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단계인데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물 재이용에 대한 용역이 수립되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규정이 나중에 후속조치로 따를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중수도시설을 하면 혜택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나 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의원발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운산 자연휴양림은 실질적으로 지난해 운영해 보니까 부분적인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게 된 동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상에 보면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한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찰이 있고 해서, 또 등산객도 있고 해서 대운산 휴양림과 사찰 가는 사람, 그리고 등산객 이렇게 혼용이 되어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안 받는 대신 사용료를 부분적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현행으로 봐가지고는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헐게 되어 있고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좀 비싸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군부에 비해서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게 되면 경주 같은 경우라든가 홍천이라든지 평창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인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거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낮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적자폭이 큰 것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시설 규모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건비는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대신 시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익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적자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규모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시설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한창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설 규모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해 놓기는 했는데, 한두 동 정도는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현재 저희 실태를 보면 인터넷 예약으로 해 가지고 양산시민이나 양산시민 아닌 사람 공히 인터넷 신청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여기에 양산시민은 40% 범위 내에서 우선예약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양산시민으로부터 우선 40% 정도 신청을 받고 난 뒤에 일반시민을 받는 형태,

경주 같은 경우 10인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14만원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10인실 기준으로 해서 현재 만원 올려가지고 12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린다손 치더라도 경주시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지고, 물론 경주는 관광도시이고 양산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양산의 경우는 부산, 울산 등 대도시하고 바로 붙어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올린다손 치더라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운영해 본 결과 휴양림의 시설 사용요금이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예.

예.

예, 한 달 동안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장님하고 이상정 위원하고 간 그때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3~4일씩은 많이 하는 분을 봤는데, 그리고 우리가 텐트도 많이 수거해 냅니다. 텐트를 쳐 놓고 걷어가지도 않을 때도 있었고, 그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남에게 재 임대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 임대한다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된 것도 없었고 우리도 수시로 나가서, 금년도에는 직원이 한 명이 상주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장기간 한다는 사람은 있었어요.

30개 평상을 사용해 가지고 올해는 4,000원에서 만원으로 금액을 올려서 하는데 사실 휴양림에 있어 보면, 일단의 예로 관리소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그런데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갑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가라.” 그렇게 하면 화를 내면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제재하는 공무원이 너무 과잉으로 그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해 오는 것이 많습니다. 여름에 음성도 많이 높이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뜯어내라고 하면 불친절로 올리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계속 돌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는 한두 건 있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없습니다.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획기적인 보강이 되지 않으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물론 좋은 안이고, 실제 입장료를 삭제하는 것도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안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왕 돈을 쓰는 사람은 쓰도록, 주민등록증 내라 면허증 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놀러온 사람들한테 안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고, 용당주민에게는 여름 성수기 때 국수집이라도 운영을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것으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당주민들은 우선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 단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외국인을 경남에 데리고 왔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평일에 시설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로 이야기하면 올해 공실률이 50.7%니까 30% 조금 못 미칠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적자라서 인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적자를 위한 노력들 중에 관리 인건비는 비슷하지만 시설규모가 너무 작아서 증설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노력도 중요하기는 한데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평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주어서 평일의 활용도를 높여 이용률을,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60%가 평일에 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평일 활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사항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활용도도 높이는 방안들을 하자면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진부 위원님하고 제가 발의했을 때 시설이용료가 우리시 같은 경우에 싸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실 때는 비싸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만원씩을 더 올리게 되면, 제가 스물두 군데 지자체와 비교한 결과 제일 비쌉니다, 경주시를 제외하고는. 경주시 성수기 때 넓은 평수를 제외하고는 양산시가 제일 비쌉니다. 이것 관리주체가 시․군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광역시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할 때, 그리고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군을 제가 비교를 해 봤을 때 양산시는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비싸게 하는 것까지는 좋다 치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주어서 평일 활용도를 높이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방법으로든 대안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안한 상태에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중은 충분히 알겠고, 계속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토론을 하면서 수정안을 내든지 방법들을 다시 강구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지를 더 개선하려고, 비수기나 주중에는 인원을, 인원이 성수기에는 10명 비수기에는 8명을 쓰는데 실제 8명이 필요 없는데 오늘 잘랐다 내일 잘랐다 이렇게 못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체계에서는 오늘 왔던 사람 수요일 오라고 하면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말에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뿐더러, 인력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번에 거론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배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의 체계 같으면 조금 싸게 하면 되는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주중에는 사람을 적게 쓰고 주말하고 성수기에는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 좀 배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을 하나 청소하는데 24분에서 3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3시간 안에 무엇을 하려다 보니까 성수기에는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만 조금 조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체계라면 그것을 도입도 해 볼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이 숲속의 집 2개 동을 더 건립하는 것으로 2억의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일 60%가 비어있는데 이것을 늘려서, 비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자라서 더 시설을 늘린다는 것도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시설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