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발언에 앞서서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이제 한반도를 거의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부터 긴급 경계근무에 돌입하여 양산시 전역에는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옥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시 교육경비의 합리적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인재 양성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참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애정어린 고민과 노력을 해 왔으며, 수시로 변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볼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는 것 또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민선 5기 취임 이후 시장님께서는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수입의 5% 이상을 투자하여 명품교육도시로 양산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목표아래 2010년도에 57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대비 3.4%였던 것이 2011년도에 92억으로 5.2%를, 2012년도에 112억으로 지방세 수입 대비 5.9%로 매년 교육경비 지원액을 늘리고 있으며, 또한 매년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4억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넉넉하지 않는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경남도내 여타 시․군과 교육경비 지원액을 비교할 때도 학교급식식품비를 제외한 순수교육경비 지원액은 64억원으로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학생 1인당 16만원, 일반회계 대비 1.1%, 지방세 수입 대비 3.3%로 도내 자치 시 중 최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예산을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맞추어 특수목적고인 효암고의 기숙형 고등학교, 양산고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과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음은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우수인재의 역외 유출은 그 폭이 다소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시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은 아직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합리적인 지원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총 교육경비 예산 규모는 112억원으로 이중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액 48억원을 제외한 순수 교육경비 예산액은 64억원입니다. 이 중 교육청과 연계한 대응 투자사업비 지원에 39억원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 각급 학교 지원사업에 나머지 2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신청한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영어학습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 11억원, 하드웨어 측면에 14억원으로 하드웨어 측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드웨어 측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급식시설 개선, 노후컴퓨터 교체, 각공 기구 및 시설 보수 등 소규모 시설사업비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매년 학교마다 일정금액씩 나누어 먹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및 관련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의 주체는 교육청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이러한 소규모 시설의 유지․관리는 교육청의 몫으로 남겨두고 우리 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특기를 살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 확대나 대규모 교육프로젝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쟁력이 지역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금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인프라 확장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투자, 정부와 대학교 등과 연계해 명품교육특구 지정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 다투어 경쟁적으로 최고의 행정역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시도 우리시 교육경비 규모와 명품교육도시 조성 목표에 걸맞게 소규모 시설비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 개발 및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나아가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산시와 양산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양산교육의 뚜렷한 청사진을 설정하고 교육경비 지원 매뉴얼을 통해 양산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확대하고 부응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등 학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교육경비 지원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 전문가의 의견 수렴은 물론 학생, 학부모, 일선교사들과의 충분한 교육정책 토론을 통해 교육경비의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더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양산시 교육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옥문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 회 사 무 국】 국장 강영철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