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정례회를 개회하여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면서,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열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 순에 의거 최종 심의한 후,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여덟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 시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2 시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네 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홍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서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부시장님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고엽전우회 구급차량 구입 지원비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농림과 소관 예산안 중 과수 전동 전정가위 사업으로 5,000만원, 안성맞춤 배·포도 품평회 관련 1,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자리에서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 증액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효율적인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고엽전우회 구급차량 구입비와 안성맞춤 배·포도 품평회 사업비, 과수 전동 전정가위 사업 등은 집행부와 긴밀한 재협의 후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들었는 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고엽전우회 구급차량 구입지원비 500만원, 과수 전동 전정가위 사업5,000만원, 안성맞춤 배·포도 품평회 1,000만원은 증액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형근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송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공기업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이동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네, 나와 주십시오.

네, 이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 정기훈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의원님들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회를 10분만에 다시 할 수는 없고. 지금 송형근 의원님이 반대를 하셨는데, 저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건 좋은데, 안성시 땅을 너무 헐값에 매각하지 말고 좀 지분을 올려서 지분을 더 차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냥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 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기훈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하시고. 지금 모양새가, 각자 의원님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들어보고. 만장일치로 가지요.

표결하지 마시고」) 그럼 한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3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건은 의원님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삭감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체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0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08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08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여덟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0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08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08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과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