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에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며, 12월 13일은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위에서 2013년도예산안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12월 17일과 18일 이틀간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0일은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위에서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운영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야 하나 한옥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장이 제출한 양산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비교․검토되어야 하는 바,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양산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장원입니다. 양산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양산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규정이 안 정해져 있지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은 내년에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고 지금은 수도급수조례에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6만㎡, 우리 양산에는 아파트 외에 다른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설치 운영을 권장하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장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를 특별히 제정할 이유가, 권장해서 권장사항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해도 아무런 재제를 가할 수 없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단계인데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물 재이용에 대한 용역이 수립되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규정이 나중에 후속조치로 따를 것 같습니다.

관내에 제가 알기로 중수도 시설을 해서 이행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대학교병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도시설하는데 지원이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예.

거기에 따른 혜택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네요?

중수도시설을 하면 혜택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나 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의원발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상요인이 뭡니까?

대운산 자연휴양림은 실질적으로 지난해 운영해 보니까 부분적인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게 된 동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상에 보면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한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찰이 있고 해서, 또 등산객도 있고 해서 대운산 휴양림과 사찰 가는 사람, 그리고 등산객 이렇게 혼용이 되어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안 받는 대신 사용료를 부분적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하고 타 지역의 입장료 비교분석표를 갖고 계시지요?

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비쌉니다, 인상하게 되면.

현행으로 봐가지고는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헐게 되어 있고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좀 비싸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군부에 비해서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게 되면 경주 같은 경우라든가 홍천이라든지 평창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인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거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낮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용인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경주시, 거제시보다 더 비쌉니다. 군부에 비해서 비싼 것이 아니고 용인이나 구미나 영천이나 상주나 경주나 거제나 여기에 비해서 다 비쌉니다. 우리가 그 동안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 적자폭이 큰 것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시설 규모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건비는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대신 시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익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적자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규모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시설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한창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설 규모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해 놓기는 했는데, 한두 동 정도는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증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용이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 조례가 인상에 너무 맞추어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 다음 우리 양산 시민에 대한 혜택은 고려가 전혀 안 된 것 같다. 현재까지는 6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요?

예.

6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용일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서 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것이, 요금문제 뿐만 아니라 이용의 편리성을 시민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이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어야죠.

현재 저희 실태를 보면 인터넷 예약으로 해 가지고 양산시민이나 양산시민 아닌 사람 공히 인터넷 신청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여기에 양산시민은 40% 범위 내에서 우선예약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예약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적으로 한다면?

양산시민으로부터 우선 40% 정도 신청을 받고 난 뒤에 일반시민을 받는 형태,

지난번에 제가 의견개진을 한번 했었는데 한 달 전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결정되어서 한 달 전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봤을 때 적어도 시민에게는 전체 휴양림 시설물 중에 50% 정도,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40% 범위 내에서 5일전부터나 3일전부터 시민에게 먼저 인터넷 예약을 받고 그 다음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다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첨부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과정까지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요금을 이 정도로 인상한다면, 타 지역보다 - 제가 봤을 때는 - 20% 이상 비싼 것 같거든요. 과연 우리 대운산 휴양림에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다. 가까운 경주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양산시하고 크게 거리가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 경주시하고 우리 양산시하고는 관광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마저 비싸다면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서 양산시를 찾겠느냐 이겁니다.

경주 같은 경우 10인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14만원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10인실 기준으로 해서 현재 만원 올려가지고 12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린다손 치더라도 경주시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지고, 물론 경주는 관광도시이고 양산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양산의 경우는 부산, 울산 등 대도시하고 바로 붙어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올린다손 치더라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담하십니까?

…….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이용객들 중 상당수가 울산에서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경주 가나 웅상으로 오나 큰 차이 없습니다. 10인실 같은 경우는 경주와 똑같지만 7~8인실 같은 경우는, 8인실인데도 불구하고 7인실인 우리보다 만원 쌉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실무부서에서 적자폭을 메우기 위한 방편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운영해 본 결과 휴양림의 시설 사용요금이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물론 지난번에 휴양림하고 펜션하고 비교하는 금액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다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여름 성수기 때입니다. 거기 평상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한 것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아무 시설물도 없는 곳에 천막을 쳐가지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을 한 사람이 장기 점용했어요.

예, 한 달 동안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기 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낮에는 그 사람이 어쨌느냐 하면 자기가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사용료 받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아주 큰 오점인데, 내가 한 단계를 거쳐서 사용료를 내고 들어간다면 불편함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요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눈에는 장기 임대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민들의 불만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런 조치가 두 달 동안 없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작년에 시장님하고 이상정 위원하고 간 그때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3~4일씩은 많이 하는 분을 봤는데, 그리고 우리가 텐트도 많이 수거해 냅니다. 텐트를 쳐 놓고 걷어가지도 않을 때도 있었고, 그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남에게 재 임대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 임대한다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된 것도 없었고 우리도 수시로 나가서, 금년도에는 직원이 한 명이 상주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장기간 한다는 사람은 있었어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장기간 한다면, 한 달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달 이상 했으면 그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되면 이게 재 임대인가 아닌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낮에 잠깐 왔다갑니다. 그 외에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30개 평상을 사용해 가지고 올해는 4,000원에서 만원으로 금액을 올려서 하는데 사실 휴양림에 있어 보면, 일단의 예로 관리소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그런데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갑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가라.” 그렇게 하면 화를 내면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제재하는 공무원이 너무 과잉으로 그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해 오는 것이 많습니다. 여름에 음성도 많이 높이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뜯어내라고 하면 불친절로 올리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계속 돌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는 한두 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 말고 전화상으로는 예약이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고 인터넷이 지금은 정착화 되어 가니까, 며칠 전에 할 때는 과가 마비가 되었거든요. 6개월까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한 달로 하는데 그래도 한 며칠간은 고생합니다. 규칙이 바뀌어지면 우리 양산시민에게는 3~4일 정도 여유를 주어 가지고 양산시민이 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70% 이상은 양산시민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 이상은 아마 양산시민이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평일 같은 경우는 바로 방문해 가지고 공실이 있을 경우 입실도 가능합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하고,

만약 공실이 있다. 오늘 하루 밤 자고 싶어서 방문했는데 비어 있다면 바로 들어가는,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인터넷을 통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세외수입으로 바로 꼽아주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인터넷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접수는 안 된다?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당일에 가도 그렇게 하면 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쓸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전화해 보니까 비어있다. 공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인터넷 접수 해 가지고 카드결제를 하든 텔레뱅킹을 하든 넣으면 쓰게 해 주는 것이 세외수입 올리는 데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조례로는 못 정해도 운영규칙을 정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형태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규칙을 만들 때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예약기간 말고 금액적으로는 없습니까?

금액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으로 요금을 이 정도 인상하면 인상 전의 요금을 우리 시민들에게 부여하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타 시․군에 보면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있습니다. 경북 칠곡인가 그쪽에 보면 예약하는 사람이 자기 군민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할인을 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 번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시민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키 받으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인터넷 예약하고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키 받으러 올 때 자기가 혜택을 받고 싶으면 신분증 갖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안 갖고 오면 혜택을 안 주면 되고, 신분증 제시해서 확인되면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이용객이 다수일 경우 그 전체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 시민이라면 그것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 있는 시설물을, 다른 복지 정책도 하는데 그 정도 혜택은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 조례가 미리 만들어 져야 규칙이 정비되는 겁니까? 같이 작업을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획기적인 보강이 되지 않으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제법 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 나오고 지금까지 제법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물론 좋은 안이고, 실제 입장료를 삭제하는 것도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안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왕 돈을 쓰는 사람은 쓰도록, 주민등록증 내라 면허증 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놀러온 사람들한테 안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타 지역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나면 사용기간까지는, 우리 같은 경우 조례가 바뀌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이 그 예약자의 신상을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해 확인이 되면 결제한 금액의 차액을 돌려주고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확인하는 곳도 있고 그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타 시․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시민들은 뭐꼬?” 하는 이야기가 특히 웅상 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당 쪽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운영권을 달라든지 어떤 혜택을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양산시민에게, 웅상만 혜택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산시민에게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우리시에서 다른 복지정책도 하지 않습니까?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고, 용당주민에게는 여름 성수기 때 국수집이라도 운영을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것으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당주민들은 우선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예약하고 난 뒤에 방 키 줄 때 신분증 확인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보안상. 시설물을 예약해서 들어 왔는데 예약한 사람이 호텔을 가든 어디에 가든 예약을 하면 제일 먼저 신분증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이분이 거기에 입실해 가지고 화재가 난다든지 할 때, 예약은 다른 사람이 해 놓고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신분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입실할 때는 그 사람 주소, 이름, 기명날인을 받아 놓아야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겨 변상조치를 할 때 그 사람에게 할 것 아니요, 신분증 확인해 가지고, 지금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나요?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주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번에 불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나죠. 예약하는 사람하고 입실하는 사람하고 다른 데, 잘 생각해보세요. 예약자는 김효진으로 해 놨다가 다른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방 키만 그냥 주었다. 불내어 버렸다. 가 버렸다. 예약자한테 할 겁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장내소란)

이름이 아니고 기록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록을 해 가지고 사인을 받아놔야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죠.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요금관계 때문에, 요금을 시민하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구분하려면, 담당계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하겠습니다.

계장님, 앞에 나와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계장 이동근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약한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예약해 놓고 현장에 왔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적사항을 기록해 가지고 확인을 받아놓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바로 입실시킵니까?

우리가 예약을 받을 때 본인의 주민등록은 휴양림 업무로 해 가지고는 받을 수 없도록 법에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신청된 주소하고 이름하고 그 부분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했을 때 그분의 이름하고 주소하고는 기명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예약을 해놓고 당일 현장에 갔다, 방 키를 받기 위해서 내가 신분증을 주어야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신분증도 안 받습니까? 신분증 보고 확인할 것 아닙니까?

만약 예약이 “산림경영계장 이동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분이 왔을 때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을 그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를 해 가지고 예약자하고,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신분증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분이 타지 사람인지 우리 양산시 사람인지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대실하시는 분한테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예약자 이름하고, 우리가 호텔에 가도 이름하고 주소하고 쓰고 사인을 한다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는 노출되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그런 대장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서진부 위원님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양산시민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총에 있을 때 통도사에 많이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통도사 입장료를 양산시민 전체는 감면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감면을 받아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박종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찰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입장료 감면을 받아내었는데 자연휴양림 이용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주었으면 싶은데, 그래서 내가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현행은 우리 양산시민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 지역 사람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수정안도 집행부에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산시민한테는 현행대로 받고 개정안은 타 지역한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어떠냐고요. 동의만 된다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진부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되니까,

신분증은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입니다.

방법이 쉬운 것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전부터 양산시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와졌고, 집행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몇 개 시․군에 있어서는 그 지자체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자문을 받아보니까 문제는 많이 있다. 그 문제가 뭐냐? 우리가 공히 느끼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뭐냐 하면, 양산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었을 경우에 부산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쓰고 싶어 하지만 돈을 많이 주어야 되니까 양산사람을 대행을 시켜 가지고 예약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예약이 되었을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한 사람 왔을 때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10명씩 20명씩 오거든요, 방 하나에. 그렇게 왔을 때 그 사람들 전체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 사람이 양산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부산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양산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은 양산사람 가격으로 받자, 부산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은 부산사람 요금으로 받자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확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번에는 그 사항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해 보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키 받으러 올 때, 분명히 인터넷으로 명시를 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이상의 시민이 이용할 시에는 혜택을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고 싶으면 키 받으러 올 때 현장에 신분증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안 갖고 오면 안 해 주면 되죠. 그것 간단합니다. 심지어 어느 군에는 관리인이 “우리 군 사람들 내가 알아 가지고 내가 얼굴 보고 해줍니다.” 하는 군도 있었어요. 국장님은 어느 시․군에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때 전화를 다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심지어 우리는 사람 보면 안다는 군도 있었고, 경북입니다. 그 다음 신분증 갖고 열쇠 받으러 올 때, 제일 간단한 것은 그겁니다. 열쇠 받으러 올 때, 키를 인터넷으로 전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거가 혜택 보려거든 신분증 갖고 오라. 그러면 혜택을 주면 됩니다. 10명이 왔다, 자기네들이 30%든 50%든 정해진 금액의 혜택을 보려면 여섯 명 신분증 걷어오면 됩니다. 그것이 힘듭니까? 보여주고 가지고 가는데,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전혀 없잖아요. 50%가 오든 10명이 오든 제 생각에는 양산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적용시켜주면 되지, 그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외지에서 오면 양산에 유치하기도 하는데,

국장님, 우리시에서 관광진흥정책으로 등산객이나 외부에서 단체로 와서 1박을 하거나 하면 혜택 주는 것이 있지요?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 단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외국인을 경남에 데리고 왔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시에 타 지역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1박 이상을 하게 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외부사람에게도 우리 시에 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는 너무 폐쇄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평일에 시설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로 이야기하면 올해 공실률이 50.7%니까 30% 조금 못 미칠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적자라서 인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적자를 위한 노력들 중에 관리 인건비는 비슷하지만 시설규모가 너무 작아서 증설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노력도 중요하기는 한데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평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주어서 평일의 활용도를 높여 이용률을,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60%가 평일에 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평일 활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사항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활용도도 높이는 방안들을 하자면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진부 위원님하고 제가 발의했을 때 시설이용료가 우리시 같은 경우에 싸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실 때는 비싸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만원씩을 더 올리게 되면, 제가 스물두 군데 지자체와 비교한 결과 제일 비쌉니다, 경주시를 제외하고는. 경주시 성수기 때 넓은 평수를 제외하고는 양산시가 제일 비쌉니다. 이것 관리주체가 시․군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광역시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할 때, 그리고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군을 제가 비교를 해 봤을 때 양산시는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비싸게 하는 것까지는 좋다 치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주어서 평일 활용도를 높이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방법으로든 대안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안한 상태에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중은 충분히 알겠고, 계속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토론을 하면서 수정안을 내든지 방법들을 다시 강구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지를 더 개선하려고, 비수기나 주중에는 인원을, 인원이 성수기에는 10명 비수기에는 8명을 쓰는데 실제 8명이 필요 없는데 오늘 잘랐다 내일 잘랐다 이렇게 못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체계에서는 오늘 왔던 사람 수요일 오라고 하면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말에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뿐더러, 인력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번에 거론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배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의 체계 같으면 조금 싸게 하면 되는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주중에는 사람을 적게 쓰고 주말하고 성수기에는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 좀 배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을 하나 청소하는데 24분에서 3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3시간 안에 무엇을 하려다 보니까 성수기에는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만 조금 조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체계라면 그것을 도입도 해 볼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이 숲속의 집 2개 동을 더 건립하는 것으로 2억의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일 60%가 비어있는데 이것을 늘려서, 비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자라서 더 시설을 늘린다는 것도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시설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대화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의견 모았던 것처럼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안을 보면 시민들의 요금과 시민이 아닌 국민들의 요금 차이가 똑같이 되어 있고 예약방법에 있어서도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단 심사 보류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