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조현광 1인부터 해 가지고 7인까지 있는데 가구가, 1인 가구일 경우에 17만 240원 나가고, 거기서부터 16만원씩 플러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나중에 더 풍족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회 없이 심사 보류해 놓고 다음에 좀 다룹시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억 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분권교부세 79만 5,000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억 1,15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 등 27건으로 7,5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은 공동방제단 운영 등 4건으로 1,9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쪽에서 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1,6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6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2쪽입니다. 먼저 3도3시·군간 협력회 교류지원사업비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200만원 중에 152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는 천안에서 체육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체육행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소요경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신도시개발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자본을 전출하기 위한 11억 2,367만 7,000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당면시정혁신과제 추진용역 용역비 예산 3,000만원 중에 2,468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본 예산은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예기치 못하게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와 시에서 판단했을 때 예기치 못한 그런 긴급용역 수용을 할 때 풀 용역비 개념으로 세워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실·과·소에서 사용 요청이 없어서 잔액 2,468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예산 11억 2,367만 7,000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으로 전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의 예산편성 배분잔액 14억 5,148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예산 8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억 8,000만원이 전액 국·도비입니다. 국비가 늦게 교부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마스터플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 발주해서 12월 21일 날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시설비는 내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8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것은 3도3시·군이 똑같이 공무원끼리 모여서 행사를 하는 거라 정상적으로 날짜까지 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공무원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이 되었어요. 천안시에서 주최를 했었는데 천안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참여를 안 해도 공무원끼리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먼저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별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잡은 안대로 진행하고 있고, 실시설계까지 나와야 됩니다. 건물을 고치면 건물을 고치는 대로 일부는 디자인 도안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12월 20일 정도면 나와야 됩니다.

아닙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지역만들기에 보면 한경대학 허브농장이 있지요. 허브농장을 처음에 현장을 가 보았을 때는 아름다웠는데 그 후로 가서 보니까 영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좋더라고요. 허브가 다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아래서부터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심으면 다 보이는데 밑에 부분이 크게 심고 뒷 부분이 작고 그러니까 허브농장 경관이 안 좋더라고요. 자꾸 가면 갈수록 경관이 안 좋더라고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안에 있는데, 허브농장을 잘 관리가 되고 깨끗해야지만 좋지, 그것도 흉물이 될 수가 있다는 느낌을 지나가보면 받더라고요.

한경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했어요. 계속 3～4번 만났거든요. 어쨌든 그게 센터지역에 있고, 또 공설운동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 상태로 방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도 예산을 투자합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기본적으로 가진 것을 보완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바뀌어야지, 현 상태로 가면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쪽에 와야 보이고, 대개는 종합운동장에서 차를 대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시야상으로 38국도에서는 벗어났어요. 이쪽에서 연결도로도 됐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거기는 약초재배하는 것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허브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일단 소비자들이 오고 고객들이 와도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약초 관련해서 먼저 시 의원이신 정진국 위원님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한경대학교, 약초연구회, 거기다가 저희 약초도 되면서 경관도 되는 작물이 있대요. 그래서 체험코스도 만들어서 약초 가운데 가서 체험도 하고 경관도 살리고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약간 뒤로 미루어놓았고, 일단은 한경대학교에서 건물 하나 지어놓았잖아요. 거기다가 체험장을 조성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논의를 해 가야 되지요.

대학 가지고는 되기가 어렵고, 일단 주민참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브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은 딜레이 되는 거지?

거기서요?

응.

한경대학교에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작물이 먼저 안정화 되어야 하는데 작물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도 했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재배도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봐야 작물을 이렇게 이렇게 심어야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구나, 작물 선정도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저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배열도 안 맞고 그러는데 몇 년 정도 해 보면 모습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얼른 되어 가지고 허브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창출해 주고 참 좋은 사업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1억 9,095만 5,000원 감액한 464억 5,63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써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비 성립전 예산 국비로써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써 국비보조를 신청했고, 200만원 배정됨으로써 저희가 서울에 지역진흥재단에다가 안성시 홍보물을 설치해 갖고 저희 안성시를 홍보코자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출장여비를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사업이 안성시정 현안사업으로써 미 추진되어 가지고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빈 초청여비도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현재 자매결연도시에서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류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기본급 4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써 일반회계에서 봉급을 타던 것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소라든가 상수도사업소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관계로 해서 4억원이 감소되었고,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교통보조비도 같이 감액되고 가계지원비, 기타직보수까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교육여비를 감액하는 사항은 저희가 교육을 보내는데 금년에는 각종 행사, 정구대회, 축제 이런 걸로 해서 교육을 계획보다 덜 보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써 2억 2,923만 3,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저희가 연금부담금을 시비에서 부담하는데 금년도에 33년 지나면 연금을 안 붓습니다. 그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감액되는 사항으로 거기에 대해 재해보상부담금하고 같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8,658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대여 장학금은 인원도 감소되었지만 퇴직자가 대여 장학금을 많이 상환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이 적었습니다. 8,658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공무원 직장 보육료를 7,608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직장인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지원대상자가 직이 불투명했고, 출산자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360만원을 감액되는 사항은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저희가 홍보책자하고 시청을 견학하면 기념품을 제작해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이 12주에서 9주로 단축되는 관계로 저희 시를 방문 중단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현액이 1억 8,000만원인데 CCTV 설치관계로 해서 본예산에 8,000만원 세웠고, 추경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본예산에 세운 것은 집행을 했고,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웠던 1억원은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코자 명시이월사업을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가 인건비, 보육료, 교육여비 이런 것은 당초에 인건비를 판단할 때 세밀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보육료도 출산아동이나 보육하고 있는 아동을 정확히 파악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 좀 미흡했고, 또 인건비 관계도 정원 갖고 세우는데 거기서 중간에 전출 가거나 하면 결원이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나가는 관계 이런 것도 해서 문제가 생겼고, 또 교육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을 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나오는데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을 앞으로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한테는 한번 그런 얘기를 하러 온 적도 없고 한데 추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님들한테 항의를 하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기가 막혔었는데 저하고 미리, 예산이 깎았느냐고, 그렇게 상의하고 그랬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런 관계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청과의 예산관계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진하고 심사숙고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의장님, 왔다 갔어요. 관리과장님이 오셨다가 전문위원님한테 혼나고 갔다고요. 위원들이 왜, 주기 싫어서 그런 거냐, 그래 갖고 과장님한테 혼나고 말 못하고 갔다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오재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상 사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서부터 계속 읍·면·동장회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올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된다, 반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수시로다.

조현광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3번을 했는데 한번 참석해 가지고 위원들 수당을 1회 지급했고, 2회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협의체 전문가 운영수당, 민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섰는데 여태까지 집행을 한번도 안 한 것은 협의체 전문가 운영수당에 대해서 회의를 안 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지급분 사유가 되었고....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하고 함께 합치니까요.

행자부 지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행자부 지침에 안 맞을 경우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