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맞게 행정재산의 위탁 관리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에서 위탁 관리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최근 위생, 안전성, 친환경 축산 등 현안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 기반 확대가 주요 사안으로 논의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동물복지형 축산 즉,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사육시설 및 환경, 사육방법 등을 마련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을 영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인증기준 및 절차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안 제12조에서 인증 농장에 대한 혜택을, 안 제13조에서 인증의 사용제한 및 취소 범위를, 안 제14조에서 인증 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동물복지 추진에 따른 국·내외 동향 및 관련법규를 고려할 때 동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항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에서 지상시설물의 점용료 중 전주는 600원에서 69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관 및 전력관 등 지하시설물은 평균 12.2%, 광고판 등 광고와 관련된 시설은 평균 12%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도로명 변경을 위한 변경요건 및 변경 절차와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건물번호판을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자체 제작, 설치하는 경우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제작,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 건물번호판 설치 안내,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수탁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방법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내지 제31조에서 안성시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기 및 해촉,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공목적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등은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을 위하여 지역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지하수의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및 부과, 납입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하수처리 구역의 지정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신고기간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의 중수도 관리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중수도의 사용용도를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이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 계획인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에 추진하는 물류단지를 확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인 안성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외자유치를 통한 물류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물류산업의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간 연계 발전과 지역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효과 함양을 위하여 당초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10만㎡를 90만㎡로 변경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지역에 인구유입을 흡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한 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창고 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5번지 일원을 물류시설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물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확충과 자생적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인근 지역에 인구유입을 흡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한 후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산15번지 일원에 직장체육시설 및 청소년 야영장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현재의 도로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도 306호선의 도로 확·포장과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 바, 사업자 측에서 지방도 325호선과 306호선의 교차점즉 풍정교부터 사업대상지까지 약 1.1km 구간의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확·포장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초 제출한 계획안대로 소신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