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경숙입니다. 저는 오늘 컨테이너 물동량 급감으로 인한 양산 ICD의 문제점과 양산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공영화물차고지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7년 정부에서는 유통 근대화 방안으로 복합물류터미널 건립 방안을 확정하였고, 양산은 국제항을 보유한 부산시와 인접하여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컨테이너 야적장을 배치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1999년부터 양산복합화물터미널을 완공하고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10년간 처리 물동량이 매년 100만 개를 웃돌았지만 지난 2009년 처음으로 64만 7,000개로 감소했으며, 2011년에는 29만 3,000개로 감소 폭이 커졌습니다. 올해 물동량 역시 20~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2006년 1월에 개항한 부산 신항이 정착되면서 부산항과 양산 ICD를 이용하던 화주들이 양산 ICD 대신 신항을 이용하면서 별도의 화물수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항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련 업체들은 연간 35억원 가량의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양산 ICD 측에서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물류단지시설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지역 국회의원은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조․판매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십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하였고, 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며, 이제는 그 대안이나 활용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본의원은 이미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산 ICD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탱크컨테이너 세척장의 유독물과 관련된 환경문제점을 지적하고 갈수록 운영이 심각해 질 수 있는 양산 ICD의 기능 약화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공영화물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양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수는 경남의 평균일지 몰라도 물류단지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남양산IC, 양산IC, 그리고 물금IC를 통해 드나드는 화물차 통행량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양산시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물류단지시설로 인해서 실제로 양산시의 이익보다는 큰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도시미관의 문제, 환경대기오염, 주차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은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양산 ICD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양산시는 물류단지 재정비를 통해 공영화물차고지 설치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양산시가 현재까지 공영화물주차장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면석산의 화물공영주차장은 완충녹지지역으로서 이후 원상복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방동의 공영주차장은 건교부의 부지로 도로공사의 허가를 받아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우리시의 안정된 화물주차장 설치는 시급한 실정이라 여깁니다.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차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법 주차된 화물자동차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 그리고 교통사고 등에 따른 위험으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52조의2에 의하면,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업종의 재배치 사업이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쾌적한 도시환경과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물류단지 재정비를 통해 공영화물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양산 ICD 업체의 협조아래 적극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