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4건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그리고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4건의 일반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게 행정재산 위탁관리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도 역시 위탁관리 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없어요.

과장님,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심도있는 조례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거지.

아.

점용료 낸 것을 결국은 수요자한테 부과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국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거 조례안 언제 집행부로 넘겼어요?

집행부로 넘긴 거요?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로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법무계로 며칟날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11월에 올렸는데요.

11월에 올리셨다?

날짜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대수 씨! 의회법무담당 좀 오라고 해, 지금. 의사담당 하고.

이건 좀 따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 걸 지금 줘서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은 11월에 올렸다고 하고 의회법무계에서는 취합해서 의사계에 언제 올렸나 그것 좀 알라고 그래요.

의회법무담당님! 이거 토지관리과에서 11월에 그 조례안 받았지요?

왜?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 줬어요?

아니, 미리미리 해서 확인을 해야지, 거기 갖다놓으면 뭔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하신 거지요?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계속해서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존의 주소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 등 위치찾기가 불편하여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물류비 증가 등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 측면이 있어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 그러니까 도로명 플러스 건물번호입니다, 를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체계, 즉 도로명주소를 확정함으로써 물류유통, 화재, 범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도로명 변경을 위하여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와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 내지 8조에서는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는 경우 규격 및 제작, 설치방법, 건물번호판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 내지 14조에서는 도로명의 사용의무 및 자료의 구축, 도로명 기본도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3쪽에 보시면 조례안 제15조 내지 18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을 위하여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도로명시설의 점검, 제작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위하여 광고사업자 선정 방법, 계약체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2조 내지 제23조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의 홍보, 교육, 생활을 위한 시책추진 등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국장님! 위원님들이 양이 많으시다고 했지만 그래도 공부 다 하신 거예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그냥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그게 안성맞춤 대로예요?

네.

난 그것도 몰랐네? 우리 면인데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안성초등학교에 안성맞춤 대로라고 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거든요. 안성초등학교 앞으로다가.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것이 그래도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안성맞춤 대로라고 써놨는데 2차선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안성맞춤 대로냐” 그래서 어떤 뜻이 부여된 것인지. 어떤 뜻이 부여돼서 안성맞춤 대로라고 명명 됐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가 금산동 교차로인 신협 앞에 푯말 세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부터 통과를 하거든요. 금산로터리에서부터 금산주공 아파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맞춤대로 표지판을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되는 지점에 교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당 쪽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터미널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까?

터미널로 가는 게 아니라요.....

영승제로 가는 거지.

그렇지요. 영승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럼 한경대학교 뒤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솔밭가든 앞쪽으로.

그래 가지고 양성으로 빠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운면 현매리가 기점이 되고요, 그 금산동 로터리 있는 데, 지금 맞춤대로.....

그럼 그게 국지도 23호선입니까?

국지도 23호선은요, 양성에서 오산 쪽으로 빠지는 게 23호선이에요.

그게 서운면까지도 가지요.

그게 국지도 23호선 일부가 들어가는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나가는 외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어떻게 공교롭게 그걸 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안성에 이렇게 길이 없냐, 이게 안성맞춤 대로냐?” 하는 식으로 지적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보면서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양성 가는 도로라고 하니까, 영승제에서 고삼 가는 사거리도 보면 안성맞춤 대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는 건데, 안성맞춤 대로면 진짜 대로 같은 대로에다가 대로라고 써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떤 국도면, 국도. 지방도면 지방도에 대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름 붙인 게 외부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장소에서 낯뜨거운 현실을 느꼈기 때문에 감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어떻게 좀 큰길로 해서, 명명 하는 과정에서 바꾸거나 그럴 저기는 없는 거예요?

그 사항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요.

그렇지요.

새주소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우리 38국도, 38국도는 우리가 중앙로로 지정이 돼서 일죽면 당촌리부터 공도 끝까지. 그게 중앙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 말고는 우리 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중앙로는 동서로 관통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안성맞춤 대로는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되는 거지요. 그런 사항은 새주소위원회를 통해서 정 불합리하다, 이런 사항이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이것은 의견을 주시면......

알림판 그것 좀 참고로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안성시 지하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2조의 내용은 지하수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그러면 나중에 지하수 개발이용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결론은 정부에 물값을 내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 폐공처리 돼 있는 것, 그것 관리는 어떻게.....

저희가 폐공처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폐공처리된 것은 제외가 됩니다.

아니, 폐공처리된 것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데요, 가히 지금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해서 물이 고갈돼서 사용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폐공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요.

그것도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이 됨으로써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사후관리하고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도 1개 계를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폐공관리?

지하수계가 설립이 돼야지요. 그래서 업무량이 어마어마 하고 저희가 현재 2만 4,000공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남부지방 1개 군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에는 현재 1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폐공관리도 물론이고, 지하수의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회계를 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할 사항으로 세밀히, 면밀히, 소상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게 맞춰서 나갈 겁니다.

유독 안성이 관정이 많지요?

하여튼 경기도에서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도가 가장 빠른 게 또 안성이더라고요.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은 뭐냐하면 국가의 장래, 미래도 달려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니까 어차피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 복안까지 다 갖고 계시니까 그나마도 다행이고 우리 소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공으로 인해서 우리 시 관내가 너무나 수질오염 상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은 소장님도 직시를 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여기에 만전을 하셔서 빨리 이 조례 공표하기 전에 폐공을 빨리 찾아서, 예를 들어서 폐공신고를 하면 인센티브로 3만원, 5만원을 주든가 하다 못 해 전화비라도 줘서 그것을 유도해서 폐공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폐공을 신고하면 포상규정은 있습니다.

얼마 줘요?

정기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안성이 지하수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어차피 상수도 보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를 없애고 상수도 공급을 빨리 하는 게 안성시 전체 미래를 위해서 휠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지요. 그래서 지금 특히 문제가 원곡, 공도 쪽이 고민거리인데, 왜냐하면 같이 그것을 공용으로 하고 싶어 하니까. 지하수 시설하고 상수도 시설을. 그래서 상수도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지하수 개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숙원사업 식으로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상수도 문제는 저희가 재원이, 자체 재원이 아주 미약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청을 한 지역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다 공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느 지역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면 우선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겁니다. 일단 시설을 해 놓으면 수도꼭지를 꼭 달아주셔야 되는데 수도꼭지 달라고 하면 다 뒤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계산할 때 막대하게 원가를 올리는 행위가 되고 시설비가 자꾸 투자되고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러운데, 하여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인근 시·군하고 해서 거기하고 협의체를 둬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셔서 참 고마우신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 며칠 후면 평택하고 상생협약이라는 걸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은 더 좋아질 텐데,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이라면 지하수보다는 그쪽에서 상수도를 보급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것은 만들어놓고 상수도가 보급되면 필요없는 건데, 만들어 놓고 관리, 운영하다가 몇 년 후면 폐기처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그래서 굳이 지하수 개발에 대한 것은 딜레이 시켜놓고 상수도 개발 쪽으로 먼저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 문제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과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홍보 공문 보낸 것 있잖아요. 그것 주세요. 6년 동안 한번도 못 봤어요. 폐공에 대한 것. 그러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과 우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업으로 2007년 9월 28일부터 통합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상위법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문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사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에서 변경되었거나 신설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신설된 사항으로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하도록 하였고, 제3조는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나 그밖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시장의 관리 범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일부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7조 하수관거 준설은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에서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 점검 및 하수관거를 준설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9조는 중수도의 설치자에게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0조는 준수도의 관리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1조는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12조는 중수도의 수질검사에 대한 대상, 수질검사 횟수, 채수 장소를 정하였고 다음 6페이지, 15조는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21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로 인한 1일 10톤 이상인 오수발생에 대하여 부과하며, 종전에는 1톤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0톤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인 경우 1일 10톤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부과토록 하였고, 제2항은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타 행위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는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23조는 신설사항으로 제1항은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토록 하였고 제2항은 공공처리 시 설치비용은 하수발생량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소요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 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항은 타 행위개발계획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제24조는 분뇨의 수집 운반 등의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 수수료는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며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징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24조 제2항은 제1항의 수수료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는 공익상 그밖에 필요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국민기초생활처리법의 보호대상자로 월 10톤 이하의 하수사용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상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자 등에게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화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고 제2항은 중수도 또는 제2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을 별표7과 같이 하였으며 제27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가산금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요금은 시행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납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및 가산금과 협약,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시설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이 조례에 의한다는 경과 규정이며, 부칙 제3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안성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이 조례에 통합되는 제3조,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별표와 별지 양식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예단지는 최초의 예산이 2003년에 섰지요?

네.

그런데 내년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글쎄,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서 2008년도 4월에 설계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 5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지연이 된 거거든요.

이 예산이 총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17억 6,000만원입니다.

2003년도부터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3대 때 위원님들부터 계속 넘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차라리 다른 데로 변경을 해서 사용해야지 예산만 계속 사장을 시킨 거지.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갔으니까 내년도부터 사업이 실시가......

그런데 과장님, 금년도에 하면 뭘 해요? 내년도에 그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길이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는 17억 6,0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이 있는 거니까.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욕 얻어 먹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그냥 집행부 하는 대로 가니까. 이게 장장 몇 년이에요? 너무 하잖아요.

과장님! 우리 2002년 3대 때부터 계속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건데, 6년이라는 장고의 세월이에요. 안성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이런 사례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과장님, 이거 문제 있지요?

네, 문제는 있지요.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닌데 진짜 이런 식으로 예산 계속 사용하면 진짜 불요불급한데 못 쓰고 돈이 없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를 발주해서 내년도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얘기는 6년 동안 들었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좋은 언급을 해 주셨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재정비가 딱 6개월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성은 너무 장고의 세월이 걸려요. 제가 이거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평택은 전부 하는데 6개월 걸렸대요. 그런데 안성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 물론 시장 상인들 일부가 비협조한 원인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똑같은 일이지만 평택시는 6개월만에 끝나고 우리 안성시는 6개월이라는 장고의 세월을 지난하게 끌면서, 추진하는 것은 똑같은 민원이지만 어떤 운영의 묘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솔직히. 공무원이 거기에 미쳐서 이해당사자한테 협의해서 같이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들 움직여요. 형식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야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으니까 장고의 세월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명년도에 빨리 조기 완공해서 진짜 안성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다 뺏기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담당님이나 직원이 진짜 내 것처럼 충분히...... 저는 솔직히 예산 가지고 얘기 안 하지만 이것 이월시키는 것 자체를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아까도 농공단지 시설유지비 쓰고 나서....... 금년도에 관리사무소 냉·난방기가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주면 되는 거지, 왜 쓰지 못 하고 이렇게 넘기고 그래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70만원 넘겨서 그래도 집어넣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요. 쓸 건 써야지.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과하게 계상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급적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빨리 조기집행하세요. 보면 안성시 6월 달에 집행률을 보면 4분의 1밖에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월 이후예요. 특히 바우덕이 축제 하는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돼 있다고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안성시 시민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빨리, 적재적소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셨으니까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마스터플랜 용역 1식, 그것 좀 설명해 줘 봐요.

네. 각종 시유지가 산재돼 있는 것을 공유재산을 집단화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부근에 일반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체육, 시설, 관리 이런 것을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용역 한 게 언제지요?

용역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지를 매입해서.......

용역 준 게 언제예요?

용역 아직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3회 추경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것을.......

빠진 거예요?

네, 빠졌습니다. 담지를 못 했습니다.

알았어요.

이건 해체 발굴비예요.

네. 이건 헐어내는 거.

마스터플랜 용역하실 거,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충분히 숙지하신 관계로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이 거론하신 거. 그거 발굴해서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어떤 거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요.

그건 대상이 없으면 못 해요.

대상이 없어요?

네.

찾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모자랄 때는 도에 보고하면 각 시·군 것 조정해서 또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업인 영유아가 우리 안성시에 30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농촌에서 애 낳은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심각하네. 이거.

과장님,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박 피해 본 것 수매자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수매량이 예상량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잔액 가지고 저희가 전동가위도 지원해 주고, 쓰다 남은 사업비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다른 것 지원해 주면 되지, 왜 반환해요?

우박 피해에 관한 거니까.

그럼 배.

하여간 발굴해서 다 주고도......

배에. 1억 예산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돼서 위원님들이 그거 동의하냐고 하니까 부동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 참! 공식석상에서 말은 못 하겠고, 솔직한 얘기로 속상해요. 집행부는 어떻게 하려고 맘만 먹으면 죽어라 하고 기를 쓰고 다 하고 위원님들이 그거 농민들을 위해서 좀 애쓰니까......

이건 저기예요. 미리 반환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작년도 사업 아니에요.

작년도에 떨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에 집행해도 되는 건데.

아니, 안 돼요.

아이, 알았어요.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거 다 주고도 남은 건데, 도에서 뒤늦게 반환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반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거 빨리 집행했으면 됐던 것 아니에요?

할 게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0톤을 수매하려고 그러면......

전동가위 또 지원했으면 됐잖아요?

그때 100대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것도 쫓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효과가 있다고들 하니까 몰린 거지.

그거 해 보니까 획기적이고 좋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농림과장님이 농민들한테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지. 보세요? 여기 350명밖에 안 돼서 그 적은 돈을 삭감해서 국고로 환수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농촌에 아이들이 왜.......

18억을 우리가 받아서 다 주고도 남아서 그것도 머리 써서 전동가위 100대도 신청자가 없어서 간신히 100명 준 거예요. 나중에 효과 보니까 그때서......

알았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질의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자체 보험 안 들었어요?

아니,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사에서 견적이 너무 나오니까 폐차하는 것이 낫다고.

아니, 그렇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일부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폐차가격을 주는데 그 수리비가 워낙 많이 나오고 차도 낡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거 3년밖에 안 된 건데.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폐차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는 어떤 원인이 발견됐을 때만 집행하는 거지요? 타이탄 및 포크레인 임차료.

우리가 가축 살처분 하는 것이 부르셀라가 있고 우결핵 이런 것을 수시로 나가서 살처분을 하는데, 그 앞에 페이지에 있는 도부수당이니 장비 이런 것이 그때 쓰려고 해 놨던 건데, 올해는 한 60두 정도밖에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것은 감액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드람LPC 말이에요. 이세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 너무 하신 거예요. 그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종합상황실에서 관내 기관장님들 다 모셔다 놓고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밖에 못 해요? 그때 그런 설명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때 본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 도드람LPC에서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되는 자체가 우리 안성시가 어거지로 거기에 돈 주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런 모양새는 갖추지 마세요.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행사라고 하셔! 더 이상 LPC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본 위원도 회의석상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진행하는 것 잠깐 보고 그냥 나왔는데, 과장님 그건 너무 하신 거예요.

네, LPC에 대해서는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위험부위 제거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전혀 삽질을 안 한 거지요?

네, 그것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매시장 만들면서 시설개선 하면서 또 농림부에서 융자받아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 사업명은 축산물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17억 5,000만원인데......

아니, 그건 지난번에 자세히 들어서 알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화장장 식인데, 거기다가 그것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배려한 현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1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주민들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설계를 검토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늦어진 건데, 그것을 또 아무렇게나 할 수 없고.

과장님. 그냥 부연설명하지 마요. 인정할 것 인정하면 되는 거지.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명시이월이요.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 이거 뭐예요? 신청자 부재가 뭐예요?

이게 올해 11월에 국·도비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집행할 수 없고. 신청자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민자보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간자본보조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

그러니까 대상이 경유 트럭 같은 거. 그런 것하고 마을버스 이런 것을 해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공해 개념이 뭐예요?

점차 보급이 확장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성격이.....

지금 보면 5톤 차나 8톤 화물차 뒤에 보면 마후라 있는 데 크게 달아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반차량은 연료로만 가는데 이것은 정차 했을 때는 시동이 꺼져요. 꺼졌다가 정차 후 발차할 때는 밧데리 힘으로 갑니다.

그럼 그 한 대를 어디 줄 거예요?

이것은 저희 하수사업소에서 쓰려고 예산 세웠던 것을 깎고 저희가 세워서 이것을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에 있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평상시에는 밧데리로 하다가 출력할 때는 휘발유 들어가서 하는 거?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에서 쓰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수사업소에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예요?

문제가 있지, 이건.

참.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인쇄가 오타가 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목이 자산취득비라야 합니다. 이게 예산서에서 그어져서 됐어야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로 준다고......

이게 란이 나눠져서 밑에 자산취득비로 갔어야 하는데 그게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것부터 얘기해야지. 얘기 안 하면 위원들 바보 취급한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