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 시오프 안성 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시오프 안성 세계민속축전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직원파견, 행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2012년 시오프 안성 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 조직위원회에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축전기간 동안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민간 추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친환경상품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 단체의 장과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전문가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제 위원이 아닌 관련전문가의 경우에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안 제8조의 수당 관련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지원 사항이 명확히 연계될 수 있도록 안 제18조의 기관 평가 관련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덟 건의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5억원과 2007년도 이월금 30억 5,56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등 총 37억 56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융자 56억 6,666만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1억 7,000만원과 장학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조례에 의하면 2007년말까지 5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목표액의 70%만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07년도 이월금 11억 4,325만 6,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4,500만원 등 총 11억 8,825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07년도 이월금 12억 6,881만원과 이자수입 5,548만 9,000원 등 총 13억 2,429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체육회육성 지원금 5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 격려금 800만원, 학교체육활동 지원금 2,600만원,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금 1,5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2억원과 융자 회수금 6억 8,147만원, 그리고 2007년도 이월금 13억 1,882만 1,000원과 이자수입 919만 6,000원 등 총 22억 948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농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72개 농가에 총 18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관련 조례에 의하면 1999년부터 매년 5억원이상 기금을 조성해야 하나 지금까지 1억원 내지 3억원씩 확보하는 등 계획보다 기금을 부족하게 확보하고 있는 바, 향후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5억원과 2007년도 이월금 15억 2,020만 8,000원, 그리고 임대료 수입 5억 8,761만 9,000원과 이자수입 4,720만 2,000원 등 총 26억 5,502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콤바인 및 이앙기 등 수혜농가의 확대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로 7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은 적립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 또한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1억원과 2007년도 이월금 19억 4,815만 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9,317만 7,000원 등 총 21억 4,132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대학생은 개인당 40만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개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비싼 학교 등록금을 감안할 때 장학금 지급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5억 9,412만 3,000원과 2007년도 이월금 27억 3,905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9,760만원 등 총 34억 3,023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재해 취약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비로 17억 1,511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07년도 이월금 1억 2,849만 6,000원과 이자수입 1,200만 2,000원 등 총 1억 4,049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도 기금출연금은 없습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우수회원 장학금으로 350만원과 4-H연합회 지원활동비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여덟 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