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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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 전에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경식․김금자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종대․황윤영 위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참 공무원으로는 최명구 도시개발사업단장이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중으로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10시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방법은 어제와 같은 청취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2013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석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6에서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5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겪는 생활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24억 5,000만원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확정된 겁니다.

이상정위원

내년 ’13년도 확보는 13억 3,000만원이네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사업비 자체는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으로, 다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국비 24억 5,000 중에서 기 투자 4억 9,000 되었고, ’13년도에 13억 3,000만원 확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것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

가능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는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13억 정도 확보가 되었으면, 나머지 금액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전체 1만 8,000㎡ 같으면 5,5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지대가 완만해요. 이런 사업을 3년, 4년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연차사업계획으로 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만 조금만 노력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한다고 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공사 같은데? 사업 규모는 그리 안 큰데,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완만해요, 부지가.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많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소모성이 아닌가 싶어서 신경을 써가지고 ’13년도에는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단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014년도에 남락마을 공원 13억 3,000 예산 내시, 가내시 공문 내려왔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안 내려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확보 안 되었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매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연차사업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서 3개년에 걸쳐 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올린 것을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토털 24억 5,000을 확정을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내년 예산에 우리시에서 편성할 때 이것은 내시나 가내시 공문이 안 내려온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상으로 언제쯤 확정내시가 올 수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은 내년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봐주십시오. 외산~매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외산마을 앞에 하천이 있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하천 설계에 박스가 100m쯤 되어 있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것 하려면 50억 들어간다면서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일단 그 구간은 제외하고 주민과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기존 교량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지원사업. 그때 박스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봐도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 시에서 돈을 50억이나 투자해서 설계대로 이 박스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지역구이지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왼쪽 편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현재 지주하고 협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만 제외하고 일단 매곡마을까지 올라가는 길을 연장해서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도로가 개설될 때 그때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업비 전체 140억 중에서 공사비가 85억인데 이 85억 안에 교량 박스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만 해결한다면 우리 지방비를 40억 이상 아낄 수 있거든요. 과장님, 거듭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지주하고 협의를 잘 해서 현재의 교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설을 노력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사업계획 완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완성된 것은 한 달 정도 되어졌습니다.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그 업무보고 내용을 같이 보고하는 것이니까 완성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달 이상 되었고, 인쇄 들어간 지도 열흘 정도 되었지요? 의회에 온 지도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 이후에 도시건설국 업무 소관에서 과별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다른 국보다 도시건설국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도로과․건설방재과․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업무보고서를 일찍 만들었고 예산이 그렇게 확보될 것이라고 추측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가 완료된 이후의 내용하고 부분적으로 틀린 것이 있어서 다시 예산서에 맞춘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51호 지방도입니까, 어곡?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한옥문위원

소송 붙어있는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소송 들어온 것은, 원래 고문변호사는 한 군데만 선정하면 되는데 2개의 변호사를 선정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아직 심리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보험회사가 어느 보험회사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LIG보험입니다.

한옥문위원

LIG 말고 다른 보험회사가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2차로 사고 난 지점에서는 이 결과를 보고 자기들도 소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리라 믿고, 168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를 보면 주로 소규모 소파 보수, 보도정비, 도로변 물고임 정비 이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시에 도로보수정비반이 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현재의 수로원분들을 가지고는 소파수술을 하더라도 완벽한 소파수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업체에 시키면 좀 더 나은 도로 소파수술이라든지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로보수반의 장비와 인력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도로수로원 10명이 있고, 장비는 카트기, 소규모 롤러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옥문위원

10명의 인원하고 장비가 모자라서 민간에게 맡긴다는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나중에 예산 때 하실 것 같고, 일단 도로과까지 마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지방도 1051호가 양산시로 넘어와 있나요? 준공이 났나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사용개시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관리유지권은 저희들에게 있잖아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거기는 동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안 할 수 없잖아요, 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스키장 때문에 에덴밸리 그쪽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 사용한 지 10년이 넘잖아요? 에덴밸리 들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인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일부구간 토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완료되면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토지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에덴밸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사용개시허가를 해 주었다. 이번에 인사사고 난 것은 유지관리 책임 때문에 양산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빨리 이 도로를 에덴밸리 쪽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기부채납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처리되면 바로 저희들이 인수받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신규․특수시책 186페이지인데 시민 자전거보험과 관련해서 시민들은 혹하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겠는데 과연, 인원을 26만 9,000명 정도로 전체를 다 잡아놨거든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15세 미만은,

효진

김효진위원

15세 미만 빼고 70세 80세 할 것 없이 다 잡아놓았다 이 말이에요. 일반 개인도 보험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재해보험 상해보험 이런 것에. 그러면 중복이 될 가능성도 많고, 다음 예산 심사할 때까지 우리 양산시 자전거 인구의 연령별 인원수를 제출해 주셔야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은 타 시․군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타 시․군 사례와 더불어서 양산시의 자전거 보급률, 15세 이상 연령별로 있어야 예산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상해보험 하나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데 다치면 상해보험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자료니까, 그리고 특수시책이니까 예산 심사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정문위원

국장님, 도시계획도로부분에 대해서 작년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받았는데 이번 본예산에 누락된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규사업을 병행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기다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164페이지 1028도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내년도에 도비 30억이 불투명하다고 들었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 실무자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억 정도는,

최영호위원

30억은 불가능하고 17억 정도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 10년 가도 못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더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영호위원

도비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염없이 도비만 내려오도록 기다릴 겁니까? 물금을 보니 지방도도 시비 갖다 넣어도 되데요? 시비 넣읍시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사업은 시비를 넣을 형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 발주 자체를 경상남도에서 했거든요. 양산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발주기관이 경남도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도비 기다려서 어떻게 하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시에서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 30억 안돼요. 17억이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17억 가지고 좌삼까지 못 한다고요. 급한 대로 좌삼까지 해 주어야 큰 민원이 안 생길 것인데, 이 도로 언제까지 완공되어야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2014년까지 원래는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공정률이 30%도 안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38%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도의원에게 이야기를 해도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10년 지나도 완공 될똥말똥이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경상남도에서 발주해 놓은 사업이 양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관내 모든 사업들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몇 억씩 배정을 해 주거든요. 다 지체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도의원님하고 도의 국장님하고 같이 나가봤다 아닙니까? 내년도에 70억 준다고 하더니 돈 17억 갖다 주는 이 판국인데,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1051 지방도 있지요? 이번에 사업비가 100억이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전체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한 것인데 국비하고 지방비로 되어 있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비가 얼마 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도비는 없고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비를 왜 50% 대어야 됩니까? 도비라도 확보해야 안 됩니까? 지방도인데 왜 시비를 댑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비 부담률이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보고서에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면 지방비라고 하지 말고 시비라고 해야죠. 그리고 지방도에 왜 시비를 갖다 댑니까? 유지보수관리도 아닌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도로는 지방도이지만 동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승격을 안 했습니까? 처음에는 시․군 도로인데 승격 안 했습니까? 승격해 가지고 지방도로 1051로 했는데, 구조개선을 똑바로 하라고 감독을 했으면 저런 특별한 사고가 연달아 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감독을 똑바로 하든지 설계심사를 똑바로 했으면, 교통공단에서 교통체증에 대한 진단을 하느냐, 아니면 구조개선에 대해서 진단을 하느냐 두 가지가 안 있습니까? 에덴밸리 같은 데는 구조개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공사감독이 설계심사를 똑바로 못했다 이 말이야. 그 도로가 안전해야 자기가 다닐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자기들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도로 한다고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도가 나서 공사비도 안주고 난리 안 지겼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100억을 들인다면 에덴밸리 가는 것만 할 겁니까? 배내골 가는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100억 정도 되면 양산시민이 다닐 수 있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혜 주는 것밖에 더 되나? 다른 것은 온갖 시비 갖다 대어 가지고, 해결해야 될 주민 불편한 것은 감수하고 외지인들이 와서 스키 타고 공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해야 되나 이 말이야. 보이소. 117억이나 체납 안 되어 있습니까, 에덴밸리? 양산골프장 보이소. 거기도 교량 놓도록 해 가지고 50억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받았습니까? 그 50억 진작 받아놓고 있든지 해야지 지금은 부도가 나서 32억이나 체납 안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교량공사비는 다 받아 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 안 받았죠. 32억밖에 안 받아놓았지요. 처음에는 50억을 기부채납한다고 했어, 교량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40억으로 40억 다 받아놓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아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처음에는 50억 이야기했어, 50억. 그것도 가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가승인해 주어가지고 도로도 내지 않고 세금을 32억이나 안내고 있다 이거라. 상삼에서 내석까지 도로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왜 신설합니까? 어떤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 다이아몬드골프장 특혜 준다고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니냔 말이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1028은 2006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지방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성아파트에서 양산대학간은 왜 합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굴곡도로 개량공사를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양산시도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어떤 판단이 서 가지고 어느 정도 순서가 정해져야 될 것 아니가. 특수한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때 한 개 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지만, 한성아파트에서 양산대학은 다음에 60호선 바로 연결될 것인데 이것을 하면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양산대학교에서 60호선 연결되면 바로 삼성병원 입구까지 연결되는데 4차선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한성아파트에서 양산대학간 도시계획도로 전체는 1.9㎞인데 1.9㎞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성산업 위에 병풍바위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일부구간만 - 570m 정도 됩니다. - 그 구간만 선형개량공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은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전부 양산시에서 퇴직공무원들과 연계되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포석을 해 가지고 맞추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방재과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0페이지부터입니다.

최영호위원

176페이지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과장님 이 부분에 시가 다 떠맡아야 될 입장이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최영호위원

관리를 하는데 국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로 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최영호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최영호위원

체육시설 일부를 제외하고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120만 평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자전거도로, 공원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넓을 것인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생태하천의 개념 자체에서 볼 때 일반적인 사람은 풀베기작업도 풀을 그대로 두자는 사람도 있고 풀을 베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풀을 베는 것이 안 맞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생태하천 개념으로 봐서 전문가들은 풀도 놔두는 것이 안 맞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첫해라서 관리하는데 미숙함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풀베기하는 것도 생태 쪽에 풀을 안 베면 좋은 장소에는 풀을 안 벨 수도 있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주변이라든지 주민들의 쉼터가 있는 장소 그런 데는 풀을 베어서 관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영호위원

체육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유지․관리는 우리 시의 책임이지요? 그것은 시에서 떠맡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체육시설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도 관리비가 듭니다. 저것은 나중에 인수받으면 양산시 생활체육회라든지 물금읍 체육회라든지 그런 데와 회의를 해서 민간단체가 사용권을 가지면서 관리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 맞느냐?

최영호위원

민간단체에 위임하겠다 이 말입니까, 시설비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시설비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최영호위원

우리는 유지․관리만 하면 되네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인수받으면 유지․관리만 하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민간에게 들어가도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갈까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비라 해도 크게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잔디는 안하고,

최영호위원

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풀을 둘 것인지 벨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하시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좋을 것인지 과장님이 연구를 잘 해 보십시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두고두고,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이것 국비 예산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왜 그냥 지나가십니까? 변동사항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보고서에 보면 낙동강친수시설 유지관리비로 국비가 20억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때 20억을 했는데 가내시 내려온 것은 11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영호위원

11억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내년도에 11억으로 관리를 해 보고, 저희들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관리비가 있으면 대외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시비는 절대 안 넣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절대로 안 넣을 겁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기록해 놓습니다. 시비 안 들어갑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국비만 해도 배구장하고 야구장하고 큰 것만 해 준다 하지 속속들이 작은 부분은 시비가 들어갈 것이 천지인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말이지, 이것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 5,000만원 용역비 준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 협의도 안 되었다 아닙니까? 양산시 꼬라지라니까 이것이, 입이 닳도록 낙동강관계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타 시․군보다 우리가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 5,000만원 안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런 협의가 하나도 안 되었단 말이죠. 지금 와서 풀을 베어야 되는지 안 베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할 겁니까? 미리 이런 데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청보리를 심느냐, 아니면 호밀을 심느냐, 아니면 코스모스를 심느냐? 충북 괴산군에는 청보리를 심어 캐리커처를 만들어 가지고, 경부선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내라고 했는데, 그것 관리한다고 해 봐야 운동장 운동기구 조금하고 풀베기 그것 관리하는 것밖에 없다고, 돈이 9억이나 깎였는데 “괜찮다” “괜찮다” 하고 앉아 있으니 답답다 이 말이야.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여기의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우리 시에서 시비를 확보하든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용역을 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을 내놓으라는 안 합니까, 그때그때 이야기하지 말고, 풀만 벨 겁니까? 풀 베는 사람 10명 20명 해 가지고, 그것도 전부 신라의 달밤처럼 눈만 깜짝거리고 와 가지고 무슨,

최영호위원

박말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저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박 위원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인데 저것을 저희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하는 유지․관리는 통상적인 유지․관리이고, 4대강 친수시설에 복합적으로 향후에 조금 더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든지 우리시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하면 좋겠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국토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체 안 된다고 했어요, 환경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완화를 시켰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료 정도는 검토를 해보자.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2~3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거의 확정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해샀노? 환경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한 20일 되었어요. 축협이나 농협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하자. 시범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양산에서 빨리 알면, 부산시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빨리 확보하면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 말이라. 그 관계를 모르는 앉아 있으니 무슨 일이 되겠노 이 말이야, 내 말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4대강사업으로 인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시비는 부담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신 국비로 관리를 하는데 올해 7월 1일자로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7월 1일자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유지관리비가 10억 가까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유지관리비에서 기간이 2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배 정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고, 경남도나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신청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산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절반만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예산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것이며, 또 하나 부족하다면 우리 시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동 현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적절히 유지관리비를 조치하지 않겠느냐,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조성사업지에 대한 관리부분인데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상주에서 양산까지 자전거 타고 라이딩을 했습니다. 4대강 부분 전체 라이딩을 했는데 대부분 조성해 놓은 지역이 양산 물금 둔치와 같은 형태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양산 물금 둔치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 공히 양산 물금 둔치와 같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히 양산뿐만 아니고 낙동강은 전부 이렇게 해 놓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 물론 중간중간에 좀 특이한 현상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녕 같은 경우는 유채꽃을 심는 부분도 있었고 축구장이나 부분적으로 도심 외곽에 설치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는 구미시 주변에 축구장․야구장을 부분적으로 해 놓았는데 우리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4대강 둔치에 시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추가로 양산시가 판단해서 설치를 한다면 그 설치비용은 양산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사용할 수 없고 양산 시비로 조성하고 만에 하나 조성된 지역의 관리에 있어서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 안에 포함시켜서 유지․관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끌어 나가되, 체육시설들에 대한 관리비가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시비를 충당하는 것도 의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호위원

정리합시다. 저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낙동강 둔치가 우리시에 좋은 재산이 될 수 있어요. 저것을 골칫덩어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공간을 양산시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십시오. 찾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나름대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체육시설 유치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축구장부분 한 면이 뚝 떨어져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붙여달라고 담당과장이 국토관리청에 이야기를 했고 공문도 보내 놓고 있는데 그게 기존 시설을 철거해야 되는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붙이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이곳은 강이다 보니까 바람이 센 부분도 있어요. 풀을 그대로 둔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갈대로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참 좋겠다. 이 큰 공간을 산림공원과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산림공원과에서는 4대강 둔치에 묘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무를 키워서 키운 나무를 4대강 지역에 집중적으로 심는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낙동강 수변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양산 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숙지하시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178페이지, 과장님께서는 업무 이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직전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 한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사업비 80억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가 한 27억 들어가야 되겠네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전체 총사업비가 당초에 80억이었습니다.

이상정위원

80억 전액 다 국비 확보가 되었다고 자신만만하게 직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전액 국비가 확보되었다고요?

이상정위원

예, 50억이 아닌 80억이. 50억, 10억, 26억 이것은 확정된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부담률에 따라서 확정된 겁니다.

이상정위원

덕계초등학교 운동장 안에 하다보니까, 이 학교가 한 70년 된 학교거든요. 덕계초등학교 현재 교장선생님이 공모로 당선된 분인데 시설 개보수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 이것 설치 조건으로. 그것은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당초 총 사업비 계획이 8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87억으로 7억이 늘어난 것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습권과 관계되는 시설 안 있습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심의를 받을 때 그 부분 설명을 해서 7억 부분을 변경받아서 87억으로 된 겁니다. 현재 교장선생님하고 서너 차례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에 학부모회에 발표를 할 때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는데 학교 학생들이 필요한 시설은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정해진 사업비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조금 서운한 게 저지대에 저수지를 만들 공간이 없어서 여기에 가는 것인데 바로 옆에 조그마한 마트가 하나 있고 마트 뒤에 원룸 짓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학교 뒤에,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국도변 쪽에요?

이상정위원

아니 마트 뒤쪽으로, 거기는 상당히 저지대인데 물금의 우수저류지를 가보고 나서 느낀 것이 물금처럼, 그 당시에 거기 집값도 얼마 안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매입해 가지고 물금처럼 위에 친수공간을 만들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런 혜택을 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다각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학교 안 운동장 밑에 설치한다고 구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썽도 많고 학교 학부모나 학교에서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꿀 수 없는 사항이니까 학교 측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70년 된 학교를 개보수해 주려고 하면 새로 지어야 됩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너무 무리인데 그렇게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비 87억 3,200인데 이 안에서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저류시설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현재 공사 발주가 된 상태이고, 학교 측하고 협의된 것이 주 공정은 학생들 겨울방학 때 해야 안 되겠느냐? 당초에는 여름방학을 택하려다가 여름방학은 기간이 짧다. 그리고 여름방학은 우수기가 되어 가지고 혹시나 비가 와서 공기가 연장되고 하면 오히려 학교에 일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겨울방학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12월 6일 기말고사를 칩니다. 12월 7일부터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운동장 파는 것은 언제부터 팝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12월 7일부터 들어가면 가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먼저 들어가고,

서진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체크하느냐 하면 학교 안이기 때문에 학생들 진․출입과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해 주시고, 방학과 동시에 바로 본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 체크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방학은 12월 20일하는데 12월 7일부터 작업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70페이지 명곡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명곡천이 복개되어 있는 구간이 두 구간 있지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서진부위원

복개된 구간하고 현재 하천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하고 거리를 체크해 보셨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명곡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장하고 복개된 것 말입니까?

서진부위원

명곡천이 신명소류지에서 내려와서 회야천에 합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 전체 길이에 복개된 거리가 체크된 것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근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천정비사업을 했는데 복개된 부분은 안에 하천이 썩고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데는 100억 투자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 썩은 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국민들의 혈세인데, 국민 혈세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들여 놓고 난 뒤에 별 효과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지역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여건인지,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74페이지 봐주십시오. 북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구간이 단축되었어요, 400m가. 어느 구간이 단축된 겁니까? 4.6㎞ 사업구간인데 이것 원래 5㎞였어요. 이것 기점이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양산천 합류부부터 명곡 음지마을 입구,

한옥문위원

당초 5㎞는 어디까지 입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처음에도 그 구간이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구간이 4.6㎞입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한옥문위원

애초의 사업계획은 5㎞로 나와 있어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상부기관에 보고를 할 때 도면상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재는데 그때는 5㎞라고 한 모양인데,

한옥문위원

상부기관의 보고도 그렇지만 의회에 보고할 때도 5㎞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한옥문위원

12억이 기 투자되어 있는데 작년 5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12억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기 투자 12억은 공사가 착공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없고, 작년에 국비라든지 확보한 돈이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2억 가지고 어디어디에 썼나 이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실제 소요된 것은 용역비에 소요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까지 12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12억 안 썼다면 쓰지도 않을 예산을 뭣 하러 반영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거의 국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5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계획은 착공한다고 했는데 생태하천 이 자체가 상부기관의 자문이라든지,

한옥문위원

과장님, 5㎞에서 4.6㎞로 줄어든 구간을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에 와서 생태하천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한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아직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지역구 주민들이 - 저도 지역구를 따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 물어봐도 내용을 몰라요. 설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준공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집행부만 알고 진행을 합니까?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설계가 나와서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의원이나 전체 의원협의회에 와서 이런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번에 내시공문 온 게 별로 없어서, 국도비 내시공문 체크된 내용에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시공문이 뒤에 내려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온 것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 가지고 예산 심사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내시가 온 겁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것 정리해 주셔야 예산 심사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건설방재과 뿐만 아니고 도시건설국 다,

정석자위원장

건설방재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0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과장님, 188페이지 웅상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고지 조성면적이 7,289㎡, 주차대수 90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30억에서 36억으로 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물가도 올라가고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 5월에 의회에 보고할 때 금액이 30억이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6억이나 늘어납니까? 부지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전혀 없어요. 도비 10억 시비 20억 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비가 5억으로 깎였어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이 2011년도 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그 계획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도저히 현재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저희들은 차고지 만드는 거기에 버스차고지가 있는 것이 회야강정비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도에 “어차피 도 하천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 도비를 조금 달라고 해서, 15억만 달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 도의원님과 시장님이 - 했는데 15억 중에 10억은 확보가 안 되고 5억만 예산부서에서 확보가 되었다는 것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5억은 확정되었고 시비 21억을 붙여서 26억을 가지고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도비 15억 중에 5억은 확보되었습니다. 도비 10억은 어떤 방식으로든, 추경이든 아니면 지사님 포괄사업비로든 15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내년까지든 후내년까지든 사업 종료 전까지 도비 15억을 붙여서 사업을 하시겠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책임이 우리 양산시에만 있다 볼 수 없거든요. 삼신교통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셨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삼신교통 측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고 해서 공영이 아니면 사업 시행이 안 됩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까지는 저희들이 공영으로 하면서 하고, 삼신에 대고 사업비 요청을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설계가 되면 정식적으로 삼신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일부분을 지원받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 시비만 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일부분의 책임을 져주어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시장님도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 또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두상 이야기를 던져보니까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런 행태를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한데, 국비 확보 안 되면 안한다 했습니다. 국비 확보 안 되면 안한다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와서 국비 확보 못 하니까 시비를 보태어서 해야 되겠다. 집행부가 의회를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것인지 데리고 노는 것인지. 이것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의원협의회에 보고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그때 당시 “국토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국비 확보해서 할 테니까” “우리 시비 안 들어가도 되지요?” “된다.“ 그렇게 추진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물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해야지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안한다 했거든요. 담당과장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 버리고, 예산 심사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공영차고지가 물금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이 증액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올해 예산 확보하게 되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것으로 예상을 해 놓은 것은 도시철도 교각 관계 연약지반 협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조건을 추가로 더 걸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시에 대한 차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산마을이나 남평마을이 이 길로 우회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무엇보다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면서 피해지역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고, 신도시 조성되고 난 이후에 정거장에 시설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물금 쪽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아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증산 쪽으로 간다면 노선버스 조정 관계도 별도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물금 증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하는 것하고 웅상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하는 것하고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만들게 되면 세원하고 푸른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웅상지역에는 삼신, 푸른교통, 마을버스,

심경숙위원

내나 푸른이 삼신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푸른교통은 양산버스고 삼신은 부산버스입니다.

심경숙위원

푸른이나 같은 재단 아닙니까, 삼신하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같은 계열회사는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웅상에 들어가는 버스와 양산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는 공영버스 차고지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증산에 만들어지는 것은 세원하고 마을버스하고 들어가고 웅상에는 푸른교통, 삼신, 마을버스, 일부 울산버스도 옵니다. 같이 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아까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웅산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차고지를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되면서 마치 삼신교통이 이전하는 것처럼, 삼신교통 차고지가 이전하는 것처럼 되어져서 거기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공영차고지라는 게 여기 상황이나 물금에 차고지 만들어지는 상황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어째 똑 같이 생각합니까? 조건이 다 틀리는데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경숙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면, 삼신에 부담을 준다 이렇게 된다면 물금 증산에 만들어지는 공영 시내버스 차고지에도 세원에 부담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서는 것이죠. 똑 같은 상황 아니에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삼신교통은 현재 차고지가 회야강, 삼호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웅상 명동 쪽으로 이전하려고 부지를 사서 했는데 웅상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삼신교통은 저희들 버스가 아니니까, 자기네들은 차고지를 명동에 못하니까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거기에 해 주고 자기네들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삼신버스는 부산버스입니다.

심경숙위원

마을버스하고 같이 다 들어간다면서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하고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부담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 못 하지만 삼신교통은 부산버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가 오는 만큼 차고지를 활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심경숙위원

이후 운영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운영은 조성이 되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사업비 일부분을 부담하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물금에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물금에는 사용료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시가 위탁을 하지 않고 시가 직접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삼신교통하고의 부분이 좀 특별하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사항이고, 물금에는 완전히 저희들 버스니까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산부분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한 군데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고, 맞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

정석자위원장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의무적으로 한 군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영차고지가 되는 부분이고 웅상 쪽에는 어떻습니까? 국가하고는 상관없죠? 앞으로 국비 확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심경숙위원

상관이 없는데 왜 여기에서 국비 이야기가 나오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 물금 증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은 따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라든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하단 말입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운영계획은 아직 짜지는 않았습니다.

심경숙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물금은 국비 대상이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1개 시․군에 하나가 아니고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국비대상 사업이 물금이든 웅상이든 다 되는데 2011년도에 광역교통정비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는데 들어가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말에 이미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도비 15억을, 회야강 정비하면서 너거가 가만 있는 차고지를 정비한다고 내려 보냈으니까 도 너거도 책임이 있으니까 도비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달라고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초에 분명히 국비 확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올 초에요?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말고요.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심경숙위원

내용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이 계획도 아직까지 제대로 수립도 안 되고, 이 상황에서 그냥 차고지 조성만 한다고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사업을 착공도 안한 입장에 관리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착공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관리에 대한 계획과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교통행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림공원과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산림공원과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죄송합니다. 도시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자리하시고, 도시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읍 소재지 부분에 대한 계획이 물금읍은 2014년까지 계획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 협의가 도시개발과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문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사업계획에 부응되는 부분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도시과장과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읍 소재지 종합육성계획이 시도가 되는 해까지는 우리 물금읍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산림공원과 질의 끝났으므로,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이것 속기 안 해도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속기 중지하여 주십시오.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도시건설국 관련해서 국도비 내시 공문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예산심의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김효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부분 타 지자체 사례, 그리고 양산시민들 자전거 이용자 수, 연령대별 인구 수,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되면 된다, 안 된다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산 심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님, 174페이지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4.6㎞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한옥문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산업건설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이 예산 심사 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사실 공무원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자리에 없습니다. 의원에 출마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의 대표로서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올 하반기 원 구성 이후에 의회가 정말 정상적인 의회가 아닙니다. 아무 명분도 없이 단체로 위원회든 본회의든 참여하지 않는 부분, 또 이런저런 일신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의원으로서 무엇보다 제일 우선시하고 중요시되어야 될 것이 위원회 활동, 상임위 활동, 본회의 활동인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도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묻는 자리에 관심이 없는 듯한 이런 부분을 보이는 우리 양산시의회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다. 오후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노력하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위원님들이 오신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남권입니다. 최명구 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석자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부터입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은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해외연수.

이상정위원

우리 양산의 각종 여론이나 양산시민들의 뜨거운 핫이슈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연장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양산이 지방비가 1,83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담률이 나와 있는데 사송지구는 LH 쪽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지 시행을 안 해야 될지 가닥을 못 잡고 있는 형편이고, LH와 도가 분담을 50% 정도 시켜 주어야 시비가 917.5억쯤 들어가는데 도하고 LH에 분담을 부탁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김해 경전철의 지원 사례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비부담 부분의 약 20% 정도 수준의 도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창원시가 지하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는 도비 50%와 창원시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진다면 저희도 도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를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의 부분은 지난 11월 중순경에 제가 직접 LH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착수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사업부터 조기 착수해 달라. 두 번째는 LH구간에 포함된 통과구간 내의 사업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도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고 저희들도 LH사업구간에 비용부담을 함으로써 지하철로 인한 시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끌어가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기본계획승인 신청이 되었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지방비 분담률인데 1,835억으로 19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7년이라는 세월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공청회할 때 설계 3년 공사기간 6년 해 가지고 9년이라는 소요기간이 나와 있는데 2009년부터 이 사업을 못했으니까 2~3년 시간을 까먹었고, 설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9년 같으면 자동적으로 3년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2022년까지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7년간 1,835억을 지방비로 자부담하려면 연간 26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도시개발팀에서 사명감을 갖고, 제가 봐서는 적정선이 도비 50% 확보하고 LH 사업 계획이 서 LH에 25% 자부담을 시킨다면 우리 지방비가 458억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9년으로 분산해 가지고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살림살이를 봐서는. 그 나머지는 무리가 있는데 적극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부산시 교통공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고 했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배차간격이 얼마 나왔어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시간이 6분입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부산 교통공사 담당자하고, 사업부서 있다 아닙니까? 우리 의원협의회 때 와서 그 시뮬레이션을 우리한테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정거장 7개소 말고는 다 단선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지하터널도 복선이죠? 지하터널도 복선이고 정거장 7개소가 복선이고 나머지는 다 단선인 것이, 도시철도의 기본개념이 시간싸움이거든요, 출퇴근시간. 부산의 도시철도 배차간격 아십니까, 출퇴근시간?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최초 간격이 4분 이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닙니다. 부산 중심지의 배차간격은 2분 30초입니다, 출퇴근시간. 반송선이 평균 4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배차시간이 길어져서 이용을 안 하면 물 먹는 하마가 되거든요. 나중에 운영경비 적자를 누가 감당합니까? 제가 끝까지 복선 노선을 주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예타 대비해 가지고 12% 늘어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복선화하려면 기재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안 받아줄 것 같아요. 20%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12%까지 증액되어 있는데, 심히 걱정스러운 게 복선으로 갔을 때 분명히 20% 넘어갑니다, 예타 대비해서. 그러면 기재부에서 분명히 승인 안 하거든요. 그때 과장님하고 단장님하고 했던 말이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여건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복선을 한다면 B/C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B/C 분석이 안 나오면 사실상 기재부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건 변화에서 유동인구가 증가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시스템을 조사해 보고 연락을 해 보니까 기본계획 승인하고 나서 설계 끝나고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그래서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 충당 부분과 단선․복선 혼합해 가지고 14㎞를 왔다 갔다 했을 때 배차간격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률이 안 나올까 싶어서, 결국 운영경비 적자는 우리 시가 떠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결정했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라요, 김해처럼 저런 물 먹는 하마가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어차피 사업은 3년 더 늘어났고 좀더 늘어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정확한 시간에, 빠른 시간에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복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은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6분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기본계획안을 이달 중에 확정을 할 겁니다. 확정하고 별도 의원협의회 설명을 거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시민공청회하고 나서 이런저런 안들이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노선은 그대로 확정된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노선부분은 당초 안대로, 마지막 수정안대로 확정짓고 단지 역사부분하고 환승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역사 부분은 다방이나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위치,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놨기 때문에 역사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승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실시설계 때 위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공청회할 때 내용을 보면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역사를 챙긴다는 내용도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공사 착공시기, 사송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착공되어지게 되면 경전철 문제도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전철이 먼저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달라지지 않게끔 지금 하는 이야기와 이후에 공사를 빨리, 경전철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해서 진행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예산문제 이것이 사실 도에서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고 LH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LH나 도가 여기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반드시 성사를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원 지하철 같은 경우 도비 50%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도비 같은 경우는 50%되면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LH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도 같은 경우에도 창원 도시철도 문제라든가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산만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만 고민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연계해서 보면 도가 그렇게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려스럽고, LH도 사송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쉽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경전철 건설하는 시기와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산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99페이지입니다. 경남개발공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개발공사에서 이사회에 상정하려고 하는데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산 행정복합타운 이 부분이 창원에서 GB가 해제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지난 11월 12일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못 짓고 2분과로 다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 내부에서 뭔가를, 경남개발공사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GB가 해제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기해야 우리 양산 것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데 포기가 안 되면 양산 건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12월 20일경인가 다시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산 행정복합타운을 12월 말까지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려야만이 추진하든지 추진 안 하든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같이 가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하고 서로 협력을 받아서 할 것인가를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올 6월 달 정도만 해도 거의 확정적으로 할 것 같이 이야기가 되어 지다가 12월말까지 또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더, 오히려 포기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 같고요. 이사회에 상정하는 이 문제도 계속 연기되고 포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몇 차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시장님 면담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해 가지고 그 사이에 이런 과정들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의존 안하고 저희 시가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직접 추진한다는 가정아래, 지금 GB 해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GB 해제 신청을 하면서 여건이 조성된다면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경남개발공사가 마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면 시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산업은행하고 이번 주에 실무미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업은행하고 같이 갔으면 더 좋은, 사업이 빨리 추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주 협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탄력을 붙일 수도 안 있겠느냐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도 동시에, 어떻게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의치 않는 것 같은데 공영개발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해서 2,500억을 부담하기에는 시 재정상 안 되고 금융권하고 컨소시엄을 한다고 하는데 GB 해제를 해 버리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GB는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GB 해제했던 것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시적인 성과, 협의과정,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GB 해제를 해야지 GB 해제만 덜렁 해 놓고 나중에 사업이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GB 해제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2014년 3월 정도는 되어야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 입안하는 데도 그만큼 걸려요. 그것을 하고 나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도 같이 해야 되지만 실수요자 방식으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실수요자 방식이면 사전에 분양한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은 가능성을 열고 GB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싶습니다.

한옥문위원

업무는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되 GB 해제를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B 해제 이후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서 골칫거리를 떠 앉지 마시고 그것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MOU가 체결이 된다면 동시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시철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도비 확보, LH 사업 두 가지가 되어져야만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데 만약 2개 중 한 가지라도 안 되었을 경우 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LH공사 부분에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다면 저희들 사업을 그 시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LH 사송 택지개발지구 안에 이용객 수가 약 1만 1,000명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안 되면 B/C 분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맞추어서 병행 추진이,

최영호위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는데 연도별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도별 계획이 있는데 도비도 확보 안 되고 LH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계속 시비를 연년이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양산시에서도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사업이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우리 시민들에게 이것 한다고 현혹만 시킬 것이 아니고 재정 여건이 도비 확보 안 되고 LH사업도 시행 안 되었을 때는 양산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 내년까지로 보는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안 되었을 경우는, 우리 양산시에서는 사업성이 안 맞을 때는, 재정 여건 상 못 하겠다면 시민들에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비만 내년에 6억 6,000이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겁니까, 돈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된다면 사업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시의 입장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실시설계만 해 놓고 공사 착공하는 문제는 이후 몇 년 딜레이 된다든지 이럴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12월 달에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해 놓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및 실시설계기간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사실상 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만 해 나가면서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실시설계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기본설계까지는 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기본설계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 아시겠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김해 경전철과 같은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는데, 기본설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계획 승인 정도는 국토해양부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기본설계까지는 안 된다고, LH공사 자체적으로 보금자리주택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계 안에 있는 것은 LH공사에서 변경을 안 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LH 자체에서 기본설계를, 이미 사업승인 떨어진 그 구간 안에 양산선 올라오는 이 철도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없잖아요. 이것은 LH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승인 정도는 국토해양부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자체는 발주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은 LH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당초 타당성조사 요구를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단계에서 협의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는 보금자리주택 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본설계든 실시설계든 LH하고 같이 안 하면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양산시 자체적으로. 왜냐 하면 이미 사송보금자리는 LH에서 사업승인을 득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계획 승인까지는 국토해양부에 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는 LH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설계가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 양산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면 되는 것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양산시 독자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LH하고 우리하고 조인되어 가지고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을 내년도에 6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6억 9,700 확보해 가지고 그것 하겠다 이 말씀이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국비예산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기본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실시설계용역비를 안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승인받기 때문에 일단 기본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돈 10억 정도 계상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예결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6억 가지고는 기본설계를 LH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 위원장, 최영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박정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마을회관부분에 대한 업무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회관 건립비용 1억 5,000만원, 그러니까 전체 2억 중에서 부지가 확보되면 1억 5,0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과 결산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설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설계 나오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줄 알고 공공시설과,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공공시설과는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참작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공공시설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공공시설과 부분 중에서 물금부분을 보게 되면 신도시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택지개발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피해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저것을 받게 됩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2014년 6월 30일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시장님께서 LH 사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금 운동장 조성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받아오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시장님이 LH 사장을 만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계획은 있었는데 못 만났어요?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얼마 전에 올라가서, 감사원에 시장님 친구 분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일련의 양산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오찬 자리에서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LH 사장을 만났다는 말씀은 못 들었고, 박 위원께서 질문하신 운동장 부분은 현재 LH공사 전반의 계획 중에 마지막 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이나 물금읍에서는 그것을 좀 당겨 가지고 운동장 같은 운동장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할 수 있다면, 이왕 할 것 가능하면 빨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건의는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토사, 흙 나오는 것이 지금 당장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안 되고 있고, 또 근린공원7호 쪽에도 성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몇 가지에 대해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십사 계속 촉구를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시기가 거의 17년 정도 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업무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이제는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도면이나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06페이지 궁도장 조성사업입니다. 궁도장 예산 확보 다 안하고 공사 발주를 했던데 이것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공사 발주했습니까, 공공시설과에서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발주는 저희 과에서 하고 예산은 교체과(교육체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당초 계획이 전체 38억 중에서 부지매입비 13억을 제외한 25억은 도비 15억에 시비 10억을 하겠다고 2009년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와서 옳니 잘 했니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 계획이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조금 무리였다 싶고, 지금 와서. 기이 도비 5억은 와 가지고 이월되어 올해 다 끝났고, 올해 시비 확보된 것을 가지고 12월 이달 안에 마무리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지금 시비 5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시비 5억하고 - 교체과에서 노력하겠지만 - 1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상 도비 10억은 상당히 무리다, 어렵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다 확보 안 되었는데 공사 발주를 어떻게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종합 발주해 놓고 뒤에 차수적으로 발주한다고 보고,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2009년도에 발주한 것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죠. 국도비 매칭사업, 재정건의사업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매칭사업이 아니니까 스타트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매칭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비 15억 예상했으면 도비 15억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총괄 발주할 수 있다 아닙니까? 총괄 발주해 놓고 뒤에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보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발주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예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 생각에는 2010년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까지 시켜 가지고 올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10년도에 돈을 받아가지고 명시․사고까지 시킨 것 같으면 2년간이나 더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과에서도 2010년도에 약속한 것이 15억이고 2년간 못 받아온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중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은 그 당시 교육체육지원과 과장님으로 계셨고 지금은 공공시설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이런 판단 하나로 시에 재정부담 근 10억을 더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궁도장은 꼭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211페이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우선 건축하는 동안에 나가 있을 공간을 마련한다고 4,000만원인가 예산을,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건립에 대한 것은 저희들 예산인데 대체하는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심경숙위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여기의 장애인들이 나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안 나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심경숙위원

건립공사를 하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건데,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건립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장애인들도 더 좋은 집을 지어준다고 하면 비껴주는 것이 에티켓 아니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자기 사업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어느 사업을, 거기에서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 공사를 안 해야죠.

최영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 끝나면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을 도중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집행부에서 같이 해결해야죠.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할게요.

최영호위원

공공시설과는 질의 답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명확한 것을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장고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15페이지입니다. 하북 신평 중앙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고려당에서 산문입구까지입니다.

최영호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도 건축과에서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개선사업을 하려고,

최영호위원장직무대리

개선사업을 하는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인가의 어사촌 거리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데, 중복 안 됩니까?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중복된 것 같은데, 하북종합관광개발계획인가 거기에 보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이 예산도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심경숙위원

이 부분이 혹시 도시과에서 하는 농산어촌개발사업, 하북면 종합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심경숙위원

이 거리가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최영호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에서 하는 거리는 어디입니까? 고려당 맞지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최영호위원장직무대리

하북권 종합관광개발사업에 통도 어사촌 거리 있죠, 그 거리도 그 거리라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이 거리가 당초에는 통도 어사촌거리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오면서 하북 신평 중앙로 가로변, 문화관광과에 국비 지원되면서 가로정비사업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 사업비를 일부 떼어서 달리했다 이 말인가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관광과에 있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호위원장직무대리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도 하나 와 있던데,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신규사업에 보니까 범죄예방형 원룸주택 건축방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건축주들한테 이것을 하라고 강압적으로 할 것 같아서 걱정이 살 되는데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형 원룸주택 신축방안이 있으면 예산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개인이 짓는 주택,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것 같으면 수혜적 차원에서 필요한데 원룸은 특성이 집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하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담은 해도, 집을 얻으러오는 분들이 범죄예방형으로 설계되어 있고 건축되어 있다면 세를 놓는 것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용은 추가로 더 듭니다. 가스관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부담이 되는데 시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원룸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지원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행방안을 보면 “허가 및 신고필증 교부 시 조건부여”를 한다고 해놨거든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계도를 한다든지, 잘못되어 있으면 계도를 한다든지 해야지 조건을 딱 달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조건 다 하겠다. 원룸은 무조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면서 지원방안은 전혀 없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조건을 부해 가지고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하고는,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도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하지, 다문 50대 50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허가 및 신고필증 교부 시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 행정지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애로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합시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게 강제입니까? 원룸주택을 지을 때 필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권고이지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그런데 조건을 붙이면 사용 검사할 때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권장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 조건을 부여해 버리면 무조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 강압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경찰서하고 저희시하고 치안협의회를 할 때마다 경찰서장님이, 특히 원룸이 양산 신도시나 북정이나 범어 쪽에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낮으로 장시간 집을 비우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절도하고 도둑들이 많다고 그래서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이런 특수시책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원룸주택 문제점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21일 건축사하고 토목설계사, 원스톱 팀원들하고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건축사협회에 원룸주택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과업을 주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원룸은 실제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공급하고 수요의 원칙입니다. 수요는 적은데 과잉공급이 되어서 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해서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중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지금쯤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실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업자 간에 과당경쟁을 피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시에서 범죄예방형 원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주변환경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범죄예방형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가스배관만 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관 파이프를 타는 경우를 가끔 언론에서 접하고 있습니다만 가스 배관은 매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음새가 없어야 되는데 배관을 고정시키는 부분하고, 벽에 고정시키는 부분을 주로 탄다고 보는데 위에 커브를 씌웠을 때 파이프 길이도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하나는 방범창 설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범창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방범창 설치한 것을 보면 청장년층에서 한 손으로 힘을 주고 당기면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태만 방범창이지 방범창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차라리 범죄예방형으로 한다면 방범창보다는 요즘 필름지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 크기의 망치로 제가 들고 때려도 그 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면 유리가 안 깨어집니다. 필름 하는 사람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수류탄 던져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고, 망치로 제가 때려도 안 깨어질 정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방범창보다 설치비도 싸고 미관도 깨끗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너무 시중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만 이렇게 나열한다는 것은, 우리 원스톱 팀에서 업무를 잘하시려면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검토를 하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검토를 해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창 부분은 창문이 개폐가 안 되었을 때, 창문 시근장치가 안 되었을 때 밀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유리를 파손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1층은 방범창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층의 경우에는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서 손이 근접한 창문은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서진부위원

범죄예방형 원룸주택 건축방안을 언론에 홍보도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위주로 전시행정의 표본일 수 있다. 정말 원룸의 문제가 무엇인지? 범죄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물론 다른 문제도 있죠.

서진부위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신중하게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과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마지막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직무대리

애로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정 위원의 부산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에 따른 운영 시뮬레이션 시의회 설명 요청한 것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앞에 설명 드렸는데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후 의원협의회에 설명할 때 곁들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석자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부터입니다.

박정문위원

소장님, 천성산 치유생명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득했습니까? 예산 먼저 편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아직 안 득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 사전설명이 필요한데 실제로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전체금액이 242억입니다. 242억 중에서 여기에 보면 115억밖에 안 나오는데 115억이 치유건강체험시설이고, 치유체험생태계 조성이 65억, 생명관찰시설 62억 그렇게 242억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치유건강체험시설로 115억입니다. 이것도 사실 도에서 할지 안할지 지금까지 미지수입니다. 도의회에 8억 용역비만, 균형발전과에서 용역비만 제출한 사항인데 도의원님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특위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도에서도 내시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전체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용역비가 확정되어야만이 행정절차를 내부적으로 거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만 되어 있지 행정절차를 거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에 관계되는 절차는, 시급성을 설명하는 부분이겠지만 의회의 절차상 이야기를 묻는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이 맞지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좀 전에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도에서 8억원이 상임위는 통과했습니다. 오늘 도에서 특위를 오후 늦게 한다고 하는데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상임위는 통과되었는데 특위는 아직 통과 안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내가 지역구의원으로 있으면서 멍하게 한방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도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대석 둑 높이기 사업을 하다가 그만 두었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사업한다고 200억 해 가지고 못했는데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 지역에는 아무 그것을 한 것이 없지요, 지역주민들한테는. 지역주민들은 모르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산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고,

최영호위원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왔는가요? 모자이크사업에 포함된 그것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대석주민들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민감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주민들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특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만약 통과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보건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최영호위원

보건소에서 주관이 되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결정되면 보고를 해서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치유생명단지조성이 모자이크사업 안의 그 사업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똑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별도로 떼어내어 가지고 이 사업만 하겠다, 이 말이죠? 모자이크사업 중에 이 사업만 115억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석자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담당 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부분사업인지 전체사업인지 그 부분이 보건소에서 답변이 됩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당초 240억 중에 세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인데 치유건강체험시설은 보건소, 치유체험생태계 조성은 산림공원과, 생명관찰시설 구축은 환경과 그렇습니다. 그 안에 3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분야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기획예산의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별도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사업도 할 수 있을지 못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정석자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담당부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지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뒤로 미루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 안에 들어 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보건사업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책자 만든 것이, 7월 달 되면 보통할 겁니다, 도 예산. 행정적인 절차로 무엇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추진계획에는 다 빠져 있냐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의회에 설명도 다 되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기획실에서 다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설명한 데 다 들어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일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다 끝났고 이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남았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시작하려는데 전부 도비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8억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8억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변경되어 있거든요 자료 금액이. 이번에 올렸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이것하고 같이 올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이해를,

효진

김효진위원

행정절차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절차상 도에서부터 안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한다고 내시부터 내려와 가지고 양산시에 “도비를 줄테니까”하고 내시를 내려줍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할 테니까 준비를 해라.”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도에서 내시 자체도 없습니다. 도 자체가 의회에 넘겼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다려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로서도 어떻게 추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를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하겠다고는 받았는데 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비가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말을 못하는 거지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편성을 안 했어야죠. 편성 안 하고 나중에 내려오면 추경에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래도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는 확인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절차가 틀린 것은 확실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25페이지 2013년도 추진계획에 불임(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험관 아기를 할 때 몇 회에 얼마 씩 지원을 하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체외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1회당 180만원까지 4회를 지원합니다. 단 4회는 100만원까지 해 주고, 인공수정 시술비는 회당 50만원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 부분을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에,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18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거의 300만원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 저희들이 지침을 어길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지침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27페이지 건강도시 학술연구용역, 일전 정례회 개회식 때도 시장님께서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양산시는 건강도시를 표명한 모든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학술연구용역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양산시 전체 각 분야가 다 들어갑니다. 도시계획․환경․교통, 그런데 6,000만원 가지고 발주됩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쉽게 말해서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생각한 게 제일 먼저 건강도시 양산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보자. 단위사업은 양산시가 각 분야에서 아주 우수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포맷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 이런 부분을 5년, 10년 단위로 해 가지고 양산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 대안이 무엇이냐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학술연구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6,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구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보통 부산이라든지 하는 데는 1억인데 우리 시는 재정이 열악하고, 우리가 1억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밖에 배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경에 또 요구하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추가 안하고 어쨌든 이것가지고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건강도시 로고가 건강도시로 지정된 도시마다 다르게 만들어집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유적으로 만드는데,

정석자위원장

지자체 고유 로고가 만들어집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올 때까지 뒤에 잠깐 자리하시고요. 보건위생과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22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웅상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입실) 담당관님, 자리하십시오. 천성산 치유생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최영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남도청과 협의된 부분,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 치유생명단지 조성 건이 부분적으로 보건소의 신규․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천성산 치유생명 프로젝트는 총 242억원 규모로 지난 해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시․군별로 200억 규모로 해서 모자이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시의 사업계획을 천성산 치유생명프로젝트로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건강체험시설 조성부분과 중간에 치유체험생태조성사업, 그 다음에 생명관찰시설 이렇게 3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개 사업을 각 부서별로 우리시에서는 건강체험시설부분은 보건소 소관으로 치유체험생태계 조성부분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생명관찰시설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도에 투융자심사 승인도 받았고, 중간에 도에서 지사님 퇴임 후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도 자체에서. 그렇지만 우리시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이미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먼저 선정된 시․군에서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규모를 축소해야 되느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사님 권한대행체제에서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추측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양산시에 치유생명프로젝트와 관련해서 -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우선해야 합니다, 대석마을 쪽에 - 그 부분에 용역비 8억 정도, 전체 설계비까지는 안 됩니다만 일단 8억 정도는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단부부터 추진을 하고 예산이 되는 대로 해서 상단부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예산 8억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안 되었다고 하는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내시상태입니다, 내시.

최영호위원

안 되었데요, 지금.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문서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아닌데 도 예산에,

최영호위원

가내시 정도로 보면 되겠는 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도 예산에 이 8억이라는 부분이 양산의 치유생명프로젝트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류진원 계장이 담당이죠?

진원

류진원정책기획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류진원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 계장님, 이 사업이 모자이크사업으로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된 사항인데 중간에 변화가 있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렇게 되도록, 예산이 올라오도록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 제 잘못입니까, 우리 계장님 잘못입니까?

진원

류진원정책기획담당주사

도의 투융자심사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는 확정된 것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8억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업무 설명은 들어와 있는데,

정석자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은 일단 기획실에서 맡아서 하시다가 단위사업별 각 실․과로 이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전혀 저희들한테는,

최영호위원

의회에 이런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계장님? 없지요?

진원

류진원정책기획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업비가 240억에서 여기는 100억으로 달리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되었으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진원

류진원정책기획담당주사

이 부분을 3개 과에서 하는 것은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석마을 주민들은 이것까지 하면 벌써 세 번의 변고가 생겨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들어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요, 주민들한테.

진원

류진원정책기획담당주사

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변동이 있지 왜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둑 높이기 사업이라고 대석주민들 모아 놓고 시에서 그만큼 설명을 해 놓고, 그 다음에는 모자이크사업을 한다고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해 놓고, 그러면 천성산 치유생명단지하고, 예산이 백몇 억 줄었다고 설명해야 될 것이요, 안 해야 될 것이요?

진원

류진원정책기획담당주사

예산이 준 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업이 변화가 생겼잖아요.

진원

류진원정책기획담당주사

처음 그대로입니다. 투융자심사 받을 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3개 과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편성을 3개 과 단위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건소만 잡아 놓았고, 환경관리과하고 산림공원과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그것이 진행이 되어지고 향후 추가로 따라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도지사님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에 변화가 일어났다 아닙니까? 일어났으면,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모자이크사업이 김두관 도지사가 한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진원

류진원정책기획담당주사

예, 현재로서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지사님이 바뀌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이 242억이라는 틀은 투융자심사나 과정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규모가 너무 크다는 논란이 있는 와중에 지사님이 퇴임을 하시고 하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과연 진행이 될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불투명하게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적으로 양산의 프로젝트사업에 기본설계하는 부분하고 설계하는 부분에 약 1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 8억 정도만 배정이 된 부분입니다. 사업이 바뀌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은 자꾸 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오늘 그것이 결정이 되어져야만이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만약 오늘 도에서 8억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최영호위원

사업 전체를 포기해야죠?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면 다음 기회를 봐야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돈이 일이십 억 사업도 아니고 몇백 억 사업을,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도에서는 내년도 양산 프로젝트사업에 8억을 우선 배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도의 계획은 서 있는데 문제는 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느냐 삭감하느냐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사업은 도비가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못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도비 안 오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류 계장님,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원

류진원정책기획담당주사

말씀드렸듯이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께 제가 찾아가서 설명서 책자 드리고 한 그 이후로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단지 조성하는 실시설계하는 그 부분이 선행되어져야 후속적으로 환경관리과하고 산림공원과도 따라가지는데, 도에서도 한꺼번에 예산을 다 못 주니까 우선 내년도에 실시설계 할 수 있는 일부 예산을 주겠다고 8억이 편성되어 심사 중이거든요. 우리는 해당되는 부분이 보건사업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행되면 도에서 사업비가 얼마 내려오든 간에 거기에 맞추어 환경관리과와 산림공원과가,

최영호위원

도의 예산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무방하게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만약 부결되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할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겁니까?

진원

류진원정책기획담당주사

저희들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고 도에 매달려야 됩니다. 다른 곳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200억까지 내년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양산도 받을 의무가 있고,

최영호위원

도내 모자이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선정이 안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우리 양산밖에 없지요?

진원

류진원정책기획담당주사

전체 다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만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죠?

진원

류진원정책기획담당주사

저희하고 5개 시․군이 지금 예산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예산이 오늘 통과되면 다행인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매달려야 됩니다.

진원

류진원정책기획담당주사

예, 저희들은 항상 주시하면서, 도하고도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진원

류진원정책기획담당주사

변동사항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행정절차로 투융자심사까지는 다 받았고?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득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취득시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전체의 틀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우선 득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저희들도 굉장히 반신반의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양산에 8억 정도라도 해당부서에 배정이 되어서, 현재 상태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안 챙겨졌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어 가지고 전체 금액을, 세 군데 파트에서 사업을 한다, 좋아요. 그리고 8억 힘들게 예산 확보한다고 수고 하셨는데 행정절차가 안 지켜지면 안 되는 거라. 이번에 올릴 때 공유재산리관리계획 같이 올려놓으면 - 오늘 조금 있다가 공유재산 할 건데 - 이것 통과시키고 예산 심사하면 맞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도 안 되었는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놓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고 내용적으로는 내년도에 이 부분이 배정이 된다는 것이 사전에 도와의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마지막 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것이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같이 넣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책자는 한 달 전에, 보니까 금액은 다 수정을 했거든요, 띠지를 다 붙였어요. 이미 계획은 7월 달부터 다 올라와 가지고 책자가 11월 달에 다 만들어졌는데, 내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이 이 정도 편성된 것 같으면 같이 올렸다가 예산이 안 되면 공유재산도 부결할 것이고 이것도 부결할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맞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공유재산은 다시 취득해야 되네요, 그죠?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취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1페이지부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47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축돈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양산에 양계장이 많잖아요? 계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전혀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계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 일부 안 되는 것은,

효진

김효진위원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자원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안 해도 비료나 농약으로 되냐 이 말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말리고 건조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그 똥이 퇴비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소비를 어떻게 시키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분이 많이 나와 가지고, 옛날에는 모자랐어요, 낙동강 농사짓는데 간다고. 그런데 낙동강 저기에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계분이 각 집마다 쌓여 가는데 이것 처리 방법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데 답이 영 거꾸로 나와 버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용관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자원화사업 이것은 취지가 올해 1월 1일부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사업이고 계분관계는 계속 협회하고 추진을 해 봤지만, 퇴비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똑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데 - 현재까지 입지적인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 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계분 처리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낙동강정비사업을 안했을 때는 무난하게 전부 처분이 다 되었는데, 저것이 되고 나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농가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울산 울주, 김해 자기들이 연계된 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퇴비화사업을 신청하려고 좌삼 마을 땅에 신청을 해 보자고 했는데 길이 없습니다. 동네에서는 부지를 매각을 하겠다. 그런데 길이 없어서, 이것은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국비 40%, 도비 9%, 시비 21% 비율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입지적 여건이 되는 곳이 없어서, 만약 내년 봄에 신청되면 내후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산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그런데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할 필요성은 있네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만 되면 돈은 확보가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계분처리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해 오고 있고 지적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최영호 위원님께 실시간 보고드리도록 하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2012년도 15억 확보되었고, 2014년도 15억 확보되면 소유가 누구지요, 화제리 276-9번지?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것은 흙마음 영농조합이라고 종전부터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흙마음 영농조합으로.

박정문위원

조합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1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조합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바이오가스시설도 박정웅 씨 집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박정웅 씨 옆 땅 아닌가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맞습니다.

박정문위원

바이오에너지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없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문위원

좋습니다. 12년도에 15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 매입까지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부지는 이미 매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매입 절차에 관계되는 부분하고 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하면 운영은 흙마음에서 하는 겁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박정문위원

운영에 따른 시의 지원은 전혀 없어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우리가 관리감독은 해야죠.

박정문위원

그 이후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액비 부분에 관계되는 물량을 갖다 주게 되면 이 사람들도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타 지역에서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다 하고 나면. 수거 비용이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보니까 농경지 감소로, 계분 처리도 농경지가 축소되다 보니까 처리가 - 제가 알기로는 -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양계농가에는 가보면 밀리는 데도 있어요. 억지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액비도 제가 들어 보니까 액비를 만들어 놓고 뿌릴 데가 없어 가지고 뿌릴 곳을 찾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향후 초지․골프장․과수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초지나 과수원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골프장에 액비 뿌리려고 하겠는 가요? 액비 이것은 저장고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여기에서 생산되는 액비는 물금역 앞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읍사무소 옆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가정에서 한 액비하고는 틀립니다. 처리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뿌려 놓아도 - 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3~4일이 지나도 - 민원제기가 없었습니다. 실험적으로 일부러 뿌려 보았습니다. 이것은 골프장도 소유주가 좋다고 하면 격년제로 뿌린다든지, 이것은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최영호위원

액비가 생산되는 것하고 농경지하고 비율을 따질 때 비슷하게 맞아집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것은 맞아집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확보한 면적이 작으니까 더 확보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됩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56페이지, 길고양이 불임수술은 고양이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데리고 갑니까, 오십니까? 수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쓰레기장이나 고양이가 많이 끓는 곳에 틀을 놓아 잡아가지고 우리가,

금자

김금자위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잡아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틀을 설치해야 됩니다. 고양이가 많이 끓는 곳에 틀을 놓고 해서,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잡아가지고 불임수술을 해야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불임수술을 하는데 수의사가 옵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수의사에게 가야 됩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하고 수도권하고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쓰레기봉투 모아 놓는 곳에 민원이 워낙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말은 그런데 사실상 없애버리면 좋은데 그것은 할 수 없으니까 틀을 설치해 가지고 잡아오면, 저희는 수의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한 마리에 얼마, 하고 나면 방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이 적은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계획을 잡은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4배를 놓았는 거라요. 고양이 새끼들이 많아서 내가 길 가다가 이쁘다고 했다가 욕을 들었는데, 예쁘다 하지 말라고. 어떻게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 얘들을 잡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와야 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쥐 잡는 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이 있거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잡아와야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농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농업기술과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8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사업에 원동 미나리재배단지 사업비가 2억 6,600만원이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데 2012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1만 6,000㎡에 7농가, 2억 500만원, 이것이 생산금액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1만 6,000㎡를 해 가지고 생산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올해 당초예산 두 농가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당초예산에는 두 농가가 했습니다. 1,500평에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해서 4,1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규모 3만 3,000㎡를 했을 경우 만 평입니다. 만 평에 미나리 생산했을 경우 수입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물미나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물미나리든 돌미나리든 생산이 얼마나 될지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평당 10㎏으로 잡고 있는데 돈으로 환산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업비가 2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대가 ㎏당 헐을 때는 500원도 하고 비쌀 때는 1만원도 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미나리가 500원도하고 1,000원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비를 2억 6,000만원 투자를 하는데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를 어느 정도 주어야 예산을 주어도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이만큼 나갔는데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생산이 만약 1억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런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지요? 청도 무슨 미나리입니다. 한재미나리, 우리가 그 정도까지 생산할 것 같으면 한재미나리 만 평을 생산했을 경우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 일반 미나리는 만 평 생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는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 2,600만원도 아니고 2억 6,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 산출이 어느 정도 나와 주어야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4만원 내지 5만원 잡으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하고 단장면 그 사람들은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최영호위원

생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다른 데 미나리 생산하는 곳이 많다 아닙니까? 인근에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일반 미나리와 특수 미나리를 재배했을 경우 가격이 얼마 나온다는 것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수미나리를 만 평을 재배했을 경우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 일반 미나리는 얼마다, 이 정도는 나와 주어야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만 넣어놓고 생산되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소장님과 과장님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012년도에는 우리 시비로 1억 1,500이 투입되었습니다. 기 투자되고 있네요? 올해 1억 1,500이 나갔네 그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어느 사업 말씀입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미나리, 올해 1억 1,500이 나갔잖아요. 일곱 농가에 지원했는데 비닐하우스 지어준 겁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하우스시설하고 종묘 그렇게 나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올해 했던 일곱 농가 말고, 1억 3,300 가지고는 열 농가 정도 하겠다 이 말이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두 농가에서 추경에 8,200만원으로 다섯 농가가 12월말까지 지을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총 열두 농가가 하고 있네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올해 12월말까지 일곱 농가입니다. 내년 2013년에 열 농가를 하면 도합 열일곱 농가가 됩니다.

최영호위원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들어갑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정과장님, 박정문 위원께서 요청하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따른 조합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동 미나리 관련해서 예산투자 대비 수익률 비교분석표 그리고 2012년도 추진실적을 챙겨서 예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힘드시겠지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정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장원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시작하시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개요와 문제점, 대책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특수시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신규․특수시책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부터입니다.

최영호위원

266페이지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특수사업인데 한 번도 안했습니까, 새로 다시 하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중에 후오존 처리시설은 웅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전오존 처리시설을 내년도 할 계획으로 하는데 금년 12년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15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사실 국도비를 당겨 와서, 40억까지 들어가는 돈입니다. 1014년도에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후오존은 설비가 되어 있고 전오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저희들 원수가 낙동강 원수하고 밀양댐 원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웅상지역 주민들의 물에 대한 인식 부분이 원수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오존 처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오존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철, 망간 이런 것들이, 사전에 유기물질이 분해될 수 있도록, 다음 처리공정에서 사전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부분이 전오존 처리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먼저 처리한 이후에 침사지라든지 후오존 공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후오존 처리를 해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설치를 안 했을 경우 수질이 밀양댐 물하고 낙동강 물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설치하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차이 나는 부분이 수질기준 상 먹는 물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서는 괜찮은데 일부 부분의 탁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더 맑은 물로 처리할 수 있거나 미세부분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부분들, 기준치 이하의 부분들도 전오존 처리를 함으로 해서, 좀 더 양을 줄여야 됩니다. 0.1이라든지 0.01정도 더 낮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영호위원

더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하수과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페이지 펴 주십시오. 과장님, 기본계획부분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아직 협의는 안 받았습니다. 부분계획 변경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기본계획 자체에서 수립할 때 현재 용량이 하루 3만 2,000톤인데 이것을 증설, 4만톤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랬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왜 2만 톤밖에 안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2020 도시계획 장래의 확장 기준과 울산시 웅촌지역 회야처리구간 내의 발전 가능한 면적을 총망라해도 1만 5,600톤 정도 부족합니다. 울산에 당초에 할 때는 4만 톤 규모로 계획한 것이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하루 3만 2,000톤이 웅상지역 9만 2,000 인구의 풀지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새로 택지개발하거나 공단조성공사는 자체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3,000톤에서 7,000톤 사이 그 규모에 따라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것이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2만 톤 증설해 가지고, 웅상지역에 공단이 2개소, 1개는 시행하려고 민자로 연구 중에 있고, 택지개발지구도 3개소 있어 가지고, 제 추측인데 10년에서 15년 안에 9만 2,000 인구가 곱하기 2 정도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도시가 농어촌지역에서 도시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지역에 현재도 3만 2,000톤 하루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웅촌 펌프장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온산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4만 2,000톤입니다. 현재 처리하는 용량은 7만 2,000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증설 2만 톤은 10년 안에 과부족해서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용역을 울산시에서 발주했습니다. 울산시 전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우리 양산의 입장을 배려를 해서 회야부분만 떼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용량을 증설하고 싶어도 장래의 개발계획을 총망라를 해도 2만 톤이 안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상정위원

오버 물량에 대해서는 온산처리장으로,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바로 갑니다.

이상정위원

협의는 되었습니까, 울산시하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온산으로 가는 4만 2,000톤이 회야처리장의 TO입니다. 그러니까 온산처리장의 총 물량은 7만 4,000톤인데 7만 4,000톤에서 2만 톤을 하면 전체 9만 4,000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정위원

증설을 이만큼 해 가지고 이것이 부족하면 따로 온산처리장으로?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온산처리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을 살려놓고 그리로 보낸다는 이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전체 760억 중에서 국비가 380억, 울산시하고 양산시하고 지방비 부담이 50대 50 이렇게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수차례 울산시를 방문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방비 부담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수발생량을 가지고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야처리장의 오수발생량이, 우리 웅상에서 넘어가는 양이 75%입니다. 울산 쪽에는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우리는 75%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형평을 고려해서 반반하자고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울산시장님과의 면담에서 50대 50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환경부의 지침대로 따라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75%를 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

시비가 285억이나 들어가는데 4년으로 나누어 보니까 연간 71억씩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재정 사정상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용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문제점을 보면 2만 톤에 대한 방류관로를 회야댐 하류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하류에 떨어뜨리면 10㎞ 정도 됩니다. 현재 증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 이전 비용하고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방류관로는 울산에서 묻도록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중간에 거론하는 것은, 그런데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국비 지원은 50% 이상입니까, 법에 의해서?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동 이상인 경우에는 50%입니다. 면단위 이하일 경우에는 70% 주는데 웅촌면으로 보면 면단위이기 때문에 70%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웅상 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75%로 많은 쪽을 따라가다 보니까 울산 쪽에서 어떤 면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양산시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우리에 비해서 울산시는 나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스럽지만 지방비 분담 비율이 너무 과다하니까 협의를 잘해서 울산시하고 50대 50 비율로 지방비분담금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부분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방안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웅상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지난 번 시정질문한 것 기억하십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하루 얼마 정도 회야하수처리장과 온산처리장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지금은 거의 풀입니다.

서진부위원

그 당시 외에 들어가는 것이 소주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웅상지역에. 그 다음에 용당산업단지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주도시개발사업을 빼고 그 당시 거론되어 있던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보면 하루 예상되는 생산량이 8,6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회야와 온산에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9,000여 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 같으면 오버입니다. 완전히 넘쳐나는 것이죠. 지난번에 4만여 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했는데 왜 갑자기 아무 소문 없이 절반으로 줄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2020년까지 모든 개발 가능지를 다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사치로 4만 톤은 증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확한 용역없이 근사치로 잡은 것이지만 4만 톤이라는 것은 지금 양묘장 쓰고 곳이 4만 톤 부지로 울산시에서 시설 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만 톤이 되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계펌프장 4만 2,000톤 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온산에 가는 것만 웅상에서 활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웅상지역의 개발여지를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울산의 광역하수기본계획이 내년 7월인가 나오지요, 정상적인 것은?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전체는 내년 12월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전체는 그렇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요구해서 웅산관련 부분만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12월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보고드렸듯이 2만 톤 규모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서진부위원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웅상에 상당 부분이, 심지어 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마저도 과거 울산시에서 하수기본계획 안에 넣었다가 계획구역 밖으로 빼놓은 사실을 아십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서진부위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그 당시 4만 2,000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소리 소문 없이 2만 톤으로 줄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수과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예산심의 때 다시 챙겨볼 테니까 웅상지역에 하수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하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 전에 서진부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출장소장 안효철입니다. 공직생활 제일 마지막 정례회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 덕분에 무탈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보고받으면서 개요, 문제점 및 대책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오늘 마음껏 하십시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일단 제가 내년에 웅상에 없지만 내년도 웅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석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신규․특수시책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총무과장님, 294페이지 FIRST 웅상 실현 이동집무실 운영, 2012년도 추진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서진부위원

업무보고 상에 없는 내용입니다. 서창파출소가 이전하고 그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서진부위원

어떻던가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비어 있다 보니까 주변이 허전하고, 특히 야간에 주변에 불도 꺼져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서진부위원

서창동 주민센터 보수공사와 연계해서 파출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소장님이 서두에 “말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가시기 전에 업적 하나 남겨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이번 주 이동집무실 시장님 오실 때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덧붙여서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창재래시장이 상당히 침체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 이쪽도 보면 원도심 활성화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머지않아 우리 서창에도 그런 이야기가 귓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시간을 두고, 즉흥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또 용역해서 어디에 책임을 전가할 그런 궁리만 하지 말고 제대로 웅상 계실 때 재래시장을 둘러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귓전에 그 이야기가 들리기 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컨설팅을, 현대화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컨설팅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하고 수시로 의논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자꾸 어디에 맡기려고 하지 말고, 덕계지역에 이마트 들어오는 것 아시죠?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것 서민들은 아주 좋아할 현상입니다. 시민들은 거기에서 싸게 물건을 대량 구입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지만 중소상인들은 아우성을 치는 그런 문제가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서창의 재래시장은 제가 제의를 한다면 시장 양 사이드 4면이 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통행로가 되어 있습니다. 통행로가 있고 길로 형성되어 있으면 현대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가운데 부분 공간을 활용해서 현대화를 하고, 사면에 있는 통행로 부분을 넓게 여유를 잡으면 아케이드를 반만 설치해도 재래시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물 파는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들이나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재래시장 살리는 것이 대형점포 하루 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재래"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세 분 중에 한 분 남으실 것 같은데 남은 숙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서창시장은 양산시 재산이죠?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재산이 많이 있죠?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거의 대부분 시 소유 재산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재산 보존 잘 해 주시고 수익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관련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건설과 신규․특수시책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최영호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FIRST 웅상 2012년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는 12월 6일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예산심사 시 양일간 받은 업무보고가 위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예산심사 전에 충분히 자료 챙겨주시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석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석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유인물 순서와 조금 다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국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과 소관 덕계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덕계동사무소에 의원들이 같이 갔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서진부위원

그때 갔을 때 청사추진위원회입니까? 거기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백지상태로 다시 새출발을 검토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하고 똑같은 자리입니다, 주민센터 이전부지가. 혹시 다른 데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처음부터 새로 검토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동장하고 그 당시 참석했던 추진위원들하고 논의 끝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나온 1안하고 2안하고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주들을 몇 차례 접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이 도저히 땅을 내놓을 의사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처음에 추진했던 대로 양해를 구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덕계동 동장을 비롯해서 추진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업무보고청취 때 충분히 질의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덕계지역에 실제로 평산동하고 경계, 회야천 있지요? 7번 국도 상에서 회야천 쪽까지는 덕계의 개발상태가 포화상태로 느껴집니다. 나머지 덕계가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개발 가능한 곳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외산․매곡․월라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덕계동의 중심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인정한다는 것보다 그런 요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설명할 때 되었다니, 그때 제가 참석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말씀드릴까요?

정석자위원장

질의는 충분히 했는데 답변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덕계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어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매각대금이 24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공시지가입니다.

이상정위원

상업지역이라서 이 지역일대가 800만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800만원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35억에서 40억 사이는 되겠다 그죠?

재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