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각 부서별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피복비 108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4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랑의 집 가꾸기 근로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꼭 돼야 되는데 48만원이 삭감돼서 다시 증액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질의답변을 산업건설위원님들은 했는데, 왜 감액이 됐냐면요,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20만원 들어온 과에 15만원, 18만원. 과에서 볼 때는 우리 과의 애로사항이 이 수준이면 되겠구나, 라고 예산 요구를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에서 피복비를 보면 그렇게 형평성 문제에서 등락폭이 심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감하게 됐는데, 지금 사랑의 집 가꾸기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입는다는 것 아니에요. 겨울에 작업복 아니에요?

네.

어떤 작업복인지는 모르겠지만 18만원 짜리는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으로써 공예품 제작구입비 2,500만원 세웠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예품을 구입해서 공예인들의 사기도 앙양을 시키고 또 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다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피복비가 1인당 18만원이 듭니까?

네.

작업복인데?

작업복인데 겨울용이라 그래서 좀 비싼 겁니다.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시중에도 있고요, 안성에서 작업복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피복비에, 체육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 과정이, 정확한 루트를 알고 구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보면 지역에서 연계가 돼서 구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복비가 과다하다고 지금 이세찬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과다합니다. 평화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가면 좋은 것들도 많아요. 사실 메이커 값이지, 실제 질이거든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오히려 잘만 구입하면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은 아주 열심히 하시기로 총평이 나 있고, 전에 보개면에 계실 때도 아주 열심히 해서 시로 들어올 때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우리 박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가 있고 공중화장실 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유지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유지비는 변기라든가 도색,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300만원 계상이 된 거고, 사무관리비 그것은 휴지라든가 방향제, 분뇨처리비 이런 것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36만원이 들어가서 430만원을 세운 것이고. 밑에 있는 화장실 유지비는 변기 교체든가 도색, 시설장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죽산 상가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7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죽산상가가 완전히 폐건물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먼젓번에 활성화 대안으로....... 다시 분할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지금 총 상가가 35개소인데, 11개소는 기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번에 재분양을 하려고. 그래서 18일까지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12월 18일까지?

네, 그래서 금년도에 전부 분양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는 분양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반신반의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많이 문의도 합니다. 그래서 분양대금도 전보다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세대에 한 상가만 됐었는데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신청한 사람이 한 상가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에 따라서 2, 3상가도 해서 규모를 크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건 잘 하신 방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것 활성화 차원에서 보수공사를 하신 건데, 이 700만원만 가지면 충분한 겁니까?

지금 기 있는데, 그것을 다시 수리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7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분양을 할 경우에 가격을 어떤 식으로 환산을 하는 거지요? 대략.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가를 참작을 해서 분양가가 좀 높았었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현실에 맞게끔 분양을 하려고 해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평가를 할 때는 화장실이 엉망이라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평가금액도 낮았겠네요. 거기는 지금 화장실 보수공사만 하면 어느 정도 문제점 있는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폐가 비슷하게 돼서 아주 보기도 흉하고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빠른 원상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안성맞춤 물품관리에 대한 유물감정 참석수당하고 안성맞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문화산업 지원에 있어서 진흥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문화산업 지원에 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분야에 미술, 장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과다 지급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만원을 했는데, 기준에 통일하라고 해서 7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그런 얘기인데, 종합버스터미널 전시관 매입 8억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 해서 사전절차이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함을 느끼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산업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술작품 구입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예술작가들, 또 창작을 하는 분들한테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사서 청내나 다른 데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꼭 살려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술작품 1,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 정도에 가서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술문화단체에 지원도 해 주는 그런 쪽인데, 해마다 풀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다른 행사라든지 여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행사 자체로 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적에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1,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정말 위원님, 이것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예요? 풀로 세워놓은 거지요?

네, 풀로 세웠습니다.

왜 대두가 됐냐하면 우리 산업위에서 질의 답변할 때 문화하고 예술하고의 통합 문제를 제가 거론했었지요. 그런데 틀린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화하고 예술하고 붙어있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술행사지원에서 부족 부분만 지원을 하되, 그래서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라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 볼까요. 여기 과는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단체 하는 건가요? 고엽제 사무실 임대해 달라고 상당히 전임 초대회장이 쫓아다녔어요. 금광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해 달라니까 안 해 줬어요. “내가 회장을 하니까 안 해 준다, 좀 사람을 바꾸자” 톡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속기록에 남겨도 괜찮으니까. 이동희 시장님하고 가까운 분을 시켰어요. 지난 추경에 그래서 된 거예요. 참! 중간에 끼어들어오는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든가, 문화 예술은 특히 문화시민연대 쪽에서 로비를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이 그들 생각이에요. 몰라요, 저한테 왜 이런 얘기만 들어오는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위원님들, 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7회 정기음악연주회에 전년도 동결해서 20만원인데 이것은 삭감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 정기연주회도 저희들이 지난 번 금년 예산처럼 같이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제8회 한국어린이합창 컨벤션 참가도 금년 수준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 교육교재도 지금 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일단 이것대로 수용을 하고 만약에 모자랄 것 같으면 내년 추경에 가서라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 기획전 행사지원 2,000만원,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이 고생해 주시고 또 어차피 저희를 도와주시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반영을...... 저희들이 봄에 한 번 하고 또 가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운영을 계속 관내 작가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잘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기획전을 해서 명실상부한 안성의 갤러리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좀....... 위원님들!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안성 무용협회 정기회에 과다 300만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안성맞춤 예술인대회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예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각 장르가 다르고 이러한 분들이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전에 제가 오기 몇 해 전에 한 번 정도 엄마목장에서 하고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술인 산악회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이 산악을 통해서 단합도 도모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걸로 아는데?

그것하고는 별개고.

아니, 별도로. 별도로 산악회를.... 그런데 뭘 또 만나서....?

예를 들어서 고은 시인이라든지 김수현 씨라든지 여러 예술인들, 저분들이 서로 레벨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나는 좀 똑똑한데 저 사람은 시원찮다, 그러면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장르별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런 쪽으로 안성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 같이 어깨동무 하고 나가보자,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길라잡이를 통한 교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해 주신 대로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살려주셔야 될 안성 태평무 상설공연 지원, 이것은 이세찬 위원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안성 태평무는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 여기에서 양성됐던 그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태평무가 성공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도에 문공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것을 보니까 너무 잘 하는데 왜 이런 것을 경기도관광박람회에 전 세계가 참석하고, 여러 전국이 참석하는 이런 박람회에 뭐 바우덕이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좀 참석을 해라,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이 얘기를 해서 지난번 킨텍스에서 했을 때 참여를 하고 그분들한테 5,000만원씩 줬는데 지원은 8,000만원을 가지고 해 줬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도 조금 더 고생한다고 해서 지금 한 1억 정도 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8,000만원을 줬는데, 다 아시겠지만 도비 보조라 할 것 같으면 도비를 주면 시비를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억 가지고 했을 적에 도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살려주셨으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또 이게 매주 남사당과 같이 토요상설을 했을 적에 상당히 우리 안성을 알리고 또 우리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소중하고.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안성만 있을 게 아니라 도 단위 정도로도 한번 해 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을 적에 정말 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안성에서 이것을 안 해 줬을 적에 저희들이 사실 면목도 없는 그런 쪽이고. 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위원님들,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난해 1억이 와서 3,000만원을 삭감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도 무형문화재도 아니고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면 최소한 문광부하고 도하고는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에서부터 보면 지원했어요.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이외에도 대통령 경연대회하면서 지원한 비용 있지요?

(과장에게) 경로잔치 같은 것은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올해 참석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사실 필요없다고 하면 세우지 말자고요.

필요없다고 하기는. 노인분들이야 가서 구경하고 좋아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직원들이 귀찮게 여겨요.

아니, 이것은 450만원 플러스 자부담이 그 이상 돼서 하는 거거든요.

글쎄, 계획서에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로도 지원을 하니까 우리가 한 5,000만원만 상설공연 하는데 대면 되지 않겠느냐.....

상설공연도 그렇고 도의원들이 도에서 이렇게 알아서 챙겨주는 것을 우리가 보이콧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비를 무슨 얼굴로 달라고 그래요? 주는 것도 못 하면서 뭐라고 해요!

제 질의는 다 끝났으니까요......

이세찬 위원님. 경로행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보고, 또 저도 가서 보면 정말 태평무 구경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그런 쪽인데. 이세찬 위원님은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껴쓰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그런 의견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도비에서 8,000만원을 준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상당히 저기한데, 그것의 질을 높이고 정말 저희들이 잘 하고,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상응하게끔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에서 4,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세운 것은 정말 우리 단원들이 때로는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남사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때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일련의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한 3, 4일 전부터 계속 간담회도 갖고 시장님이 주문도 하시고 국장님이나 저나 이성호 담당이 가서 여러 가지로 다시 각성이라든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금년하고 내년이 우리 바우덕이가 다시 우뚝 서지 않으면 그 다음해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쪽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너네들 각성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 해 주겠다”는 상당히 가장으로서 일을 하는데는, 가장이 또 나가서 그 친구들한테 일을 할 때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4,200만원이라는 시립풍물단 출장 여비 이것은 꼭 좀 세워주셔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세워 주시고 또 잘못되면 과감하게 단원들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그보다 더 가혹한 그런 것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비는 여비대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잘못되고 이런 것은 각각에 대한 그런 것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에도 있는 거고 금년에도 출장비는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깎아도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공연 의상을 구입하는 1,200만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상구입비 덧뵈기 이것은 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미라고 150만원인데 이 새미는 꼬마들인데 그 꼬마들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이것 150만원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위에 있는 의상은 저희들이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놀이 대표 벤치마킹 6,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번 갔습니다. 왜 갔냐 하면 우리 길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외국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했는데, 정말 금년도에 바우덕이 축제 길놀이가 성공리에 치러졌던 것은 지난번에 갔다 온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정말, 한번 해 보자” 해서 그 중에는 바우덕이 축제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 바뀌어서 참여를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단체라든지 자기 지역에 가서 한번 해 보자는 쪽으로 해서 지금도 이분들이 같이 모임을 가지고 서로 국수를 먹어가면서 우리 길놀이를 도와 주자는 상당히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우리 시정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쪽인데, 그렇지만 참여했던 단체들, 아니면 고생했던 분들이 같이 한번 나가셔서 그것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줬을 때 우리 길놀이가 상당히 선진화...... 아니면 같이 내용이 충실하든지 그것을 떠나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한다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예산만 허용된다면 이 6,000만원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다른 것과 통일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상당히 하면서 바우덕이 축제가 강변으로 금년에 이전을 했습니다. 상당히 주무과장인 이영기는 강변으로 이전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장을 안 하고 회계과장, 삼죽면장을 했을 때는 왜, 바우덕이 축제를 운동장에서 하느냐, 우리 집 옆에 시내로 옮기자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과장이 되니까 그리 옮기는 걸 무척 반대를 하고 또 싫어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또 강변에서. 그런데 마침 비가 오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있는 이세찬 위원님이 그전부터 옮기자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해서 옮겼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말 비가 오지 않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고, 또 양보를 많이 해 줘 가지고 축제가..... 그래도 올해는 농산물도 많이 팔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를 더 연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성 시내에 있는 분들이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낮보다는 저녁시간인 6시 정도에 많이 오더라,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양질의 프로를 하나나 두 가지 정도를 더 넣고 해서 그 시간을 조금 연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또 일부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갈 것 같으면 어떤 사고라든지 또 아니면 나머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1억만 더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하루가 늘다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종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제잡비도 일부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자원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억만 한번 더 줘 보고. “너희들 한번 더 주니 해 봐라” 그런 쪽으로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진촬영, 이런 것도 최소한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안성의 명소, 이것도 저희들이 이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정구장 스포츠마케팅 용역에 대한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이런 국제정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상암경기장이라든지 수원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이런 것이 전부 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 언제,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하느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던 결과 이제 스포츠마케팅을 해 나가야 하겠다, 그럼 나머지들도 저희들은 내년 5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오고 식약청에서 오고 몇 군데가 지금부터 주문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시기별로, 우리가 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 2개만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운동장에서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쪽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고 어떤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지를 않고 정말 어떤 시기에 누가 오고, 뭘 가지고 오고 이번 달에는 누가 와서 하는 것까지를 짚어준다는 전문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그것을 하지 말고 일단 되는 대로 해 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저희들은 정말 1월부터 12월까지 거기에 스포츠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여기 몇 월에는 정구가 오고 테니스가 오고 나머지는 볼링을 하고. 아니, 볼링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짜가지고 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저희들한테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이 운영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 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얼마 전에 테니스대회 거기에서 또 했지요. 그런데 전혀 누가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마이크 시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 봐도 느끼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전국 정구대회에 저희가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를 해서 우리도 이윤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 쪽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많이..... 우리가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른 데를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런 쪽에서 했다는 쪽에서도 일부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스포츠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도 실익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2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대회는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대통령기라든지 정구연맹이나 그런 대회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열흘 이상 되고, 또 오는 팀들이 120팀 이상이 돼서 하루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숙박을 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랬을 적에 저희들이 3,600만원을 가지고서 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런 큰 대회를 유치를 하지 못 하고 조그만 대회, 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를 선발한다든지 그런 대회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정말 어떤 큰 대회를 우리가 하므로 인해서 최소한 일주일 내지 열흘 이상. 한 120팀 정도가 와서 안성에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참 어렵지만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큰 대회를 치르고 또 큰 대회를 하므로 인해서 이제는 지역에서 밥도 사 먹고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3,500만원을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어떤 큰 대회를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상임단원. 우리 단원들 세탁비가 92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피복비를 각 과에서 해 주는 게 꽤 여러 건 돼요. 집행부는 피복비, 세탁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쪽에 우리 바우덕이 풍물단원들은 꼭 이게 대두가 된다고요. 이분들은 특수성이 있는 건가......? 그래도 최소한 세탁비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복을 입는 그런 쪽..... 요즘은 제복이 많이 없어졌지요. 상당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민원실에 그런 분들이...... 또 한번 하면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쪽인데, 이것은 위원님 좀 넓게.....

넓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출근해서 시간이 빡빡해서 세탁할 시간도 없는...... 세탁할 시간이 충분해요. 각자 해 입어도 돼요. 또 경우에 따라서 꼭 세탁이 필요하면 각자 해야지, 꼭 단체로 그렇게 가서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식품공장 같은 데는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특수한 그런 생각으로 좀 해 주시고. 이제 정말 저 과장도 남사당 단원들에 대해서 정말 야단 칠 것은 야단도 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저는 질의 없어요.

네, 다른 위원님. 오재근 위원님 없습니까?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안성시 어느 과장님 못 지 않게 다들 열심히 해 주셨지만 2007년도에 가장 고생하시고 또 우리 실무 담당님들 애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은 가능한 한 많이 배려를 하려고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 아니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다른 과보다 아마 손을 많이 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정구대회 7,200만원 예산 요청했던 것이 3,600만원으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접하면서, 물론 전국 정구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돼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우리가 대통령기라든지 아니면 정국연맹에서 하는 쪽인데, 행사비가 일부는......

그러면 그 종목을 다 총괄해서가 아니고 전국대회나 대통령기 대회를 각 분야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담당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대회를 몇 번 할 계획이신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인 그런 계산을 지금은 하지 못 하는데, 저희들이 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치러보니까 사람들이 항간에서는 정말 이 정구연맹, 아니면 일본에서 오셨던 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역대 중에 참 잘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과장으로서 그것을 공치사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서 논하는, 그것은 추호도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나름대로 제가 그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어떤 정구장이 떨어졌다, 남안성 고속도로가 일찍 개통됐다, 안성 우회도로가 개통됐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번 대회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35개국 이상이 참여해서 했을 적에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이 그 팀을 맞춰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공부를 하고. 뭐 통역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은, 저는 국군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이 월남에 파병을 갔다 온 거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왜 영어를 좀 못 했는지, 뭘 못 했는지 해서 공부하는 동아리들이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의 여관, 이런 데서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한 그런 사항. 뭐 일부는 어차피 모텔도 마찬가지고 너리굴 선수촌도 마찬가지고 안성에 있는 여관도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풀고 간 것. 그 다음에 곳곳에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플랜카드를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써 주고 만들어 주고 해서 수입을 얻은 그런 쪽. 그래서 저희들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내버려둬도 우리 안성의 정구장은 외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그런 쪽인데,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오는 사람만 받는 것보다는 정말 1월에는 어디에서 오고 2월에는 어디에서 오고. 이런 전문인들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했을 적에는 상당히 많이 돌리고 했을 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로 봐서 어느 정도가 안성에 떨어질 거냐를 생각을 못 하지만 그런 일련의 사안들을 짚어봤을 때는 상당히 부의장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타이틀 자체를 용역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용역 및 유치라고 해야지. 그건 타이틀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국제정구장을 만들어 놓고 정말 내버려 둬도 지금 내년에만 해 달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식약청에서부터 지금 4개 정도가 벌써 날을 자기들이 잡아 가지고 오고 있고. 나머지 일반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쪽인데. 정말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지어놔서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게 수원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하지 못한 그런 쪽이었는데 우리 정구장은 그래도 양쪽이 다 돔으로 돼 있고 비가 온다든지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구나 아니면 테니스 이외에 다른 거라도 거기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행사의 전문인이, 정말 그 분야의 전문인을 찾아서 어느 때는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최소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진들은 필요로 하니까 하신 건데, 저희가 볼 때는 뭔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설득을 하려면 그런 정도 자료는 제공을 해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가를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갤러리 행사 지원에 2,000만원을 세웠다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그 갤러리가 제가 작가분 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갤러리로서 장소가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우리 작가들한테 뭔가 그분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자 작품 판매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았었는데 사실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그 당시에 통과를 시켜서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소 또한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가 분들 얘기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3층이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전에 근 1년 가까이 그냥 비어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왜 비어 있었냐를 생각해 볼 때, 결국 작가들이 얘기하는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결국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진짜 작품보다는 물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주변 여건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진짜 좋은 작품을 할 경우에 작품을 사러 오는 사람도 거기는 그런 좋은 작품이 전시될 수 있는 구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품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그쪽 골목은 아예 오지도 않고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세 번을 다녀오고. 또 안성에 있는 작가분들이 상당히 레벨이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유명한 그런 쪽이고. 또 위원님들이 과연 우리 안성이 농촌 지역인데 서울 인사동에 그게 지금 필요하느냐, 그게 과연 작가들이 해서 뭘 해 주냐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도 상당한 진통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동에 모이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안성시 자치단체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고 갤러리를 만든다고 해서 상당히 이분들이 참 좋게 평가를 해 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한사 씨라든지 금광면에 계시는 분들, 나머지 이러한 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또 일부에서도 상당히 그 지역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작가 분들이 서로 보고 느끼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고. 실제로 한번 가 보면 그 일대가 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어제는 이수자 씨라고 기능대 전 여학장님을 안성에서 만났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쪽이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안성 작가들이 거기에서 같이 교류를 하고 인사동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장소로 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또 같은 작가들 중에서 뭐 그게 그런 쪽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 조그마한 자체가 우리 안성시가 정말 문화를 하고 뭘 하는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 1층도 갤러리가 아니었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가 좋지 않고 인사동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뭐 하다고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분명히 거절하고. 지금 상당히 저한테는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것을 해 줘서 고맙고 안성시가 농사를 하는 그런 쪽인데 우리한테 이런 배려를 해 줘서 정말 너무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대중의 뜻이고 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가 적당치 않고 뭐하다고 하면 그것은 과감히, 미련없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설문지 조사한 것은 이따 오후쯤에 인수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작가분들을 상대로 설문지 조사한 게 있으니까 그것이 입수되면 제가 그것을 과장님을 보여드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진짜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작가분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국 방향이 잘못 맞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안성 죽산국제예술제 3,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예술제를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예술제 3,000만원은 금년에 담지를 않았으면 하는 쪽으로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작년에. 저도 안성에 있는 우리 작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도움을 줘야 하고, 그런 쪽에서 하는 거고. 정말 고뇌에 찬 심금을 울리고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명색이 국제예술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제예술제고 이게 동부권에서는 국제예술제가 축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의 얘기가 깊어지고 주민들이 왜, 우리 죽산 쪽에, 가뜩이나 동부권 쪽에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도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동부권이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예산을 삭감해서 세워서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해요. 차라리 다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죽산예술제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정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마냥 죽산예술제에 저 과장도 거기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뭘 해 주고 하는 바람이고. 정말 작년 예산 세웠을 적에 거기를 찾아가고 뭘 하고. 죽산 주민들을 만나고 뭘 하고 그런 쪽인데, 주민들 자체가..... 주민들 얘기도 거기는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제가 아주 수없이 듣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우리 국제대회는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고 모든 분들을 만났었습니다. 아주 죽산에 있는 유지 분들을 다 만났어요. 면장들도 만나고. “일단은 거기는 안 된다, 하는 것 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뼈를 깎는 그런 고뇌에 찬 결단으로 그나마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3,000만원도 올리시면 안 되지요. 다 잘랐어야지, 3,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얘기하실 때 “우리 정구대회도 지금 3,6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7,200만원을 다 세워줘야 합니다, 3,600만원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정구대회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전에는 8,000만원씩 가지고 했던 것을 3,000만원 세워주고 하라는 것은.....차라리 그럼 다 잘랐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세운 이유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또 실질적으로 연극을 하고 국제대회를 하는 그런 쪽에 면민들과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해서 이런 기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잘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하는 거지,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주민들을 만나셨는지는 몰라도.....

죽산면에 있는 유지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누구누구 만나셨나,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다 만났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산국제예술제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1억원씩 지원이 되다가 작년에 5,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3,0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상당히 동부권에 아까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문체과는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올렸던 것이 주민들이 염원하던 사업이 등등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민들의 반발이 진짜 극에 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이거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재근 부의장님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여론을 듣고 1억원을 세웠다가 작년에 난리가 나 가지고 5,000만원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깎았을 적에 상당히 정말 그 홍신자 씨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도 국제 전위예술가인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누누이 얘기를 해 가지고 변죽 정도는 한번 해 주는 그런 차원인데 정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돈 2,000만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산업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체과장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가시적으로 바우덕이 축제나 이런 것보다도 도로 하나를 더 놓아서 생산적인 것을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체과에서 하는 일이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가시적인 효과,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문체과에서 창조해 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절감하시고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 한 편으로 든든하기도 합니다만,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 지역으로서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유명한 개인의 예술 창조를 위해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에서 사회단체에서 문체과장님한테 들어오는 수고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안성시 전체 예산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생산적인 것 직접적인 참관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시의원들도 정말 왜, 이렇게 발전을 안 했나,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문체과의 일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큰 일들을 많이 치루어내고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참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는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은 과수 전동가위 지원사업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포도․배 품평회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수 전동가위 사업은 2006년도 6월 9일 날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서 시책보전금 18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박피해 농가들한테 농자재서부터 수매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데 수매량이 적어 가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그때 전동가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작업을 했을 때보다 거의 5배 정도 효과를 봐 가지고 농가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사업으로 개인장비는 금년에 처음 계상했는데 사실 저희 시 방침은 어떤 단체라든가 연합사업을 지원해서 농가 경쟁력을 키우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고, 연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수요 농가를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품평회 관계는 이게 사업이 9월, 10월에 이루어지므로 저희가 자세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계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품평회를 이번 본예산에 삭감하고 자세한 사업부분은....

증액부분을.....

그러니까.....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안 세워줘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개인장비는 연차적으로 하고 품평회 관계는 추경예산에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전동가위는 본예산에 하고.

우리 농림과장님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20%밖에 안 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지요?

네.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실지로 농민들한테는 피부에 잘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정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색을 내자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도 우리가 달갑게 받아야 되겠지만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역할이 바로 누구의 역할인가 생각할 때 바로 농림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광호수에 보면 그 가운데 오곡리 약수터 들어가는 데로 들어가서 거기 불이 났을 경우에 차량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약수터 지나서 빼리인가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못 들어오고 이쪽 오는 데는 아무도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결국 불이 나면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항공기로 하는 건데 제가 먼젓번에 담당님하고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안성시 주변에 가장 산수가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됐다고 하면 금광면인데 그 중에서도 금광호수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만일 불이 났다고 가정하면 그동안 잘 보전되어 있던 산이 한 순간에 다 날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산불에 대한 예방대책은 사실 헬기에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일 야간에 불이 났을 경우 헬기는 못 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소방차라도 들이대고 옆에 금광호수에 물을 퍼올려서 쏘면 되는 건데 차가 접근을 하지 못하니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늦었지만 제가 볼 때 당장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 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를 3m 정도 도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봄이면 산불 때문에 비상이 걸릴 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님 말씀은 거기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우리 시에서 민원 문제 때문에 사업 못 한 것이 있어요? 공무원이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민원이 아니라 뭐가 생겨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절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빼리까지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뒤로는 전혀 전무한 상태니까 예산이 많이 들것 없고, 거기 산림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주로 종중산인데 그쪽에 산주들이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그쪽으로 임도를 한 번 설치할 계획을 잡으셔서 제가 볼 때는 임도설치가 급합니다. 추경예산에 생각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 큰 돈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장비로 밀어 가지고 하면 되니까. 다 360도 돌지는 못 하더라도 그리로 돌아가면 그 뒤에 빼리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알았습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진화되어서부터 감시원, 헬기까지 임차해 놓고 저희 나름대로 용인, 평택, 안성과 연계해서 한 회사하고 계약해서 산불발생 시에도 저희 자체 임대 헬기가 확보되어 있고, 진천에 산림항공대가 있고, 경기도청에 헬기가 있습니다. 산불은 사실 초동진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형 산불로 안 번지고 도로 들어갈 수 있는 데서는 600m까지 호수를 연결해서 우리가 직접 산에 올라가서 끄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의 산불 관계도 있고, 산림을 걱정해 주시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임도가 산림을 경유하기 위해서 산에다 하는 게 임도이지, 지금 성격은 부락간 연결도로거든요. 그래서 부락간 연결도로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부락간 연결도로가 아니에요. 과장님 부락이 거기에는 없어요. ○농림과장 이우종 : 그쪽으로 돌면 옥정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검토해 보시고 검토내역을 12월 말까지 저한테 가능하시겠지요? 검토내역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약수터에서 빼리까지 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옻샘마을에서.

옻샘마을에서 빼리 업소까지 진화 차가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로 넘어가는 거지, 중간에는 아무 것도 접근을 못 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수 옆으로 돌아야만 그게....

돌아 가지고 옻샘마을 지나서 그 밑에 빼리까지 차가 다 들어갔다고요.

그것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둘이 나누시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얘기하시면 잘 이해를 하시겠지요?

됐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설명을 충분히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결위까지 와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여기 6가지 항목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농촌 환경조성사업 분야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협의회 운영비가 과다하다 해서 삭감한 부분은 예산을 절약해서 그대로 노력을 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이 과다한 것 이것도 그냥 수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절약해서 집행해 보도록 하고 다만 3가지 부분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으뜸 축산인상 상패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축축종별로 7축종에 대해서 축종분야에 제일 으뜸되는 농가를 골라서 1년에 한 번씩 시상하는 차원에서 패를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 패 하나에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패는 조금 보관했다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평생 갖고 있는 그런 귀중한 물품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품위 있고 재질이 좋은 걸로 해서 지금까지 25만원 선에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만원 선으로 내리면 지난번에 받았던 분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면 마음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것은 30만원이 과하시다면 25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노력한 축산농가들한테 수혜를 해서 자긍심을 갖고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축 출하장려금이 1억 3,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6,500만원을 감하게 된 그런 사항인데 도축 출하장려금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LPC에다 우리 안성에서 기른 소․돼지가 가서 도축이 되어서 가공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부상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에 관내 있는 소․돼지가 외부로 대부분 나가서 도축이 되고 우리 관내 좋은 도축장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에 있는 도축장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을 했었고, 이것이 도축장이 활성화가 되면 안성 LPC에서는 안성시 재원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연간 16억원 이상 앞으로 20억원까지도 도축세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우리 세수를 담당하는 고마운 뜻에서 그런 보상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표기업이 잘 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얼핏 생각하면 LPC에다가 지원하는 것처럼 생각은 되지만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LPC에다 도축을 의뢰하는 유통업자 그러니까 소․돼지를 모아 가지고 가서 소․돼지를 잡는 업자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도축장을 이용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 다만 여기에는 우리 농가들의 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는 농가들도 보상을 하는 장려금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반씩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소 같은 경우는 소는 3만원, 돼지 2,500원씩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 돈 가지고 적어서 소는 2만원으로 내려서 지급을 했고, 돼지도 2,000원으로 내려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난해는 3월부터 10월까지밖에 지급을 못하고 그 이후에는 장려금을 돈이 모자라서 못 했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까지 지급하는 것만 해도 3,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될 사항이어서 나중에 지급을 제대로 못 했고, 그나마도 10월 이후에는 지급을 못했고, 돼지도 2,500원을 2,000원으로 깎아서 지급을 했는데도 10월 이후에는 장려금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장려금을 주려고 하면 사실 좀더 인상이 되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서 했으면 좋았던 사항입니다만, 안성시 재정사항도 있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올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절반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준만큼이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축산과에 방역피복비가 필요 없다고 된 사항이 있습니다. 2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80만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산과 직원들이 입는 피복비인데 축산과에서는 다섯 달을 거의 방역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비상근무를 많이 합니다. 실제 지금도 11월부터 2월까지는 AI 대책 특별방역기간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2건 정도 의심축 신고가 있고 이래서 현지 나가서 방역활동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연중 계속해서 브루셀라나 우결핵 같은 연중 살처분이나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해서 축산과에서는 사실 현장에서 험한 일을 많이 하는 근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직원들한테 피복비로 세워놓은 것은 현장에 나가면 석회도 뿌려야 되고 소독약도 뿌려야 되고 사실 험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AI대책은 꼭 이것이 겨울철에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서 겨울에 추운데 나가서 고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데 나가서 벌벌거리면서 험한 일을 하는 직원들한테 단체복으로 입고 그렇게 해서 현장추진이나 이런 것을 원활히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 피복비도 꼭 좀 다시 살려서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출하 장려금액이 과다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도축장에서 개인들이 소나 돼지를 가져갔을 때 소나 돼지가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기 때문에 마리 당 10만원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마장동으로 소를 20마리를 가져갔다 이겁니다. 마리당 10만원 정도 남는 걸로, 중간 상인을 안 거치기 때문에. 현찰은 현찰대로 직접 받고. 내가 갔을 경우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시스템을,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축장에서 간접적인 지원이 안 미칩니까? 축산인들에게.

축산인들에게는 도축출하장려금은 지금까지 가지고간 업자하고 농가를 똑같이 대우를 해서 반씩 지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농가한테도 어떤 A라고 하는 유통업자가 소, 돼지를 모아서 도드람 LPC로 들어가면 축주한테 농가한테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반, 소 같은 경우는 1만원, 돼지 같은 경우는 두당 1,000원씩 개인농가별로 입금을 하고, 업자한테도 우리 도축장을 와서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만 원, 천 원씩 각각해서 농가한테 혜택이 갑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네.

상당히 불쾌한 자료가 넘어왔는데 우리가 축산진흥공사를 신설하고 현재 82억원 도축세가 증대되었다, 유독 일반회계에서 적자 나는 보전비용은 계산을 안 하신 거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쾌해요. 우리가 마치 전년도 예산을 동결해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도 나름대로 증액해 준 거예요. 전년도에는 액수가 적은 반면에 기업체한테, 육가공한테 만원씩 빼주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 2만원 주시는 중에 1만원은 농가한테 가고, 1만원은 육가공한테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도축세를 3만 5,000원이에요. 우리 세수입은 1만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출하장려금은 LPC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도축장을 이용해 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

그렇게 순수하게만 따지면 깎인 게 아니지요. 김건호 담당님 수정안이 깎인 겁니까? 작년에 기업체 준 거하고 농가한테 준 거하고 대비해 보세요. 이거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준 자료하고 예결위에서 준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 내역까지 다 해 주고, 그리고 지금도 축산진흥공사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축산과가. 82억원이 왜, 나와요? 이러니까 자꾸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요. 거기에 뭐가 발목이 잡혀 있는 건지.

발목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없다고 그러지, 있다고 그래요. 마치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거마냥 그러는데 깎은 게 아니에요. 기업체 주는 것만 주지 말고 농민한테 주는 만원과 2,000원은 주되 두수를 늘려주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내리면서 봐 달라 이것이지.

도축출하장려금은 거기에 출하한 업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농가내역까지 첨부를 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 사항인데....

구두상에 진흥공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시행을 해 본다고 그러니까 경매장이 없으니까 축산농가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를 어거지로 이끌려고. 그래 이 지경이 오는 경우인데, 육가공 5개인가 6개한테 거기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거기 주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그들끼리 해결을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항인데 견적서나 이런 거 받은 거 있어요? 3,000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그것은 나름대로 공정별로 파악을 한 건데 토공사하는데 3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배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배수공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것이 2,300만원, 연못 바닥 정비하는데 1,872만원, 폐기물 처리하는데 374만원, 수생식물하고 연못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는데 204만원 그래서 3,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연못 정리하는 데가 1,872만원인데 황토를 하는 게 많이 들어가요? 약 7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340㎡니까 평수로 따지게 되면 1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두께를 얼마나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물이 침투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물이 어떻게 보면 스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태공원 같은 거.

스미게 되면 계속 보충을 해야 되겠지요. 지하수....

그래야 물이 맑아지지.

저희도 전기수 관계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 놓았지만 그것을 자주 가동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하는데 전기세가 나오더라도 가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물도 깨끗하고 보는 시각도 아름답게 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니게 아니라 3,000만원 크게 삭감할 내용도 없네요. 알았습니다.

낙원공원 연못정비는 참 시민들의 쉼터인데, 쉽터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올 여름에 악취가 나 가지고 도대체 주민들 보기가 민망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늦었지만 계획을 잘 세우셨다고 생각이 되고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제가 볼 때 그 지금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집에도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황토만 집어넣으면 오히려 지금 이끼 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 황토 자체가 거기서 황토에서 바이오가 나오지요. 고기 같은 경우도 어항에 고기가 상처가 나 가지고 시원찮을 때도 황토를 조금만 넣어주면 자연적으로 상처가 납니다. 바이오가 나오면서 악취도 상당히 잡아주고 이끼 끼는 문제도 상당히 잡아줍니다. 제가 볼 때 굳이 바닥까지 철거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위에다 그냥 깔으시면 물 빠져 나갈 거 염려도 안 되고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안 들어가고 거기다가 황토만 깔고 하시면 예산도 절약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 않겠나? 물론 깊이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깊이도 꽤 깊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겨울에 고기가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물 높이가 되어야지 고기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깊이라면 흙을 30전만 깔아도 충분히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굳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면 예산도 절약하고 목적도 달성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하시고 굳이 깎인 예산을 가지고 이걸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신다면 충분할 걸로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그걸 부수는 것보다 나중에 부셔 가지고 물이 누수되어서 걱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누수도 안 되고 예산도 절약되고.....

네, 제가.

오재근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님 사실 민원들이 해 달라는 것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다룬 조령농로포장 2억원은 이게 첫 사업이 아닌 연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3번째 걸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삼죽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장리로 연계사업으로 해서 금광하고 삼죽을 연결하는 도로도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도나 국도나 지방도 사업은 아니고 농로포장사업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과장님도 지방도로로 해서, 면과 면을 왕래하는 지방도로로써 승격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거지요?

네. 시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북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도로를 개설해 보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천안 쪽에서 오는 도로를, 서운면 쪽에 하는 지방도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 경우에 같이 연계되는 도로가 맞지요?

연계가 될 수는 있지요.

그러면 지역구 위원으로서 삼죽 주민들이 지난번에 이동재 위원님도 같이 계셨습니다만, 미장리에서 주민들은 미장리 부락을 경유하게 해 달라, 또 현재 계획은 밑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도 있고, 이것은 삼죽면․금광면 우리 안성시 전체를 놓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양쪽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던 것이 만일 이번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상적인 시도사업이 되겠고, 장기계획에 들어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본설계는 되어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계획도로만 있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계속 연계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지 않겠어요?

농로포장사업으로써 계속 더 연장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2억원으로 농로포장사업은 종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결국 효과를 발휘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는 좀더 좋은 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당초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피복비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단속공무원 피복비가 480만원 중에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교통행정과, 건축과, 토지관리과가 똑같은 피복비이거든요. 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건축과, 토지관리과.....

우리 신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거 누가 가려고 했던 겁니까?

이것은 신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과하고 두바이에 한 번 갔다 오려고 한 건데 작년도에도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2,100만원을 요구했다가 600만원이 삭감되어서 1,500만원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시기도 안 맞고 금액이 모자라서 못 가고, 3회 추경에 삭감하고 이번에 가려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과와 신도시과에서 몇 명, 일인당 소요금액이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일인당 소요금액은 400만원이고, 저희 과에서 3명, 도시과 1명, 그리고 한 분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가시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윗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할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보면 이런 데 위원들이 가서 보고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위원님도 같이.

제가 이러자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가서 협약하러 가 가지고 우리 시 의원들은 아무도 안 가고 의장님도 계신데 아무도 안 가고, 지역 인사 분들을 모시고 가 가지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신도시과가 아니에요. 그러고 오셨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해외에 가려고 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갈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의원들이 가면 떳떳하게 그야말로 설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 해서 설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이면적인 게 의원들 같이 가면 본인들 목적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매사에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없고요. 이것을 편성해 주시면 제가 갈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의원님들 내가 볼 때 가실 분 없어요. 따라가실 분도 없는데 매사에 보면 그런 식이더라고요.

이거 삭감된 이유를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2007년도의 신도시개발과하고 토개공하고 합작으로 해외연수한다고 세워줬었지요. 현재까지 집행을 안 했지요.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액도 모자랐고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아니, 글쎄.... 어떻게 되었건 그때 다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은 토개공하고 간다고 해서 생각해서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도 안 했는데 이게 또 들어오니까 이것도 혹시 5명이 두바이를 갈는지 아니면 토개공하고 합의해서 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산을 100%는 아니어도 일부 삭감하고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했으니까 혹시 신도시개발과하고 토개공하고 그런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또 두바이를 5명이 가는데 어떻게 안내 받아서 가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가려면 집행부에 풀여비가 있어요. 총무과에. 이것은 계획이 미정이니까 그런 것은 풀여비가 낫겠다 해서 삭감이 된 동기예요.

이것은 회계가 별도로 틀리고요, 그리고.....

틀려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지요. 일만 따로 하는 거고, 회계만 틀리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풀여비는 저쪽에서도 규정된 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지출은 못 해줘요. 분명한 얘기지만 풀이라는 예산은 지침서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출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 계획에 다 못 썼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드릴까요? 시오프 민속축전 유치해 왔지요. 거기 공무원들이 별안간에 유치 때문에 가는데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간 게 아니고 풀에서 세웠어요. 그렇게 별안간 나오는 문제는 그런 데 쓰라는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개발과도 회계는 틀리되 업무상, 신도시를 120만 평 개발해야 되는데 토개공하고 안성시하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원곡에 물류센터 30만 평, 이쪽에 4공단 계획도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토개공 일정, 신도시개발과 일정이 맞아떨어지면 그때 가서 풀 가지고 써도 늦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 풀로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예산요구를 한 거고,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해외 가는 것을 경쟁적으로 가시고 그러는데 갔다 오시면 우리 안성시와 그쪽 시와 비교분석해 가지고 직원들끼리 토론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십니까?

자체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해서....

논문이나 그런 것을 작성하고 우리 안성시가 그쪽에 비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더라, 그런 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그럽니까?

네. 저희가 거기 가는데 꼭 신도시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개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안성맞춤랜드도 있고 뉴타운 사업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개발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서 현재 두바이가 상당히 개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도시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접목을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고,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여러 직원들이 공유해서 앞으로 안성 지역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머리도 식힐 겸 가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쪽에 대한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32쪽에 연가보상비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이 기준을 오해해서 잘못 계산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해외여행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 하수 행정을 위해서 해외여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수사업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 공무원들 이거 말고는 해외 가는 게 없나요?

저희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풀여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여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풀여비는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이왕 삭감을 하셨으니까 3,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500만원 정도만 잡아주면.....

처음에 유럽을 가려고 했었는데 유럽은 가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일본이나 호주, 캐나다 정도는 갔다 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하수도 시설은 어디가 제일 잘 되어 있지요?

프랑스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된 데 가서 보셔야지.

이왕 삭감하신 거....

10명이 갈 거 5명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데 가서 보시고 와야 우리 시 하수도 사업을 제대로 하시지.

호주라든지 캐나다도 하수도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된 데는 그것은 몇 백 년 전에 만들어놓은 하수도가 지금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됐고....

최신시설은.....

최신시설은 캐나다라든지 미국 이런 데인데 일본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일본을 보내고, 일부는 호주 정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가격에 맞추어서 그 중에서 하수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를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