짜리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늘어나니까 4만 8,000톤 짜리로는 부족해서 9만 8,000톤 짜리만 돌리고 4만 8,000톤 짜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개량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봐서 49억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49억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서진부위원
531페이지 지하수 영향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이 부분은 신도시 이야기입니다. 신도시는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지하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강력하게 재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하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서진부위원
무엇을 조사합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지반 침하되는 부분, 안정화 된 데는 사실상 지하수가 필요한 부분에 해 줄 수도 있거든요.
서진부위원
신도시 쪽은 지하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하수를 많이 빼내게 되면 침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까,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이?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조사를 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주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고 집도 많이 들어서고 이랬기 때문에 지형변화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보조관측망은 어떤 용도입니까?
심경숙위원장
지하수위 측정하는 관측망, 측정할 수 있는 수위계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신도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대형 공사장들이 있는데 신도시 지역에, 지하 굴착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하수위가 변동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예측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것은 시트파일이라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밀폐될 수 있는 파일공법으로 해서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시트파일 공법 자체도 물이 완전히 100% 차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펌핑을 계속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지하수위의 변동이 급격하게, 그 일대는 변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중점지역은,
서진부위원
없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서진부위원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비비를 삭감해서 편성한 내용인데 예비비 용도는 지금까지는 지출한 내역이 없고 이것이 처음입니다.
서진부위원
하수과에는 예비비 잘 챙겨봐야 되겠다 그죠? 지하수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전체 몇 공입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지하수 개발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서진부위원
예,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체 농업용하고 공업용, 가정용, 공동주택 해 가지고 전체 3,583공이 됩니다.
서진부위원
이 중에서 3,583공은 지하수 사용 부과를 하네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안 하는 것도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이 중에서 부과대상은 1,900공 정도 됩니다.
서진부위원
문제는 지하수를 폐공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있는 것도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하는 경우는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맨 바깥에 있는 아웃 케이싱을 따서 지표수가 들어가게, 수량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제일 큰 원인인데 지금 우리가 - 개발된 것 중에 -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봤는데 이 중에 폐공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도 다수는 과거에 신고 안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냥 묻어버리거나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의 모터를 들어내고 모래를 채우든 어떻게 하든 정상적으로 폐공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묻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데도 지하수가 나왔는데 그렇게 묻은 데가 있어요. 지하수 관리에 신경을 써가지고 근 3,600공 가까이 있는 것, 향후에 개발할 것, 특히 향후에 개발할 것은 어떻게 지하수 굴착을 하고 케이싱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하수 사용료 받잖아요. 받는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받는 만큼 우리가 관리도 해 주고 그만한 값어치를 주어야 되거든. 돈만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계해서 예비비를 확인한 겁니다. 예비비 돈 남기는 것도 좋은데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활용해서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까지 한다 해도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오후에 현장 방문하는 것도 있으니까, 충분히 심의하면서 의견 개진을 했고 하니까 현장을 보고나서 자체적으로 계수조정해서,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자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 두는 것이 만약을 위해서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하는 것으로, 오후의 현장활동과 계수조정 및 토론을 하기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7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현장행정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따른 위원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위원회에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심의했던 결과를 토대로 수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들도록 하고 내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3층 소회의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