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웅상출장소와 주민생활지원국,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웅상출장소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 읍면동 소관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철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출장소장 안효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61페이지까지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이번 예산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덕계종합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9억 9,60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이상정위원
당초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주차장 용지인데 추경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거기에 용도에 안 맞게 아직까지 주차장 활용도 못하고 5일장도 안 서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지역주민, 덕계시장 상인회, 노점상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수렴 분석해서 소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렇게 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목적물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들을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계속 우리 주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두기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주차장은 개방해서 사용하면서 5일장을 같이 계속 우리가 안고 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도 돈이 거의 20억이 들어간 대형사업인데 시설을 해 놓고 안 쓴다는 자체가 남들 보기도 그렇고 주민편익시설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5일장은 협의를 하고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입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 관련해서 웅상 4개동, 체육회장 및 기관 유관단체에서 행사비를 산출해 본 것 같은데 3,000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5,00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시민한마당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3,000만원. 이득수 전문위원이나 시 의회 전문위원들은 준공행사비가 과다하지 않느냐고 검토보고를 내놓았는데 저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역은 아니더라도 큰 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영현입니다. 그날 주 행사는 이벤트가 가수들을 초청해서 노래한마당, 그리고 오시는 분들 식당 운영, 그리고 조그마한 검사를 기념하는 선물이 포괄적입니다. 식당운영은 전 주민들이 식당 운영을 부럽다고 할 때 보름행사 할 때 좋았기 때문에 주민의 화합과 잔치분위기를 할 때에는 우리 식당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물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날 행사를 기념하는 표적을 남겨주면 좋겠다, 또 내지는 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냐? 당초는 5,000만원 왔습니다. 왔는데 시장님이 예산 사정상 그렇고 앞에 삽양문화축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는 시장님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시민들의 세금을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을 쓰더라도 합당하면 괜찮은데 다른 부분도 생각해서 3,000만원 안에서 너무 과장되게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고 이 예산 안에서 맞추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예산내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덧붙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무슨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결정되지 않았는데 조그마한 수건이라도 조그조그마한 그런 것을 지역회에서 만들어서 기념날짜를 기록해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 잔치들 농악한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큰 줄기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준공날짜가 잡혔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시장님께서는 10월 중으로 마치라는, 공정도 85% 되었고 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웅상지역 축제이기도 한데 예산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는 사용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주민들이 행사답게 하는 그런 예산을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심사는 받았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사전심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시장님한테 일단 큰 줄기만, 웅상 4개 체육회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요약적인 보고는 시장님에게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0월중에 완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하십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웅상출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시장님께서 그 시기까지 완료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맞추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도로공사는 진입도로 열심히 하고 있던데 안에 구조물은 공사가 아직 미미합니다. 토목공사는 되어 있는데 단위시설이 미미한데, 10월달에 준공이 안 되면 행사는 11월달에 추워서 못하는데 이 행사를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도시개발사업단 직원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10월달에 마칠 수 있도록,
한옥문위원장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제품 구입설치비해서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연간 1년간 사업에 그 과에서 해당 마을이라든지 받아서 당초에 1년에 예산 편성할 때 넣어야지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에너지절약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안내려오고 작년에도 내려왔는데 중간되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한옥문위원장
시비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시비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중간에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어느 마을에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경로당에 보면 올해는 에어컨이라든지 TV 사달라는 경로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사실 기업체에 지원을 받아서 몇 군데 사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려서, 제일 급한 것이 내연마을에 에어컨이 상당히 급합니다. 추경이 되면 에어컨을 사 넣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몇몇 아파트에서 TV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아날로그는 못쓰기 때문에 교체해 주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입해 줄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이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TV나 에어컨, 냉장고가 몇 대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만 500만원 올리면 500만원에 맞추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내연마을 에어컨하고 용당마을 TV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하게 500만원이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창운동장내 화장실 개보수를 하려고 했다가 왜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서창운동장 화장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올 당초예산에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좋은 안이다, 발상이다.”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평산․덕계동 노인 다목적회관 증축, 당초부터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결말이 되었습니까? 정리를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사실 도비가 1억 700만원 와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해서 3억을 가지고 160㎡를 계획했는데 도비도 1억 700밖에 안내려오고 해서 이번에 시에서도 1억 700만원 도비 반 시비 반해서 2억 1,400만원으로 건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평상동에 보니까 노인들이 4,000명 정도 됩니다. 휴먼시아 임대아파트에 더 많은 노인들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노인들이 많겠지만 저희들 지역은 더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쉴만한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양산시 전체로 봐서 검토되어야 하고 평산동 자체로 보면 기필코 해 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웅상 노인들에게 뭔가 저희들이 설명도 할 수 있고 주민복지과 입장도 서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평산동 마을회관 거기에 증축하는 것이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덕계동에서도 노인들하고 같이 다목적회관이니까 평산․덕계를 아우르는 시설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덕계노인분회에서, 옛날에는 같은 동네였는데 거리도 멀지 않느냐, “또 요새 차 없이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 지어 달라.”, 그래서 노인분회적 성격은 안 된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노인들의 웰빙에 맞는 경로당에 맞는 운동시설을 설치해 보겠다,
한옥문위원장
덕계 노인회에서는 불만이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던데,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불만이 다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결국 이것 짓고 나서 덕계도 하나 지어주어야 되겠네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리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웅상 서창하고 소주는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아우르면 되고 평산하고 덕계는 같이 아울러서,
한옥문위원장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해 달라고.
한옥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거리경관은 뭡니까? 시설비에서 행사관련 시설비로 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시설비는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교회에 연말이 되면 우리가 탑 공사를 해 주고 행사시설비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주민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보면 양산 백동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으로 해서 도비가 1억 6,000이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당초에는 비율이 50대 50인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30대 70으로 변경이 되어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박정문위원
끝까지 50대 50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73페이지 경보4차～구 평산교간 인도데크 설치공사가 있는데 경보4차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인도데크가 잘 설치되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선우4차 앞쪽은 좁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인도데크 설치를 못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선우4차에서 하천 내려오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난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내년에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공공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273페이지?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작년을 기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6월달까지 해 보니까 1억 6,000이 나갔습니다. 조금 전기료가 상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단지 전기료 상승이 6,000만원 입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월 1,000만원씩 상승되었다는 말입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당초에는 1월까지 해서 잡아놓았는데 이번에 전기요금을 내보니까 6월달까지 낸 것이 1억 6,000정도 나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작년보다 올해 특별히 전기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전기료가 인상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한옥문위원장
몇 % 인상되었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기요금이 몇 % 인상되었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해 보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단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전반기에 1억 6,000이 되니까 6,000만원이 모자라서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전기료는 인상률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해서 연간 사용량 요금 추산이 안 됩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전기요금은 작년에 한 것을 해서 10% 정도 증액을 해서 하는데 올해는 이번에 저희들도 보안등 이런 것을 많이 달아서 그렇는지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전기요금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 정도해서 3억 6,000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타이틀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페이지는 155페이지부터 178페이지 특별회계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성친화도시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위탁교육비 단가가 8만 4,000원×150명×1회로 해서 1,26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는 4만 2,000원×130명×3회로 해서 1,638만원 되어 있는데 교육비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4만 2,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총예산을 가지고 양평원하고 협의를 해서 4만 2,000원 단가를 한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인원은 당초예산은 150명으로 되어 있다가 39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40명 정도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1박2일로 했다가 1일로 조정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교육대상자는 양평원에서 임의로 선정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실과의 그것을 받아서 연인원은 대략 그렇게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평원이 운영된 지 2년 접어드는데 효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양평원하고 저희들이 많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대외적인 홍보도 되고 부산시 같은 데도 저희들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가 있으니까. 대구 이런 데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시에 상당히 좋은 교육기관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황윤영 위원 질의 부분에 위탁교육비가 8만 4,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반으로 감소된 것이 1박2일 교육을 1일짜리 교육으로 대체하면서 변경된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하루 교육비가 1인당 4만 2,000원인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다른 데에 하면 전국, 양평원이 전국 그것입니다. 1일 할 때 얼마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저희들 예산이 그것해서 우리 지역에 있고 해서 협의를 해서 단가를,
한옥문위원장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당초예산에서 1년 교육비를 이만큼 들여서 하겠다고 해놓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단가를,
한옥문위원장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적정성 있게 짜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 사업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대로 가든지 해야지 중간에 사업 변경을 해서 수정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동일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은 사정상,
한옥문위원장
동일예산입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한옥문위원장
집행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사업은 원칙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2011년예산)해서 15억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비가 7억 5,000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 것입니까? 중증장애인사업장 설치(2011년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무궁회에 중증장애인 다수장애인고용사업장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한옥문위원장
수입예산 중에 184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홈사업 1억 이것은 뭡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자립홈사업은 도비를 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사서 장애인 대여섯 명 정도 시설에 있으면서 조금 상태가 좋아지면 본인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해야 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한옥문위원장
어디에 위치를 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아파트 구할 때 애로는 있지만, 정해 놓은 곳은 없고 예산에 맞도록 집을 구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정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이 질의했지만 191페이지 예산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옛날에 무궁애학원 그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복지관은 옛날에 3개단체 들어있는 그 사무실입니다.
이상정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났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앞전에 특위하면서 보류되어 있었던 그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보류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예산이 잡힙니까?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안 올라왔고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예결특위가 구성이 안 되어서 심의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심의 자체가 안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번 특위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번에 특위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이 심사보류가 되어서 승인이 안 났는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전문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난 것도 예산 편성이 됩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승인 이것은 사실상 아직 달리 말씀드리면 부결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계상은 해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결된다면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예산 삭감되어야 하지만 부결방망이가 안 두드려졌기 때문에 예산은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상반기에 산건위원이다 보니까 지나간 기총 활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왜 심사보류가 되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특위를 할 때 전체적인 중앙동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다 있으니까 활용적인 배치계획을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무궁애학원하고 착각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중앙동주민센터하고 노인회관 그것을 특위에서 한 사항이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특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전반적인, 미래적인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다고 해서 심사보류 시킨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차피 기금이나 모든 것이 내려온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애학원에 중증장애인 작업장 건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한 복지시설을 너무 편애하는 것 아니냐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기로는 국도비가 예산이 내려온 상태에서 어떻든 중증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업으로 지역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자립기반 확충 및 경제적인 자립재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복지환경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잘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결정이 안 나고 해서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재활시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무궁애학원 쪽에서 그것을 기안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이 되어서 무궁애학원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189페이지도 보면 장애아동 및 청소년자립생활지원사업비에 사회복지보조금이 우리 시비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또 지원시설이 무궁애학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좋습니다만 무궁애학원 쪽으로 뭔가 사회복지 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부분이 극대화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염려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아무튼 무궁애학원에서 중증장애인 작업장은 재차 우리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예비비로 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되면 결산추경에라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조금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사설입니다만 복지시설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받아온 비용을 우리가 반납하는 일이 없는데 재차, 삼차 재검을 해서 진정한 중증장애인들이, 아주 심한 장애인들이 정말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도 해 보고, 그 당시 쟁점이 1급에서 3급까지 있는데 그렇게 심한 장애인이 작업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보류시킨 사항인데 최종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사회복지과는 페이지가 많은 관계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6, 18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86페이지 장애인임시사무실 설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는 취지하에 이전에 따른 임시임대료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없고 예산만 세워놓고 있는데, 아니면 사무실 임대료만 주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사무실 임대료 빌리는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몇 개를 빌립니까? 장애인단체가 3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3개가 있는데 일단은 한 곳으로 해야 되고 노인지회는 따로 옮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다 되어집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전체적으로 전에 잡아놓은 것하고 해서 4,5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산이 3,500만원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무슨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500만원하고 그러면 전체 4,500만원인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안에 이사비하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중증장애인활동도우미 시추가사업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 조금 적게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사업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아니 삭감은 안 되었고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적게가 아닌데요. 절반밖에 안되는데요. 6억 8,000에 3억이면 50%나 적게 잡았다는 것인데, 1년 예산을 짤 때 반 정도만 잡아놓고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해야 되고, 안 그래도 우리가 저번에 모여서 아무리 줄여보려고 해도 대책도 없고 해서,
한옥문위원장
예산을 잡을 때는 되도록이면 당초예산에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1%도 아니고 50%도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입니다. 187, 188, 189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189페이지 양산나눔교육센터 성인장애인 자립생활지원비 2,000만원 당초에 삭감된 것이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189, 190, 191, 192페이지,
박정문위원
191페이지 이것도 역시 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7,000만원 증액되었는데 1/3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1억 5,000만원 잡아서 추경에 7,000만원 더 올린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리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에 해 주시고 국도비 내시가 따른다고 해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앞으로 지적되니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희망나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희망나라는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이 만든 것입니까, 이 작업장이?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일하는 애들이 한 30명 정도로 복사용지 포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다른 단순조립은 안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조립은 없고 복사용지를 절단해서 포장해서 우리시에,
이상정위원
2층을 어디다 증축한다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1층 사업장을 가보니까 조금 복잡한데 내나 그 건물 위에 2층입니다.
이상정위원
그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철골 판넬 구조인데 한 층을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그 위에 2층을.
이상정위원
올리면 그 용도는 재활시설작업장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복사용지 하는 작업장도 있고 추가로 다른 것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희망나라 작업장 생긴 것이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역시는 사회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반대는 안합니다만 최근에 생기는 재활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한 번씩 가 보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 그 애들이 한 달 받는 수입이 얼마인지, 작업장이니까 보수를 받는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아마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할 때 사회복지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현황파악을 해서, 정말로 잘 하고 재활시설에서 평상인들로 만들어서 사회로 내보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같으면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거의 다 물론 국도비, 시비 다 들어갑니다만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지원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행정 동원력이 다 부족합니다만 시간 날 때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신발이 닮도록 다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91, 192, 193,
박정문위원
재활용건립비 지원이 다 나간 턱이 됩니까, 이번 예산 주면?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8억 확보되면 12억이 남습니다.
박정문위원
총 75억이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65억.
박정문위원
우리가 체결을 할 때 건립 부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지요? 몇 년에 걸쳐서 가는 것이 아니었지요, 건립부분이? 건립은 잘 되었고 운영도 잘 하고 있고 재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조금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런 답이라도 복지과에서 확실하게 사후 대책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관계되는 사항은 예산을 이만큼 시민들의 돈을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잘 되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과장님, 제가 늘 봐도 금액이 크고 적고 떠나서 적은 금액일지라도 우리 시민들 세금이니까 노인대학 운영경비가 589만원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이것은 좀 운영지원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노인대학?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온누리대학에 는 것은 삽량수장수대학하고 합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개에 100만원씩 한 것은 다른 대학에는 이미 1,000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900이 되어 있어서 100만원 정도,
이상정위원
제가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주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항목이 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회적인 약자고 존경하는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주면 세부적인 설명을 곁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묻는 것입니다. 관례상 100만원씩 지원했더라도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겨울에 난방비인지 유류비인지 그것을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소상하게 올려주시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이런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번에 부산대학하고 의료 협약체결을 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아직 체결은 안하고 서로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체결 주요내용은 뭡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비급여장애인에 대해서 20% 정도만, 그 당시에 우리는 일반인까지 해 달라는 의견을 내었는데 도저히 그쪽에서 전체는 다 안 되고 해서 조율을, 아직 최종 협약식 날은 안 잡았고 안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자기들이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이야기는 입원환자에 대해서 20% 정도를 해 주겠다,
한옥문위원장
전체 시민에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장애 재활 치료하는 입원환자에 대해서.
한옥문위원장
우리시에서는 시민 전체들에게 다 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부산대학 측하고 조율하고 있는데 장애인들 중에 외래환자까지 우리는 20% 깎아 달라고 하고 있고 병원 측에서는 외래환자까지 해 주기는 병원 입장에서는 어렵고 입원환자만 20%를,
한옥문위원장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그러면 일반환자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저것이 국립병원이고 다른 병원하고 형평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환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저는 일전에 과에서 보고를 저한테 왔을 때는 협약서를 2012년 7월까지 체결을 하고 시행은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재활병원 건립에서 시비를 67억 5,000을 투입하면서, 물론 그 당시에 이런 논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왕이면 저런 기관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방법은 적극적으로 해서 베팅을 한번 해 보십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재활병원에서 나머지 예산은 얼마 남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12억.
한옥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다 할 계획입니까? 원래 몇 년도까지 주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135억하고 도비는 67억 5,000만원은 이미 정산되었고 시비가 20억 미지급 된 상황인데 보건복지부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빨리 당초 협약된 대로 하면 좋겠다는 촉구가 있는데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정산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9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 6,0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없다가 올라왔는데 급하게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통도사 자비원 노인지원센터인데 사실 건축은 다 해 놓고 장비를 사 넣어서 개원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장비구입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구입대상 물품은 의료장비, 사무장비, 기구, 기타 집기 등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예산은 당초에 아예 계상이 안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주면 통도사 자비원에서 직접 다 운영하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수수당이 2,000만원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 2,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우리가 주는 대상자는 월 15명 정도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조례 개정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런데 증액한 사유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바로 추경에 지급을 해야 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거주자 5년 정도 이상이 되면 일단은 전입해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2월 1일부로 장수수당조례가 개정되었는데 1월달에는 종전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1월달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뀐 것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 조례가 1월 15일자로 통과되는 바람에 시행일은 종전에 규정에 의해서 주어야 한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바뀐 3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11월달에 노인회라든지 각 읍면동 노인지회에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된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소 부적정한 것은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시가 모든 것을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일이 정해 졌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행정을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다소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이만큼 예산이 된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몇 명분, 몇 개월분이라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추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추산을 했습니다. 월 15명 정도,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월 15명 정도 증가를 하니까 연말까지 계산하면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산을 추산해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수당 부분은 정확한 계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한옥문위원장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맞지 않게 임의대로 지급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 예산을 증액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볼 때에는 집행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96, 197,
박정문위원
재흥아파트 마을회관 건립해서 회관 건립이 완료되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건물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저는 건물 다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5,000만원 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도의원재정건의사업해서 돈을 더 받아온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
재흥아파트 전용 면적이 있습니까? 마을회관 지을 수 있는 전용면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전용 면적이 없는데 그쪽에?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를 과장님이, 신도시 마을회관 하나 지어달라고 하니까 전용 면적이 나오는 데도 아닌데 이런 데도 하는데 신도시 마을에 주민들은 살고 있는데 마을회관 없는 부분을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이것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을? 건축과하고 모든 것을 상의해서 관련되는 것을 별도로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신도시 관련된 대안도 가져오세요.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98, 199,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경로당 마을회관 도비 내시공문이 다 왔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공문 다 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11페이지 영유아보육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예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우리시도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10월달까지 가능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편성이 되면 12월 중순까지는 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비가 내가 알기로는 매칭비율보다 적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조금 적게 왔는데 일단은 이대로 편성되고 나면 나중에 결산추경시에 부족한 부분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비가 얼마 모자랍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결산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 도에서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사항인데 결산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매칭비율이 5대2대3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작년에 정부가 국회에서 밀어부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가 매칭비율보다 적게 주면 우리시도 매칭을 줄여버리면 안됩니까? 우리시는 매칭 비율대로 편성되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는 이대로 된다고 하면 12월 중순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우리시는 연말까지, 지원대상자가 9,100이면 되지요? 지원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인원이 증가된 부분도 있잖아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시 입장에서 부족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전체 합해서 25억 정도 됩니다, 국도비 다 내려온다고 보면.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 아예 지급을 못하는 부분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안내려오면 지나면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맞게 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211페이지까지,
이상정위원
과장님, 대부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내시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예산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8월 23일인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전체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 이런 것들이 가내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가내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정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3월 30일에 내려온 것이 있고 8월 13일, 6월 5일하고 다 넘어왔습니다.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상정위원
다음부터는 추경이나 가내시 공문을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누가 도의원한테 부탁을 했든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했든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기 직전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가내시 공문 없이 예산 편성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절차상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 삭감을 할 것입니다. 가내시 금액이 있는 것은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212, 213,
윤영
황윤영위원
212페이지 이상정 위원 질의와 관련되는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도비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8월달에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갑자기 교사가 병가를 낸다든지 할 때 5일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도비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214,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정문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재흥아파트 회관 건립 관련 건축 인허가를 포함한 예산 확보 집행현황 제반 서류를 금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서 229페이지, 수정예산안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15, 216, 217, 218, 219, 220, 221,
이상정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에 가야진사지 책자 발간하고 우불신사지 책자발간이 당초에는 두 개다 1,750만원 1,750만원이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이 4,750만원, 1,250만원인데 이렇게 서너 배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1,750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의견을 내었는데 시 예산 사정이 못 미쳐서 이렇게 1,750이 책정되었는데 위에 가야진사의 경우는 홍보동영상도 넣고 학술 조사형태의 자료 조사도 하고 책자도 제대로 문화재에 맞게 품격 있게 만들어 내는 것으로 구상을 해서 3개 항목을 해서 6,500은 되어야 되겠다고 내부 계획이 있었고, 후불정사 책자는 당초에는 3,000이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이 정도 되어야 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사료책자를 만들어서 그냥 각급 학교나 행정자료실에 보관만 하고 주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되돌려 받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우리시 자체에서도 기관이나 단체 다 요소요소에서 알아야 되고 전국 자치단체에도 배포를 해서 우리 문화재가 있으니까 알리고,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물어본 사유가 물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올려서 책자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지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사전에 설명을 하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추경을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서로 미팅을 해서 이 정도의 기정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사유가 분명하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행부 행정능력이 이 정도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왜 설명을 못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방법과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기분 좋을 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증액사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어차피 시민을 위한 일이고 역사적인 자료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학술조사 편집비가 3,0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자료조사를 하는데 한 4개월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인건비하고 각종 조사가 끝나고 하면 편집하고 제본하는 그런 작업, 그 다음에 영상물 이것을 자료 수집해서 제작하고 편집하는 그런 인건비하고 제작비하고 그런 것이 주요 목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학술조사와 편집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교부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내역을 봐서 타당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221, 222,
박정문위원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증축 시에 기정 8,000만원에서 1억 5,000이나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8,000만원 올리고 추경에 1억 5,000 올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1억 5,000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당초예산에 8,000만원에서 1억 5,000이라고 하면 2억 3,000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8,000만원은 다른 예산이고 가야진 그것하고 창고 짓는 것은 이번에 1억 5,000.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401-1 시설 및 부대비 이것은,
박정문위원
가야진용신제전수관 부대시설(창고 등) 증축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8,000만원은 무슨 예산으로 별도로 올라 왔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웅상농청장원놀이 당초예산에 표기하다 보니까,
박정문위원
8,000만원은 웅상농청장원놀이 그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
8,000만원이 뭐라구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잔여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8,000만원 예산 부분은 정리가 다 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1억 5,000은 아예, 회계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오니까 가야진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더 보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릴까요?
박정문위원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양산문화원에 북카페구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피아노까지 8.2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기구들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문화원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그 안에 설비들이 강당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북카페를 해서 문화원다운 책도 볼 수 있도록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북카페를 구성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야 북카페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문화원 시설 이용 계획 중에 북카페로 활용하겠다는 안이 있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것이 없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북카페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대강 알고 있는데 작년에 없었는데 들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
가야진용신제 창고 증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이 내나 용신제 행사장 그 자리에 증축할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거기에 용도지역이 건축이 가능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이 걱정되어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런 정도의 건물은 들어가도 되겠다고 해서 협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5번 정도 방문해서 문화재를 볼링하는데 보관 창고도 없고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지역이 4대강사업 부지 안에 있는 그런 장소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쳐다보는 순간에 거기에 건축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문화원 북카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카페인데 북카페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대로 몰라서 죄송한데 11개 테이블을 놓게 되는데 한 테이블에 한 서너 명해서 50명 정도 최대 수용이 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정도로 최대 수용인원으로 잡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물품취득비는 나와 있는데 도서구입에 관련되는 예산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앞에 2,000만원이 있는데 2,000권 정도, 2,000권 꼽아놓아야 표가 안 나는데,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책이 비싸기 때문에 타워북카페도 있고 해서 보강을 해서 기존 하고 있는 도서관 시설들로 해서 신간이 들어오면 대출을 해서 이동을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북카페는 책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책보다는 다른 시설이 많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카페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책을 보면서 다른 여유도 즐기고 가족들이 같이 오면 애들은 영화를 보고 어른들은 책을 보고 하는 추세가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000만원에 맞추어서 도서 구입을 하고 해 마다 보강을 시켜 나갈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축전행사장 놀이마당 설치 꼭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뒤에 하단 조성하고 사업을 해 놓은 지 얼마 안 되는데 50m를 다시 파내고 돌계단으로 하겠다는 취지인데 축제 때 밑에 공연장 관람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말로서는 안 되고 혹시 위원님들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축제가 이루어질 때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 주변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렇게 한 번 해 놓으면 볼 수 있는, 축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시기에 따라서 행사를 구성해 나가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옥문위원장
문화의거리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에 부서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의거리는 한마음아파트 앞에 돈 들여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도로 입구에도 등을 해놓고 주변 환경도 개선하고 해놓았는데 그 문화의거리는 공사만 들어가고 그 뒤에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제법 들어갔습니다. 그런 문화의거리는 없어져 버리고 1회 축제 기간에 3일간 문화의거리를 선정하는 자체가 어떤 판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축제 때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되겠고 향후에는 문화의거리도 실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들어서 문화의거리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21, 222, 223,
이상정위원
222페이지 유물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유물전시관 진입 거리미관 정비해서 GATE 설치, GATE WALL 조명해서 1억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GATE는 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진입거리 미관 정비 말씀입니까?
이상정위원
예. 시공사하고 상관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 길 자체를 35호 국도에서 유물전시관으로 진입하는 거리가 죽 북정에 되어 있는데 유물전시관에 180억 정도 투입해서, 문화원까지 하면 200몇 십억 하는 시설물이 들어갔는데 주변을 동시에 같이 단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정위원
이 GATE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 요구가 많았고 건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길도 박물관 거리처럼 분위기를 맞추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맞는 이야기고 해서, 보면 혼잡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다 혼잡하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이상정위원
전체 도급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요?
이상정위원
예.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180억 정도 됩니다. 처음에 할 때 제대로 되었으면 예산이 사장이 되었으면 거리 정비하는 것까지 동시에 하면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시공사에서 180억 같으면 1%가 채 안되는데, 이 금액이. 자기들이 조성해서 양산시에 기부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해 보았습니까?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못했는데 참고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이상정위원
충분하게 서비스하면 이상하지만 우리 양산에 기부체납해도 될 것 같은데 참고로 해 보시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D용역비가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용역비가 8억이 들어갑니까? 감이 안 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3D영상물을 10분에서 15분짜리로 제작을 하는데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고 해서 여타 사유를 보고 지금 현재 진해에는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에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영화사 쪽에 알아보고 자치단체도 쭉 알아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방식이 완전히 애니메이션 형태로 하는 것도 있고 실물영상하고 애니메이션하고 믹스하는 것도 있고 한데 통상 그렇게 6개월 7개월 걸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항목도 그렇게 쭉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이상정위원
3D 영상물 제작비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작비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말은 용역 해 놓았는데 용역 안에 제작이 다 들어갑니다. 전체 규모를 1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시설물을 3D를 방영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는데 앞으로 3억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제작비 포함해서 용역을 7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타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잘 하려고 하면 실물해서 하면 가격이 한 없이 올라가 버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중간 급 규모정도 하는 것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3D 영상으로 많이 봅니다만 룸 설치 이런 것은 현재 시공하는 과정에서 다 들어갈 것이고 비용이, 순수하게 기계와 연구용역연구비하고 기계비용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았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주변에 있는 고성에도 있고 여수엑스포 하는 것도 그렇고 울산 박물관도 그렇고 전부 이미 된 것도 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례도 보고 했는데 이 예산도 많은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이상정위원
너무 큰 데만 보고 다닌 것 아닙니까? 여수엑스포는 세계적인 행사고 공룡엑스포도 세계적인 행사장인데 우리 양산에 국보급 유물이 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한다고 하면 너무 과대한 것 아니냐 싶은데,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하고 울산하고 두서너 군데를 보고 왔는데,
이상정위원
너무 큰 데를 보고 왔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공룡박물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규모가 조금 크고, 거기는 3D, 4D, 5D 영상관까지 있습니다. 3D영상관 개념은 우리가 안경을 끼면 입체로 보는 것이고 4D도 똑같은데 다만 의자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5D라는 것은 소리가 나면 연기도 나고 물도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입체감이 있는 것이 5D까지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D밖에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장 높이도 높아야 되는데 고성이나 이런 데는 15억 정도 10분 분량이 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돈이, 이것이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3D 영상 제작 일식은 자체가 기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0몇 석 되는 규모에 만듦으로 해서 우리 유물전시관에, 지금은 국립박물관에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3D 영상을 설치하지 않으면 관람객을 유인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체험관 소강당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고성에 공룡엑스포, 여수엑스포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규모에 맞게 합시다. 국보급에 맞추어서 벤치마킹을 해 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싶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직전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어떤 기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D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착수를 해야 합니다. 하는데 제작기간이 6개월 7개월 정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 개관할 때 3D 영상물이 방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데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물이 기본적인 디스플레이는 되어 있습니다만 풍부하게 해야 아이들한테 볼거리를 주어야 견학을 와도 유물도 보고 그런 재미있는 것도 보고 그런 구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오늘 이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이 왔다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8억 중에서 4억 2,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실제 8억 중에서 3억 7,300 남았는데 이 조정을, 이 예산 범위에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이 필요한지?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 돈으로 발주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6개월 7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발주를 할 수 있으면 발주를 해 놓고 내년도 당초에,
한옥문위원장
발주를 할 것 같으면 계약금만 있으면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계약금도 3억 7,000까지는 필요 없겠네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산이 되면 구체적으로 업체하고 만나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착수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 설치를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시설설치비, 용역비해서 8억 안에서 마무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추가로 또,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때문에 보고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업체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80석 규모에 3D 영상을 옳게 제작을 하려고 하면 최소 10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를 업체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8억으로 해도 힘든 사항인데 가능하면 줄어보겠습니다만 실제 조금 오버할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할 때 우리가 적극 개입해서 이 부분에 관여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222, 223, 224, 225,
이상정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양산향교 전사청 신축사업이 있는데 아까 앞에 한 사회복지과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던데 내시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된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정위원
가내시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8월 22일자로 확정되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런 예산들이 누가 건의를 하든 건의를 해서 구두상의 답만 듣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올라오던데 앞으로 분명하게 이런 것은 못을 받겠습니다, 의회에서. 가내시공문이 없는 것은 무조건 삭감할 것입니다. 국장님, 어차피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앞에 한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 가내시공문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이것 끝내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결정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25, 내원사 선나원 개축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도비를 바로 내원사 선나원에 못 들어가서 이 돈을 유물전시관에 주고 유물전시관에 있는 것을 여기에 주고,
한옥문위원장
통도 포교당에 문화재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탱화,
한옥문위원장
탱화 한 점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226, 227, 228, 229,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 231, 232, 233, 234, 235,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어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한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월말에서 9월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감사계 부서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료를 내라는 이야기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결과는 누구든지 속단할 수 없는 것이고 불가판정이 나올지 적격판정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물론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영어도서관 사업은 해야 하고 감사원 감사청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번거롭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출장을 가더라도 빨리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설계 완료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곧 발주를 내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고,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영어도서관 이것이 상당히 말썽도 많았는데 빨리 건립을 시켜야 할 입장인데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나오든, 불가판정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니까 빨리 상급기관에 출장을 가서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상북어린이도서관이 삭제된 부분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상북도서관은 삭제된 부분은 아닙니다. 2007년도에 부지가 매입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3억 내려와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부지만 사 놓고 계속 그냥 있는 사항은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부지가 상북초등학교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8억입니다. 부지매입비 3억 건물 짓는 데는 5억 건평은 7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70평?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큰 것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장
70평 정도로 하면 도서관 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상북초등학교하고 이웃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 위주로 가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초등학교에 도서관 있잖아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이 2007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협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없었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235페이지 시장기대회 14종목 중에서 당초 요구한 금액이 7,500이고 삭감이 3,500이고 삭감금액이 또 올라왔습니다. 삭감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추경 올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시장기대회 예산이 매년 7,0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할 때 너무 많다고 해서 4,000만원이 3,5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 개최되는 대회가 14개 대회가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창원은 시장기대회 예산이 1억이고 김해도 8,500만원 수준에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부득불 시장기대회인데 예산이 너무 적다, 작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7,50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5,000명 선 정도 보면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참가비는 따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받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5㎞ 10㎞ 15㎞, 거리에 따라서 틀린데 1인당 1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윤영
황윤영위원
참가자들한테 기념품이라든지 나가고?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나가고. 여기에 1,000만원 해놓은 것은 작년도에 먹거리로 해서 막걸리나 두부, 오뎅 이런 것을 마치고 나서 제공을 했습니다.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식사를 안 하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는 빠져 있어서 그래도 양산을 찾는 사람들인데 간단하게 두부김치라든지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참가비를 받았으면 참가비로 받는 돈에서 편성해서 주어야지 왜 시비에서 합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옥문위원장
당초에 1,000만원은 삭감된 부분이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35, 236, 237, 238,
박정문위원
2011년도에 5억 확보했고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시비 2억이면 완공을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까, 배구장 건립?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박정문위원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아직 아무 반응이 없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위치는 어디로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배구전용구장 위치는 국민체육센터 뒷부분,
박정문위원
뒷부분이라도 국민체육센터 가벽과 일치하는 쪽에 설치할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 관계는 조감도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자료가 나왔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웅상체육공원 준공행사비가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출장소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 잡았다가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웅상출장소에서 웅상생활체육공원 준공부분은 자기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거기로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에서는 행사비가 5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왜냐 하면 우리는 준공만 하는 것으로 했고 준공기념체육대회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 것은 삭감을 하고 2,500만원을 더 저쪽에 플러스한 것입니다. 그래서 웅상출장소에 3,000만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궁도장 결국은 시비로 올라오네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5억을 먼저 올렸고 사실상 지난주에 도의원을 만났는데 행정부지사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오는데 최대한 도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은 도비로 한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시켜야 합니다. 도비가지고 해야 합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그것하고 연관해서, 배구전용연습구장 건립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왜 말썽이 많았느냐 하면 바로 국민체육센터에 체육관이 있고 거기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훌륭한 체육관을 두고 다시 건립을 한다고 해서 말썽이 많았는데 전직 국장님께서 도비가 5억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설명과 함께 5억 가지고 체육관 설립이 되느냐 하면 안 됩니다. 총 사업비가 13억인데 앞에 김경술 체육과장님 계실 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13억 중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10억을 더 받아 오겠다고 했는데 확보가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도비가 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억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1억이 안와서 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도비 1억 부족분하고 이번에 H빔하고 자재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 1억하고 해서 2억을 더 추가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는 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설계 완료 다 되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입찰은 안 나갔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입찰은 안 나갔습니다.
이상정위원
항상 관급공사가 문제긴 한데 자재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에스컬레이션 이것이 그만큼 급하게 인상이 안 됩니다. 작년에 사업 계획 잡았다고 해서 올해 넘어왔다고 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인상 인상하는데 물론 인상이 됩니다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주요사업부서에서, 우리 과에서 우리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올해 발주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예상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물론 교육체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사업계획을 올해 잡아서 내년에 발주하니까 에스컬레이션이 또 올라오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급공사에서는 속된 말로 에스컬레이션은 말할 꺼리가 못됩니다.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때 분명하게 올해 발주가 안 될 것 같으면 에스컬레이션 적용률을 별첨으로 표기를 해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이 설 것 같은데, 이러다 추가되고 저러다 추가되고 하니까 자꾸 사업비는 증액이 되고 돈 쓸 데는 많은데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비 확보가 되었다니 천만 다행스럽고 건립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양산대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양산대학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해서 확보한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자부담이 2억 5,000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자부담이 2억 5,000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배구전용구장 사업비는 이것으로 다 완결이 되는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건물 자체가 말 그대로 창고 수준으로 만듭니다. H빔으로 해가지고,
한옥문위원장
왜 그렇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금액이 없어서 돈에 맞추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왜 창고로 했습니까, 체육구장으로 지어야지.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완전히 연습구장 형태입니다. H빔으로 해서 다른 것 안 붙이고,
한옥문위원장
결국 돈 20억 달라고 했을 때 주었으면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지을 것인데 돈이 적으니까 창고로 짓는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말이 아니고 예산을 가장 실용적으로 쓰자는 취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나중에 냉난방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체 13억 들어가는 것으로,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도면이 나왔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나왔는데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체육회사무실 운영비에 보면 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오디오하고 냉난방기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로 잡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민간경상보조가 목이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일단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눌 수 있는데 경상보조는 쉽게 이야기하면 소모성 경비로 일회성경비로 취급할 수 있고 이런 물품으로 봤을 때는 수년 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형성에 가깝기 때문에 과목상 따지면 가더라도 자본보조로 가는 것이 맞고, 그렇게 기록유지가 관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의견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돌려야 되겠네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안에 생활체육회 에어로빅을 40명씩 하고 있는데 강사가 목이 쉽니다.
한옥문위원장
강사 목 쉬는 것하고 업무연찬 부족한 부분하고,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업무연찬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업무 숙지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38,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 240, 241, 242, 243, 244, 245,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44페이지에 순환수렵장 개설 협의 및 운영관리가 올라와 있는데 운영을 어떤 지역에 한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시는 순환수렵장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밀양시는 4년 전에 했는데 환경부에서 밀양하고 경계되어 있는 원동면 일부 지역을 올해 순환수렵장을 개장하라고 행정적인 문서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밀양하고 양산하고 같이 지역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2011년도에 원동지역에 야생동물 포획한 실적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난 해 멧돼지 26마리, 고라니 32마리 포획한 것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피해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신고건수는 작년에 25건 접수 되었는데 농작물 피해보상 건수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여기에 피해대상 예방대책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것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건을 했는데 올해는 14건 전기울타리설치사업을 올해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수렵장을 설치하게 되면 안전사고라든지 우려가 있을 것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유급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전국 단위로 엽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도 미흡하고 해서, 다른 데 순환수렵장 개장하는데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시에서 구태여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순환수렵장 관련해서 면적이 조금 협소하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꼭 하라고,
한옥문위원장
예산이 없으면?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없으면, 처음에 도에서 회의를 할 때 도비를 전액 대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70대30으로 해서 시비 70을 확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우리시 사정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창녕하고 밀양하고 회의를 했는데 타 시군도 안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옥문위원장
245, 246, 247,
윤영
황윤영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49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시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당초 도의회에서 올 상반기 때 말썽이 생겨서,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업무가 우리 부서로 바뀌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업무 이전으로 해서 된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정위원
풍력발전설치사업에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풍력발전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식으로 했습니다. 사업 제안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에 응해서 우수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 특별 보조받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배네골에 할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기존 에덴밸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업체에 지원할 것입니까? 아니면?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경제고용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수계기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소규모,
이상정위원
소규모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정위원
환경과에서는 에덴밸리에 풍력발전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데 신성장동력사업으로는 에너지대체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만 일부 환경단체에서 아름다운 신불산에 풍력발전소를 반대하는 단체가 있는데 소관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뀌어서 소규모, 옛날에는 사전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환경부서에서는 개발시키는 것보다는 자연을 보전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추진해야 되는 부서의 의견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현재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설치 장소가 안 맞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이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풍력발전소를 산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근거리에 민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망이라든지 자연 훼손 이런 것으로 환경단체에서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방서하고 잘 해서 풍력발전소 민간사업자 신청 들어올 때 위치 제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48, 249, 250, 251, 252, 253,
박정문위원
253페이지에 양산폐수종말처리장 지하유량조정조 보수 보강공사입니까? 교체공사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보강공사입니다. 설치를 ’94년도에 지하유량조정조 3,500톤짜리를 설치했는데 폐산, 폐 알칼리, 폐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부에 폐가스가 발생되어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다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만 18년 되었습니다. ’94년도 8월달에, 당시 공사할 때 에폭시로 해서 콘크리트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에폭시가 안 되어서 콘크리트 보강이 안 되어서 삭아서 철근이 부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문위원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 40% 50% 훼손이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보강공사를 하면 올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보강공사를 하면 자문을 받아보니까 외벽에 에폭시를 부착을 하면 콘크리트 부식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정문위원
외부에 전체적으로 에폭시를 할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하천변에 화장실 관리를 환경과에서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박정문위원
아침에 돌아보면 물금 신창 건너편에 남양산 지하차도 건너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음악이 나오는 부서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연보호캠페인도 넣어달라는 부분도 있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부탁하는데, 속기를 안 해도 됩니다. 14시47분 기록개시)
14시46분 기록중지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4, 255, 256, 257, 25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유산동에 설치하고 있는 그것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가스시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바이오시설이 지금 한 60%,
박정문위원
올해도 완료가 다 안 되겠네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금년에 완료됩니다. 되어서 시운전 들어갈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시운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금년 말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구배가 상당히 심하던데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설계할 때 검토되어서,
박정문위원
예산 부분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예산이 ES 부분에 7억 7,400만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에 바이오가스설치사업비,
박정문위원
특별회계 전입금이네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물가변동에 대해서 지수를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하여튼 바이오가스 설비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비면 예산으로 마무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내년에 가동이 되면 위탁관리를 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검토는 아직,
한옥문위원장
기업부서에서는 위탁관리를 두 군데 내년에 한다고 하던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내년에 ES를 한 번 더 추가하고 4월달 되면 정상적인 가동이 될 것으로,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256페이지에 유산폐기물매립장 환경조사용역 이것은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폐촉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조례가 지나서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요구를 해서 해야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억 3,000이라는 예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당초에 5년 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이 금액이 맞을 수도 있고 초과될 수도 있겠네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는 될 것으로,
윤영
황윤영위원
초과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자원회수시설에도 얼마 전에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윤영
황윤영위원
산출근거가 따로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뭉퉁거려서 이렇게 그냥,
한성
윤한성폐기물관리담당주사
세부적인 것은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산출근거가 불명확한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설이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고 해서, 그리고 용역사에 일부 견적도 받아 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으로,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용역사가 정해진 상태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용역사를 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든지 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이상정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관리민간위탁에 8억 6,0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운영하는 데에 대한 운영비인데,
이상정위원
8억 6,000이 연간 인상조정률에 따른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예산요구를 106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확보된 예산이 8억 9,000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이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이 정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민간위탁을 자원회수시설에 하고 있는데 계약을 연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간 민간위탁비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고정비는 변함이 없는데 인건비는 시설비는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 계속해서,
이상정위원
올해 얼마라구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106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정위원
106억을 요구했는데 89억밖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17억 정도가 과부족이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시설 보강하면서 검토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상정위원
시설이라는 것이 가동을 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 데이터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위탁사에 예를 들면 세로모터를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설보수를 하고 다시 바꾸든지 해야지 그때 그때마다 임기웅변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억 6,000이라는 부분은 106억을 계상했는데 과부족이다 보니까 추가로 올라왔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어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반영할 때도 용역에 의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용역을 해도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기계가 오래 사용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더 일찍 고장난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수리하고 요구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만약에 회수시설에 1년 동안 민간위탁이 100억이 들어갔다, 89억에 세팅이 되어서 증액이 안 되었다고 하면 11억이 적자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차기 연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말 부족하다면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자원순환과에 제일 큰 것이 이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비가. 고정비는 정해져 있고 해 마다 운영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상률에 따라서 해 주면 될 것이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순환과에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서? 시설을 보고 이 정도면 뭐다뭐다 할 수 있는 식견이 있는 직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술자를?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면밀한 기술은 없어도 시설을 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자가 가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수리를 해야 되겠다든지 판단을 해서 수리하라,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
이상정위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패키지 공산품 설비들이 어느 정도 회사에서 내구연한을 정해주거든요. 어떤 설비를 쓰더라도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 데이터 관리를 해서 앞으로 설비가 중복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바꾼다든지 그 전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왜 생겼는지 이유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10년 간 쓸 수 있는데 5년간 쓰고 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상치가 106억인데 106억에 다 하지 마시고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기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3년간 평균 진행과정을 보니까 당초에 기정액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이후에 1회 추경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0년, 2011년, 2012년 보면 기정액보다 당초 증가액이 평균 70%에서 90%, 평균 70%가 증액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사업을 편성할 때 당초에 예산을 적정하게 계획을 입안하면 되는데 변동이 있는 사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수입에 증감되는 8억 2,000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옥문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담당계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화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세요.
정일
손정일자원화담당주사
기금은 폐촉법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액하고 음식물쓰레기 스티커판매액의 10%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얼마를 팔 것이다고 하는 그 부분을 예상해서 10%를 책정을 하는데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다 파는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해서 더 많이 판매한 경우에는 그 차액의 10%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작년에 있었는데 지금 유산폐기물매립장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사실 보면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1억 5,000을 증액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연중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하고 쓰레기종량제 판매금액 전년도 정산한 금액 그 부분이 추경 때 증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주민지원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지원사업비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 조정 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조서 검토)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11억 5,100만 8,000원과 세출총액 28억 1,597만 5,000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