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최연장 위원이신 김금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김금자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직무대행
회의시작 전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경식 위원께서는 신병 치료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황윤영 위원님께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박말태 위원님께서도 민원접견 차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으로는 김갑수 부시장과 하영근 총무과장님이 2012년 가족친화기관 인증서 수여 참석 및 행정안전부 업무 협의 차 오늘 서울 출장으로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최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최영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정석자위원
정경효 위원님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정석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 최영호 위원님 추천이 먼저 들어 왔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님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추천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거두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 위원장이나 위원을 한 번도 안 맡은 분이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십니다. 정석자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저한테 주신다고 하면 정석자 위원님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직무대행
아름다운 모습인데 정경효 위원님과 최영호 위원님께서 추천을 받으셨는데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태껏 위원장을 한 번도 안하신 정석자 위원을 추천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석자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석자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석자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위원장(정석자)인사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장
뭐라고 인사말씀을 드려야 할지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과 정경효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허락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석자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위원 없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최영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간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정석자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최영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영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로 최영호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영호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O간사(최영호)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장이신 정석자 위원을 잘 보필해서 이번 특별위원회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최영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10분 정도 쉬었다가 합시다.
정경효위원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정석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
14시29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과 12월 4일에는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방법은 각 담당관, 국단소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는 본청의 경우 담당관, 국장, 단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소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각각 하고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은 담당관, 국장, 단장, 소장이 해주시고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자리에 배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세한 질의는 2013년도당초예산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는 업무보고 청취 후에 간단한 질의만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의회사무국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의회홍보기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12페이지 어린이의회운영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웅상지역을, 내년도에는 웅상지역만 한다는 것입니까? 올해 웅상지역은 한 군데도 안 왔습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안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안 온 이유는?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안 온 이유는 의회에서 여러 번 모임을 가져야 하고 또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통이 어려워서 웅상은 참여를 못하고,
최영호위원
어린이의회를 운영하는데 웅상지역을 한다고 하면, 웅상청소년문화의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했을 경우에 의회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을 웅상청소년의집에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는 개회식과 뒤에 마무리하는 것 해서 2번을 하는데 중간에 모여서 하는 것을 웅상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개의를 하고 교육을 전에는 에덴밸리에서도 1박2일하고 했는데 올해 그것을 안했지요?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에덴밸리에서는 안 하고 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올해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점심 먹는 것도 보니까 뒤에서 대충 먹이고 보내 버리던데 전에는 차를 동원해서 송담추어탕에서 한 그릇 먹이고 해서 보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축소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식사도 도시락을 하고,
최영호위원
도시락으로 뒤에서 먹인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웅상 쪽에 보니까 학생이 한 사람도 안 왔다고 하니까, 정 하고 싶으면 내가 볼 때는 개원을 같이 하고 웅상하고 양산 이렇게 하면 시에서 웅상지역 양산지역 분리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 전체를 모아놓고 웅상은 웅상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양산은 양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할 때에는 같이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웅상에 한 번 가고 양산에 한 번 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어린이가 30명 정도 모이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의회에 와서는 안하지만 별도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것을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기하고 웅상에 하고 하면,
최영호위원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한 근본 원인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이나 여러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웅상에서 학생이 안 온다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할 때에는 개원하고 마지막에 의회 그것을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구분을 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용도 전에처럼 알뜰하게 해가지고, 뒤에서 도시락으로 하니까 안 좋았습니다. 지양을 해주십시오. 내실 있게 해주십시오.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웅상하고 양산하고 구분을 하지 말고 하나의 양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융합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윤번제로 하지만,
최영호위원
저는 윤번제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그 동안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그 애로사항을 없애면서 통합해서 웅상과 본 지역하고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때 그 부분 보충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최영호 위원님 이야기에 덧 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한 명씩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두 명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한 명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상지역하고 전체 다 합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1기 2기 3기 정해서 그렇게 오는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을 학교에서 받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데,
정경효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데 1기 2기 3기해서 초등학교 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 전체 초등학교에서 어느 학교에 몇 명, 어느 학교에 몇 명해서 같이 전부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맞는데 왜 웅상만 한다고 합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웅상지역을 제외하고 추천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 교육청에 같이 해 달라고 공문을 해야지.
김효진위원
올해 말고 앞에는 같이 했습니다. 웅상하고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북면에서도 오고 원동면 골짜기에서도 오고,
정경효위원
실제 웅상 쪽에서 오는 것이 가깝습니다, 웅상보다는.
김효진위원
2012년도는 각 학교 초등학교가 38개밖에 안됩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전반기에 의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부분은 차를 웅상지역에 시청에 배정을 받아서, 웅상지역의 봉고차나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동하기 어렵다고 하면 원동에 만약에 차가 못 오겠다고 하면 원동에 운영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를 웅상에 하나 더 받아서 별도로 웅상에 차량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질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멀티미디어방송 구축 이것이 내년도 되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예산 확보는 되는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멀티미디어는 예산 확보는 다 끝나고 금년 연말에 마무리가 다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멀티미디어가 어느 선까지 나갑니까, 방송이?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방금 보고사항에 드렸지만 본회의 장면도 직접 방송이 안 되고 녹화 방송되는데 이것은 인터넷상으로도 실시간 중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 말고 특별회의장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실도 필요하면 송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느 의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가니까 터미널이나 읍면동까지도 멀티비전이 있어서 회의하는 장면을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말만 열린의회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하는 장면들을, 내가 뽑은 의원들이 의회에 가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시민들이 보게끔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인데 다소 집행부 공무원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언제인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산 확보를 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현관에 들어오면 백두산천지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에, 농협 쪽에 붙어 있는 의정활동 사항도 거기에서 표출되도록 하고 한 쪽 면에는 각종 회의장면이 시외터미널에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실로 쓰는 거기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 전에 서진부 위원이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정리가 다 된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옥상방수 그것만 내년에 예산하면 되지 기존 사업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CCTV청사보안 이것을 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설치를 하면 어떻느냐?” 하니까 앞에 류진원 의정계장 있을 때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설치하겠다고 나오니까 법적으로 가능한지? 잣대가 어느 잣대인지 몰라서,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이 CCTV는 원래는 예고공고를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청사에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고 나서 본청에서도 내년에 하고 저의 의회에서도 본 현관하고 농협에서 들어오는 데에 두 군데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던데 본회의장하고 각 상임위원회실에도 종이 없는, 컴퓨터 설치해서 전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요즘은 의회에서도 모니터를 설치해서 컴퓨터로 바로 때려서 볼 수 있도록 해야 종이 없는 회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당초예산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도내에는 지금 현재 진주시하고 산청군의회가 되어 있어서 그 시의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자문을 해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별도 직원이 계속 상주해서 정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6대 의회가 개원될 무렵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홈페이지에 넣어 놓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바로 보면 되는데, 이런 예산서도 가보면 되는데 예산서가 홈페이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열어볼 수 있습니다. 랜선만 연결해 주면 어디든지 가서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진주시하고 산청군에 하는 것을 보니까 프로그램 상에 에러가 많이 나고 어려움이 많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하여튼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7페이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개인별 벤치 간 것이 있는데 이번에 개인별로 간 것이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개인별은 한 사람이 가는 것이지요?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개인별은 한 사람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한 사람 간 것이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다녀오셨고 박말태 위원님이 다녀오셨고,
정경효위원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은 두 명 정도,
정경효위원
두 사람 간 것은 몇 명입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심경숙 위원님이 산청, 창녕 쪽으로 다녀오셨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경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개인별로 가는 것은 지양, 이것은 없애야지. 왜 다 보내면서 왜 지양으로 해 놓았습니까? 두 명 가도 되네요?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정석자위원장
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국도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확정내시가 많습니까? 가내시가 많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확정내시는 거의 없습니다. 국도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가 가내시입니다.
김종대위원
확정이 안 되어서 거의가 가내시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조금 내시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증액될 수도 줄 수도 있고 변경이 좀 더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부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하고 유사한데 가내시가 지금 안내려왔다가 나중에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가내시가 주로 내려오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경비들, 보조금 주로 이런 것들은 가내시로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신규시책에 대한 사업들이나 또 계속사업이라도 금액 판단이 곤란한 것은 가내시조서까지 내려오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서진부위원
지난 해 같은 부분은 도에서 애당초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없어진 경우도 있었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해서 시비 집행에 문제나 그런 것은?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가내시로 왔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시비 집행부분은 확정내시 이전에는 사업 자체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 예산에 잡혔다가 도비가 끝까지 취소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당초예산 자료를 보면 가내시도 못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시과는 전부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있는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국가와 도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매년 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정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이번 당초예산 심의 때는 고려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은 가내시 받은 부분, 이렇습니다. 가내시 받은 부분은 가내시대로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서도 도나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이나 구두 상 약속한 부분은 저희들이 올 것으로 보고, 내시가 없어도 올 것으로 보고는 일단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해 놓습니다. 하고 내년 초 되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집행을 하고 못 내려오면 매칭사업에 시비 반영되어 있어도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올해 유달리 가내시 안 내려온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기획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도하고 그동안 접촉과정이 각 실 부서에서 이루어집니까? 담당관님이 협조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실 부서에서 제대로 도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확보는 어떻든 많이 받아오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데 굳이 문제라고 하면 도나 중앙과의 연계 문제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더 강화해서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담당관님 설명이 잘못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국도비가 내시, 가내시 공문 없이 예산 편성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정경비 같으면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정경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심지어 도비 같은 경우는 아예 경상남도 도에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예산조차 편성도 안 한 도비가 우리 양산 예산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감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은 다음 도에서 1회 추경때 줄지 안줄지 모르니까 그때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국도비가 내시나 가내시 없이 잡혀 있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칭사업일 때는 시비만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확정내시가 2월 달에 내려온다고 하면 추경에 할 때 그 예산을 올려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도비가 내시가 없는 사항은 전액삭감을 시켜 주어야 다음에 돈이 내려왔을 때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예산을 잡아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돈이 적게 내려오든지 하면 또 추경 때 바루어야 됩니다, 시비까지도 매칭사업은. 지금 제가 확인을 다 해 놓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국도비는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고 심지어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행안부입니다. 여기는 도에서 조차도 내년 2013년도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양산시에는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번 당초예산 때 삭감을 우리가 시켜 주어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뒤에 추경에 돈이 내려오면 그때 재원으로 잡아서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서 구두약속이라도 되어 있다고 하면 되는데 구두약속도 안 되고 집행부에서 각 실과에서 이 예산을 올려주라고 도로 올려주었는데 도에서 조차도 본예산에 편성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잡은 것을 살려주면 됩니까? 당연히 삭감을 시키고 시비도 50대50같으면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기총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산건에서도 부를 것인데 사업비 절반이 거의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정이나 가내시가 안내려온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견해서 올리기 때문에. 도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각 실과에서 의원들한테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도에서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나중에 삭감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심사 때 충분하게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예산 이 부분에 논란이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시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공유재산 매각한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증가된 사항인데 살림을 그대로 사는 것이니까, 줄어도 시민들이 이해 못할 사항은 아닙니다. 부풀려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도 예산 시기가 우리시 예산 편성 시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확정내시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1월 달부터 지원해야 될 사업비라든지 당장 집행이 필요한 사업들은 최대한 가내시로 해서 일단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해당부서하고 협의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예산중에서도 도나 중앙부처가 어떤 한 분야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꼭 양산시의 어떤 사업이라고 단위사업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잡는 것은 부득이 저희들도 어느 정도 협의되는 예측 수요를 잡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리면 6개월 7개월을 아무 사업을 못하고 스톱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 감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부분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한옥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주로 뭡니까? 계가 3개가 있던데 정책기획담당에서는 주로 뭐를 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한 부분은 각종 지시사항, 공약사항, 시정 전반에 중요업무로 분류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그리고 부서간의 업무의 조정 등 기획계 업무는 주로 그렇습니다. 경영평가계는 성과관리, 정부합동평가 같은 업무, 시설관리공단 지도 감독,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13년도에 시정에 제일 중요한 목표라든지 설정은 뭡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시정목표는 지금 5대 시장님 취임 이후에 내세우고 있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되고 내년도 우리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내년 처음 들어서 대두되는 건강도시 문제, 계속되는 사업으로는 제일 큰 현안입니다. 경전철 건설 문제, LH와 협력해야 하는 사송 신도시 문제, 가산․석계첨단산업단지 이런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기획에서 업무계획 세운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활성화, 시책보고회, 설명회라든지 제안제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시행이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각종 간담회 부분도 개최한 부분도 있고 제안제도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안 자체가 좀 눈에 띄는 제안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미미하게나마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만, 소소한 부분들만 해서 소량의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책보고회도 했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시책보고회라고 별도 시책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지난 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시책보고회, 그리고 읍면별로 연초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업무계획이나 보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변화가 전혀 없고 하나가 딱 있습니다. 5페이지에 “상생으로 함께하는 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의회하고 소통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 업무보고로 잡았던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순서에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업무가 정책기획계 담당이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회의 때마다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 직원 한 명씩 배석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 각 전문위원실 직원을 배석 시켰으니까 마음 놓고 질의하시고 예산심사 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입실과 퇴실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기섭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진부위원
이사장님, 헬스장하고 수영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웅상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주민편식시설 그렇습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토요일 날 이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2시부터 1시까지는?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심시간으로 해서 한 시간 동안 갭을 주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느냐 하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6부터입니까? 9시부터 아닙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침 9시부터입니다.
서진부위원
9시부터 토요일 날 하면 12시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하면 11시에 가는 사람은 시작하다 나와야 되는 사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갔다가 운동을 하러 가고 싶어도 중간에 어중간한 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메워 갈인지 검토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교대로 복무를 하든지, 인건비 문제로 해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업무보고 시에 기존의 것이 아닌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시책사업 등.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에 예산 관련된 부분은 예산 심사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주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1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에 보시면 시보 발행이 있는데 7만부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하게 효과가 클 것인데 주소지를 확인을 안 해서 이미 이사 가고 없는데도, 7만 세대를 발부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편 발송하는 것은 읍면동 세대별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제 생각에는 10%에서 20% 이상 배달이 잘못 되고 있습니다. 없는데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으니까 세대 수 7만 세대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7만 세대 중에서 출향인사까지,
김효진위원
없는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두 집이 없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4가구 사는데 두 집이 이사 가고 없는데도 2년째 계속 들어오는데 확인을 해서 현재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정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25페이지 “찾아가는 시정홍보” 신규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김효진 동료 위원님께서 시보나 내지는 각종 공보감사실에서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많지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시정뉴스라든지 홍보책자, 울산고속철역이라든지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으로 해서 각 읍면으로 돌겠다는 계획 같은데 시정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홍보계획을 새로 신규로 생각을 해 내신 것입니까? 우리 일반 기자실에도 우리 시정홍보 예산이 연 제법 되지요? 몇 억 되지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시정뉴스 또 신문, 각종 책자 내지는 CD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실 엄청난 우리 양산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 심사 때 저도 소속 상임위원입니다만 좀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취지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홍보는 다양하게 최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을 때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용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가로 홍보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기총위원님들은 예산 심사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이 특수시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상사업비를 책정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까지 다 정해 놓았는데 월드광고기획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시 예산을 승인해 주든 안 해 주든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산 승인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최영호위원
승인 되어야지.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관내에,
최영호위원
그리고 “양산시정뉴스 방영시간 10분”해 놓았는데 앞에 우리 시보에 시장님 업적이 많이 들어간다고 감사 때 지적 받은 적이 있는데,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사진이 많이 들어간다고,
최영호위원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보고 시각을 달리 해서 봐서는 안 되는데 양산시정뉴스에는 시장님 얼굴은 전혀 안 나가겠다, 그렇지요? 시정뉴스에도 시장님 얼굴이 나갑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일부 나갈 수 있습니다, 행사장 전체를 비추다 보면.
최영호위원
시정뉴스는 시에 대한 것인데 잘못 비치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 다분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홍보영상물 제작된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홍보영상물은 제작되었는데 그것을 차량을 이용해서 시가지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상물은 별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차량 계약은 한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아직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영상물이 제작되어 있는 것을 홍보용, 차량에 탑재된 스크린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최영호위원
예산 삭감되면 할 수 없지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석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시정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잘 봐 주시고 내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총무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 신규특수시책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 신규(특수)시책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올해 징수전망이 680억인데 내년에는 560억 정도로 하향 조정되었네요?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많이 절감되었고 기타수입하고 그렇는데 이 요인들이 어떤 요인들입니까?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올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잡을 때 적게 잡아서 그것이 늘어난 것이 290억 정도로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296억으로 늘어나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수입에서 석계일반산단 조성하는데 있어서 회수되는 돈이 11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석계산단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석계산단 맞습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당초예산 편성 용역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그 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공공청사 부지 확보를 주창을 하면서 정작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금촌마을 청사부지 확보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10억.
김종대위원
그것으로 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우선 신청하는 국부터 받아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안 맞는 것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굉장히 다급한 사항으로 주위에 도로과는 부동산에서 매입을 해서 청사부지로 하려고 하면 몇 배를 주고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집행부는 바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면 예산을 다른데 돌려서라도 이것부터 빨리 매입을 해서 의회 와서 설명한 것처럼 추진을 하시든지, 이것은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반대를 하니까 난리를 지기고 주민들 동원하고 하면서 지금 와서는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안에 파는 것만 우선 매입을 하고, 그러면 부동산 업자들이 매입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몇 배를 주고 그때 사겠다는 것입니까? 안 팔면 재끼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의회 의원들이 전부 헷갈릴 정도입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급한 것처럼 해 놓고 정작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급한 것 같으면, 의회에 설명하는 정도를 보면 예산이 그래도 한 20억 정도는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것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이 당연하십니다. 내년도에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보상하려고 예산 요구를 조금 했는데 다른 사업들하고 예산 조정하면서 조금 깎였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부동산,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부동산업자들이 사들인 땅을 인허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인허가 통제가 가능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 그것 때문에 사실 급하게 서둘렀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상대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 놓고 보상을 하기 시작함으로 해서 인허가 신청이나 또 건축계획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국장님 심정은 알겠는데 삼성동에 정확한 위치가 기억이 안나는데, 지하철 정류장인가 가스시설, 가스주유소입니까. 허가 내어서 결국 졌는데 공무원이 그 당시에 이상옥 건축과장인가 잘못한 것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장기적으로 많은 보상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버텨왔는데 결과적으로 인허가를 내주었고 또 시가 패소한 것처럼, 진 것처럼 비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마치 대로가에는 전부 사들이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빨리 해서 시청부지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돈 10억해 놓고 8월부터 매입한다고 하면 대로가에는 기 돈 있는, 요즘 부동산경기도 안 좋은데 싼 가격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사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허가 신청했을 때 높은 빌딩 세웠을 때 그때는 제척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전혀 바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때 난리를 지기고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시정홍보를 해 놓고 정작 하는 것을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 때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최영호위원
덕계동주민센터 이전부지 의원들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지에서는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 드렸던 그쪽으로 주민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현장에 가서 길하고 물어서 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권유를 했는데 지주가 땅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넣어놓고 현지 주민들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호위원
덕계에 갔을 때 1안하고 2안이, 이전했을 경우입니다, 기존 있는데 말고. 1안 2안이 있었는데 원안대로 갈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지에서 제시한 1안, 2안이 아니고 현지에서 덕계 쪽에서 신청한 것을 우리가 보고 드렸는데 그 안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주동 내년 예산에 보니까 소주동 청사 동사무소에 그 부지를 지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안 보인다고 해서 추가 땅 부지 매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에. 맞지요? 모르십니까? 소주동사무소가 앞에 4대에서 부지 위치 선정이 고립되어서 짓고 보니까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못 찾아갑니다. 이채화 의장님도 직접 그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빌라 그 옆에 땅이 짓기 전에 여유로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올라와 있던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계동사무소 역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분들이 또 지어 버리면 중간에 해서 동사무소가 어디인지 모를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영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2안을, 토지 지주한테 이야기해서 한 필지만 사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심히 염려되는 것은 나중에 똑같이 소주동하고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동이 안보입니다.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옆에 땅 또 사달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총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하지만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덕계동 발전을 위해서라도 주인한테 이야기해서라도, 필지가 한 필지 주인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회계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읍면동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가 있는데 이번에 너무 12월 달까지 회부되는데 너무 빨리 마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한 달 정도 연기를 해도 지역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건의는 해 보겠다, 예산이 안 따라 주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일자리 예산은 지금 현재는 내년 상반기는 올해하고 비슷한데 하반기는 아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국도비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공공근로사업이 각 지자체에서 해보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도리어 함양, 통영 이런 마을에서 양파라든지 조개 같은 것을 까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가버리고 일자리를 못 구하는 그런 원인제공을 하는,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부지가 세를 주고 있는 부지가 있지요? 시 땅이 아니고 자산공사 땅이나 그런 땅이 있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상북에 있는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상북에 그것만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있는데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전혀 없는데, 세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1년에?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1년에 200만원 정도,
최영호위원
200만원 더 들 것인데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전에는 그것을 몇 년 간 안 주어서 그것이 가산세까지 해서,
최영호위원
가산세가 팔백몇십만원, 매년 200만원씩,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 땅이 상북 재래시장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최영호위원
재래시장 중에?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보전지원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이 있고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것인데 경남신용보증재단만 해당이 됩니까, 기보나 신보는 해당이 안 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받았을 때만 해당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창업자금은 100개 업소, 경영자금은 250개 업체를 하겠다고 예산을 해서 2억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사업단위가 1년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1년 하고 연장 연장 했을 때는 해당이 됩니까? 1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1년 하면 끝입니다.
한옥문위원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3,000만원 대출을 받아서 이자보전을 받았는데 올해 다 상환을 못해서 1년 연장을 해서 더 하고 싶으면 연장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안 해 줍니다. 1년만 해 주고 1년 해 주고 나면 계속 그 사람이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자부담으로 다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1년 만에 해야 합니까? 1년 밖에 못해준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3,000만원이 1년 안에 다 상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1년 연장을 해오면 어떻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저희도 많은 기업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1년,
한옥문위원
1개 업체에 1번에 한해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종대위원
전시행정 같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하면서 보완할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해 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우리가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김해시는 2년간 이자보전을 해 주어서 저희들도 해 보고 그 수준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여권 야간접수제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보니까 매주 수요일은 6시에서 9시까지, 성수기 때는 6시에서 9시까지, 월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뀌는 것이 상시 6시에서 7시까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존 하고 있는 것, 성수기는 월수로 가고 매주 수요일은 그대로 가고 내년에는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월요일은 9시까지, 그러니까 매년 성수기 때는 월수하니까 관계없는데 예약접수라고 해서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한 7시까지 한 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접수를 받아놓은 사람에 한해서 찾아가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확대를 해 봤습니다.
김효진위원
현행은 이렇는데 확대를 해서 현행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매주 6시까지 하는 것을 7시까지 다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매주 월요일 날 그렇게 합니다.
김효진위원
기존 그대로 하고 매주 월요일만 7시까지 하겠다, 기존은 그대로 하고,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기존은 그대로 하고 일반발급은 성수기 때는 7월, 8월과 11월, 12월은 그대로 가고 그때는 또 민원을 9시까지 하니까 누구든지 오면 되는데 월요일 날 안하는 6시에서 9시까지는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매주 월요일에도 6시까지 하던 것을 7시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예약한 분들에 한해서만 사전에 전화를 주면 저희들이 퇴근을 안 하고 있다가,
김효진위원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네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김효진위원
71페이지 특수시책에 보시면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 도로명 안내석 설치가 나와 있는데 좋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옆에도 보면 장애인 점자 주민등록 발급을 하는데 보행자 도로에도 장애인 전용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 그것을 같이 바닥에 설치하면 안 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 점자가 글자 형태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7군데 사람이 많은 이마트 앞이라든지 해서 보도블록처럼 이렇게 표시를 할 것이니까 혹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장애인들의 점자로 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반보행자는 글로 하니까 하면 되는데 시각이 없는 사람은 점자로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시범적으로 해 보고 7군데밖에 안하니까 주요한 데에, 인도가 사람이 왕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 점자 관련해서는 전국시각장애인협회나 보건복지부 측이나 새도로명과 관련해서 서로 논의해서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금자
김금자위원
여권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수수료는 5년과, 미성년자는 무조건 5년밖에 안되고 신규는 5만 5,000원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기간은 5년짜리가 있고, 다 다릅니다. 편도가 있고 왕복이 있고 다 다르게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여건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조폐공사 갔다 오고 해서 한 4일 기준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5일 잡으면 되겠네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대게 급하면 저희들한테 오시면 반나절 정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관내에 불부합지가 많지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그 문제로 해서 불부합지정리사업이 3월 17일가 시행해서 2030년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 지역구에도 소송까지 가고, 이것으로 해서 밀리고 밀리고 하니까 옆집 옆집 계속 밀려가던데 행정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만이 시민들이 건축하는데 애로사항이 못 느끼겠던데 불부합지를 이렇게 방치를 하니까 소송 붙어서,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으로 해서 정부에서 종이로 할 때 하고 GPS하는 것 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법을 발의를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저희들이 1만 2,000평 정도,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팀을 구성하도록 우리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총액인건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이 사업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받은 과장님께서는 예산 심의 때 충분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장 착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태입니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관장님의 퇴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관장님, 퇴실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의원협의회 자리가 아닙니다. 뭐 하시자는 것입니까? 2013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에 사전 양해도 없이 관계 공무원도 아닌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유물전시관이 중요해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서부터 신규사업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늦은 시간이고 해서 예산 심의 때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사회복지과 8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93페이지 드림스타트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3개 분야에 41개소 되어 있는데 2013년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요? 여기에 보니까 2012년도에는 신규지역이 4군데인가 되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전체 전 읍면동에 다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3명을 하다가 6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예산 안 올라와 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2012년도는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많습니다. 시비는 8,900만원 정도,
김효진위원
올해 2012년도도 시비가 있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는 전부 국비입니다.
김효진위원
2012년도는 전액 국비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국비입니다.
김효진위원
2013년도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국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되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보태어야 되는데 시비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확보,
김효진위원
확보를 해야 합니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요업무계획서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기총 위원님들, 예산이 없습니다. 읍면동에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참고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도 사업이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2013년도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과장님, 97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해서 나와 있는데 아쉬운 것이 양산이 지형적인 여건으로 해서 약간 웅상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경기도 화성하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양산시 웅상에 출장소가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의 양산이 됨을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하려고 하면 문화예술축제도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 삽량문화축전 같은 경우도 “웅상에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옛날에 들었는데 내년 3월 되면 웅상체육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3년이나 5년에 한 번이라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유물전시관이 내년 3월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 유물전시관이 박물관은 아니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유물전시관하고 박물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국비 지원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테마관광 조성되어 있는데 앞에 산문 앞에 주차장 조성할 때 시비 5억 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을 산문 밖으로, 통도사하고 협의해서 밖에 내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통도사에 속아서 포장만 5억으로 해 주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테마관광가든 조성 목적은 대규모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관람객도 그렇고, 일반 차량들도 그렇고 전부 산문 밖에 주차를 하고 전부 테마관광가든을 걸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 무풍한송길을 다듬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초 되면 완공이 되는데 무풍한송길을 도보로 가서 통도사로 관람을 하도록,
최영호위원
예산 5억이나 들였으니까 통도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무풍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주차장도 밖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북 관광이나 상권도 활성화 될 것이고, 차를 밖에 하는 것하고 안에 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관광안내소도 밖에 해서 지역하고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10페이지 박제상유적 효충역사공원 정비가 있는데 올해 도로 개설한다고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예산이 차후에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맨 처음에 정병문 의원 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10년이 되었는데도 저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효충역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돈 사정인데 올해까지는 진입로 개설에 15억이 투입되어서 진입로가 개설되었고 내년에 재원 문제로 해서 5억을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급한 것을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시설인 징심헌이 있고 그것을 같이 해서,
최영호위원
예산 계획은 하나도 없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산 5억이,
최영호위원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비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5억 되어 있는데 전부 시비입니다.
최영호위원
도비를 받아 와야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도비를 받기 위해서 도 의원님 힘도 빌리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박제상유적지가 울주군이니 우리 양산이니 자꾸 논란이 되는 이유도 이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양산시에서 우리 것도 못 지키는 이유가 양산시에서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정비라고 하면, 업무보고 시에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에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5억 확보해서 하겠다, 차후에 사업비가 49억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더 들어갈 예산이 49억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전체사업비가 49억이고,
최영호위원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진입도로가 괄호 안에 보시면 25억인데 15억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10억 정도 절감되었고 24억 정도를 앞으로 더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 사정상 5억 반영 요구를 해서 급한 것부터 해 놓고,
최영호위원
양산의 역사를 봐서 박제상이 중요합니까? 유물전시관이 중요합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양산시가 사업순위가 어디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도 양산의 유물전해서 박제상을 필두로 해서 전시가 되고 합니다만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재원이,
최영호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경을 써서 도비를 도의원을 붙들고 넘어지더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공해야 합니다. 10년 넘게 끌었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힘 좀 보태 주세요.
김효진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5억이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도재정사업은 5억 이상 안 줍니다. 무조건 100% 시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영호 위원님 “도비 받아 오라.”고 하니까 또 “받아 온다.”고 하고, 그 정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말씀은 5억을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한테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빨리 해 주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 보니까 임경대도 그렇고 박제상도 그렇고 우리 8경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8경 안에 들은 것 중에 다행히 임경대는 계속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힘드시겠지만 최영호 위원님이나 우리가 양산 8경이라고 이름이 있는 데는 제대로 되어 있어야 다른 데에서 와서 보고 시민들도 자긍심을 느끼는데 예산 편성을 보면 통도사에 무슨 길거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부터 집중적으로 해 놓고 다음에 찾으면 되는데 무풍한송길이 역사적인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최영호 위원님하고, 안되면 저도 임경대 쪽에 힘을 실어줄 테니까 빨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술인촌 예산 요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할 때 못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오래 된 사업인데 우리시 국도시비가 100억 들어갔고 안에 내용도 보면 사실 우리 시청 관리 소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보면 솔직히 예술인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사한테도 들어오라고 하고 별의별 여기가 무슨 완전히 어디, 이것 안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장대하게 내놓지 말고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서 완벽한 것을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올 연말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수해가 나서 복구사업으로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취지대로 우리 양산 예술인들 여기에 들어갈 능력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외지로 도는 이유가,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님이면 그분들 말씀 들어보세요. 사실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자리인데 안 들어가고 밖으로 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분들한테 들어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정석자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는 대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양산시 문화를 알리는데 있어 집중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이라는 말이 시정목표에 들어가 있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슬로건입니까?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언젠가 한옥문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에 교육경비지원비로 해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력평가시험을 치는데 도내에서 초등학생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제가 미처, 고등학교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시가 몇 등이나 합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학교 별로 나오는 것이 있어서,
이상정위원
교육청 자료를 보시면 18개 시군에서 중간쯤 합니다. 중 또는 하위권입니다, 양산시 교육 수준이. 하위권인데 상당히 아쉬운 것이 물론 급식비, 식품비 지원하는 데는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47억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하드웨어사업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이 있는데 너무 소프트웨어사업만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고치고 바루고 하는 것만 하지 정말 학력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은 안한다는 것입니다. 시청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될 부분이 아닌지라 개발이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방향을 바꾸시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옥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11월달에 교육경비조례가 개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나름대로 양산에 맞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매뉴얼을 생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말로만 우수인재 육성한다고 하지. 실제 환경개선적인 것만 늘 하지 소프트웨어적인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꼭 스카이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서울 스카이에 갔을 때 그 포지션이 거창고처럼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늘 내가 지켜보면 아쉬운 것이 명품교육도시를 주장하는데 슬로건이 많습니다. 좀 핵심적으로 교육계 공무원이 아니긴 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우리 시비로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지원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초중고등학생들 학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궁도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억을 도비 편성을 내년에 해 놓았습니다. 시비 5억 도비 5억,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실제적으로 전체 부족액이 15억입니다. 일단 시비를 가지고 2013년도에 5억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징계도 저희들이 받았는데 일단은 1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 의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비 5억 투입된 사업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투입되어 있고 10억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시도 없이 덜렁 올려놓고,
김종대위원
가내시도 없지요?
한옥문위원
없어요. 없는데 덜렁 10억 올려놓고 5억 가지고 내년 사업이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장에 가보면 뼈대만 되어 있는데,
한옥문위원
도비 확보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업인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북다목적구장은 전체 25억 들어가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사업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들하고 검토를 해 볼 것이고, 하북스포츠파크는 도면이 수정되었네요? 체계도 없고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다목적구장을 추진했는데 하다가 두 면 축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통도사에서 산림훼손 관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시장님과 주지스님께서 만나서 의논이 되었습니다. 일단 한 면만 우선적으로 하자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죄송하지만 속기중단해도 되겠습니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또 변동이 되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변동이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 13억하고 내년에 국비 3억만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국비 3억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광특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일단은 내년 예산 16억을 가지고 1면 부분만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입니다.
한옥문위원
상북다목적구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냐고 하니까 아까는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책자에는 승인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승인해서 지우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안 지워 졌는데, 그대로 있는데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책이 한두 번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몇 개 수정된 것을 압니까, 과별로? 주민생활지원국도 교육체육지원과 밖에 없네. 도시건설국은 내일 이야기할 것인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은 뭡니까? 국비 이것은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내시가 15억 확정된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15억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3억은 기 돈이 내려온 사항이고 해서 올해 17억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북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거기에 통도사 땅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하려는 대상지에 통도사 땅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통도사 땅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통도사에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왜 그런 데에 끌려 다닙니까? 제가 내일 언론에 내겠습니다. 되겠지요? 양산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통도사에서 협의를 안 해 주어서 이렇게 되었다, 언론에 내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통도사가 자기들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절에서 된다 안 된다, 지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궁도장조성사업 2013년도에 10억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총 같으면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겠는데 여기에 기총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사업이 앞전에 도 의원님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 분이 돈을 15억 재정건의사업으로 주겠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말만 믿고 스타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도재정사업은 5억 이상 못 줍니다, 한 분야에. 그래서 5억이 2010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38억 중에 부지가 있고, 공사비는 시비 10억, 도비 15억 이렇게 잡아서 25억이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돈 10억 이것 이야기해 봤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홍순경도 도의원이, 이제는 실명을 거론하는데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것은 줄 수 없습니다. 한 사업에 이미 5억이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비 가지고는 증액해 줄 수 없다고 되었는데 문제는 발주한 것이 문제입니다. 발주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 도감사에 징계 먹었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도감사가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잘못된 공무원들한테는 처벌이 내려졌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비를 남은 15억 가지고 다 할 것인지, 아니면 규모를 줄여서 최소한 사업비가 10억이 들든지 최소한의 범위를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이야기하고 못 받아 온다, 그러니까 10억까지 하는데 5억 정도 더 달라고 해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10억을 올려놓으면 저는 뻔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쫒아 다니면서 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데 오늘 계신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는데 끝난 사유가 이렇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얼마 정도 되면 되겠느냐? 내년 5억치 벌써 공사 다 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25억 계약을 했는데 시에서 준 것은 5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는 10억어치를 했습니다. 중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 주어 봤자 마무리가 안 됩니다. 올해 공사한 것 5억도 안 된다, 자꾸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늦었지만 기총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얼마까지는 해 달라, 5억 주면 다음 추경에 다문 5억이라도 올려서 이 안에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식의 대안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기에 거짓말도 없고 보탬도 없고 뺀 것도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김 위원님, 도에서 가져 오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최영호위원
김 위원님께서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소관 위원회 예산 심의 때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상북다목적구장 공사비 전체 예산이 25억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6억을 가지고 인조잔디를 깔 것이고,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3억을 가지고는 라이트 시설할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16억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테니스장, 농구장 이런 식으로,
최영호위원
이 밑에 조성이 다 되어 있는데,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에 25억 예산을 잡았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25억을 잡았느냐 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세요. 스포츠파크 통도사에 1만㎡ 정도를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축구장이 정규구장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1만 5,000㎡ 정도
최영호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좁게 해서, 지금 1만㎡ 정도면 우리 정규구장 라인 그으면 110에 85에 딱 정규구장, 3,000평입니다. 아무런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1만㎡를 조성했을 경우에는 축구장 폭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운동장이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굳이 이렇게 쓸모없는 다목적구장을 하지만 국제규격에 안 맞는 운동장을 조성하면 경기 못합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도 못합니다. 하북에 지역구 의원이 아무도 안계시지만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정말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산을 국비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대체사업이라도 강구를 해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 1만㎡로 운동장 안 됩니다,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축구장이 한 면 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또 축구장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지역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의 계획으로 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두 가지 다 입니다. 하북권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축구장을 처음에는 두 면을 더 하기로 했는데 동계훈련장으로 외부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좋습니다. 남해 쪽하고 기장군에 일광 스포츠파크에 축구장이 11면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안 해 보았습니다.
이상정위원
경주도 고수부지에 있는데 전부 다 운영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올해부터 마스터플랜을 짜서 하고 있는데 저는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저는 상북다목적구장은 종목을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전부터 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짓고 나서 애물단지가 안 되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질의 받으신 내용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예산 심의 때 답변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과장님,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모양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위탁하고 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내년인가 재위탁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2차분을 넘겨주는 되어 있어 가지고 고도처리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끝나고 나면 2013년도로 이것을 유보를 2년간 시켜 놓았습니다. 2년간 유보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유입업체 15개 업체로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니까 입주업체에서 “시에서 직영을 해 주면 좋겠다, 일반 민간으로 하면 이윤추구로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직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안 하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태고 예산 심의 전에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서 의견만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이 사업은 불투명하다,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확정된 것이 아닌데 왜 업무보고를 올려놓았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013년도에 2차분을 다 유보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작은 습지, 이것이 동면 어디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동면 하수처리장 앞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을 이런 것을 합니까? 과장님, 차라리 이 돈이면 국비하고 해서 금정산 위에 있는 큰 습지 그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데크 놓고 예산 조금 투자하면 관광화사업 되고 유료화 해서 초등학생, 유치원생 전부 해서 생태학습해서 유치를 할 수 있고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가능한데 국비도 전액 가능한데 그런 것을 추진하시지.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습지해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습지는 도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시비하고,
김종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두 사람이 와서 “일단 토지 매입을 하자,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고 해서,
김종대위원
어디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장유습지요.
김종대위원
내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주가 보상비를 많이 요구를 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만 되면 국비로 전액해서 매입할 것입니다. 매입하고 난 이후에,
김종대위원
전액 국비로 가능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대위원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저도 가봤습니다. 꼭대기에 수량을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주하고 협상만 되면,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그 지주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자꾸 돈을, 처음에 협상 요구액보다 많이 달라고 해서,
김종대위원
수용은 안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수용은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유수지에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경제고용과에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유수지에 제가 하고 있는데 합천댐에 태양광 설치한 것, 부표 띄워서 고정시설이 아닌 물이 들어오면 뜨고 갈아 안고 하는 것, 그 우리 양산 7군데 유수지 전수조사를 돌고 있는데 킬로당 2만 5,000원씩 양산시로 줍니다, 그 업체에서 하게 되면. 그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데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데 총무과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이다 보니까 안 난 것 같은데 차후에 습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활용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제고용과에 신재생에너지 유수지에 양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2만㎡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 보십시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 13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한라산업개발이 부도가 났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부도가 났는데 내역을 보면 처음에 4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하다가 한라산업개발이 주 도급업체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10월 22일날 부도가 났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 정상화라든지 만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환경관리공단 공사 중지에 따라서 현황하고 향후 대책을 위해서 보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공사 금액이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나간 돈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나간 돈은 179억 중에 38억 정도 미지급하고 나머지는 다 나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전체 공사비가 190억 정도 되잖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140억 정도는 이미 나갔다는 이야기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미지급액이 38억 정도 되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한옥문위원
85% 공사에 15% 공정이 남았는데 부도가 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머지 코오롱워터에너지하고 대저건설하고 태양건설 공동 참여업체가 시행 안 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자기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라산업개발이 법정 화의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화의신청을 했습니까?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화의신청이 아니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한옥문위원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났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한옥문위원
자산보존신청은 떨어졌습니까? 법정 관리절차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1차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자산처분에 대해서 가부를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신청한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신청해서 변제일이 1월 16일까지인데 그때까지는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부도가 나버렸는데 변제일이 지켜집니까? 하도급업체에 못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전부 54억입니다. 하도급업체 미지급분이 30개 업체에 총 54억인데 어음발행분이 42억이고 미지급분이 12억입니다.
한옥문위원
어음발행이 38억이고 미지급분이 11억해서 49억으로 알고 있는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조사해 보니까 54억입니다.
한옥문위원
더 늘어났네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자꾸 하청 업체 업체해서.
한옥문위원
건설공제조합에서 조합보증증권을 발행한 것은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회수는 가능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추이를 봐서 공사 중지가 장기화 되면 계약 후에 연대보증사에 해서 변경 계약 추진을 또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증권 발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금액은 지금,
한옥문위원
담당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사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한옥문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시 자산이 될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계약했다고 해서 거기에 위임시켜 놓고 거기에 하는 것만 보고 받고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좌우지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1개는 부도 났지만 3개사가 공동으로 해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내용 증명도 띄우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해결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준공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준공하는 데까지 책임지고 받아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그런 것이고,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으로 임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는 그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좀 지연은,
정석자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 좀 전에 질의 내용,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자료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135페이지 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포스코에 위탁을 주는데 처음 계약할 때 총괄계약을 하십시오. 도 감사에도 지적되었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조례 위반되어 있다고 도 감사 때 지적되었지요, 재위탁 못주는 것으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포스코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포스코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든지, 작년도처럼 MBC에서 와서 양산시 벌집 쑤시듯이 하지 마시고 법령 위반된 것도 조례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