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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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오늘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및 위원이 변경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임,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여기에 참석 중인 최연장 위원이신 서진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 위원께서는 신병 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며, 김종대․최영호․김금자․김효진․정석자 위원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박말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진부위원장직무대행

황윤영 위원님께서 박말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한옥문위원

저는 황윤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진부위원장직무대행

한옥문 위원님께서 황윤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황윤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진부위원장직무대행

박말태 위원님이 황윤영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황윤영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윤영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위원장(황윤영)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윤영 위원입니다.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간사선임의건인데 들어가기 전에 지금 부산MBC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와 있습니다. 공개 여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취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비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일동 웃음

이상정위원

간사를 하도 많이 해서 저는 간사를 박말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제가 간사를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방금 이상정 위원께서 박말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말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로 박말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말태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말태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간사(박말태)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일동 웃음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장님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온 힘을 다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영

황윤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건에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이 문제는 충분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운영하고 관련된 이야기만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자체적으로 맡길 것이지 직영할 것인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탁 운영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기존에 한국노총에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제 의견은 지금 민노총이 사무실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대노총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향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데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종합복지회관이 지어지고 그 단계에 가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지혜로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매입의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현재 복지관에 대해서?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의사표현을 하는 분이 두서너 분 계시는데 회계과 감정결과가 28억에서 29억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공고를 했을 때 매각금액과 본인들이 사고자 하는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곧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연내에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 1층을 사용하다가 나갔고 현재는 한노총에서 사무실, CJ에서 임대 들어온 부분만으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저번 임시회에서 매각 의결해 주셨습니다.

서진부위원

매각을 하고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근로자들의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입구이긴 하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활용하도록 매각을 하고 이번에 새로운 부지를 의결해 주시면 자리를 옮겨서 보다 더 좋은 시설을 지으면 많은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지 않겠느냐 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서진부위원

저번에 의원협의회에서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때 느낀 것인데 그 당시에 세부시설 내용들을 보면 일부 세부시설은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계획이 되면 반영이 되겠지만 저는 판단에 이 부지 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는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존 있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접근성이 안 좋다는 이야기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 근로자들은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필요하면 더 생길 수 있고 바로 내 집 옆에 있어도 필요 없으면 잘 안 가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것이 2,000㎡ 정도 되는데, 면적이 2,000㎡ 가까이 되는데 평수로 하면,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600평 정도 됩니다.

서진부위원

600평 정도 부지에 연면적 800평 이렇게 부대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과연 우리가 이 시설물을, 세부시설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시설내용을 수용하기도 힘들거니와 좀 계획상으로 제가 봤을 때 임시방편 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활용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매각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기업지원과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양산하고 유사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종합복지관이 이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받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이런 시설을 권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면서 기존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웅상문화체육센터와 주민편익시설, 가촌 국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건물이 다 지어지려고 하면 2014년 정도에 가야 합니다. 그때 정도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면서 들어가는 시설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안에 시설내용은 다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진부위원

내일까지 심의가 끝나면 부지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매입하고 바로 신축 준비를 하게 되면 설계하기 전에 과업지시서가 나갈 것인데 나가면 벌써 어떤 용도로 그것 나갈 때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는 큰 틀만 가지고 세부시설 용도나 헬스장이다 도서관이다 하는 용도는 내부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진부위원

아무리 큰 틀이라도 하고 설계사무실 계획을 해 달라고 맡길 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어떤 시설물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은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그것을 건물 완공하고 난 뒤에 그때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해야 그 기능에 맞게 실 배치도 되고 동선계획이 되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되도록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중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결국은 보니까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비정규직상담센터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안하지만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바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어 놓고 몇 년 안 있다가 지금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처럼 용도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안 가도록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접근성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과연 시내 중심부는 아니지만 도심에 그것을 함으로 해서 교통관계가 나는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파트에 많이 접근해 있고 차량이 복잡해서 교통 유발하고 하면 아침에 운동도 하고 다른 시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곡에도 근로자운동장도 있고 산막공단에도 하려고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런 데에 넓은 데에 복지관을 부지를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근로자들이 충분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모로 상담도 할 수 있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해야지 접근성만 따지다 보면 나중에 복잡하게 되어서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교통 관계도 국장님도 나가서 생각을 해 보았고 거기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산대학 올라가는 도로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큰 도로하고 하면 교통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곡산막 같은 경우에 오히려 도심지하고 떨어진 데에 지으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인데 거기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 사실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도심지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 역시 헬스운동을 해보면 퇴근해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곡이나 산막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오히려 도심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여러 가지 시설의 효율을 본다고 확신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차장 관계라든지 교통 혼란 문제는 없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검토를 면밀하게 하세요.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접근성을 많이 우려하는 것 같은데 부지 위치를 변경하는 못하는 것 같으면 차선으로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서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마친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담당관,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4.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우리 추경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 활동 기간에 현장 활동과 충분히 더 심도 있는 의논을 통해서 의결을 하진 못했지만 삭감액조서를 꾸몄는데 참고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삭감액조서를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삭감액조서 배포)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장

방금 심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기총은 원활하게 진행을 했고 산건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안되어서 의결을 못했지만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삭감액조서를 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 국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 검토보고서, 위원회별 삭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시 답변은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받겠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는 부서장이 나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85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충분하게 거쳤습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여러 모로 고생 많았습니다. 황산강 뱃길복원 연구용역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둔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토부나 안에 작물 재배를 못하게 규제를 계속하는 모양인데 4대강에서는 기간제 20명을 고용해서 하면 연간 3억 정도 손실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장비대하면 3억 4억 정도. 그렇다고 하면 계속 풀만 벨 것이 아니고 황산강뱃길복원용역 5,000만원 중에 같이 넣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지었는데 둔치활용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뱃길복원은 이름을 이렇게 짓고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뱃길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 결과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이 용역비는 전반적으로 둔치활용 계획 분야에,

말태

박말태위원

가야진사 나루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옥문위원

위원회 심의할 때 잠시 놓친게 있어서, 94페이지에 문화의거리 미관조성(재정인센티브사업) 내용이 뭡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시가 도내 2위를 했습니다, 평가결과에. 그래서 상사업비 2억을 받았는데 상사업비를 가지고 영대교에서 신기교 가는 제방 쪽 도로 안 있습니까?

한옥문위원

전자랜드 가는 길?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도로를 제방 쪽에 꽃도 심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모양새 있게 문화의 거리로 명명해서 거기에 청소년들의 각종 페스티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요구된 것도 있고 그 도로 제방 쪽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관내에 예술품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일단 2억 정도 하면 대여섯 점도 심의를 거쳐서 석공예 예술품을,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석공예 예술품을 대여섯 점 정도 제방 쪽으로 가면서 적정한 간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거기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문서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 뜻이 문화의거리로 해서, 지난 해 축전을 해 보니까 학생들 활동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젊은 애들 주로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이 평상시에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정한 이름이 문화의 거리입니다.

한옥문위원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가 문화의 거리의 존으로서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만 개설해 놓고 둑에 얼마 전에, 이삼년 전에 화단 조성하고 마무리한 상태고 축전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1억 올라와서 돌탑을 스텐드형으로 하겠다, 2억을 들여서 조형물을 하겠다 해서 3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바로 앞에 연 이어서 한마음 맞은편에 문화의거리로 지정이 되었죠?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우리시에서 문화의거리로 지정을 해서 얼마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돈이 제법 들어갔을 것입니다. 시비 설치하고 한 부분,

한옥문위원

표지석, 또 주변 환경하고 돈이 꽤 들어갔습니다. 문화의거리 테마를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시에서 사업을 했는데 조성하고 난 뒤에 우리시가 활용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조금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옥문위원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문화의거리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거기는 활용도 안하고 문화의 거리 용도도 안 맞는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의거리로 꾸미겠다는 이야긴데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내 여러 군데 예술 작품 관련해서 조각공원의 형태 이런 부분이 현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작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우선 상사업비를 가지고 시범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술작품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해 보자고 찾은 부분이 문화의거리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곳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이 예산은 합동평가의 상사업비고 하니까 조금 의미있게 사용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장소 문제나 설치 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의회와 공감대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추경을 보니까 다중집합장소에 관보와 시정홍보, 시정 광고 등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이 중복되어 있는데 제 생각인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광고를 한다면 다른 집합장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지금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사무분장 상 설명을 드리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은 크게 보면 시정에 홍보, 전반적으로 언론 관계나 여러 가지 시민의 홍보와 공보 업무가 된다고 보겠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쪽으로는 시정의 전반적인 기획 내지는 조정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시의 시정홍보를 위해서 광고판을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를 하는데 기획에서도 하고 있고 공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데 수년전에 기획실에서 발주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어느 사업이냐 하면 저쪽 남양산역 쪽으로 LH에서 야립광고탑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면은 LH에서 사용을 하고 한 면은 우리시에서 사용하도록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설치를 기획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훼손되어서 저희들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같은 항목사업이 두 개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든지 업무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보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광고를 하시고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조율을 해서 업무 중복이 안 되고 업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타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한옥문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예술품 설치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품을 어떻게, 공모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공모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공모 계획이면 몇 점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한 5점 내지 6점 정도,

서진부위원

공모할 때 우리 예산이 2억이니까 2억에 맞추어서 예술품 응모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술품이라는 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작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지침 없이 2억을 상금으로 받았으니까 2억을 이렇게 써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공모할 때는 지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작가에 따라서 작품은 천차만별인데 적의한 작가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을 공모 공고를 할 때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할 것입니다. 심의는 양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형건축물이 설 때는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든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작품성과 작품의 가격을 따져서 그렇게 심의할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가격 책정을 자기도 물론 제시를 하겠지만 우리시 심의위원회에서 가격도 적정성 여부를 같이 검토한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재 만약에 5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4,000만원 짜리 5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가의 작품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저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비록 고가라고 해도 우리가 1억짜리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서진부위원

5점 같으면 1억 짜리 하나 사고 1,000만원 짜리 5개 사도 돈이 남는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공고하기 전에 지침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돈 2억 가지고 1억 짜리 하나 사고 5,000만원 짜리 2개 사고 하는 것은 점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1억 짜리 작품이라도 5,0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해서, 가격을 정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설명할 때 영대교에서 신기교까지 제방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장 쪽이 아니고 하천 건너편,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운동장 쪽 도로 법면입니다.

서진부위원

운동장 쪽에, 법면이 하천 쪽이 아니고 운동장 쪽으로?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쪽으로.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문화의거리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조각품,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대게 보면 한마음아파트 앞에는 시비를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산 김정한 선생이나 최회군 선생, 이원수 선생, 홍수진 선생, 기타 여러 지역의 작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각품을 하면 조형물로 된 조각품만 할 것이냐, 사이 사이 향토출신 그런 분들의 문학적인 작품을 곁들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무조건 조각품만 있는 것보다는 향토 출신들 작가들 작품을 해 주면 양산하고 매치가, 향토성이 있어서 더 좋지 않겠느냐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의견 같습니다. 시행이 되면 그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기총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화물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세입이 7,300 정도 잡혀 있는데 소송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배 청구 들어와서 소송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처분 신청부분은 일단락되었고 민사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문제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하고 베트남참전전우회하고,

심경숙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넘어와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전 넘어와서 공단에서 완전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15페이지, 기금은 8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108페이지, 물론 기총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시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올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한 대상 단체 수는 7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73개중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워크숍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통장 올해 처음 산업시찰 가고,

심경숙위원

이․통장이 사회단체로 분류가 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해외 연수하고 하는 것을 개선해서 자질 함양,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워크숍을 실행한 사례는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통장도 사회단체에 속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통장은 사회단체에 안 속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왜 이․통장을?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워크숍을 한 사례가 있는지 라고 해서,

심경숙위원

워크숍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 하면 양산시새마을회 워크숍 1,000만원 올라온 것도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이 다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당초에는 새마을의날 행사할 때 사기 진작, 한마음대회하는 것으로 예산 요청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을 워크숍으로 바꾸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사실 읍면동이나 마을에서 역할들을 하는데 새로운 도약하고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앞으로 각 단체에서 워크숍 한다고 비용청구하면 다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뉴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사회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평통에 통일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을 하는 걸로 해서 당초 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려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3,000만원이었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역량강화 연수하는 것이 국외를 가느냐 국내연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많이 소요될 때도 있고 적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심경숙위원

그 비용을 시가 다 해주어야 합니까? 국내로 가면 적게 들어서 좀 적게 해주고 국외로 가면 많이 드니까 시가 더 많이 보태주어야 하고,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자체 부담도 합니다.

심경숙위원

자체 부담을 하는데 국외로 가면 자체 부담을 더 많이 시켜서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부담되는 것을 다 시가 부담해 줄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시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심경숙위원

보십시오.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통과시켰는데 추경에 1,000만원 더 해서 5,0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몇 년 후면 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이상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적정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경숙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워크숍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런 단체가 많이 있는데 어떤 단체는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 내부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새마을의날까지 제정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윤영

황윤영위원장

제일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부규정이나 외부규정이 없다고 하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마을에 새마을지도자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역할분담을 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있어서 양산에서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서 세금이 타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원회수시설에 피-에코텍 같은 경우 이제까지 포항이 본사여서 포항으로 들어가는 것을 올해 제가 피-에코텍이 이야기해서 귀속시킨 사례가 있지요?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예.

심경숙위원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매년 조금씩 발생하는데 추후에 세금 납기가 지나면 그런 것을 다 스크린해서 발견되는 대로 추징하고 있고 서로 각 지자체 간에 상호 보완을 해서 교류해서 받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발견하는 측면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에덴밸리 체납액이 한 16억 정도, 양산CC 32억 정도 해서 근 50억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다른 체납도 많이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지금 우리 고액골프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양산 에덴밸리하고 양산CC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양산CC는 폐지됨으로 해서 21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달 이후에. 그래서 8월달에 회생절차 개시가 또 다시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22억 정도 받았는데 계속해서 더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도세가 23억이고 시세가 9억 국세가 3억해서 30억 정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0억 정도 받았는데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회생절차에 의해서 중단이 된다면 모든 채권관리가 중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에덴벨리도 체납 중이기 때문에 분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중앙부서에서 활용한 그것을 1억몇천만원을 저희들이 추가징수를 했는데 올해도 계속 분납으로 해서 받고 있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세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세수는 문제없지만 우리가 인허가를 내줄 때는 세수 증대와 고용을 창출한다고 해 놓고 이때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항을 양산사람을 고용한 현황, 위원장님, 양산사람을 고용한 현황하고 체납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징수하겠다는 대책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대책강구를 해야 합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양산CC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추징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CC도 그렇지만 고액체납자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치가 되어야지. 옛날 같으면 자연녹지가 될 곳을 전부 체육시설로 해서 그 사람들 돈 먹고 다 달아나고 전부다 불쌍한 사람들만 책임을 지고, 양산시가 왜 떠맡아서 세금 받는다고 고생해야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고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로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박말태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세입은 공공기관의 예산에 커다란 재원입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안 될 때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한테 도덕적해이 이런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방금 박말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내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 강구안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회계과장님, 서창동 주민센터 주차장부지 미불용지 올라온 것이 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토지 지적도나 도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도면은 자료 나온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요사업 사진 나와 있는 그 부분,

서진부위원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지난번에 앞 부분은 매입하고 나머지 잔여필지 30평 남았는데 이것을 땅 소유자가 다시 시에서 매입해 달라,

서진부위원

사업규모가 큰 것이 하나 있고 작은 것이 하나 있는데 두 개 다 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두 개. 79㎡하고 35㎡ 두 개 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0㎡ 정도.

서진부위원

75하고 35하고,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큰 것이 79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큰 것이.

서진부위원

큰 것이 79이고 작은 것이 35인 것 같으며 절반 정도 되어야 하는데 절반 정도 되는데 1/3도 안 되겠는데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선을 긋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서진부위원

아니 선을 긋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번에 매입 한 번 했잖아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일부 매입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땅 생긴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땅 같으면 굳이 땅 주인이 우리한테 매입하라고 할 이유도 없을 것인데, 매입하라고 민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매입해 달라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시된 것 같으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로에 접해 있고 반반한 땅인데 굳이 매입하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도면 상 바깥쪽에 큰 것은 우리가 매입한 것이고 안쪽입니다. 표기가 좀,

윤영

황윤영위원장

과장님, 임의로 손으로 선을 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도면이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도면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위치가 서창동사무소 뒤입니까? 곡각지점에 주차장 부지가 되어 있는,

서진부위원

과거에 신현묵 동장 있을 때 삼각형 땅을 동에서 임의로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일부를 매입했고 자투리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도면을 보면 본 땅까지 되어 있는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방금 설명한 대로 앞에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안쪽에 조그마한 자투리 땅 그것을 사려고,

말태

박말태위원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시켜 놓았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마 그 지번 전체를 다 표시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도면 오기 전에 제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제2청사 문서동 옥상방수 및 시설개선공사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청사 지난 해 리모델링하면서 옥상방수가 다 안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본관 건물은 다 되었는데 뒤쪽에 창고동을 철거하려고 하다가 철거하지 않고 문서고로 하고 회의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 동 건물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색만 하고 리모델링할 때 보수공사에 들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도대체 우리시청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2청사 지난해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입주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50년 전 일도 아니고 지난 해입니다. 그때 이런 것을 안했다고 하면 제대로 안 챙기고 가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때 당시에 일반창고용으로 그냥 철거하기 아까워서 두려고 했는데 이왕 쓸 바에는 문서고로 건축가라든지 이런 부서에 알아보니까,

서진부위원

창고는 누수가 있어도 관계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실제로 이런 것이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관만 리모델링하고 뒤에 부속건물은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손질해서 쓰기로 하고, 밀어버리기에는 아깝다고 해서 창고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그 중에 일부 공간은 문서고로 써야 될 필요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수를 해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는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고 크기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면적은 자료로 별도로 내겠습니다. 옥상하고 창호 단열 쪽하고 기계실도 에폭시 하고 타일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00만원인데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동. 뒤에 2동이나 전부 다 보수하는 것으로,

박정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4,500만원 예산 편성된 부분은 다 사용되었습니까? 2011년도 4,500만원 미불용지 매입하는 부분 돈 다 사용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서창동 청사 뒤에 주차장 말입니까?

박정문위원

예, 모자라서 7,000만원 한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닙니다.

박정문위원

4,500만원 별도고 지금 현재 면적이 35평 정도 되는데 35평에 대한 7,000만원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4,500만원은 기 투자된 부분이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박정문위원

그러면 평당 가격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설명서하고 도면하고 전반적으로 일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추경 잡은 설명서를 왜 만들었습니까?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윤영

황윤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계과 부분은 제일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업설명서 사진상 보면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게 데이터를 첨부해서 즉각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일단 회계과는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고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28페이지에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상임위 심의 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비가 첨부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비가 안 붙으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도비 2억 5,000은 못쓰게 됩니다.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이 안 되면 2억 5,000 도비를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사업을 묶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8억에 대해서 쓰고 남은 금액은 우리시 예산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13억 되어 있는데 13억이 조금 과하다는 판단이 서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도비 2억 5,000 매칭사업으로 시비 2억 5,000 합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남으면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 수입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도비를 먼저 쓰고 그 중에서도 특별교부세 남는 부분은 다시 시 예산으로 당겨오겠다는 말씀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저번에 상임위할 때는 매칭사업이라고 이야기 안하셨는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때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한옥문위원

속기록을 떼 와야 되겠네.

윤영

황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130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하는데 23개의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이후에 경로당마다 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우리는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고 풍력하면 지원사업으로 1년에 2,000만원씩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경로당이 250개 정도 되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심경숙위원

250개 경로당에 다 설치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산에 맞게 순위를 매겨서 앞으로는 계속 다 할 예정입니다.

심경숙위원

먼저 23개는 신청 들어온 대로 한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심경숙위원

읍면동에 먼저 신청 받아서 들어온 대로 한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풍력발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신재생업무만 보고 있지 우리한테 인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있던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풍력은 민간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 우리시는,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풍력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해서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있는데 풍력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봤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이상정위원

공모사업에 국비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풍력 준공된 것이 민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없는데 예산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세입에 2,000만원 있는 그것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연계되는 부서끼리 모르니까 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나중에 환경관리과 할 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다목적CCTV 설치 1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민원 요구하고 한 데 중 못한 데가 73군데가 있는데 읍면동 별로 우선순위를 받아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서진부위원

우선순위는 읍면동에서 올립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읍면동에서 실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서진부위원

의견을 받아서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16개가 결정된 데는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결정된 데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회계과장님, 미비한 부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서진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앞부분 전체 534-7번지 전체 158㎡ 중에서 일부분은 지난번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 하고 그 밑에 54, 32번지 그렇게 114㎡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전체를 표기하는 바람에,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까 서진부 위원님 처음에 그린 지적도 그 지번 전체를 원을 그리는 바람에, 앞부분은 이미 샀기 때문에 제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전체 다를 선을 긋다보니까 혼선이 생긴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선의 절반이라는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 우선 매입하고, 도로 앞쪽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선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반 잘라서 매입한 이유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우리시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서진부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개인 땅을, 평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절반까지 합하면 제법 되는 평수인데 반 잘라 버렸으니까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 당시에 왜 도로에 접해 있는 반을 잘라서 매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읍사무소에서 빈 땅이고 하니까 주인한테 월 승인 받아서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라도 매입을 해서 써야지 남의 땅을 그냥 쓸 수 있느냐 해서 매입하라고 독촉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땅만 산다고 해서 앞 부분 그것만 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 부분만 가지고는 앞으로 뭐를 하려고 해도 못하니까 다 사 넣으라고 해서 우리도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토지소유자도 재산권 행사가 곤란할 것 같아서 다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동 청사 설명서 사진을 보면 건물이 창고로 쓰기에는 조그마한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창문이 16개나 교체되는 건물인 것 같으면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번 예산을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수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건물을 쓰려고 하면 보수해서 쓰는 것이 맞는데 제2청사 리모델링이 작년에 있었는데 불과 7개월 8개월 차이인데 너무 행정이 하나에만 집중해서 그것 한 개만 딱하고 다음에 문제 생기면 또 하고. 도대체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질책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서진부위원

미관상 보기 싫고 해서 처음에 뜯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다시 쓰려고 생각을 바꾸었으면 그때 공사비 증액을 하더라도 추경을 체계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방수공사한다고 하면 민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할 때 같이 해야지.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쓰려고 하면 보수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계획성 없이 일을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예산서나 설명서 같은 경우 오타, 오기, 잘못 설명된 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심의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하고 설명서가 올라올 것인데 만전을 기해서 오타, 오기를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보훈가족들 똑바로 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말썽 일으키지 마세요. 잘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늘 하는 소리인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관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추경예산서에 해놓고, 아 낳지도 않았는데 이름 지어서 갖다 놓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정말 잘 하세요. 사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편성부터 잡아 던져야 합니다. 접수부터 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작은 것도 아니고. 예산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늘 입에 닳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하라, 이런 중요한 사항이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18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위탁준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위탁주고 있는 복지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양산시에?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말고 위탁주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없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윤영

황윤영위원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위탁 주었을 때 추가되는 예산이 이렇게 수시로 나와도 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당초에 관리위탁을 주면 연초에 프로그램을 다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렇기도 하고 추가로 사업들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자주 발생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무상보육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부서에 사적으로 전화를 했을 때는 도비가 지금 당장 삭감 그것이 안내려 와도 이후에 삭감할 예정이어서 양산시 같은 경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 올린 것이 통과되면 12월 중순까지는 무리 없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12월 중순까지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심경숙위원

도비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비 내려온 것하고 하는데 12월 중순이 지나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경숙위원

민원인들이 문의전화가 조금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가끔씩은 오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화가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가 5,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개보수 확대에 따른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198페이지 상단 부분,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조금 부족한 부분에 신청 들어오면 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서진부위원

몇 곳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정해진 것이 아닌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있다 보면 수시로,

서진부위원

1억을 다 썼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1억을 다 써서 모자라서?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공사할 데가 많은 모양이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

서진부위원

경로당 증축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아니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재흥아파트 회관 건립은?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재흥아파트 그것은 도비 5,000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도비 내려와서, 무조건 도비 내려오면 아파트 지정해서 내려오면 그 아파트 회관 건립하는데 보태줄 수 있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무조건은 안됩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비 아니라도 그냥, 공동주택지원조례하고는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고 일단 도의원재정사업비해서 받아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아파트 내에 경로당 이런 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거기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경로당은?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

서진부위원

무조건 도비 내려오면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말태

박말태위원

풀로 관리한다고 해야지.

심경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세요. 경로당지원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데 경로당마다 처음에 다 신청을 받는데, 개보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받아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빼고 하는데 공동주택이나 가능한 것은 뒤로 미루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의해서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간혹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도비 받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윤영

황윤영위원장

경로당 건립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억까지 되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는 연간 4,000만원까지 못 받잖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빠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빠지면 문제가 없는데 포함된다면 일단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같이는 아닙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건축과하고 이 문제로 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 그것도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심경숙위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포함되는 것은 맞는데 양쪽으로 중복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경로당지원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도 받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하게 되고 이런 것은 대부분 마을에 자잘한 100만원 200만원 개보수비 이런 신청,

이상정위원

위원장이 방금 물어본 것이 공동주택지원조례 안에서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은 별개지.

서진부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도비 5,000만원이 자료를 보면 공사 중에 부족분을 내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 무시하고 상의도 없이 도비 받아오면 지원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도비 받아오면 되지.

말태

박말태위원

도비는 도의원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원이 도비를 받아오면 예산을 우리시에 올려서 하는 것이지. 예산설명서를 보세요. 159페이지를 보세요. 159페이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보세요. 설명서 34페이지 재흥아파트 회관 건립하는 이것도,

윤영

황윤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215페이지에서 229페이지, 수정예산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화관광과는 과장이 안 오고,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관광과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본에 시모노세끼축제 관련해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미리 보고를 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축전행사장 누리마당 설치하고 민속존 설치(씨름장 1면, 그네 1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누리마당은 하천제방 4면을 1개 구간 50m를 문화의거리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 뒷편에. 식전행사할 때 다문화공연도 하고 비보이공연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거기에 계속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하천변에 있는 잔디라든지 둑이 훼손되고 해서 일부 구간에 50m 정도만 그런 공간을 설치하려고, 폭은 800m 정도 해서,

서진부위원

제방사면을 이용해서 스텐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2년 3년 동안 축제장에 가보면 도로에 각 부스 설치해서 공연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던데 굳이 스텐드를 만들어서 관람해야 되는 필요성 있습니까?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부스도 일부 설치하는 것이 있고 공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년간 하다 보니까 다른 외국인들 공연도 하고 비보이공연도 하다 보니까 관중이 사면지역에 모이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도로에 한 차선 부스 설치를 쭉 해 놓았는데 거기에 공연장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옆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실내체육관 뒤 쪽에 해 마다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둑이 훼손되어서 그렇게,

서진부위원

계장님, 도로 위에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윤영

황윤영위원장

참석한 계장이 답변이 안 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계장님하고 계가 틀리다 보니까, 담당계장이 같이 갔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통도사 미분무 소화차량 배치사업 소방차량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소형소방차량입니다. 문화재 유물에 골목까지 빨리 들어가서 혹시,

서진부위원

통도사 경내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통도사 경내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통도사 경내에 보면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슨 문 무슨 문 안에 이동이 자유스럽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통도사 입구가 일주문부터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화제 예방을 위해서 기존 큰 차는 곤란해서 작은 소방차로 해서,

서진부위원

작은 소방차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어떤 규모냐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규모는 똑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규모가 1톤 포터 정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예, 그 정도 되는데 절이 전통양식이다 보니까 좁습니다.

서진부위원

좁은 것은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차량을 배치했을 때 일주문 무슨 문 이런 문을 통과하는데 쉽게 말하면 문지방이 다 있는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종무소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해놓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경내에서 우회하면 구석구석 다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가?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구석구석까지는 안 되면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는 다 해 놓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안되면 호스로 해서 최 근접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야진사 책자발견 221페이지. 본예산은 1,750만원인데 추경에 시비를 4,750만원 더 추가로 해 놓았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750만원인데 처음에 예산 심의 올릴 때 3,000만원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하는 과정에서 1,750만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일단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문화재에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추가로 예산 관계도 그렇고 가야진용신제도 보니까 상당히 역사성이나 있기 때문에 고증도 받고 부수를 해서 알차게 하자는 지역 여론이 있어서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 비용산출 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부수 300부에서 500부로 늘린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추가 지원하는 것은 인쇄부수가 당초 300부에서 500부로 늘었고 추가로 동영상 제작 관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 조사 편집하는데 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사면 그냥 A B C D 살 수 있지만 지금 책자를 만든다고 했잖습니까? 책자를 만드는데 학술조사하고 논문하고 제반비용도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학술조사를 더 많이 할 것인데 조금 밖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그것은 일단 예산 확정이 되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다시 계획을 받아서,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발주를 했다고 안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일단 기본적인 1,750만원에 대해서 기초조사하고 책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일단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준비를 하는 것을 어제아레는 위원장한테 업자가 와서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뒷북치는 이야기를 합니까? 당초에 1,750만원 주었는데 4,700만원이나 더 증가해서 오는데 어디 면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가야진사 용신제에 대한 역사도 고증하고 학술연구하고 예를 들어서 경남발전연구회나 역사문화센터나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 주면 다 있는데, 솔직히 편집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읍면 별로 전부 고증해서 할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3,000만원 올렸으면, 1,750만원 한 것 같으면 3,000만원 올리지. 4,750만원이나 올린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안 되면 이야기해서 3,000만원 만든다는 것입니까? 요새 면지 만드는 것도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도 5,000만원 안 듭니다. 예산계장님, 이것을 검토해서 올립니까? 그냥 올립니까?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 올리면 되지 예산계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다이다이로 올리면 공무원 없어도 되고 바로 올리면 되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가야진용신제보존회에서 수차례 보존회에서 회의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가야진용신제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자료도 잘 만들고 각 자치단체에 자료도 보내자, 영상물 제작도 해서 기록도 보존하자, 현재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특히 더 잘 아시다시피 가야진용신제가 좀 더 우리시 차원에서 문화유적지로 보강하고 보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다소 비용이 듭니다만,

말태

박말태위원

웅상장원놀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똑같이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야진용신제만 이렇게 만들 것입니까? 그것도 봐서 면밀하게 해서 더 예산을 단디 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올려서 총괄하면 6,500만원입니다.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예산서 222페이지 유물전시관 진입 거리미관정비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도로과에도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도로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유물전시관에 고속도로 지나가는 그쪽에 일단 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도 들어오는데 국도변에서부터 유물전시관까지 500m 안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물전시관으로 진입하고 유인하는데 필요한 조경, 관문 이런 것을 설치해서 유물전시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진입로가 국도변에서 들어오면 500m 정도 됩니다, 유물전시관까지. 거기에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암거에는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고,

서진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로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도로 정비 3억 올라와 있었고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올린 예산은 도로 정비하고 구분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느 지점에 게이트를 설치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북정 굴다리에 일단,

서진부위원

북정 굴다리 도면 놓고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는 준비를,

서진부위원

북정 굴다리 모르는 사람은 북정 굴다리 가보고 와야 되네요? 굴다리에 어떤 게이트를 설치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굴다리에 유물전시관의 진입로를 표시하는 그런 게이트 관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굴다리하고 유물전시관을 나타내는 게이트 설치하는 것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유물전시관 하나 만들어 놓고 멀쩡한 도로 정비한다고 올리고 이것은 게이트 만든다고 올리고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게이트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게이트문도 설치해야 되지만,

서진부위원

유물전시관 계획할 때 전시관 입구 쪽에 대문을 얹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도로에 무슨 게이트를 만듭니까? 이정표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표도 세웁니다. 이정표도 물론 세워야 되지만 국도변에서 유물전시관까지 진입하는데 유물전시관이라는 표식을 해서, 경주국립박물관 진입하듯이 표식을 해서 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경주국립박물관에 무슨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박물관에 들어가면 경관조명등에 초롱같은 것을 붙인다든지, 그러니까 국도변에 지나가면서 첫 관문에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바로 국도변에 연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관, 게이트 등등의 홍보 관련해서, 그렇지 않으면 유인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당초설계할 때 넣어서 했으면 나았는데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하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능합니다.

서진부위원

어떤 위치에 어떤 게이트를 설치하고 이정표를 설치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국장님, 방금 서진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산건 도로과에 예산으로 잡혀 있다는데 맞습니까?

서진부위원

예,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또 문화관광과에도 잡혀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유물전시관 게이트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를 충분하게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추경 6억원이 주로 토지보상비가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토지보상비가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동일 사업부지 안에 누구는 보상해 주고 누구는 보상 안 해 주고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보상이 늦어지는 만큼 시는 돈을 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고민하고 검토해 봤는데 뭔가 관련 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조성 사업할 때 당초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 68억을 계획 잡았습니다.

이상정위원

68억, 지금 34억이고?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작년 11월 10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68억 받았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얼마 늘어납니까?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02억입니다, 102억. 34억이 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받아야 합니다.

이상정위원

받았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아직 안 맞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8억을 편성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북종합정주권개발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거기에서는 지형지물을 고려하지 않고 평지에 대한 대략적인 공사비가 68억이 나왔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까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절차가 안 맞는데 예산 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1차적으로 68억은 받았습니다.

이상정위원

1차적으로 68억은 받았지만 추가적인 사업계획에 34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토지+사업비가?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6억은 뭡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 6억은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부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13억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부지보상비가 더 추가됩니다, 금액이. 그래서 6억을 더 잡아서 19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세요, 내가 물어보고 난 뒤에.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당초사업 계획할 때 부지면적이 몇 ㎡였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4만 9,000㎡입니다.

이상정위원

당초에 무슨 4만 9,000입니까? 이번에 4만 9,000밖에 안 올라왔는데. 3만 9,000입니까? 3만 7,000입니까? 당초에 4만 9,000이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받아내야지요. 이번에 사업계획이 4만 5,000밖에 안 올라왔는데,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면적은 4만 5,000㎡입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4만 5,000이고 맨 처음 사업계획 세울 때 부지면적이 얼마였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당초부지면적 그 전체를 세울 때는 4만 5,000㎡가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이것은 부지매입 이후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것을 포함해야 4만 5,780㎡ 아닙니까, 맞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어떻게 저보다도 모릅니까? 당초 세울 때 3만 7,000입니까, 3만 9,000입니까, 그 당시에?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축구장 한 면과 종합다목적구장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부지면적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때는 4만 5,00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3만 7,000㎡로 줄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축구장 한 면하고 종합구장을 해서 야구장+축구장을 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축구장 두 면으로 가자고 안이 흘렀습니다. 축구장으로 가니까 면적이 4만 5,000㎡에서 3만 7,000㎡로 줄은 사항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인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전문위원님, 하북스포츠파크 공유재산 받은 서류 가져오세요.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이 전체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가 34억 늘어나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내역이 맞습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왜 이것을 먼저 안했습니까? 별개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토지매입은 68억 안에 13억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 34억 늘어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가 확정되고 나면,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68억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의원협의회 때 89억이 올라오고 또 이번에 100억이 올라오고, 도대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고무줄예산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떻게 68억이 34억이 더 늘어났습니까. 68억 안에 토지보상비 6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묻지 않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을 보면 기초단체 금액은 10억 이상, 토지는 1,000㎡ 이상입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련법이. 이번에 6억이라는 토지보상비 안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국비 25억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계획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광특회계입니다.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국비 신청하려고 하면 부지 보상이 다 된 상태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전체 4만 5,780㎡ 부지가격이 19억인데 그러면 끝난다,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을 감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정도 선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만 하면 끝납니까, 부지 매입은?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13억+6억하면 19억이니까 부지매입은 다 됩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부지 매입하더라도 추가 변경 승인 올라올 때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합시다.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특회계 신규사업 따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25억을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노력 노력 끝에 3억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면 다음 년도에는 돈이 많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3억도 기재부에 누락된 상태가 되어서 제가 직접 기재부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만큼 땅값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보상 다 하고 올라오라, 보상 안 하면 안 준다.”, “자, 땅도 샀고 이만큼 됩니다,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근근이 3억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3억에서 6억이 빠진다고 하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이 질의할 때 전체사업비가 102억이라고 했거든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102억인데 금액은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추가될 수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추가는 안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국비를 25억 정도 더 받아오는데 102억 안에 그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돈을 주어야 합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68억 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무슨 말입니까? 육안으로 본 것하고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상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보지도 않고, 현장 보지도 않고 도면가지고 사업비 한 것입니까? 애초 입안할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현장을 보고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빼야지. 눈으로 보고 와서 그 사업비 올라왔다고 하고, 지금 예산이 얼마냐 하니까 예산을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의회가 대충 대충해 가지고 집행부가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의회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아직까지도 예산 규모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사업설명서에는 예산이 102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10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답변에는 아직 확정 안 되어 있다고 하고.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북에 여러 가지 장단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관광벨트 안에,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속기는 그대로 하십시오. 작년 우리가 11월 10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7건 올라왔는데 토지가 3만 7,000㎡, 13억. 그리고 시설물이 55억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3만 7,000㎡, 법 절차가 안 맞습니다. 그때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제 기억이 토지가 13억인데 6억은 추가분입니다, 추가분. 더 땅을 사도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올해 직무가 바뀌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 6,780㎡가 늘어난다고 하면 토지 1,000㎡ 이상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 맞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해서 가부결정을 해 줄 테니까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터 받고 예산 올리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궁도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도비 확보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실제적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도비를 15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받은 도비는 5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유대를 해서 5억을 다시 추가로 해서 어제아레 서류를 드렸습니다.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10억 확보해야 되는데 남은 금액이 5억 받은 것을 제외하면 5억이 남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억 남아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10억이 남아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10억 남은 부분에서 5억을 추가로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참,

박정문위원

모자라는 5억 부분에 앞으로 또 시비를 더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올해 도비로서 10억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부지사하고 도의원님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궁도장 관련해서 15억을 요청했는데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려오기를 기다릴 것입니까? 시장이 가든 국장이 가든 울어야 젖을 줄 것인데 가만히 앉아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도지사 내려올 때 3억 달라고 했는데 바뀌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 약속 이행하라고 하세요. 대통령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세요. 부지사가 해야지. 도의원들이. 이때까지 한 것이 거짓말입니까? 3억 준다고 해 놓고 주지도 않고 가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237페이지, 양산대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그것인데 기금을 가지고 할 모양인데 자부담 2억 5,000하고 해서 6억 할 모양인데 접근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시설 골프장도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공모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자기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대학교에서?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공모사업입니까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배내골에 어곡하고 보면 풍력발전기 설치한 데가 있던데, 대명하고 SK하고, 예산서 250페이지에 있는 예산 8,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우수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수계기금으로 8,000만원 지원 받아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을 안에 사과단지하고 창고하고 마을공동시설에 소규모 전기를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마을 안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조그마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면적은 1기당 얼마나 차지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전기생산량을 시간당 2.4㎾로 조그마한 것입니다. 가정에 태양광 발전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풍력으로 해서 관광객을 들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계곡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생태하천해서 풍력발전이니 해서 난리인데 태양열이라든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올린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업을 안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낙동강관리청에 가서 이 사업을 받아서 공모를 하고 브리핑을 해서, 요즘 전기 생산이 원자력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충당되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풍력발전기로 안하고, 작든지 크든지 간에 안 그래도,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청정지역에 난리인데, 다른 업자가 “배내는 설치하는데, 전기 생산하는데 왜 그라노?”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일반 풍력발전하는 산막에 있는 그런 풍력발전기는 1기에 30억 50억 드는데 이것은 4기에 8,000만원이니까 조그마하게,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을 크게 파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크기는 아직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잡지는 않았는데 제안 받을 때 4기에 8,000만원, 1기당 2,000만원으로 업자한테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풍력발전 관련 담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경제고용과에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경제고용과에 물어보면 이리 미루고 저기에 물어보면 여기로 미루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담당에서 하는 것이고,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가 온전히 기금으로 8,000만원으로 다 완전히 끝나는 것이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밀양댐에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물이용기금을 받아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그것을 모아서 예산이 남으니까 배내골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심경숙위원

기금으로 하는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장선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장선계곡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풍력발전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는 해봤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계곡바람으로 풍력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안 그래도 저쪽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2년 전부터 검토하고 작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육감으로 골바람 많이 불지 않겠느냐, 하나 설치해보자 그것이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4기를 설치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계획 나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업계획이 따로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산은 그냥 주고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산은 순수하게 수계기금으로, 물 팔아서 우리한테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시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시비하고는 상관없는데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풍력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용도는 풍력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 제안해서 그 사업이 채택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풍력을 꼭 해야 되는 것이네요? 이것을 안 하면,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풍력을 안 하면 우리한테 돈이 안 오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면적을 얼마나 하는지? 전기 생산하는 량은 시간당 정확하게 2.4㎾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지 도 않고 말로 그냥 대충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도밖에 더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추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업을 신청할 때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배내골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내보라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을 만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제안서를 내달라,” 우리가 받아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발표를 하니까 그 사업이 채택되어서 배내골에 8,000만원 선정된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는 관계없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배내골 장선마을에,

윤영

황윤영위원장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에덴밸리 같은 경우도 민원이 발생을 하던데 주민들이 원했다고 하지만 효율성도 따져 보아야 되고 향후 민원도 생각 안할 수 없는데 그 부분 협의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습니까? 그 마을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에덴벨리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업은 받아야 하고 이런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사업은 아니더라도 4기를 설치하면 생태계라든지 별로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 브리핑을 해서 기금을 따온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있어야 되고 검토 이후에 충분히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해야 하는데 사업계획도 별로 없이 덥석 물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설치 가능합니까, 법상?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재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개발사업도 아니고.

심경숙위원

개발사업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개발사업은 규모가 있는데 이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 다 해보라고. 예산을 주니까 저번에는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도 똑같고 시의원도 똑같고 축구가 되었는데,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이 원해서 풍력발전기사업이 되는 것처럼 답변하시고 조금 전에 심경숙 위원께서 질의할 때 “검토 안 했느냐??고 하니까 ”검토했다.“ 규모도 답변 안하고 어물쩡 넘어갑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높이하고 풍력 돌아가는 날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4기 설치하는 것만,

서진부위원

숫자만 하는 것은 업자가 4기 정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올린 것 밖에 더됩니까? 도대체 우리 관에서는 뭐를 검토합니까? 관에서 검토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라도 내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규모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 4기에 대해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진부위원

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면적도 모르면서 어떻게 확답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안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산을 올리면서 도대체 실무 과에서 파악도 안하고 예산을 올립니까? 그냥 8,000만원 나왔으니까 8,000만원 가지고 하겠다, 실무 과에서 뭐합니까? 돈 전달하는 역할입니까? 창구입니까, 그냥?

윤영

황윤영위원장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기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청취불능)…,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오늘 중으로 서진부 위원님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주민들 전기사용료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미 전기 생산량은 나와 있습니다, 시간당 2.4㎾. 그러면 주민들 전기 사용료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절감 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연간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까지는 혜택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우리가 한전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순수하게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마을 창고나 사과 보관할 때 보관시설에 들어가는 전기 그런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주민들에게 이 전기가 완전히 공급되어 져서 마을 주민들이 그냥 순전히 다 혜택을 본다는 것이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심경숙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1,000만원 수익이 떨어지면 그 1,000만원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위탁문제, 혹시 업체에서 따로 용역을 다시 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심경숙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을 잡을 때 자기들이 업체에서 따로 우리가 만든 용역보고서하고 너무 많이 누락된 같아서 자기들이 따로 다른 데에 용역을 내보겠다고 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한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했고 자기들은 자기들 편리한 대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두 가지를 비교분석하면서 알차게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잡을 것을 올해 용역을 즐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산 반영이 되면 곧 할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자기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회사는 다르지만 똑같은 사항을 두고 용역을 주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용역업체마다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심경숙위원

단순하게 용역업체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빠뜨리지 않도록 분석해서 다른 문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자원회수시설 슬러지로 해서 불 난 것 아시지요, 어제아레 21일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번에요?

심경숙위원

연락 못 받았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하지만 연락 못 받았습니다.

심경숙위원

자원회수시설 관리를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 난 것을 연락을 못받았습니까. 소방차가 3대나 와서 불을 끄고 생활폐기물 슬러지 거기에서 불이 붙어서 불을 못 꺼서 몇 시간 동안 껐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작년에도 불이 나서 끈 적이 있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되고 있는데 자원회수시설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화재 발생 문제가 대체적으로 슬러지가 가루다 보니까 그것이 일반쓰레기하고 섞여가지만 계속 땅으로 침체되어서 내려가니까 우리가 퇴비를 쌓아 놓으면 열이 나듯이 그 열에 의해서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완전히 다 타서 이번에 작업 다 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발생했다고 하니까,

심경숙위원

다 했는데도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원인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찾아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장비 몇 십 억짜리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리는 것 같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할 것입니까, 관리 소홀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자기들 관리가 잘못 되었으면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심경숙위원

하수 슬러지 불난 것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자기들 스스로 책임지고 시설비 자기들이 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상황에 따라 구분할 것은 해야 합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이 이야기한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이번 화재만 말고 작년 화재 건까지 같이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웅상출장소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부터 2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과장님이 왔는데 잠깐, 순번이 늦을 것이라 보고,

윤영

황윤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오시는 대로 답변을 하고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주민복지과장 참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건설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2페이지부터 277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락 체육공원 조성에 관계되는 사항이, 이러한 부분이 처음하고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 결정된 것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처음에 동면에서 도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남락마을 인근의 연못 주위에 올렸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건데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역 발주할 때 A안과 B안을 동시에 검토해서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상동 5개 마을 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쪽을, 남락마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어느 것이 좋으냐? A안과 B안을 해 가지고 대표자들이 좋은 쪽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문위원

A안 쪽에는 상당히 예산 규모가 크게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쪽에 연못이 있는데 저수지가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소유자가 범어사하고 양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평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2,00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조경수를 심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난 후부터 보상을 목적으로 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식비가 십 몇 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장래적으로 봤을 때 A안보다는 B안이 더 좋다. 그런 결론이 지어져 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잔여지부분도 시가 확보하고 난 부분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잔여지 부분까지도 매수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관계 때문에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현장을 가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산건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다 보고 특별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과장님, 유산교~효충교, 하북 초산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마무리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유산교~효충교간 도로는 설계변경, 조정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변경된 큰 것이 난간을 고비용에서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가 2㎞정도 되다 보니까 4억 정도 감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초산 도시계획도로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난간하고, 그 다음 옹벽을 삭제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 조정을 하면서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 당초에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3년 전에 설계를 했을 때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고가의 비용으로 설계를 했는데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자재를 선택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종합운동장에서 원도심간 횡단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뭡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원도심하고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신양주아파트 그 옆 골목으로 해서 보도도 설치하고,

한옥문위원

종합운동장하고 가로지른다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국도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전자랜드 앞에,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거기 말고 그 밑 정문 바로 밑에,

한옥문위원

전자랜드에서 내려와서 지하차도 입구 쪽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데 보도가 있으면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문 안 있습니까? 정문에서 신양주아파트 사이를 연결하는 횡단보도인데 당초에는 구도심활성화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에 육교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육교를 건설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경관까지 감안한다면 육교건설비가 50억 이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당장 건설하기는 곤란하고 대안으로 찾은 것이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는 제2청사가 개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부분을 공설운동장에 직원들은 주차하는 것으로 하고 공설운동장에서 제2청사까지 가는데 기존의 횡단보도로는 빙빙 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횡단보도를 건설한다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 지역에는 횡단보도를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경찰서에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설치를 해도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결론이 나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3억 5,000씩 듭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거기에 과속방지 카메라라든지 중앙분리대를 부분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횡단보도를 거기에 설치했을 경우 횡단보도 입구에서 불법 유턴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분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불법 유턴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과속을 방지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소요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를 건너오다 보니 미끄럼방지시설까지 설치해야 하니까 부분적인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중앙분리대 설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한단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중분대는 지하차도 나와 가지고 횡단보도 설치되는 구간하고 횡단보도에서부터 전자랜드 앞 거기까지 중분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비용은 산림공원과 예산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물론 건설해 놓고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한옥문위원

그러면 35호 국도 양산IC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형태로 할 겁니다. 전에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들 때 저 위 구간 안 있습니까? 소나무를 이식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거기에 보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331페이지, 종합운동장~원도심간 횡단시설 설치공사 3억 5,000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방금 설명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그 밑에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 연결도로 설치공사 6,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10억 내려온 것으로 자전거 종주길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아닙니다. 호포하고 물금취수장하고 가야진사 세 군데가 자전거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길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5쪽 덕계 도시계획도로 1-43호선 개설에 따라 5,000만원 올라왔는데 총사업비가 16억 정도 들어갔는데 5,000이면 보상비는 다 끝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감정을 하니까 보상비가 5,0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질문을 왜 하느냐 나면 덕계 주민센터 뒤의 도로 아닙니까? 덕계 주민센터 부지 증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인, 주민센터 시설이 초창기 읍시절 출장소 기능을 한다고 조립식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 보니까 행정서비스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설인 거라, 그 시설이. 그래서 그 자리에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이전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하는 사유가 주민센터 뒤에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들이 주민센터 부지를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열악한 시설을 주민센터가 쓰고 있는데 이것은 5,000만원만 주면 보상은 끝날 것이고 공사비가 4억 3,000이 잡혀 있는데 보상을 올해까지 전부 마무리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 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덕계동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시급한 겁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내년도 3억 5,000만 있으면 마무리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도로가 안 되면 신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유물전시관 거리미관 정비공사 사진현황을 보게 되면, 위치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거기는 북정 굴다리에서 도로가 중로 도로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동 올라가기 전까지 거기가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대동아파트까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박정문위원

그런데 항측사진을 보면 고분 쪽으로 거리미관을 하는 것으로 항측사진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보조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면 되었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쪽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328페이지 삼성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과에 328페이지 북정 삼성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6억이 더 남았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부족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 되면 보상은 다 나갑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앞에 나간 것이 5억하고 이것해서 8억은 보상비고 나머지 6억은 시설비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올해까지 보상만 하고 내년도에 공사비 편성해서 사업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6억이 모자라는데 6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서 329쪽 펴보십시오. 유앤아이아파트에서 체육공원 가는 도로 이것이 66m인데 왜 66m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66m 가지고는 통학로 개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유앤아이 정문에서 등산로를 직선으로 내면 그 거리가 66m 정도 됩니다. 등산로 개설된 밑에 있는 등산로를 지주가 그 길을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66m만 개설해 가지고 연결하면 등산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만 현재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길이 나중에 통학로하고 연결됩니까, 체육공원 쪽으로 관통이 되는 도로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체육공원 쪽으로 가는 등산로하고 연결해서 체육공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길을 둘러 가면 1.2㎞ 정도 되는데 이 길이 개설되어 연결하면 300m만 가면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66m만 개설하고 차후 아파트를 짓거나 할 때 아파트 측하고 협의해서 개설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중3-3호선 개설이, 이 도로가 체육공원으로 관통되는 도로냐 아니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관통되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우선에 전체 구간 중에서 우선 66m만 개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정위원

옆의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우리시에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을 것인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47억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철탑문제도 있고 많은 부분을 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개설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앤아이 정문에서 등산로 구간 66m만 우선 개설해서, 포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산로와 연결해서 쓰도록 하고, 아파트 측하고는 1차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아파트 측에 설명해서 개설되는 방안을 현재 아파트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묻는 취지가 현재는 66m 개설해서 등산로와 연결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가선용 차원에서 산행을 하는데 편리하다든지 체육공원 가는 것도 그 등산로를 따라가면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몇 백 미터 된다 아닙니까, 관통 하려고 하면. 나머지 구간을 민간사업자가 개설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사업계획에 포함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협의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삼한건설에서 1차적인 아파트 배치도만 가지고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아파트 계획이 들어올 때, 그때 다시 협의하자고 해서 보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도로가 아파트부지하고 맞닿아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로 연결은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할 때 별도로 개설해야 도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66m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구간을 아파트 진입에 편리하도록 민간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66m 까지는 우리가 다 해 주어야 되겠다 그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등산로 입구에 있는 지주가 입구의 길은 폐쇄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66m만 우선 연결해 놓고 아파트 사업을 할 때 그 길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나머지 구간은 민간사업자가 땅을 매입해서 -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 꼭 하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향의 강 조성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도로부분 위에 집이 몇 채 있어요, 가게 집이. 당곡마을 사이에, 그 집들 전부 정리가 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당곡에서 중리 가는 사이에 도로변 좌측에 있는 옛날 점포 이런 겁니까?

박정문위원

예.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정리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예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낙동강 4대 강 구역에 우리시 관할에 해당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우리시가 관할할 면적은 110만평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중앙정부하고 관리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이 없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법령상 7월 1일부로 준공된 곳은 지자체로 이관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정부로부터 관리비에 관한 비용을 이전받은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전체 9억 7,0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9억 7,000을 가지고 연간비용 전체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아직 초기단계지만 9억 7,000만원은 7월 11일부터 관리권을 받으면 올해 후반기의 관리금액입니다. 내년되면 그 이상, 배 정도는 되겠지요. 당초 각 시․군 공히 관리에 드는 비용 산출에 따라서 저희 시는 20억 정도를 요청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실제 내려온 것은 10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가 추정하기로는 인력비, 관리비용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 면적을 커브한다고 봤을 때 연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건교부의 운영관리비용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산정해 보니까 20억 정도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20억을 국비 요청할 것인데 그것이 내려오지 않으면 결국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지방비로는 충당하지 아니합니다.

한옥문위원

국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국가하천으로,

한옥문위원

공무원 인원은?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현재 공무원 인원은 별도로 증원된 것은 없고 저희들 시 자체에서 4대강사업을 하면서 관리인력을 2명 배정받기는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직제 개편하면서 4대강 업무가 바뀌었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 지원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관리되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이 20억인데 10억이면 반쪽짜리인데 관리는 효율적으로 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4대강 쪽의 시설물들이 훼손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아직까지는 공사에 대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하면 하자보수차원에서 관리청에서 시공사에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 투자는 안 되는데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관리비는 더 소모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친수공간관리권이 지자체로 이관되었는데 향후 공작물이나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우리 시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모든 것은 협의를 하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인가를 받아야 되고 단지 관리만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다 그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박정문위원

국토해양부로 확답받은 좋은 내용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체육공원 관련한 사항입니까?

박정문위원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하고 저희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체육공원시설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 다시 협의한 결과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농구장 3개, 배구장 3면, 족구장 3면 이런 형태로 추가로 건설해서 양산시에 주겠다 하는 행태로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확답을 받을 수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이것은 도로과가 해당이 되는지 교통행정과가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같은 건설국이니까, 지난 금요일 제가 원동 일정 때문에 에덴밸리 정상을 넘어가는 도로를 타고 갔는데 그날 비도 많이 오고 일기가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 정상쯤에 가니까 1m가 안 보이더라고, 안개가 아니고 구름이더라고, 오도가도 못 하고 차를 세워버렸다고, 이것은 아는 길인데 불구하고 1m 앞이 낭떠러지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던데 충분하게 사고 요인이 된다고 봐지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을, 요즘은 도로에 박은 것이라든지 LED조명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정상에서 앞뒤로 하든지 해서,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고 갓길의 선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것 발광이 굉장히 잘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운전자들이 그런 악조건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운전에는 자신 있는 사람인데 그날은 도저히 못가서 한 10분을 세워버렸어요. 차가 다 마찬가지예요. 일기가 안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의 구상권 청구 때문에 그렇지요?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LIG보험에서 6억원이라는 손배소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1051 지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시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왜? 준공검사도 나지 않았을뿐더러 그 도로가 가사용 승인 받아서 있는 도로이고 준공검사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도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는 모순입니다. 100억을 추가한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1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도로가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고는 나고 앞에 인․허가를 해 줄 때는, 아파트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얼마나 조건부로 많이 했습니까? 조건부로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을 전부 체육시설로 다 해 가지고 몽땅 잘 팔아먹고 나서 이제 와서 뒤처리는 양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냐? 양산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민감한 사항이라서 질의는 이 정도 해 놓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지고,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고 업체가 해야 될 부분은 업체가 해야 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해야 될 부분은 시비로 하고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화물주차장 문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6개월 자기들이 그냥 영업을 했던 부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언제 끝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소송 진행한 것이 7월 달인데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부당이득금에 대해 해 놓았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심경숙위원

손배 청구는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자기네들이 손해배상청구 저희들한테 해 놓은 것은 1억 1,000만원해 놓았거든요. 저희들이 한 부당이득금은 1억 2,900만원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가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셈셈해도 저희들이 돈을 받아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자기네들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압류를 해 놓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350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비로 5억 3,400이 도비하고 시비가 올라왔어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소위 말해서 블랙박스인데 당초에는 중앙에서 택시에 대해서 하려다가, 택시 500대 정도 하려고 하다가 다시 화물차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사업비 증액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택시 245대, 화물자동차 2,500대 해서 수립을 해 놓고, 택시는 개인택시가 435대 법인택시가 253대가 있는데 1차 택시브랜드 업체를 제외하고 하면 약 400여대 정도, 500여 대 정도 해야 됩니다. 화물차는 약 6,478대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블랙박스라는 것이 어떤 기록장치를 말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각종 사고가 나고 하면 영상기록이라든지 이런 장치입니다.

한옥문위원

앞에 브랜드택시를 하면서 기록장치 달아준 그 기록장치의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외하고 택시가 700여 대 되는데 그것 제외하고 500대 정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택시 500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한옥문위원

개인택시는 다 달았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다 신청 안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때 브랜드택시하면서 지원해서 설치한 택시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70대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435대 중에 359대가 안했고,

한옥문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예산이 그때 몇 백 대 분 예산이 나갔는데요, 개인택시에?

심경숙위원

브랜드 택시하면서 안의 내용물들에 이것 다 들어가 있었다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들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브랜드택시 한 데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웅상택시 빼고 개인택시 몇 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달았잖아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435대 중에 359대가 했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웅상택시는 미리 자기들이 해 가지고 뒤에 예산 지원 안 해 준다고 데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도 설치는 다 되었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한옥문위원

245대에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고, 화물자동차도 이렇게, 이것이 법적 의무조항입니까, 뭡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9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화물자동차하고 택시하고 단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단가가 다른 것은 외곽장치하고 안 장치하고 기계가 다릅니다.

한옥문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자부담은 몇 프로입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대당 4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이 20만원으로 도비가 10만원 시비가 10만원, 택시는 대당 20만원 소요되는데 도비가 7만원 시비가 7만원, 자부담이 6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화물자동차는 50% 자부담이고 택시는 30%로 차등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한옥문위원

화물자동차 6,500여 대 중에 2,500여대에 하면 4,000여대를 못 하는데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내려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점진적으로 내려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다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국토부에서 국비도 지원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비하고 시비만 해 주는데 내년도에 국비 지원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도에 예산 다 내려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한옥문위원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한옥문위원

올해는 왜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현재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한옥문위원

법적으로는 2013년 12월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해 놓은 사항도 예산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한옥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시행령에 2013년 12월까지 의무 설치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100% 정부에서 주겠지요. 안 그러면 법 위반 아닙니까, 설치가 안 되면? 그것은 내년 예산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법대로라면 양산의 화물차 6,478대하고 브랜드택시 안 한 법인택시 개인택시 245대 전체를 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브랜드 택시는 어떻습니까?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택시기사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용이 3년인가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이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장치가 많습니다. 모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브랜드 띠, 제복, 내비게이션, 카드결재기 등 이런 식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은 택시하시는 분들이 디지털기록장치를 잘 부착을 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익금이 100% 노출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이 법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가 앞에 했던 브랜드택시는 이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심경숙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택시 245대가 되어 있잖아요? 개인택시 435대 중에서 안 한 데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359대는 했고,

심경숙위원

766대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법인택시는 웅상만 빼고 다 되었잖아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것 웅상택시에 해 줍니까? 웅상택시에는 지원 안 해주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웅상택시는 개인이 다 했다 아닙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245대나 됩니까? 그러면 76대 이것이 다지.

윤영

황윤영위원장

지금 자료가 없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는 없고, 제출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없으면 자료를 심경숙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브랜드택시하는 목적이 뭔데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데 몇 대 했니 그런 이야기 해샀노? 부산 같으면 갈매기라든지 이런 명칭이 있는데 양산은 통합한다고 해 가지고, 아레도 이야기했지만 119하면 소방대라든지 양산택시면 5000번 하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회사마다 지원해줄 바에야 브랜드가 무슨 브랜드가 되노? 몇 대 해 주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노? 백줴 가만있는 택시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되나 말이지. 이것도 기기를 똑바로 잘 샀니 안 샀니 그래 가지고 시끄럽다고 시끄러워. SK 본사하고 안하고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 따져 가지고 해야지 지금 몇 대 해 주고, 몇 대 해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지. 브랜드택시의 목적이 뭐고, 처음부터 출발한 것이? 8000번 같으면 8000번만 누르면 무조건 양산 어느 지역이라도 택시가 나오도록 되어야 되는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해 준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왜 해 주어야 되는데? 똑바로 하지도 안 하는데 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의 편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사업은 1차를 했고 2차 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의 향상과,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 서비스의 향상이라면 번호가 8000번 같으면 8000번만 누르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번을 눌러야 되는데? 목적이 다른 데 무슨 서비스 향상이란 말이고, 과장님 지금이라도 브랜드택시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앞에 그렇게 했다고 그대로 따라가지고 안 해 준 것 그대로 해 주면 되나 이 말이야. 지금이라도 번호를 통합해서 통합시스템으로 만들라고 해야지 그대로 가만 두고 자기들 번호 다 차지하고 앉았을 바에야 하는 기능이 무엇이 있는데?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통합하기가 힘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통합이 힘들면 아예 안 해야죠. 처음부터 예산을 안주어야지, 지금이라도 중단해야죠. 어떻게 그것이 서비스 향상이고? 시비를 갖다 내버리면서 분할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안 주어야지 그러면, 제재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서비스 향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장님 새로 왔는데 앞의 것 잘못된 것 같으면 이제부터라도, 관행이라고 하지 말고 너거도 번호를 통일해서 와라, 이 회사 저 회사 합작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조금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말이지 어떻게 안 된다 해 놓고 형평성에 안 맞다 해 가지고 또 주면 브랜드택시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고 가만히 있는 택시회사에 미터기하고 기기를 사준 것밖에 더되나 이 말이야,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브랜드택시 같은 경우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평가를 해 보면 그리 잘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운행기록장치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과거 브랜드택시 때 운행기록장치를 안한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니까, 비단 양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택시 건은 숫자가 착오가 있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설치가 안 된 택시에 대해서, 화물차에 대해서는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운행기록장치하고 브랜드하고는 다릅니다. 운행기록장치를 해 놓으면 회사도 좋고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브랜드라는 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만든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안 주었다 해 가지고 떡 갈라먹는 식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다 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앞에 브랜드택시 한다 해 가지고 5000번이 있고 8000번이 있는데 이제부터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 나는 못 준다. 이런 것이 보루가 되어 가지고, 안 그러면 너희가 통합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있는 대로 다 주어 놓고 이제 와서 기록장치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영

황윤영위원장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가 되었을 것인데 오늘 자료준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산건 회의할 때도 준비가 안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브랜드 택시할 때 내용적으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다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해 가지고 안 되어 있는 택시에 설치하는 것 맞거든요. 그런데 택시 대수도 맞지 않고, 그날 어느 택시부터 먼저 해 줄 것이냐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전혀 없었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는 카드결재기라든지 다른 시스템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운행기록장치는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심경숙위원

운행기록장치가 브랜드택시할 때 안 들어갔습니까?

윤영

황윤영위원장

심 위원님, 충분히 심의된 것 같고, 부족한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심경숙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분에서 15억이 되면 보상부분은 다 완료가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보상은 다 했습니다. 작년에 15억 이월되었고,

박정문위원

20억 당초예산하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박정문위원

보상비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9억 남은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54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누리길조성사업에 대해서, 노선이 1~2호선이 되어 있습니다. 호포역하고 운봉산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접근성을 봤을 적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선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물금 쪽에 둘레길을 해 놓고 난 뒤에 그 부분이 물금성당 뒤까지 되어 있는 둘레길을 허리를 돌려가지고 화제까지 돌려 달라, 임경사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누리길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상사업비 5억을 지원받은 겁니다. 그것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기존 금정산에 조성해 놓은 그 길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선정되어졌습니다.

박정문위원

사송사업지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관계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60페이지 춘추근린공원 내 비석정비, 삼조의렬에 대해 아시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압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비석이 하나 더 있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비석이 29개가 있고 3개가 옮겨간 줄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권근 선생 비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주변에 3기가 빠지고 했으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쉬고 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감한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문화원이나 유림들에게 자문을 잘 받아가지고 아무 탈 없이 하세요. 좋은 일 하려다가 잘못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옛날에 삼조의열단 안에는 3조만 있어야 되는데 비석이 하나 별도로 더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황 과장님이 기고도 하고 양산 유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유림들이나 향교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361페이지 국지도 60호선 가로수 식재공사 여기에 도비가 이번에 삭감되었다는데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었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가로수 식재공사는 양산대학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도로에 하려고. 웅상에서 연결해서 오는 그 길에 하려고 하다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비가 왜 안 내려왔어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도비를 편성하게 된 계기가,

한옥문위원

그 당시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도의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당초예산에는 다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당초예산에는 갔는데 우리가 도예산보다 약간 빨라 가지고,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옥문위원

내시는 했지 않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내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넘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바빠 가지고.

한옥문위원

내시 없이 그냥 편성을 한 것이네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지요. 저희는 의회에 넘기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조금 빨랐습니다, 예산 편성이.

심경숙위원

도의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도의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강서동 어곡 풋살경기장 라이트 이것은 도의원 재정사업이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합니다.

한옥문위원

3,000만원 가지고 라이트가 설치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검토를 해 가지고 합니다.

한옥문위원

풋살 경기장 내가 봤을 때 3,000만원 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당초에 2,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다가 다시 1,000만원 더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기를 몇 번 들어보고 하니까 설치가 어려워서 그렇지 3,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의원

위원장님, 추가로 산림공원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는 데를 보면 같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데 큰 것은 아주 크고, 같이 식재를 했는데 작은 것은 아주 작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토질을 개량하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보기도 싫고 합니다만, 사고를 당해 가지고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토질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서진부의원

사고가 나서 바꿔 놓은 게 아니고 애당초 같이 식재를 했는데 지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69페이지부터 3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가산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발주 중인데 이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주변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나면 산막산단 전체적인 조성,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가산,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지금 가산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GB 해제를 위해 가지고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복구계획은 90% 정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되고 나면 가산산단 사업 시행단계, 일단 시행 여부를 위해서 MOU 체결이 되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GB 해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용역발주는 나 있는 상태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거의 90% 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경남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자기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을 그때 같이 맞추어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해 놓고 다음에 변경되면 문제가 따르니까 MOU 체결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용역이 나오면 경남개발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한옥문위원

30만평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GB 승인받아 놓은 것이 82만㎡입니다. 23만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일전에 상의에서 하려고 하던데 상의도 포함된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상의에서 포기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MOU가 체결되어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이 용역비는 환수를 할 겁니다.

심경숙위원

8월 달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주기로 안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마산에 행정복합타운하는 그 부분이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고 양산 쪽으로 MOU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9월달이 되면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계속 이게 늦어지고 있는데 이러는 이유가 뭔데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마산의 행복도시 그 자체가 창원시하고 도하고, 도의원이 그것을 하려고 계속 경남개발공사에 해 달라고, 타당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재검토를 해서 하자고 해서 보류되는 바람에 그것이 두세 달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7월 달부터 이사회를 열어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의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 사정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가 도하고 창원시하고,

심경숙위원

자기들이 결정을 못하고 어영부영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그린벨트인데, 그 도시도 결국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해야 될 주체를 경남개발공사로 한다고 해서 처음에 출발하다 보니까, 발을 빼려고 하니까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창원에서는 끈을 잡고 경남개발공사에 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에 있다 보니까 7월 달에 하려던 것이 9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경남개발공사하고 대화 속에 자기들 이번 9월에 상정에서 최종 손을 떼는 것으로 하고 양산 쪽으로 MOU 체결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내용이 물 건너가면 어떡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9월 달이 되면 뭔가 가시화될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산막동 근로자체육시설 조성공사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보상비 추정을 잘못해 가지고 사실상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의회승인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보상비 50억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주정착금과 이주비하고 일부 지장물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막산업단지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의회와 관계없이 이익금 일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익금 일부를 산막공단 체육시설에 투자하려고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산단산업단지주식회사 지분별로 대책을 세우라고, 민원이 발생하게 된 이유도 평면으로만 설명을 했고, 그 앞에 옹벽이 15m 이상 들어서니까 계속 유지해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앞이 깜깜하니 안 보이는데, 민원이 발단하게 된 이유가 공단 조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책을 내놓아야지,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산건 심의를 할 때 설명을 다 해드리지 못했는데 실제 산막산단주식회사에 저희들 시도 20% 출자를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때 당시 전체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분양가격이, 조성원가가 너무 높다보니까 그때 MOU 체결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시에서 국비 지원을 뺀 시비 지원이 281억 정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산정을 한다면 최고 높으면서 적정한 분양가를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충당금을 얼마 정도 줄여주면 적정하겠느냐 해 가지고 150억을 지원하는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분양금액을 140만 8,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150억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산막 대밑마을에서 장애되는 장벽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 집단민원이 있을 때, 그때도 사실상 그 내용을 가지고 산막산단주식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입해 가지고 일반 공장용지라든지 지구 내에 공원을 조성하려니까 평균 조성원가가, 약 3만원 정도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 부분은 민원 해결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만약 그 부분을 같이 편입을 시켰더라면,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 150억을 지원해서 분양가를 낮추어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산막산단주식회사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비용 부담하는데 곤란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산막산단사주식회사에서 이익금 일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분양률은 얼마라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일반용지는 100%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반시설 관계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지원시설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부지가 안 팔리면 그 부분도 머리가 아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정리가 되어야 저희들도 이익금에서 그것을 우리 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해 준다 하면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만히 협상을 해서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이것이 총사업비가 약 5,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한옥문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비, 국비 편성하고 있는데 부산철도공사하고 양산시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주체는 원래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자가 광역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인데 실제 업무 전체적인 관장은 우리 양산시가 핸들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역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60%, 지방비 40%로 매칭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우리시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부산광역철도다 보니까 부산교통공사에 사업과 용역 이런 부분을 위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지방비 40% 중에 도비, 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지방비 중에서 도비 비율은 없고 시비 부분인데 도에서 김해 민자 경전철 지원 사례가 있다 보니까 도하고 계속 사업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실시설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번 추경까지 국비와 지방비가 편성되면 약 44억 정도 확보되는데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국비가 당초 10억 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27억 증액 지원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60%대 지방비 40%로 하면 14억 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9억 3,00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에 별도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17억 추경에 내려왔고 시비가 4억 6,300, 기타 1억 7,000 이것은 뭡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기타,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기타 이것은 지방비 40% 중에서 부산시 구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연장 대비해 가지고 15% 계획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부산시에서는 이 금액을 책임집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부산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철도공사에,

한옥문위원

부산시도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겠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부산시에서는 1억 부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1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억이 더 추가로 옴으로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설계는 언제 발주가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지난 주 금요일 예타안의 노선 결정된 것과, 그 다음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에는 노선안을 여러 가지 두고 최종 검토를 했는데 부산교통공사에서 1차 2차 자문회의를, 2차는 지난 주 금요일 회의를 해 가지고 노선안이 금요일 자문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음 주에 의회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주민 공청회와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이 양산시민 전체의 관심 사항이겠지만 특히 구도심권에 있는 중앙동, 삼성동, 인근 산막․유산 근로자도 굉장히 민감하게 물어봅니다. 사업이 2019년까지 완료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송․내송 택지부분에서 이용인구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초 사송부분이 2019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송택지 같은 경우는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사송택지의 사업시기와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건설 이후에 운영비의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기재부에서 수요 예측된, 그러니까 LH와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조건부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의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결국 문제의 키는 동면 사송 신도시에 달려 있다고 바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한옥문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사송 택지지구하고 맞물려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국비 60% 지방비 40% 부담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도비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40% 전액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40% 중에서 15%는 부산시가 부담하고, 사송구간을 거리비율로 하면 약 25%입니다. 40%를 100%로 봤을 때 부산시가 15% LH가 25% 양산시가 60%입니다. 60% 중에서 김해 경전철 할 때 도가 부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얼마만큼 많이 가져오느냐 따라서, 시비 부담을 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도비는 불분명하고 25%를 전액 시비로 했을 경우 한 1,250억 되는데 사송 택지지구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LH에서 지원 또는 조달받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사송 택지지구가 시행이 안 되면 사업은 계속 딜레이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일전에 LH에 저하고 공공시설과장하고 물금 지하차도 때문에 갔을 때 담당하는 본부장이 사송을 책임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송을 개발하게 되면 여기에서 부산 가는 국도 그 부분을 이설해야 된답니다, 거기 위치 변경을 해야 되고 고속도로부분을 돔식으로 해서 소음 차단을 해야 되고, 1호선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자기들도 기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데 시기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을 길이별로 하면 이십사 점 몇 프로인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시키려고, 시장님하고 방침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 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지금 상태로서는 막막한 사업인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번 예산 이 부분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 가지고, 사송택지의 이 부분이 사업시기가 딜레이되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국토부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반납을 한다는 그런 가정 아래 협의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공공시설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공공시설과는 없네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경비만 정리하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당초예산에 일할 기회를 많이 주이소.

윤영

황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다음은 건축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참고로 특별회계는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과장님 예산서 376페이지 봐 주십시오. 도시디자인 거리미관 조성에 삼일로 간판 개선 시범사업 탈락업체 보상금 720만원 올려놨는데 탈락업체 보상비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산 책정해 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규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설계서가 첨부 안 된 것 같으면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예산부서에 삭제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스스로 삭감요청을 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이상정위원

관급 입찰을 많이 해보지만 탈락업체 보상은 처음 들어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부산대학교 건물 옥상 녹화사업 이런 것도 시․도비로 해 줍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1차, 2차 조사할 때, 읍․면․동에서 조사할 때 대상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함안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도에 물량을 반납하는 것을, 부산대가 그 시기에 옥상에 녹화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반납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와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도비 20%, 시비 30%, 개인 50% 이래 가지고 100% 옥상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못하고 이번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2월 달에 팀이 결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사업예산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민원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마칩시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부터 4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미나리 농가 있지요? 미나리 농가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말씀이죠?

말태

박말태위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3,300만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농가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농가

말태

박말태위원

한 농가에 3,300만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농가에.

말태

박말태위원

딸기하우스 현대화 하는 것은 얼마 줍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신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현대화 하우스가 농가에 따라서 금액은 틀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평균 1,000만원 정도 되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서 42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있지요?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이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붙이는 것 같은데 학생 수가 감소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당초에는 130명이었는데 90명으로 계획이 줄었습니다.

한옥문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을 지급을 합니까? 농업인 고교생은 대상이 다 되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고교생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농사를 짓는 자녀입니까, 농업인의 자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고교생에 한해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교생만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1인당 얼마정도 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이것 대상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인데 동에는 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최고 - 학교별로 수업료가 틀리기 때문에 - 최고 한 분기에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여러 가지가 있던 것을 장학금 지급하는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조례도 폐지시키고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통․폐합을 시켰어요.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일괄 지급하는데 이것은 장학재단과 협조를 해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겁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것은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학자금을 받게 되면 안줍니다. 장학금하고 틀립니다. 학교 수업료입니다.

한옥문위원

농업인 고등학생에게는 전액 다 줍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2010년도에는 한 150명 되었는데 전년도는 108명으로 거의 30에서 40명씩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생 수가. 농촌에서 어린이가 많이 안 태어나다 보니까 갈수록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페이지 펴 주십시오. 429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예산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다 삭감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반납을 한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에서 그 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가내시만 내려놓고 뒤에 가서 이 예산이 없어져서,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서 가내시 예산 편성을 해 놓았다가 그것을 조정한 겁니다.

이상정위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이런 것도 지원 농가에 대해서 다 편성이 되어 있을 건데 예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지원대상에 예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본래는 농가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해도 도에서 전체 이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한 겁니다.

이상정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국비 확보를 못 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는 도비대로 중앙에서는 국비 예산 확보를 못 그런 겁니다.

이상정위원

도비나 국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원예라든지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매칭예산 편성이 아니더라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 편성 규정에 어긋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실 돈을 쓸데없이 쓰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는 엄청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국․도비를 못 받았다 해 가지고 삭감을 해 버리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차기연도부터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농업인 선진우수농업 해외연수비 200만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 후계자, 지금 농업경영인들 숫자가 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되어서, 전 시․군 공히 1년에 한번 씩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경남에서 가장 금액이 적습니다.

한옥문위원

해마다 6명씩 보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명씩.

한옥문위원

매년?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수반되면 조금 더 증원을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어느 쪽으로 가서 어디를 견학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경영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배울 데를 찾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매년 어느 나라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의논해서 배울 수 있는 장소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견학을 갔다 오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보고 듣고, 학문이라는 것이 느끼고 실천하는 게 한번 갔다 온다고 해서 확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더 견문을 넓히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여비야 당연히 정산이 되겠지만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과 재작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산나물 시범재배단지는 작년에 2,100만원 확보했다가 2,4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북지역인데 하북 관광과 같이 병행을 해서, 그리고 통도사가 있기 때문에 특산물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주말농장 해 놓은 2,400만원을 위의 부기로 옮겼는데 주말체험농장을 없앤 이유는 당초에는 도시농부 수료생들이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줄 모르고, 수료생들을 상대로 하는데 자부담을 많이 해고 우리는 일부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서 다시 주말농장을 운영할 필요성을 덜 느꼈고, 당초에 그런 모순이 있었던 것은 시비가 여기에는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어차피 하북 쪽과 원동에는 특산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다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편성된 예산을 목 변경을 해서 하북지역에 다시 이 돈이라도 추가로 하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당초 산나물 시범재배단지 예산은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2,400만원 포함해서 하북지역에 전부,

박정문위원

당초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2,100만원입니다.

박정문위원

시범의 성과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443페이지 한우거세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한우가 줄어든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130여두였었는데 50두로 대상 마리수가 줄어가지고 다운된 겁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1페이지부터 462페이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53페이지, 4-H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 4-H회가 초등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 나머지 중학교 해서 10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과제교육도 하면서, 과제교육이라면 국화 키우기, 꽃 심기, 토피어리 만들기 이런 것을 학교에 가서 강사와 같이 가서 하고 있고, 이번 7월 28일, 29일 야외교육이라 해서 4-H 야영교육을 해운자연농원에서 1박2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로 해서 양산천, 회야천 두 군데로 갈라서 휴지 줍기든지 환경정화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옛날에는 4-H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는데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영농 4-H라고 해서 30대가 넘는 회원들 확보를 10명 정도 했는데 앞으로 더 영입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학교로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454페이지, 산건에서도 물었는데 산야초 특용작물 생산 관계, 왜 사업할 사람이 나에게 전화가 오고, 누가 그랬어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전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저는 안했고 당시에 질의하실 때 10여명이 그 방에 있어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심의 하겠어요? 이것부터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것 올릴 때는 자기들끼리 살짝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만 두지 않지. 이것 읍․면을 통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읍․면으로 하달한 공문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읍․면에 하달 공문을 해야 읍․면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비닐하우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읍․면을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3~4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다른 잡무 같은 것은 읍․면에 내려가지고 산업계장이 혼이 나도록, 원동 같은 데는 바쁜데 혼쭐나도록 하고 지도소는 살살 다니면서 돈 되는 이런 것만 농민들에게 먼저 알려가지고, 나중에 이장회의를 하면 이장은 마을에서 취합한다고 앉아있는데 지도소에서는 누가 확정되었니 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 이 말이야. 산업계장은 모르고 챙긴다고 난리이고, 산업계장은 지도소에 보고도 안했는데 농민들은 벌써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왜 이것 읍․면에 하달 안 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읍․면․동 의견도 물어야 될 것 아니요, 읍․면․장 의견을.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지역특성화인데 사실상 저희들 양산 관내에서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시키려면 시킬 수도 있겠지만, 산야초 쪽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도 사실상 10여 농가가 작목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작목반을 운영해, 따지면 작목반 운영한다는 소리 살살 해샀고, 작목반 등록을 했으면 작목반에 지원이 나가는데 왜 작목반 등록을 안 했단 말이고, 내가 아레 작목반 질의를 해 놓으니 그 사람하고 말 맞추어 가지고 작목반 한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확인을 했는데, 전화가 와 가지고 다시.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농협에는 작목반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농협의 지원받지 뭣 하러 지도소에 작목반 등록하노.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지역적으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해발 400m에서 약초를 생산하는, 저 농가도 제가 알기로는 KNN에서 방송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생식품 허가 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야초 이것을 지역특산품으로 만들려면 그 지역의 면장, 농협장, 작목반장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원동 같은 데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 보면 특정인에 대한 지원밖에 더 되나 말이야. 이 사업을 한다면 시비 4,000만원에 시비 2,400만원 근 6,500만원을 주는데 미나리 농가는 얼마 주고 있어요? 한 집에 돈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그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부지 조성하고 발효실하고 제조실 만드는데 해 주자. 다음 해에는 기기를 보충해 주고 이렇게 나와야지 한목에 6,500만원이나,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해 주겠어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도의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도의 지침 같으면 안 해야지, 특정인에게 가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거기에 작목반이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작목반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내놓으라고, 입 맞추어서 하지 말고 내 놓으라고, 읍․면에 공문 하달한 것하고 작목반 구성한 것하고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놓잖아, 지금. 답변 못 했잖아. 산건에서 할 때 답변 못 했잖아요. 무슨 작목반 구성되어 있단 말이고, 심의하기 전에 점심 먹고 오니 전화가 와 있어 가지고, 작목반 누구누구 있습니까? 이희명, 이희길, 이희명 친구, 동서, 이종희, 저거 마누라, 몇 명이 들어가 있노, 작목반 좋아하고 있네. 이희명이 뭣 하는 사람이고 이희길은 뭣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산야초 뜯어 가지고 작목반을 하노 말이야. 거짓말을 해도 그럴듯하게 해 가지고, 늘밭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거기 노인들이 뜯은 것 납품받아가지고 얼마 되면 하루 일당을 얼마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희명 씨가 뭣 하는 사람인데 이희명이 나오고, 이희길이 뭣 하는 사람이요? 이희길은 딸기농사 짓는 사람이고 이희명씨는 과일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어떻게 산야초 이것을 하노 말이야. 거짓말을 해도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야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희명 씨도 산에 엄나무하고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심은 것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것하고. 이종희가 맞냐 이거야, 이종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면사무소에 연막가스통 들고 돌면서 연막치는 일용직했어요, 일용직. 그래 가지고 의원에서 전화나 실실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 배웠어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하라고 한 일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통화내역 다 가지고 와서 합니다, 관련 공무원들. 통화내역 조사해도 좋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이 특수시책으로 미나리한다고 하는데 미나리 몇 농가입니까? 두 농가 지원해 주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두 농가에 3,300만원이라고 했지요? 안 한답니다, 그 사람.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시장이 특수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하우스 짓는다고 3,300만원 두 가구에 해 주었지만 왜 안하는지 알고 있어요? 지원이 적다 이거라, 지원이. 하우스만 해 가지고 주면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안하니까, 미나리 농가가 14가구인데 하우스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은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적게 주느냐, 적게 주어서 안 한단 이거라.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사후 관리도 안 하고 지금 당장 이것도 한 사람한테 6,5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고 앉아 있다 이 말이야. 농민들 14가구가 되는데 1,000만원씩도 안 돌아가니 보굴나서 안 한다고 해, 안 한다고. 돈만 뻐끔뻐끔하게 주고 관리는 하지도 안하고 말이야. 어떻게 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어요, 어떻해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혼자해요? 작목반 반장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 아니요? 개인으로 합니까, 개인으로?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작목반이 구성되고 하면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서,

말태

박말태위원

작목반에서 사업계획서 낸 것을 내 보라고. 왜 그것은 안 내고 사업계획서 당신이 올린 것만 가지고 오느냐 말이야. 작목반에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작목반원들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연대 서명을 해 가지고 공문을 읍․면을 통해서 올리든지 직접으로 올리든지, 면장은 모르고 있고 시는 알고 있어요? 작목반원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앉아 있는데 작목반 회의록이라도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윤영

황윤영위원장

과장님, 친환경 산야초 기반조성 사업은 대상이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정하는 겁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도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을 해서 시․군이 사업신청을 하면 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군에 11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2개가 되었습니다. 구운계란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따지고, 추경에 산야초하고 딸기 고설 베드시설이라 해서,

윤영

황윤영위원장

박말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대상자가 누구냐 이것이거든요. 과연 합당한 대상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그 관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야초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혼자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은 원동의 늘밭 쪽 계통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여명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 저희들이 반을 구성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사업예산을 집행할 때 선정과정 때문에 또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이 사람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이 사람 개인에게, 명분을 도비사업이라 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도비사업인데 시비가 뭣 한다고 4,000만원이나 붙소, 도비 비율이 더 많아야지. 도비는 2,4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뭣 한다고 4,000만원이나 붙소, 도 사업인데. 도 사업 같으면 도비가 많아야 돼요, 시비가 많아야 되나. 들어보세요. 매실 가공공장 짓는다 해 가지고 매실 가공공장이 누구 것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사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개인 앞으로. 사후관리도 하도 안 하고 말이야. 이것 개인 것이라, 개인이 신청한 것이라.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매실도 처음에는 공동으로 하다가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보세요. 의견이 안 맞으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니요. 회수해 가지고 공유재산처럼 관리하다가 매각처분을 하든지 반납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 관리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거 마음 안 맞아 안 하면 폐쇄시키고 환원시켜야죠. 그 조치도 안 해 놓고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품한우단지 그것 만들었는데 60호선 확장됨으로 해 가지고 그것 누가 다 갈라먹었어요? 몇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몇 사람이 다 갈라 먹었단 말이에요, 다 갈라 먹었어. 이런 것을 원동농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그러면 이름도 사업계획서 넣을 때 원동 늘밭작목반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니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심경숙위원

사업대상을 바꾸어도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반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지역특성화라 해 가지고 도에서도 당초예산에 안하다가 도에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제가 완전히 하나부터 끝까지 깊숙이는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돌아가는 그것이 일반으로 내려 가지고, 지역특성화사업이라는 자체가 전체 읍․면장이나 작목반이나 전체 다 공문을 해서 올릴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도 전체적으로 11개, 경남도 전체에 11개소만 선정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도로 많이 되었는데 사실 양산 같은 데는 농업세가 약하다고 하나도 안주려는 것을 어거지를 지겼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것이 지원 조건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느 집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양산에 이름이라도 나보자는 취지로,

윤영

황윤영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질문 주 내용은 처리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나중에 충분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옥문위원

농정과는 지나갔는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전년도 사용잔액인데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수납에서 세출결산액,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5억 5,000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발생 원인은 세입 예산을 초과하여, 융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조기에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수입하고 많아진 겁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잉여금인데,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작년도 결산을 하고 넘어온 겁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471페이지부터 5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원동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예산 10억 해 가지고 빨리 하십시오.

윤영

황윤영위원장

465페이지 약수터 살균장치 설치가 있는데 살균장치 설치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살균장치 설치하는 부분이 자외선을 받아서 거기서 바로 살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하수과 예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2페이지부터 531페이지, 특별회계는 505페이지부터 5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회의중지

2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 조서 검토) 몇 번 수정해서 혹시 모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현황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분야 1,613만 9,000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 35억 9,076만 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분야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안건심사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