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덟 건의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5억원과 2007년도 이월금 30억 5,56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등 총 37억 56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융자 56억 6,666만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1억 7,000만원과 장학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조례에 의하면 2007년말까지 5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목표액의 70%만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07년도 이월금 11억 4,325만 6,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4,500만원 등 총 11억 8,825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07년도 이월금 12억 6,881만원과 이자수입 5,548만 9,000원 등 총 13억 2,429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체육회육성 지원금 5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 격려금 800만원, 학교체육활동 지원금 2,600만원,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금 1,5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2억원과 융자 회수금 6억 8,147만원, 그리고 2007년도 이월금 13억 1,882만 1,000원과 이자수입 919만 6,000원 등 총 22억 948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농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72개 농가에 총 18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관련 조례에 의하면 1999년부터 매년 5억원이상 기금을 조성해야 하나 지금까지 1억원 내지 3억원씩 확보하는 등 계획보다 기금을 부족하게 확보하고 있는 바, 향후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5억원과 2007년도 이월금 15억 2,020만 8,000원, 그리고 임대료 수입 5억 8,761만 9,000원과 이자수입 4,720만 2,000원 등 총 26억 5,502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콤바인 및 이앙기 등 수혜농가의 확대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로 7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은 적립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 또한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1억원과 2007년도 이월금 19억 4,815만 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9,317만 7,000원 등 총 21억 4,132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대학생은 개인당 40만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개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비싼 학교 등록금을 감안할 때 장학금 지급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5억 9,412만 3,000원과 2007년도 이월금 27억 3,905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9,760만원 등 총 34억 3,023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재해 취약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비로 17억 1,511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07년도 이월금 1억 2,849만 6,000원과 이자수입 1,200만 2,000원 등 총 1억 4,049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도 기금출연금은 없습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우수회원 장학금으로 350만원과 4-H연합회 지원활동비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여덟 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